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5 월 23 일 (월) 10시00분
- 1. 제15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 2. 현장 방문의 건
- 3. 현안업무 청취의 건
- 4.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
-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 7.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 10.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 1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관련)
- 1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장사시설 공원화 사업토지 매입관련)
- 1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관련)
- 14.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
- 15.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15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 3. 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 4.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순천시장 제출)
- 10.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순천시장 제출)
- 1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관련)(순천시장 제출)
- 1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장사시설 공원화 사업토지 매입관련)(순천시장 제출)
- 1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관련)(순천시장 제출)
- 14.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순천시장 제출)
- 1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국제정원박람회 사업 추진사항을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여 교통약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국제정원박람회 사업 추진사항을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여 교통약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안업무 청취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최덕림 단장께서는 현재 해외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안업무 청취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최덕림 단장께서는 현재 해외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설명을 드려야합니까? 오늘 추진상황은 아까 현장방문하시면서 시설팀장께서 공사현황에 대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ㆍ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설명을 드려야합니까? 오늘 추진상황은 아까 현장방문하시면서 시설팀장께서 공사현황에 대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십시오. 남정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ㆍ그러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십시오. 남정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큰나무를 남승룡길 도시숲 공사장에 5월27일경부터 식재할 계획입니다.
ㆍ큰나무를 남승룡길 도시숲 공사장에 5월27일경부터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주수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남승룡길 법면 겉흙 긁어내서 나무가 활착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이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ㆍ현재 주수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남승룡길 법면 겉흙 긁어내서 나무가 활착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이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대체적으로 큰나무를 하려고 합니다.
ㆍ대체적으로 큰나무를 하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나무운송 방법말입니까?
ㆍ나무운송 방법말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승주유평과 서면 구상쪽에서 운반하려고 합니다.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승주유평과 서면 구상쪽에서 운반하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27일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ㆍ27일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오늘 오후나 내일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오후나 내일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운반말씀입니까?
ㆍ운반말씀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운반관계는 서면 구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측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해서 판교있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 차량이 안다니는 쪽으로 하고 일단 시에서도 같이 하면서 운반하는데 최대한 주의하면서 운반하겠습니다.
ㆍ운반관계는 서면 구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측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해서 판교있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 차량이 안다니는 쪽으로 하고 일단 시에서도 같이 하면서 운반하는데 최대한 주의하면서 운반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실질적인 책임은 우선 시공사에서 하는데 시에서도 같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ㆍ실질적인 책임은 우선 시공사에서 하는데 시에서도 같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기획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팀장 교체)
ㆍ오전에는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현안에 대해 물어보는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관부서인 기획팀장께서 소상하게 조례개정이후부터나 지금 까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기획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팀장 교체)
ㆍ오전에는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현안에 대해 물어보는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관부서인 기획팀장께서 소상하게 조례개정이후부터나 지금 까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금까지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것은 내부적으로 수많은 토론과 안을 만들어서 정리했던 것이고 실제 지난 4월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총회이후 관인이나 직인, 사무국 운영규정, 직제규정이 별도정원 확보차원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4월26일 이사회를 거쳐 직제규정하고 사무국 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3가지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직제규정의 경우는 4부 80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그 규정내용은 우리 직원이 김석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국 4부 16팀 80명으로 정리했고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0명, 7급 42명, 8급 6명, 지도사 6명, 기능 1명으로 총무과로 별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별도 지원단으로 산림청과 전라남도 이 부분을 별도로 순천시 파견말고 산림청과 전라남도 각1명으로 산림청과 도와 협의해서 5급1명씩 지원단으로 정리해서 통보했습니다.
ㆍ지금까지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것은 내부적으로 수많은 토론과 안을 만들어서 정리했던 것이고 실제 지난 4월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총회이후 관인이나 직인, 사무국 운영규정, 직제규정이 별도정원 확보차원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4월26일 이사회를 거쳐 직제규정하고 사무국 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3가지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직제규정의 경우는 4부 80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그 규정내용은 우리 직원이 김석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국 4부 16팀 80명으로 정리했고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0명, 7급 42명, 8급 6명, 지도사 6명, 기능 1명으로 총무과로 별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별도 지원단으로 산림청과 전라남도 이 부분을 별도로 순천시 파견말고 산림청과 전라남도 각1명으로 산림청과 도와 협의해서 5급1명씩 지원단으로 정리해서 통보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정관이 의결되었습니다.
ㆍ정관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관이 의결되었는데 현재 재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면 개정조례안에는 공표되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전 조례에 의해서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다라는 내용을 적용시킨 것이죠? 개정된 조례의 정관은 시의회와 협의할 때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정관이 의결되었는데 현재 재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면 개정조례안에는 공표되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전 조례에 의해서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다라는 내용을 적용시킨 것이죠? 개정된 조례의 정관은 시의회와 협의할 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협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장님에게 저희들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드리고 이사, 조직위 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협의라고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ㆍ협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장님에게 저희들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드리고 이사, 조직위 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협의라고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리고 현재 개정조례안이 재의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정관에 개정조례안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이사도 15인으로 되어 있고 단지 이사를 10명만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리고 현재 개정조례안이 재의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정관에 개정조례안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이사도 15인으로 되어 있고 단지 이사를 10명만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요지가 그것입니다. 사실 개정된 조례안이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조직위원회를 담당하는 또는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해라 의회 5인이 들어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사실 정관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닙니까?
ㆍ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요지가 그것입니다. 사실 개정된 조례안이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조직위원회를 담당하는 또는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해라 의회 5인이 들어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사실 정관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전에 의회와 공감함으로써 예산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는데 이점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전에 의회와 공감함으로써 예산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는데 이점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관되게 권한대행을 하실 때 팀장님하실 때도 그런 것이 조직위원회 조례개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의원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졌고 또 일하는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법인등록도 마쳤고 별도정원 승인도 했고 그런데 재의를 해서 마치 순천시의회가 정원박람회의 일을 하는 실무조직인 조직위원회를 발목잡고 있는 형태로 계속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일관되게 권한대행을 하실 때 팀장님하실 때도 그런 것이 조직위원회 조례개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의원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졌고 또 일하는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법인등록도 마쳤고 별도정원 승인도 했고 그런데 재의를 해서 마치 순천시의회가 정원박람회의 일을 하는 실무조직인 조직위원회를 발목잡고 있는 형태로 계속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부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불편하고 의회와 마치 갈등의 양상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부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불편하고 의회와 마치 갈등의 양상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이고 두 번째는 별도 정원 승인을 통해서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통해서 성공적 정원박람회를 위한 실무적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기타 휘장 사업이나 모금 사업이런 것은 빼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ㆍ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이고 두 번째는 별도 정원 승인을 통해서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통해서 성공적 정원박람회를 위한 실무적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기타 휘장 사업이나 모금 사업이런 것은 빼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밖에서는 시장이 재의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시의원들이 조직위원회를 가지고 말썽을 피우고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할 때 본인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의을 한 것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조직위원회의 재의를 통해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못하는 것인지 법인 등록을 못하는 것이지 공사발주를 못하는 것인지 무엇을 못하는 것인지 할 것은 다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조직위원회 조례를 개정했다고 재의를 해오니까 밖에 있는 시민들은 조직위원회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ㆍ그런데 밖에서는 시장이 재의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시의원들이 조직위원회를 가지고 말썽을 피우고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할 때 본인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의을 한 것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조직위원회의 재의를 통해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못하는 것인지 법인 등록을 못하는 것이지 공사발주를 못하는 것인지 무엇을 못하는 것인지 할 것은 다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조직위원회 조례를 개정했다고 재의를 해오니까 밖에 있는 시민들은 조직위원회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저 개인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이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논란이 된 상태이고 내부적으로도 행안부나 법제처 상당히 많은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전까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권한있는 기관이 해석해 놓은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것은 저 개인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이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논란이 된 상태이고 내부적으로도 행안부나 법제처 상당히 많은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전까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권한있는 기관이 해석해 놓은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조적 지방자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소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직의 문제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이야기한 형태의 출연금에 대한 영리든 비영리법인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겸직문제로 삼으면 도대체 어떤 것을 겸직문제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의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대법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원박람회과 관련된 조직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불편한 점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겸직금지조항을 꼬뚜리로 걸어서 이 조례 자체를 통으로 재의를 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조적 지방자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소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직의 문제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이야기한 형태의 출연금에 대한 영리든 비영리법인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겸직문제로 삼으면 도대체 어떤 것을 겸직문제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의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대법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원박람회과 관련된 조직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불편한 점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겸직금지조항을 꼬뚜리로 걸어서 이 조례 자체를 통으로 재의를 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는 원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ㆍ저는 원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위원 김석
ㆍ이와 관련해서 주무팀장님으로서 의견을 시장님에게 주셨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를 재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자문을 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 부서에서라도
ㆍ이와 관련해서 주무팀장님으로서 의견을 시장님에게 주셨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를 재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자문을 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 부서에서라도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 조직위원회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이사나 이런 부분까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가면 좋을 수 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항이 걸린지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의결하고 나서 여러 곳에서 그런 이의제기 가 나왔고 결국 제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윗분들에게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재의요구가 된것입니다.
ㆍ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 조직위원회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이사나 이런 부분까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가면 좋을 수 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항이 걸린지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의결하고 나서 여러 곳에서 그런 이의제기 가 나왔고 결국 제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윗분들에게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재의요구가 된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도 없고 가령 그런 것이 재의요구가 아니라 협의형태로 해서 임종기 위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사실 시의원 5명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의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의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도 없고 가령 그런 것이 재의요구가 아니라 협의형태로 해서 임종기 위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사실 시의원 5명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의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의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결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의원들이 참여하면 사업의 투명성 등에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시에서 여러 문제의 겸직문제조항이 있다는 것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재의를 해 오면서 마치 시의회와 시가 사안마다.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고 또 이것이 단순한 문제입니까? 소송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순천시장과 재의요구 때문에 법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벌써 3건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조정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ㆍ의결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의원들이 참여하면 사업의 투명성 등에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시에서 여러 문제의 겸직문제조항이 있다는 것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재의를 해 오면서 마치 시의회와 시가 사안마다.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고 또 이것이 단순한 문제입니까? 소송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순천시장과 재의요구 때문에 법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벌써 3건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조정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재의요구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리적 유권해석이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의회와 협의하고 좋은 안으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결코 의회와 의견을 대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했을 때 집행부에서 득이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회로부터 지나친 견제를 받기 때문에 거의 힘을 펼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거의 체류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힘이 빠졌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혼을 담으라고 하셨는데 혼이 아니라 담을 힘도 없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로 지치지 않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현재 재의요구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리적 유권해석이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의회와 협의하고 좋은 안으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결코 의회와 의견을 대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했을 때 집행부에서 득이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회로부터 지나친 견제를 받기 때문에 거의 힘을 펼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거의 체류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힘이 빠졌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혼을 담으라고 하셨는데 혼이 아니라 담을 힘도 없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로 지치지 않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 재의 건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지금 현재로서도 왜 재의한 것인지 겸직 금지사항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겸직 금지내용에 대해서 재의할 것이라고 하면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문제 겸직문제와 관련해서 이왕 재의해 온 것이니까 대법원에 물어야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의 문제 해석에 대한 문제 또 이후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보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그렇게 된 것 시의원의 겸직 금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가 좀더 시의회의 견제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속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ㆍ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 재의 건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지금 현재로서도 왜 재의한 것인지 겸직 금지사항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겸직 금지내용에 대해서 재의할 것이라고 하면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문제 겸직문제와 관련해서 이왕 재의해 온 것이니까 대법원에 물어야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의 문제 해석에 대한 문제 또 이후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보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그렇게 된 것 시의원의 겸직 금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가 좀더 시의회의 견제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속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 생각은 아무리 본질이 옳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의입장에서 보면 그 법이 위법되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부분에 의원의 겸직조항에 저촉된다라고 분명히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제 생각은 아무리 본질이 옳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의입장에서 보면 그 법이 위법되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부분에 의원의 겸직조항에 저촉된다라고 분명히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꼬투리 잡아서 의회를 공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저희들은 집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당연히 의회이고 의회도 지난 번 개정안을 내놓고 출연금해 주실 때 그날 바로 오전에 해서 그 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고 해 보시라고 협조요청했는데 의회도 사전에 이런 부분없이 신속하게 정리해서 개정안을 의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조금씩 마음을 터놓고 하다보면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ㆍ꼬투리 잡아서 의회를 공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저희들은 집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당연히 의회이고 의회도 지난 번 개정안을 내놓고 출연금해 주실 때 그날 바로 오전에 해서 그 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고 해 보시라고 협조요청했는데 의회도 사전에 이런 부분없이 신속하게 정리해서 개정안을 의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조금씩 마음을 터놓고 하다보면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김석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오전에 현장방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의회는 오해없이 들으십시오. 지난 시기동안 예산관련해서 추진과정속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문제랄지 송전탑부터 오보브릿지까지 기타여러 가지 부대사업들 이런 문제들이 총괄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에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 보고할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 더불어 이번 에 정원박람회 실시설계 끝나고 나니 사실상 별량 마산지구 앞 목은 비오톱으로 남겨두면서 사실 이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의 우려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함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몇 년 남지도 않는 시기도 대단히 촉박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전제조건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홍보비도 포함되지 않고 하는 등 1064억원이 정원박람회 조성비용인지 안다니까요. 아직도 1064억원입니까?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오전에 현장방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의회는 오해없이 들으십시오. 지난 시기동안 예산관련해서 추진과정속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문제랄지 송전탑부터 오보브릿지까지 기타여러 가지 부대사업들 이런 문제들이 총괄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에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 보고할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 더불어 이번 에 정원박람회 실시설계 끝나고 나니 사실상 별량 마산지구 앞 목은 비오톱으로 남겨두면서 사실 이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의 우려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함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몇 년 남지도 않는 시기도 대단히 촉박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전제조건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홍보비도 포함되지 않고 하는 등 1064억원이 정원박람회 조성비용인지 안다니까요. 아직도 1064억원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박람회 조성비용은 1064억원이지 정원박람회 예산은 김석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홍보비나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조성비는 1064억원이고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시설팀장도 이야기했지만 습지 약 10만제곱미터인데 거기에는 나눔숲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습지를 조성하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정원과 프랑스정원 거기에 들어갈 식당이 현재 실시설계 부분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실제 예산이 입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잘 활용하면 풀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민자유치방법으로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과정들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사무국 관계도 50명 80명 100명도 별도정원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의 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해로 받아드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의원님들과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중국정원이나 프랑스 정원내 식당을 어떻게 짓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시가 지어서 임대수입으로 하는 것이 옳은 지 현실적으로 시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어떤 부분은 시장님과 교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간 토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황이 바뀌어 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받아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의사결정이 되어서 시장님의 최종 싸인되고 의회에서 의결 거쳐야하는 부분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과정일 뿐 아닙니까?
ㆍ정원박람회 조성비용은 1064억원이지 정원박람회 예산은 김석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홍보비나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조성비는 1064억원이고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시설팀장도 이야기했지만 습지 약 10만제곱미터인데 거기에는 나눔숲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습지를 조성하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정원과 프랑스정원 거기에 들어갈 식당이 현재 실시설계 부분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실제 예산이 입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잘 활용하면 풀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민자유치방법으로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과정들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사무국 관계도 50명 80명 100명도 별도정원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의 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해로 받아드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의원님들과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중국정원이나 프랑스 정원내 식당을 어떻게 짓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시가 지어서 임대수입으로 하는 것이 옳은 지 현실적으로 시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어떤 부분은 시장님과 교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간 토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황이 바뀌어 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받아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의사결정이 되어서 시장님의 최종 싸인되고 의회에서 의결 거쳐야하는 부분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과정일 뿐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팀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현안문제에 대해 듣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현재 순천시장이 재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정원박람회추진단이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이사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하고 조직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정원을 승인하는 것이 다소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와 순천시가 진단과 점검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내용으로 서로가 갈등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추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번에 조직위원회 관련한 재의조례가 정말 진심으로 시의원들이 겸직관련된 요구내용으로 재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의원들이 들어오면 불편하니 이 조례 자체를 아예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넣은 것인지 서로가 돌이켜보면서 이 재의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팀장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장님들 사기 떨어지셨다고 하지만 시의원인 김석 의원도 대단히 이문제와 관련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팀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현안문제에 대해 듣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현재 순천시장이 재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정원박람회추진단이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이사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하고 조직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정원을 승인하는 것이 다소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와 순천시가 진단과 점검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내용으로 서로가 갈등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추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번에 조직위원회 관련한 재의조례가 정말 진심으로 시의원들이 겸직관련된 요구내용으로 재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의원들이 들어오면 불편하니 이 조례 자체를 아예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넣은 것인지 서로가 돌이켜보면서 이 재의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팀장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장님들 사기 떨어지셨다고 하지만 시의원인 김석 의원도 대단히 이문제와 관련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잘알겠습니다.
ㆍ잘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었고 중요한 사항은 이제는 정원박람회는 어떤 형태든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팀장님은 정원박람회를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죠?
ㆍ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었고 중요한 사항은 이제는 정원박람회는 어떤 형태든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팀장님은 정원박람회를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죠?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나름대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ㆍ나름대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오늘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마인드속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알차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라는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꼭 우리가 예산에 얽매여서 졸속적인 박람회를 만들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왕 손댄 것 명품으로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의원들과 충분히 공감을 얻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속에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태 신뢰적인 측면들이 많이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있었다라고 피차간 서로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간다면 충분히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의원여러분들께 도움 요청하십시오.
ㆍ오늘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마인드속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알차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라는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꼭 우리가 예산에 얽매여서 졸속적인 박람회를 만들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왕 손댄 것 명품으로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의원들과 충분히 공감을 얻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속에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태 신뢰적인 측면들이 많이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있었다라고 피차간 서로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간다면 충분히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의원여러분들께 도움 요청하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에서 순천시로 파견요청을 했냐고요.
ㆍ조직위원회에서 순천시로 파견요청을 했냐고요.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별도정원에 대해서 사무국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ㆍ별도정원에 대해서 사무국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에서 순천시로 한 것입니다.
ㆍ조직위원회에서 순천시로 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5급 4명입니다. 별도 추가로 순천시장에게 요구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산림청과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지사나 산림청장이 산림청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이고 도는 도지사가 승인할 부분인데 순천시장에게는 실질적으로 산림청과 도와 협의된 사항이니까 별도 정원할 때 승인을 받아서 협조해 달라는 것이고 순천시장에게 요구한 부분은 5급이 4명입니다.
ㆍ5급 4명입니다. 별도 추가로 순천시장에게 요구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산림청과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지사나 산림청장이 산림청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이고 도는 도지사가 승인할 부분인데 순천시장에게는 실질적으로 산림청과 도와 협의된 사항이니까 별도 정원할 때 승인을 받아서 협조해 달라는 것이고 순천시장에게 요구한 부분은 5급이 4명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직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에게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ㆍ직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에게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협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복잡해지면 성가신데 실제 회의서류와 실질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이사가 15명이고 주요 핵심은 제가 의장님에게 설명드렸고 이사회 이부분도 의장님에게 설명드렸습니다.
ㆍ협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복잡해지면 성가신데 실제 회의서류와 실질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이사가 15명이고 주요 핵심은 제가 의장님에게 설명드렸고 이사회 이부분도 의장님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ㆍ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실제 추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개정조례안에서 하는 부분을 충족하려고 직접추천을 받거나 그렇지 않았고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해서 정리했습니다.
ㆍ실제 추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개정조례안에서 하는 부분을 충족하려고 직접추천을 받거나 그렇지 않았고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해서 정리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 것 같습니다.
ㆍ그런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 이런 부분을 한시기구다 아니다라고 표기하기 어렵고 이 조직에서 어느 조직이 일정 가다가 부분적으로 한시기구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한시기구라고 하기 어렵고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한 것이고 조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6개월이내에 박람회가 끝난 뒤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기관인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연속성있는 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있는 법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한시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ㆍ조직위원회 이런 부분을 한시기구다 아니다라고 표기하기 어렵고 이 조직에서 어느 조직이 일정 가다가 부분적으로 한시기구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한시기구라고 하기 어렵고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한 것이고 조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6개월이내에 박람회가 끝난 뒤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기관인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연속성있는 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있는 법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한시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부분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끝난다하더라도 책임이 면해 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부분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끝난다하더라도 책임이 면해 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법인이 특별하게 바꾸어지거나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법인이 특별하게 바꾸어지거나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정관을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구성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무국 구성안에 있어서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협의하지 않는 사무국 직제 이것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재의결되었을 때
ㆍ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정관을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구성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무국 구성안에 있어서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협의하지 않는 사무국 직제 이것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재의결되었을 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계속 이야기되고
ㆍ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계속 이야기되고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제가 잘모르겠고 대법원이나 법률자문가에게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졌고 정립된상태에서 조례가
ㆍ그것은 제가 잘모르겠고 대법원이나 법률자문가에게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졌고 정립된상태에서 조례가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가요. 제가 보기로는 소급입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행한 행위는 적법유효하고 다만 개정조례와 정관이나 그동안의 행위가 충돌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 자체가 원인무효니 그런 것은
ㆍ그런가요. 제가 보기로는 소급입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행한 행위는 적법유효하고 다만 개정조례와 정관이나 그동안의 행위가 충돌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 자체가 원인무효니 그런 것은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효력발생 시점이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으니까 사후 입법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재의결되면 구법과 신법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상충됩니까?
ㆍ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효력발생 시점이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으니까 사후 입법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재의결되면 구법과 신법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상충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원 5분과 의회 의장과 협의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협의가 어디까지 협의이고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의장님에게 보고드려서 의장님이 보통 의장님 성격상 그러십니까? 라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것이 협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실제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할 말도 없고 저희들이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가 된것인지 안된 것인지 보통 문서에 협조난이 있지 않습니까?
ㆍ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원 5분과 의회 의장과 협의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협의가 어디까지 협의이고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의장님에게 보고드려서 의장님이 보통 의장님 성격상 그러십니까? 라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것이 협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실제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할 말도 없고 저희들이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가 된것인지 안된 것인지 보통 문서에 협조난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까지는 기존조례에 의해서 정관도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단지 개정조례안이 확정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관도 고치고 손을 보려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재의결될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 개정조례안과 충돌되지 않고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ㆍ현재까지는 기존조례에 의해서 정관도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단지 개정조례안이 확정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관도 고치고 손을 보려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재의결될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 개정조례안과 충돌되지 않고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선출하고
ㆍ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선출하고
○위원 임종기
ㆍ참고로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단법인 아닙니까? 출연자가 정관 만들어서 재단출연하면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라는 의미는 재단을 이끌 어가는 이사회이지 재단을 만들어가는 이사회가 아닙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사회가 앞으로 재단법인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80명 파견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기존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죠?
ㆍ참고로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단법인 아닙니까? 출연자가 정관 만들어서 재단출연하면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라는 의미는 재단을 이끌 어가는 이사회이지 재단을 만들어가는 이사회가 아닙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사회가 앞으로 재단법인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80명 파견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기존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원단은 없어집니다. 지원단의 업무나 기능들이 지원단은 지원과라고 해서...
ㆍ지원단은 없어집니다. 지원단의 업무나 기능들이 지원단은 지원과라고 해서...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추진단이라고 해서 국장 1명 과장 4명 계장 12명 추가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직제와는 별개로 이번 별도 정원에 의해서 국장 1명, 과장 4명, 6급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도합 합계 국장2명 과장8명 담당이 32명이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ㆍ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추진단이라고 해서 국장 1명 과장 4명 계장 12명 추가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직제와는 별개로 이번 별도 정원에 의해서 국장 1명, 과장 4명, 6급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도합 합계 국장2명 과장8명 담당이 32명이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ㆍ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4급1명과 사무관 3명과 그리고 담당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232담당에서 228담당으로 4담당이 감소하고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담당이 16팀이기 때문에 담당 12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ㆍ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4급1명과 사무관 3명과 그리고 담당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232담당에서 228담당으로 4담당이 감소하고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담당이 16팀이기 때문에 담당 12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닌데요. 4급 1명 사무관 3명 6급 순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12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것은 아닌데요. 4급 1명 사무관 3명 6급 순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12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별도정원 80명이 늘어납니다. 4급 1명, 5급 6명중에 2명은 산림청 전라남도 그래서 순천시는 4명 6급 20명이 늘어납니다. 그렇습니까?
ㆍ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별도정원 80명이 늘어납니다. 4급 1명, 5급 6명중에 2명은 산림청 전라남도 그래서 순천시는 4명 6급 20명이 늘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과거부터 소급해서 정원박람회 관계로 늘어난 총 인력을 말씀하신 것이죠?
ㆍ과거부터 소급해서 정원박람회 관계로 늘어난 총 인력을 말씀하신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말씀하셔야죠.
ㆍ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ㆍ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직제가 저쪽에 생기면서 과장4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존 직제와는 다른 직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직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제가 현재 그대로 과만 바뀌면서 존치하지 않습니까? 감사과가 무슨 감사과로 바뀌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본청 사업소 이것을 다 통틀어서 그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즉 국장9명 과장69명 계장 200여명 이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별도 정원80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직제가 저쪽에 생기면서 과장4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존 직제와는 다른 직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직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제가 현재 그대로 과만 바뀌면서 존치하지 않습니까? 감사과가 무슨 감사과로 바뀌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본청 사업소 이것을 다 통틀어서 그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즉 국장9명 과장69명 계장 200여명 이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별도 정원80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서로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서로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는 승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ㆍ저는 승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는 실제 승진 생각없습니다.
ㆍ저는 실제 승진 생각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과장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누구라도 승진하고 싶은 충동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은 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ㆍ제가 과장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누구라도 승진하고 싶은 충동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은 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공직사회가 직위만이 아닙니다. 저도 실제 승진하고 싶은 생각없이 공무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ㆍ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공직사회가 직위만이 아닙니다. 저도 실제 승진하고 싶은 생각없이 공무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위원 임종기
ㆍ풍수지탄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 데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승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인원이 몇 명있다고 합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원박람회추진단 때문에 4급1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았다면 그 한시정원 승인받은 4급이 아직 까지도 유효하고 사무국의 4급과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4급이 본청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으로 파견나갈 4급이지 아니면 본청에 그 4급이 있어야 된다면 파견나갈 4급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직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팀장이지 않습니까? 2013년 12월말이 되면 그때가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풍수지탄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 데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승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인원이 몇 명있다고 합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원박람회추진단 때문에 4급1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았다면 그 한시정원 승인받은 4급이 아직 까지도 유효하고 사무국의 4급과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4급이 본청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으로 파견나갈 4급이지 아니면 본청에 그 4급이 있어야 된다면 파견나갈 4급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직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팀장이지 않습니까? 2013년 12월말이 되면 그때가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ㆍ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면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못하게 될것입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ㆍ그러면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못하게 될것입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일 뿐입니다.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도와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을 승인할 때 예를 들어 인력수급문제나 임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위직급이 줄어들면 몇 년동안 조직이 순환이 안 되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일 뿐입니다.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도와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을 승인할 때 예를 들어 인력수급문제나 임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위직급이 줄어들면 몇 년동안 조직이 순환이 안 되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받아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도나 행안부에서 충분히 인력수급문제는 큰 잣대로 두고
ㆍ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받아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도나 행안부에서 충분히 인력수급문제는 큰 잣대로 두고
○위원 임종기
ㆍ정원수요 따올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4급 한명 증원시킬 수 있습니까? 4급티오가 8명입니다. 한시정원 때문에 9명입니다. 그런데 10명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끝나면 4급 2명을 줄여야합니다. 정식 티오 따올 수 있습니까?
ㆍ정원수요 따올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4급 한명 증원시킬 수 있습니까? 4급티오가 8명입니다. 한시정원 때문에 9명입니다. 그런데 10명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끝나면 4급 2명을 줄여야합니다. 정식 티오 따올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ㆍ그것은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임위원님 지금 이것은 안을 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 별도 정원이 확정되어서 예를 들어 80명을 요청했지만 도에서 40명을 줄지 50명을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최종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되어야 조직개편안을 할 것이 아닙니까?
ㆍ임위원님 지금 이것은 안을 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 별도 정원이 확정되어서 예를 들어 80명을 요청했지만 도에서 40명을 줄지 50명을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최종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되어야 조직개편안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을 보고 의회에서
ㆍ그것을 보고 의회에서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ㆍ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선행절차가 의회의결하기전에 그 부분 예를 들어 지방채를 내더라도 행안부나 선행절차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하듯이 이 부분도 별도 정원이나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된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때 의회에서 최종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ㆍ선행절차가 의회의결하기전에 그 부분 예를 들어 지방채를 내더라도 행안부나 선행절차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하듯이 이 부분도 별도 정원이나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된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때 의회에서 최종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행정기구사무설치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최종권한이고 정원조례 개정조례안도 의회의 최종권한이고
ㆍ행정기구사무설치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최종권한이고 정원조례 개정조례안도 의회의 최종권한이고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면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행안부장관이 지방채 승인해라고 승인액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전부 다 승인된 범위내에서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범위내에서 올렸지만 최종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서 자꾸 딜레이 했고 삭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이 승인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감히 손을 못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죠. 그동안 지방채같은 경우 행안부 승인된 부분을 다 손대지 않았습니까?
ㆍ그러면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행안부장관이 지방채 승인해라고 승인액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전부 다 승인된 범위내에서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범위내에서 올렸지만 최종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서 자꾸 딜레이 했고 삭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이 승인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감히 손을 못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죠. 그동안 지방채같은 경우 행안부 승인된 부분을 다 손대지 않았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어떤 언론플레이를 말합니까? 자꾸 임위원님은 저에게 언론플레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ㆍ어떤 언론플레이를 말합니까? 자꾸 임위원님은 저에게 언론플레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는 언론플레이를 제일 싫어합니다.
ㆍ저는 언론플레이를 제일 싫어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언론이 해서 의회와 저희들과 갈등양상으로 비추어지면 결국 손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의회 자극해서 좋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ㆍ그렇게 언론이 해서 의회와 저희들과 갈등양상으로 비추어지면 결국 손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의회 자극해서 좋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ㆍ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절대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작은 인원으로 큰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선출직 왔다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평생을 순천시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야 잠깐 왔다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정원박람회가 어쩌면 순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를 한참 수렁에서 못 헤어나오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만에 하나 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ㆍ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절대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작은 인원으로 큰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선출직 왔다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평생을 순천시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야 잠깐 왔다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정원박람회가 어쩌면 순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를 한참 수렁에서 못 헤어나오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만에 하나 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힘도 나고 하지 솔직히 3층 복도만 걸어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힘도 나고 하지 솔직히 3층 복도만 걸어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 토지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부지 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취득 목적 용도변경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 토지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부지 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취득 목적 용도변경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과세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추가 고시된 지역으로 고시절차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위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제10조 사업내용의 변경 제19조 위원회 구성 등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축조심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간이전 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민간자본이전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제7조 제4항 제3호의 자기부담비율을 수정하고 제7조 제4항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안을 제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4급 이하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시 철도 또는 버스 운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 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공무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건물을 철거코자하는 사항으로 축조심사에서 검토한 바 청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후 검토코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영산강유역 환경청 수계관리기금으로 계획 승인된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 경관 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 토지 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만 경관을 해치는 구축물을 철거하고 사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장사시설공원화사업 제2단계 사업으로 추모공원 및 휴식 광장시설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취득 목적 변경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시유재산 취득목적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부응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의안번호 제1494호와 관련하여 심사중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집하소를 건립하지 않고 화물집하소 미설치에 따른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축조심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지역 추가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과세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추가 고시된 지역으로 고시절차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위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제10조 사업내용의 변경 제19조 위원회 구성 등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축조심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간이전 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민간자본이전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제7조 제4항 제3호의 자기부담비율을 수정하고 제7조 제4항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안을 제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4급 이하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시 철도 또는 버스 운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 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공무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건물을 철거코자하는 사항으로 축조심사에서 검토한 바 청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후 검토코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영산강유역 환경청 수계관리기금으로 계획 승인된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 경관 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 토지 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만 경관을 해치는 구축물을 철거하고 사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장사시설공원화사업 제2단계 사업으로 추모공원 및 휴식 광장시설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취득 목적 변경관련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시유재산 취득목적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부응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수정내용포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의안번호 제1494호와 관련하여 심사중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집하소를 건립하지 않고 화물집하소 미설치에 따른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축조심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님은 시급한 사항이고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고 남정옥 위원님도 지역구 사항이라 아까 축조심사하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종옥 위원님의 의견도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민호 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십시오.
(찬성 위원 거수)
ㆍ신민호 위원님과 남정옥 위원님
ㆍ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드십시오.
(반대 위원 거수)
ㆍ이종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손옥선 위원님, 김석 위원님
ㆍ저는 여기에 넣어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인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민호 위원님은 시급한 사항이고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고 남정옥 위원님도 지역구 사항이라 아까 축조심사하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종옥 위원님의 의견도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민호 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십시오.
(찬성 위원 거수)
ㆍ신민호 위원님과 남정옥 위원님
ㆍ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드십시오.
(반대 위원 거수)
ㆍ이종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손옥선 위원님, 김석 위원님
ㆍ저는 여기에 넣어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인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