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7일 (금) 10시 16분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0시16분 개회)
○위원장 손옥선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토론회가 의회주관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오전에만 회의하도록 하고 오늘 못한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도 오후 2시에 의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월요일 오전 11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의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토론회가 의회주관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오전에만 회의하도록 하고 오늘 못한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도 오후 2시에 의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월요일 오전 11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의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상정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의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부여된 임무에 따라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질의가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해당 국장이나 부서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한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상정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의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부여된 임무에 따라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질의가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해당 국장이나 부서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한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억8,000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6억600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했는데 거기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 삭감액에 대하여는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이 들어왔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순천만 자연생태관 등 벽면녹화사업은 공모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사업 선정검토를 권고했고 소형경전철 사업 편입토지 매입사업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했고 매산중학교 운동장 재해위험 구축물 보강 및 정비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부적절해 목적에 맞도록 사용 권고를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세입분야는 2010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3회 추경 예산 대비 1.79% 증액된 7,908억9,880만원으로 일반회계 6,224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349억5,582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35억4,471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세입증감 사유로는 3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828억원, 세외수입이 1,793억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43억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0억8,95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이번 4회 추경까지 정리해본 결과 25.58%로 지난 3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0.35% 증가되는 등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원 확충과 세수증대 노력 또 국ㆍ도비 보존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가 7,908억9,900만원으로 지난 3회 추경대비 139억2,038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6,223억9,800만원으로 98억이, 특별회계는 1,685억56만원으로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대표적인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반영 사항을 정리 편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시 청사 앞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 2억원, 조직위 법인설립 자산출연금 등 박람회 관련 1억, 해양조망권 사업 기본사업 실시설계로 8,800만원,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15억, 선암사 일주문 보수공사 1억2,000만원, 순천 향교 보수공사 1억,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확대설치 10억, 별량 체육시설 설치 용두마을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1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소형 경전철 편입토지 매입 3억600만원, 매산중학교 운동장 재해위험 구축물 보강 정비 1억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50억, 문화건강센터건립 34억,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가보상 1억3,100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1억6,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 및 사업변경ㆍ축소, 예산가감조정, 기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조정 등 2010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면서 순천시 장기발전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예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결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억8,000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6억600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했는데 거기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 삭감액에 대하여는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이 들어왔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순천만 자연생태관 등 벽면녹화사업은 공모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사업 선정검토를 권고했고 소형경전철 사업 편입토지 매입사업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했고 매산중학교 운동장 재해위험 구축물 보강 및 정비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부적절해 목적에 맞도록 사용 권고를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세입분야는 2010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3회 추경 예산 대비 1.79% 증액된 7,908억9,880만원으로 일반회계 6,224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349억5,582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35억4,471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세입증감 사유로는 3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828억원, 세외수입이 1,793억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43억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0억8,95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이번 4회 추경까지 정리해본 결과 25.58%로 지난 3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0.35% 증가되는 등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원 확충과 세수증대 노력 또 국ㆍ도비 보존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가 7,908억9,900만원으로 지난 3회 추경대비 139억2,038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6,223억9,800만원으로 98억이, 특별회계는 1,685억56만원으로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대표적인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반영 사항을 정리 편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시 청사 앞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 2억원, 조직위 법인설립 자산출연금 등 박람회 관련 1억, 해양조망권 사업 기본사업 실시설계로 8,800만원,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15억, 선암사 일주문 보수공사 1억2,000만원, 순천 향교 보수공사 1억,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확대설치 10억, 별량 체육시설 설치 용두마을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1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소형 경전철 편입토지 매입 3억600만원, 매산중학교 운동장 재해위험 구축물 보강 정비 1억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50억, 문화건강센터건립 34억,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가보상 1억3,100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1억6,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 및 사업변경ㆍ축소, 예산가감조정, 기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조정 등 2010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면서 순천시 장기발전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예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결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느 부서보다 어느 위원회보다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 진행방식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공무원들한테 지금 어떤 불신을 주고 있냐하면 이 안에까지,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공감을 하나 이 밖에 있는 회의탁자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모양새로 자꾸 하니까 우리가 회의를 폐쇄적으로, 우리가 거꾸로 의원이 되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시민단체 입장에 있을 때에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심사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라고 누차 그 입장에서 했었는데 우리 역시 폐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백번 공감합니다만 밖에 문까지 걸어 잠그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정원 조직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우리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밖에 문까지 걸어 잠그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ㆍ우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느 부서보다 어느 위원회보다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 진행방식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공무원들한테 지금 어떤 불신을 주고 있냐하면 이 안에까지,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공감을 하나 이 밖에 있는 회의탁자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모양새로 자꾸 하니까 우리가 회의를 폐쇄적으로, 우리가 거꾸로 의원이 되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시민단체 입장에 있을 때에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심사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라고 누차 그 입장에서 했었는데 우리 역시 폐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백번 공감합니다만 밖에 문까지 걸어 잠그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정원 조직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우리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밖에 문까지 걸어 잠그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네, 두 분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인 저 개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해왔었으며 그렇게 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불안감 조성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배려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네, 두 분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인 저 개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해왔었으며 그렇게 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불안감 조성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배려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들어서 2번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를 계상하도록 권고를 했다든가 말이죠, 이런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삭감해서 삭감조서 발표하고 이렇게 되면 설득력도 부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전문위원께서 참고하셔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저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들어서 2번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를 계상하도록 권고를 했다든가 말이죠, 이런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삭감해서 삭감조서 발표하고 이렇게 되면 설득력도 부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전문위원께서 참고하셔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고 오후에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토론회를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2일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고 오후에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토론회를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2일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