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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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속계장 소개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분장사무와 기획예산과 추진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파트가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인 시정정책에 대한 조율 분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 걷기와 향토음식 추진 두가지를 개별부서가 할 수 있음에도 기획과따로 예전부터 추진했고 기획과 조정업무를 해야 할 과에서 기존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특히 통합업무적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획과에서 가져가고 주무부서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 그것이 조정업무나 총괄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지적되었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걷기대회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이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안정화단계라고 했는데 기획과에서 추진한다고해서 특별히 안정화 될리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안정화가 안될리도 없고 기획과에서 추진할 특별한 사유나 조정 이런 것은 없다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업무뺏어 오기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그나마 다른 부서로 넘겼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시책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은 부서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 걷기대회가 관광진흥 성격이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남도300리길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걷는 것만 추가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얼마전 풍덕동에 식당 하나 하는 것이 향토음식과 비슷한 연관사업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대표적인 식단을 마련한 것이죠?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그 메뉴가 순천에 요식업조합이나 음식관련협회에 매뉴얼이 일괄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준식단이라는 것이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메뉴라는 것이죠?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그 메뉴가 일괄적으로 순천을 대표하는 메뉴다라고 해서 일반음식점에 가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의 예산지원 여부는 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다소 특혜적인 요소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름을 쓴다고 해서 기존 민간업자와 민간업에 침해될 위험성이 보이고 차라리 위생환경개선 그런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메뉴같은 것이 있으면 그 메뉴가 모든 요식업 관련 종사자에게 이런 식단이 개발되었으니까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차원에서 시가 개입하는 것이 맞지 그 음식점 이름 만들어주고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음식업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 그것이 순천시를 대표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모델인냥 알린다는 것은 관의 과도한 개입이고 또 시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명분으로 삼는 것이 지 사실 그것이 순천시를 대표한다라고 역사적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추진할 때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런 것이 순천시를 대표하는 것인냥 비추어지고 다만 표준음식 메뉴를 개발해서 참조하라도 음식관련 식당에게 배포될 수 있겠지만 그자체가 리모델링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순천시의대표적인 식당이며 식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33쪽 성과창출 예산운영과 주민활성화라고 했는데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보조금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이 받고 감사도 많이 받고 지적도 많이 받았죠?

○위원 신민호   
ㆍ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면 투명한 보조금관리가 되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사실 보조금 정산평가후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생산적인 보조금은 과감하게 일몰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36쪽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시통합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올11월까지 도시통합을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도시통합이 실패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시민공감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주도로 너무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너무 관주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었습니다. 도시통합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승승게임을 하자는 것인데 그럴려면 최대 한 지역간 존중하고 서로 통합되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들을 이해하고 특히 모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설득을 해야 하고 전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개중 7개를 내주더라도 내줄 것은 과감하게 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단체나 시의 역할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신민호   
ㆍ사실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시의회에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어서 접근해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떻게 생각하면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도 해 주고 소통도 많이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실패되지 않도록 해서 여러 가지 이점들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기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지방체제 개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과도한 관주도나 통합하자는 것인데 3개시와 갈등국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광양만권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1996년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단계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에 의한 공통분모에서 초래되는 예산낭비등 행정내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것인데 당초에는 이 논의를 주도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시통합 이야기를 주로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수나 순천, 광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주요 화두는 경제적 관점과 행정구조에 대한 관점이 높았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들어서 고민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서 의 광양만권 논의보다는 도시통합과 행정기구 통합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고 쏠리고 있습니다. 통합된 창원 진해 마산이 통합되었는데 실제 그 사례가 광양만권에 자치단체가 통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너지만큼 효과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새에 진해같은 경우 상징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산같은 경우도 원래 단위도시별로는 적지 않았는데 창원으로 도시통합되면서 창원쪽에 무게중심이 되다. 보니까 최근 마산 매립지역 관련해서 마산 원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통합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수,순천,광양을 통합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골이 많이 깊은 상태에서 추진과정을 놓고 보면 다른 도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아닙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먼저 여는 것보다는 광역행정협의회가 먼저 개최되어서 논의가 되고 3개 도시 시장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에 대한 그런 것이 검토되고 난후에 동시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순천시가 도시통합하겠다고 광역행정협의회를 열어서 여수순천광양시장이 모여서 합의가 되었지만 결국 광양시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가운데 광양시장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광양만권에서 가장 생산적 도시는 광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긋나면서 갑자기 순천여수구례 이렇게 통합해서 자치단체 의견을 묻지 않는 가운데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계획이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굳이 빨리 추진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3개 자치단체의 의지가 모아져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지난번 통합때도 보면 사실 모시민단체가 나서서 서명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발적 통합에 대한 의지가 높아야 관도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과로 분리되면서 행정평가나 지표는 여전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합니까? 

○위원 김석   
ㆍ어제도 감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어색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에 리브컴어워드에서 수상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대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들은 그동안 기획감사과에서 행정평가에 대한 지표를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행정지표 개발에 대한 요구도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업무를 실행하는 업무부서와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과에서 하는 업무가 옳겠는가 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기획감사과에서 평가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리해 왔던 행정지표나 평가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작년 기획감사과장님이 지금 국장님이 되셨는데 리브컴어워드에 재차 신청하겠노라 해서 브라질 꾸리찌빠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순천시도 세계적으로 살기좋은 도시 반열에 들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리브컴어워드가 우리나라 송파에서 열립니다.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데 우리시는 리브컴어워드에 신청했습니까? 

○위원 김석   
ㆍ수상을 해서 안한 것입니까? 어워드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는 같은 평가속에서 인증하고 인정하는 것이 리브컴어워드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 송파에서 열리는 순천시도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김석   
ㆍ리브컴어워드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 도시에 대한 평가가 있고 거기서 세미나를 할 수 있고 프로젝트도 할 수 있으니까 순천이 작년에 창원 순천 서울 쪽과 수상한 바도 있으니 혹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라도 할 수 있는지 노크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전세계에서 살기좋은 도시라고 순천시에 현수막을 엄청 걸었는데 올해 송파에서 열리게 되면 살기좋은 도시가 인증받고 재차 평가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종철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한 남도300리길이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기획하고 넘기는 방식이거나 다른 문화컨텐츠를 개발하는 과에서 진행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수 금호도에 비렁길이라 든지 여러 가지 길들이 부산의 갈매길등 대단히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을 개발하면서 요즘은 길을 만들고 기획하는 곳에서는 꼭 1박2일팀을 불러서 붐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1박2일이 지나간 그 길들은 대단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대한 위력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그제 황금어장에서 여홍준교수가 선암사 이야기를 하자마자 선암사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과 관련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아주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남도300리길로 순천전반에 대한 길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천만이라는 좋은 자원도 있고 조계산 등 좋은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둘레길부터 세부적인 컨텐츠를 더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이시니까 먼저 기획하지 말고 순천의 역사가 그대로 묻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이 길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순천시가 희망제작소에 용역을 주면서부터 저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용역을 주고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올레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도시를 낯설게 바라보면서 그런 길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걷기대회하는 것으로 5천만원이나 1억을 쓴다고 그 길이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과 연결해 주시고 

○위원 김석   
ㆍ건강진흥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고민은 덜겠네요. 33쪽 주민참여예산제 회의가 다 끝났습니까? 

○위원 김석   
ㆍ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지니스 이런 것들 실질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 부분에 일정정도 사업적 효과를 과장님께서 이루어낸 바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보십니까? 

○위원 김석   
ㆍ제안 건수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별도로 그것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거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리라 보십니까? 

○위원 김석   
ㆍ분과위원회 오기 전에 개별참여 예산위원들이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죠?

○위원 김석   
ㆍ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필요하면 자료도 드릴텐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인식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내에서 9월달이후부터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시행해 보지 않았던 도시들중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학교를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예산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와 예산고민을 예산감시활동을 해 왔거나 그런 활동들을 전문가들과 결합하여 예산학교를 별도로 열어서 지금 현재는 순천시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예산학교부터 진행되는 방법도 있고 전체시민들에게 제안서가 되어서 이런 곳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의 형태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다 틀리다 이런 것은 아니고 순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창조적 고민을 올해까지는 잘 평가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창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산 고민하는 시민단체 실무자들 교수들까지 모여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올해 언제 마무리 하십니까? 

○위원 김석   
ㆍ사실은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중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문제랄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립되어 있다가 갑자기 빠진 사업도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예산들이 갑자기 나와서 예산심의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정용배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실때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김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질적으로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예산편성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누차 심의때마다. 이야기했고 예산편성을 해서 직접 집행할 때 예산이 50% 투입된다면 50%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00%  투입되어야 사업실효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점이 보였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 각종 토지 매입비와 철거비가 일괄적으로 편성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토지 매입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비용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실 사업의 예산낭비적 우려가 있는 것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총괄부서에서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사업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승주 신성과 저희 지역구라서 다른 비슷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만 농어촌도로의 목적이 농어촌도시간 균형발전과 소통을 위해 만드는 것인데 승주 신성- 풍치간 도로도 승주 신성마을에서 용수동 풍치간 도로개설도 수년전에 이미 승주 신성에서 용수 접경구간까지는 끝났는데 용수동 구간이 일부 개설되지 않아 사업의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고 추가 로 에너지비용 때문에 도시가스를 원도심에서 많이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가 사유지로 편입되어 있어서 실제 매입을 해 주어야 개인의 재산권 침해내지는 도시가스 인입할 때 추진과정이 적절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인사유지 침해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공익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발견되었고 현재 공공시설을 할 때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는데 향동이나 중앙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동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그쪽에서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중앙동같은 경우 북부시장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활동하고 유지 하는데 힘들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적은 동네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거나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면 최소 40억에서 5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갈수록 노령인구가 많은 곳은 노인복지회관 설립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고 향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적고 구조적으로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원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동 중앙동은 원도심을 아우르는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공공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공공센터를 하게 되면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원도심에 대형 부도건물을 장기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입해서라도 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개별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보다 공공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리라봅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과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37페이지 대표음식개발 및 명품업소건입니다. 대표음식이라면 순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기존 음식업소를 대표하는 곳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대표음식 표준화작업이라고 했고 그동안 매뉴얼도 개발했고 대표음식점도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대표음식 확정이 3가지로 나와있습니다. 미인밥상과 자연밥상, 순천일품 이렇게 됩니까? 

○위원 손옥선   
ㆍ개소할 때 저희도 가서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다루는 음식과 기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날가서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만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타업소에서 다루는 음식 한정식과 메뉴가 다른 점을 못느꼈습니다.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기존식당 음식에 길들여져있는 순천소비자들의 입맛을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분들이 이 음식을 선호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기존 식당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뉴개발에도 신경을 써야하는데 그날 나온 음식가운데에서 순천 김치중에 대표로 꼽을 수 있다라고 보면 꼬들빼기인데 그것은 빠져있었고 그날 장어탕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짱어탕보다는 순천만에서 나오는 짱뚱어탕이나 순천만에서 나오는 쭈꾸미를 이용한 요리 등 그런 부분을 좀더 고민해서 기존 식당에서 다루지 않고 누구나 와서 먹었을때 이것이 바로 순천에서 나오는 특별한 음식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밥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표음식점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몇호점까지나 개설할 생각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해서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서 정말 순천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싸목싸목 해피랑 이런 식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탄복하고 다시 찾고 싶을 정도의 음식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기획예산과가 감사과와 분리되면서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정원에 있어서는 기존정원과 현정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기존은 

○위원 임종기   
ㆍ30명에서 19명이면 3분의1이 빠졌나갔는데 그러면 업무량도 3분의1이 빠졌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기획예산과가 감사기능이 빠진 관계로 맥빠진 과가 되어서는 안 되고 활기찬 과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준거로 삼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6대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지방채무 관리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도시건설위원회로 그 안건을 회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도건위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자위 소관사항이다라고 해서 행자위로 돌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서 도건위에 안건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급기야는 행정기구설치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지방채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 소관이다.라고 공기업등 특별회계 포함 이렇게 까지 명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담당 사무표를 보면 지방채무 관리에 관한 업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가 아닙니다. 해당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까지 누락하면서까지 이 보고를 업무보고로 받아드려야하냐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부분은 이해되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특정업무가 수록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업무만큼은 명기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에게 견해를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편성과 심의활동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할 때 업무보고에 누락된 예산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심의확정함에 있어서 가결시켜야 합니까? 부결시켜야 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데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업무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 업무가 맞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을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현재는 회계과인데 그부분이 기획예산과로 와야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의원시절에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순천시 대표음식발굴육성관리 조례안을 발의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순천시대표음식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음식에 필요성을 느낀 발단이 무엇이냐 하면 순천만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고 앞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순천에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음식개발이 시급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순천미인밥상 자연밥상 순천일품으로 순천 대표음식 상차림 확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미인밥상 자연밥상 우리 순천시에서 필요한 것은 보기좋게 잘 차려진 화보같은 밥상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그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하는 차원에서의 음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단체관광일 수 있고 개인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일 수 있습니다. 순천에 대표음식이라는 것은 순천의 이미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관광버스 몇 대가 와서 확 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신속하고 빠르고 맛있게 먹고 순천가니까 맛있고 싸다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 차려진 몇첩반상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음식1호점 공모를 정당하게 했겠지만 현재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전번업무보고때 보니까 김혜옥씨로 되어 있던데요.

○위원장 유혜숙   
ㆍ전번업무보고때 김혜옥씨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대로 결정되어서 하고 있나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리고 대표음식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의 이미지 음식도 중요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동안 순천에서 음식점을 오랫동안 해서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집 그런 집을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로 위촉해서 물론 임정남씨도 음식에 조예가 깊고 솜씨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음식점 1호점으로 해서 홍보하게 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규로 해서 한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 오랫동안 순천에서 맛집으로 소문나있고 누구라도 순천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집이 대표음식점 이미지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나리비빔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5대 의원시절에 제가 관광상품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나리비빔밥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9시뉴스에 대대적으로 순천의 대표음식개발되다라고 보도 되었고 MBC 전국방송에서 저에게 의뢰가 왔었습니다. 순천에 미나리비빔밥이 유명하다고 소문을 들었다그 음식점을 전국방송에 내보내줄테니까 소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가 도사동에 미나리비빔밥집을 찾아보았는데 미나리비빔밥집을 하고 있는 집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어떤 한 가게를 선정해서 급조했습니다. 미나리비빔밥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방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알아보니까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좋은 음식을 개발해도 그것은 집행부에 권고사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전국방송까지 타고 그런 미나리비빔밥을 집행부에서 사장시켜 버린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리고 제가 왜 미나리로 선택했냐 하면 도사동이 미나리산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순천만이 도사동과 연계된 지역이고 또 친환경적입니다. 물론 순천을 대표하는 짱뚱어탕도 있지만 짱뚱어는 생태를 파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짱뚱어탕을 만들어 팔다보면 짱뚱어 씨가 마릅니다. 짱뚱어 없는 순천만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나리를 선택한 것인데 도사동은 친환경미나리이고 비빔밥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웰빙음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시켜도 부담없고 단체가 가서 시켜도 부담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각광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해 주니까 좋은 아이템이 사장되어 버리고 하는데 비싼돈 들여 용역해서 무슨 밥상 무슨 밥상하며 화보같은 밥상만들 어서 이런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행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또 한가지 먹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음식문화담당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흑두리미빵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히트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울릉도에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가보아도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흔한 일입니다. 울릉도에도 호박빵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과점에 의뢰하면 특혜가 될까봐 시비 50% 도비 50%로 지어진 자연드림이라는 생협빵집을 선택했고 위치도 순천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에 도사동 그쪽 농산물을 거의 100% 수매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우리가 흑두루미빵을 개발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면 흑두루미빵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애로사항을 말하는 것이 제일 먼저 그빵을 비치해 놓아야할 곳이 순천만에 쉼터에서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놓고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출시를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유혜숙   
ㆍ이미 용역도 필요없고 5대 순천시의회 관광상품특별위원회에서 개발한 미나리비빔밥이나 흑두루미빵 갈대소금 미나리소금등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것도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순천만에 온 관광객이 순천만에 미나리밭을 바라보면서 미나리비빔밥을 먹고 후식으로 미나리차를 마시고 돌아갈 때는 흑두루미빵을 사가지고 가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스토리텔링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획안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용역주어서 막연하게 비현실적인 화보같은 상차림 만들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관광객들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 가를 판단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나리비빔밥 흑두루미빵 관련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간단하게 질의중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현황자료가 와서 검토했는데  대략적으로 순천은 시민들이 거의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죠?

○위원 신민호   
ㆍ지난 번 언론사에서도 여수순천광양 조사를 했던데요.

○위원 신민호   
ㆍ아주 높은 비율이 나왔다고 들으셨죠? 여수도 높은 비율이고 광양도 조금  향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된 키는 광양이 비딱선을 탄다는 것이 죠?

○위원 신민호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들은 서서히 결집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실타래를 풀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의견교류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좀더 깊이있는 전략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진일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조만간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하십시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현재 세무과 정원이 44명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이번에 세무과로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있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신규라는 것이 공무원 생활을 처음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일하신 분들이 계속 계신 것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세무과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알고 있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아무 것도 아닌 사항인데 사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상시에 의사소통만 수시로 했다면 그같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8명이 오셨다니까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연찬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별도 보고를 받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달라진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서로 스터디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신경을 써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위원입니다. 체납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부도에 의한 것이나 그것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팔마건물에 대해서 공매처분했는데 공매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위원 김석   
ㆍ화상경마장이 설치가 된 것이 아니라 

○위원 김석   
ㆍ공매처리하기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사회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6억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건과 관련해서 처벌 또는 재판받고 있는 문제와 우리 체납된 것과는 형편을 봐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 문제를 순천시가 공매처분하기로 했는데 안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 김석   
ㆍ연말안까지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9월, 10월 정기국회에서 열리면서 국정감사에서 또 거론될 문제이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있고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우리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건물주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징수절차를 제대로 밟아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징수와 관련된 고지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최고장 형태로 공매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올 연말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고장 형태를 띠어서 체납되어 있는 금액을 순천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겠다라고 재차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세외수입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이종철 위원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판기 관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선암사 입장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사찰들어가는 입장료는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세입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같은 경우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뿐만 아니라 150억원이 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세무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력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위원 김석   
ㆍ가장 늦게까지 불켜진 곳이 세무과입니다. 그것이 마음 아픕니다만 한시간 일찍나오고 한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을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인력을 충원해서 징수반을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자수입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이자관리 문제는 우리시가 의존재원이 높다보니까 이자부분을 의회에서 말하는데 조기집행과 맞물려있고 성과평가와도 맞물려있는 가운데 이자관리는 순천시 재원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차례 이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조기집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와 이자관리를 잘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에 대해서 몇차례 요구한 바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셔서 단돈 천만원이라도 순천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40쪽 업무보고서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고선정위원회도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금고현황이라고 해서 1금고, 2금고입니다. 금고원칙은 1개가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는 2개이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조직위원회가 왜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효율적으로 정원만들려고 해 놓은 것이 조직위원회죠?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에서 쓰는 돈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라는 것은 정원만들 려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결국 별도 금고를 선정해서 그 이자수입 누구것입니까? 순천시 돈 아닙니까? 순천시가 관리해서 지출될때만 그쪽을 통해서 나가면 됩니다. 왜 보따리를 줍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확정할 때 조직위원회로 가는 예산은 엄밀히 심의확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할 때 이것을 바로 조직위원회로 몽땅 넘겨서 조직위원회가 새로운 금고보따리를 차야 옳은 지 순천시가 가지고 있어서 집행할 때 만 조직위원회의 이름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은 지 이것을 심도있게 세무과에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왜 우리 이자수입을 조직위원회 이자수입으로 넘기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어야 할 사항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목적이 정원을 만드는데 있다면 정원 제대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세원은 우리 돈입니다. 이자를 왜 그쪽으로 넘깁니까? 그쪽에서 쓰는 만큼만 돈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분에 있어서 필히 해 주셔야하고 조직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금고를 선정해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금고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 있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이고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 제외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금년에 어느 정도됩니까? 

○위원 손옥선   
ㆍ같은 특별회계니까 광주은행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하십시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에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했는데 회계과가 청사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추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 순천에서 동사무소 증축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향동과 중앙동입니다. 그렇지만 시도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인구에 그런 예산투입이 필요하느냐 그와 반면에 주변에서는 노력은 하는데 토지 매입등 애로사항 등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이 행정구역의 통합인데 나름대로 특성과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그리고 노인인구에 증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지역별로 있어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악한 재정형편상 동마다 노인회관을 지을 수도 없고 향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이 규모가 적습니다. 그말은 기능을 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등 문화를 열심히하려고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센터 하나를 지으면 거기에 중앙동이나 향동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주말에는 청소년문화시설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노인복지회관 어차피 있는 공공시설에 프로그램만 일자별이나 시간대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큰효과가 있으리라봅니다. 어차피 동사무소를 증축하면 개소당 40억에서 60억정도는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원도심에 대형부도건물을 장기로 임대하거나 필요하다면 매입절차를 거쳐 통합적 공공센터로 향후 필요하면 문화거리 입주민들 갤러리공간이나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별관 개념으로 청소년문화시설, 회의실을 활용하면 주민자치센터까지 원도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저전동, 장천,동 향동, 중앙동, 조곡동까지 시설을 같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중복투자에 대한 낭비도 막고 지역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겉할기 식으로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이 아니라 앞에 광장 조금 고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은 주말에만 이용하고 방학때 잠깐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성의없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만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즉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리모델링되게 모르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어떤 의미로 공공센터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위원 이종철   
ㆍ굳이 하나를 지으면 향동이나 중앙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필요가 없고 동사무소를 증축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돈이면 차라리 중간 접경구역에 아니면 원도심에 대형 부도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확대 등 종합적 시설을 같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회계과 업무중 공유재산관리 업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 업무로 이관하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성격이 다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부분을 기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변경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회계과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는데 상황실, 회의실, 발간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발간실이 무엇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상황실은 무엇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의장 차량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의회차가 있죠? 버스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서 그 차를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서 관리하면서 집행부에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차는 똑같습니다. 차 사용 빈도수는 똑같은데 관리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차를 관리하면서 회계과에서 요청하면 주고 이런 식은 어떻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혹시 버스내 장치되어 있는 기계설비등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보셨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평상시에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그것이 탈부착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차량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의회에서 필요할 때 의회차량이건 집행부 차량이건 내부 탈부착된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평상시 회계과에서 관리할 때 기사분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 기사분이 

○위원 임종기   
ㆍ필히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마이크도 없고 당연히 있어야 할 차에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성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확인해서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후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제안만하겠습니다. 63쪽 시유재산 토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곡동 철도운동장 매입은 빠져있네요.

○위원 김석   
ㆍ전체적인 것에 대한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연향동 2지구에 7억3천만원의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는데 

○위원 김석   
ㆍ꼭 사셔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여기가 2천여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문화행정수요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연향3지구내에도 필요합니다. 일단 이것 먼저 사십시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63페이지 95연대 부지 매입을 내년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사유에 연향2지구에 공공시설이 없어서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향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평방미터 아닌 평수로는 어느 정도됩니까? 

○위원 손옥선   
ㆍ거기와 연향동 부지와 비교할 때 어떤 곳이 더 큽니까? 

○위원 손옥선   
ㆍ만일 이쪽이 더 여유가 있다면 제 제안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그쪽으로 빼고 향동 동사무소가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향동동사무소를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손옥선   
ㆍ미래 희망인 청소년들 공간이 순천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직제가 과거에는 공보과 전산과로 나름대로 분리되었다가 최근에는 홍보전산과로 합해졌고 홍보전산과의 가장 큰업무는 순천이라는 큰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는 일이고 전산업무 유지 보수등이 두 번째로 큰 일이죠?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최근 10년내 예산에 편성이나 집행흐름을 보면 홍보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룰을 취해왔다. 예를 들어 기존 언론광고 방송사에 예산지원해서 홍보하고 특색있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프로그램 지원 보조하고 그런 것은 여타 공공기관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직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롭게 홍보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영상이나 편집관련해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한 바도 있고 필요로 한다면 홍보전문가를 계약직을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패러다임을 기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예산 투입대비 기대치가 나와야하는데 지역에 수많은 언론사가 있고 언론사별로 또 나누어주는 방식 이런 식의 지출방법도 살필 필요가 있고 조금전 쉬는 시간에 지역출신 유명인사를 물어본 것도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순천출신을 우선으로 하고 아니면 인근출신이라도 출향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효율성있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나름대로 출향인사나 스타급인사를 분류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추가열씨만 부르는 것 같은데 그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  가수도 많습니다. 폭넓게 인맥군을 파악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고, 홍보전략도 필요하다면 홍보 전문인력을 별도 채용해서 정원박람회 추진단 뿐만아니라 오프라인쪽등 전문적으로 홍보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현재 정보화마을관련해서 순천지역에 정보화마을이 몇군데입니까? 

○위원 김석   
ㆍ어디입니까? 

○위원 김석   
ㆍ정보화마을 취지 자체가 이마케팅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쇼핑몰등이 개발되고 이렇게 추진되는데 더 지원할 방법등은 없습니까? 

○위원 김석   
ㆍ사실 이 사업은 디제이정부시절에 열악한 웹환경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역농산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구축해 보자는 취지이고 시대적 상황을 놓고 소면 다소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국비가 내려옵니까? 

○위원 김석   
ㆍ새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낙안 이곡마을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보화마을의 활용빈도를 높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거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활용되지 않는 것을 업무분장내에 있으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검토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통계업무관련 부분인데 통계청에서 진행되는 카테고리인가요? 항목별 통계조사한 것외에 순천시가 자체발견한 지표와 내용으로 통계자료를 뽑은 것은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이것과 연관된 것인데 얼마전 시민단체에서 광양만권 생활지표 관련해서 지표를 가지고 기준에 있는 통계연보들이나 각종 데이터들을 직설적으로 인용한 부분도 있고 가공해서 발표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있습니다. 그 지표조사를 시민단체가 기존의 데이타를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생활에 필요한 통계지표등 교통에 관한 자료들은 대단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혹시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되어서 순천시의 수준과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통계자료로 제출된 항목과 카테고리는 없는지에 대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 김석   
ㆍ사실 통계조사를 수고스럽게 한 만큼 교수나 관심있는 사람외에 생활지표로 이정도 우리가 되는 구나라는 인식정도는 인구 이런 정도가 대부분 인 것 같아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나중에라도 저도 고민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통계자료중 제가 찾아봤는데 기준이 안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령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 등 각 시도별로 기준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준이 예를 들어 여수시가 1인당 하루 쓰레기배출량이 1키로라고 하면 그 계산방법이 순천 다르고 광양다르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그 조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역으로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래 전부터 고민되어 온것인데 그동안 언론관계나 언론사와 관련된 계약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홍보전산과가 기존에 해 왔던 일만큼 못하고 있고 많은 언론인들에게 시달렸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어쨌든 언론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기획팀장으로 계실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갑입니다. 순천시가 갑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언론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언론사와 계약을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요구한다면 언론사가 동시간대나 여러 시간대에 방송송출 량을 가지고 그것보다는 오바해서 방송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런 것도 기준이라고 봅니다.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자체가 보조금이랄지 이런 성격이라면 다르지만 광고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순천시가 지급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직 까지 표준계약서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준계약서 문제랄지 각 언론사가 시청율조사를 함에 있어서 꽤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어도 4년에 한번 씩 정도하는 등 본인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으로 순천시에서 요청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판매부수등까지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 주시고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지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김석   
ㆍ우리 기준과 계약내용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앞전에 추경예산심의때 유혜숙 위원장님의 제안도 있었고 기존 언론홍보비를 예산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부분을 필요성에 의해서 일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한 것부터 그런 기준들이 정해 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차 올라온 예산심의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없으면 이것가지 고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실갱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다소 억지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언론이 그런 관계설정이 대단히 애매할 수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 두렵습니다. 순천지역사회가 한쪽에서 제출되는 보도 자료 내용만 가지고 가공되어서 나가고 있는 문제가 광고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있다고 보고 이렇게 지적하면 홍보과에 돌아가서 김석위원이 예산 하지 말라고 하다라 기자들에게 들어가서 저 엄청 시달리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달리는 것은 견뎌볼만합니다만 그래도 기준을 정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순천시가 그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도 자료 관리는 홍보과에서 총괄관리합니까? 

○위원 김석   
ㆍ월초까지 놓고 보면 개별적으로 기획감사과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사례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순천시가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모를 정도의 보도 자료가 나간 적이 있고 무상급식관련해서도 갑작스럽게 보도 자료가 예를 들어 순천시에 이름으로 나가는 보도 자료가 아닙니까? 그러면 문안이라는 이런 것을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어차피 대외적으로 순천시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보도를 해 주시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공식화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 팔로워도 늘고 친구도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정원박람회 추진단 지금은 조직위원회이겠지만 순천시 자체적으로 블로그도 있는 것 같고 실제 포스팅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기존 홍보방법과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위원 김석   
ㆍ이것은 억지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가 되고 팔로잉이 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창조적으로 웹상에서 서로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초반기에 트위터나오고 페이스북나왔을 때 전담하는 담당직원들도 있고 해서 역동적으로 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도면  한번 정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원하는 답을 해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블로그에 글을 쓰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자연스러울 연동됩니다. 더구나 지난 예산때 3개국어 번역프로그램을 적용시켰고 순천시 홈페이지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많은 방문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한 문제 번역문제 순천시가 일반적으로 공지사항이 공지사항 올린 사람 따로 있고 블로그에 올린 사람 따로있고 트위터 올린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4번을 걸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 질 수 있게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고민할 때 기존관공서 모델을 보지 말고 관공서 모델을 보면 똑같이 진행되니까 사업적이면서 공격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홈페이지는 정말 순천시가 획기적으로 잘 만들었다 그런 창조적 작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홍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웹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 이종철   
ㆍ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순천에코지오라는 페이스북에서 관리하고 있는 페이스북 순천에코지오 이것은 홍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여기서 관리라는 의미가 관련내용을 업로드만하면 되는 것이 그안에서 친구 맺어주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노무입니다. 보도 자료가 나오면 올리고 과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노트북을 이용해서 자료제시)
ㆍ홍보과 공식페이지이죠? 

○위원 이종철   
ㆍ이 여자분이 직원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개인이 젊은 분이라서 이런 것 할 줄알아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공식페이지라는 것을 확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직원이 본인열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운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속으로 어떤 생각까지했냐 하면 직원이 일을 해야지 밤낮으로 모니터앞에 앉아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 순천에코지오라고 순천시 공식페이지라면 순천마크를 넣든지 이것이 개인블로그이지 공식페이지입니까? 그리고 계정자체가 개인인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시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만 퍼올리고 이런 것은 공익근무요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관리는 이분도 공채직원일 것 아닙니까? 비싼 월급받아가면서 단순한 일을 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공식페이지로 인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로 이것은 공식페이지라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왜냐 하면 밤낮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배분도 비싼 월급받아가면서 게시물 올리고 이런 정도는 대학생 알바생을 쓴다거나 또 홍보과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싼 돈 들여서 게시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치있는 일을 해야지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이분은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하루내내 이 일만 매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떤 직원이 블로그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제가 인식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아닙니까? 소위 단순하게 게시물 올리는 작업을 고급인력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일하는 것은 좋은데 적절하지 않죠?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저희들이 왜 소식지 예산을 삭감한 지 아시죠?

○위원 이종철   
ㆍ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깎은 것입니다. 여기서 소식지 말씀하시면 기분 안좋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쳐야하고 누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식페이지라면 공식적으로 해야죠. 비싸게 월급받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게시물만 올리면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업무배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저도 이종철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홍보창고 역할로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면 누가 봐도 글을 읽기전에 보고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접해야 하는데 어떤 개인의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있는 순천에코지오라는 것이 공식이냐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공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식적인 페이지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공식적인 페이지가 아니라면 근무시간 끝나고 집에 가서 해야 지 하루내내 근무시간에 개인블로그를 공적인 시간에서 할 수 있습니까? 두개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공식적인 것이 라면 근무시간에 일한 것이 잘못이 없는 것이고 개인블로그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공식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개인블로그를 관리합니까? 아무리 그 내용이 설사 공익적이라한들 말입니다.그리고 개인홈페이지라면 개인 얼굴 내놓고 일하겠습니까? 순천시가 81년생입니까? 잘못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일개 공무원이 일해야 하는 시간에 자기 블로그에 공익적인 내용을 올린다고 쳐도 그것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까? 최소한 공식력이나 정당성은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시청 공무원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개인 블로그를 열심히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인이니 아니니 그래서 제가 공식적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공식적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개인블로그라고 하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어디 계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개인블로그이죠. 그렇다면 당장 근무시간에는 근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퇴근후에 블로그를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면 개인홈페이지라도 시가 내부적으로 추진한다면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본인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꿀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내용이 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이나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도 아마 일을 추진할 때 본인페이지 만들 어서 열심히 시 내용 옮기면 그것이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식력을 주어야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인터넷싸이버 행정요원이라고 업무분장을 주어서 하도록 정당성을 확보해 주든지 

○위원 이종철   
ㆍ밤11시, 12시까지도 일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순천시 청사내에서 근무중 이런 블로그에 들어간다든지 페이스북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누구나라도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무시간중에 

○위원 임종기   
ㆍ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공과 사 구분이 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 직원의 케이스는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념이 안잡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내부적으로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료를 올린 것은 공적입니다. 그렇죠?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개인이 자유스럽게 거기에 리플을 달고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 받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되니까 사실 직원들도 저와 페이스북에 친구로 맺어져 있습니다. 사실 근무시간에도 글을 자유롭게 남기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직원이 시 정책에 대해서 옥신각신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글에 000주사님 근무시간에 일하셔요라고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분이 9시부터 6시사이에는 일절 페이스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퇴근후에 집에서 이런 사적인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이런 공간에서 국가반익을 꽤하겠습니까? 사회에서 통용되는 글을 남기고 합니다. 내용이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때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페이스북 열람할 수 있고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부분을  폐쇄적으로 막으면 안 되고 하니까 열람하더라도 살짝 글남기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내부지침으로 만들 어야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자율적인 공무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식력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는 사람아닙니까? 뻔히 이런 곳에 글남기고 하면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이런 곳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안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얼마 전 모직원에게 페이스북에 들락거리지 말고 근무시간에 근무해라고 했습니다. 순천에코지오 이 페이지는 한번 개인홈페이지라 하더라도 내부결재라도 공식화로 추진하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전공노홈페이지가 시에서 접속차단을 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왜 그런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제가 그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접속차단이 안 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 북한이나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노가 단체로서 인정을 못받으면 인정못받은 대로 협상을 안하거나 그러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인정하지 않은들 웹페이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당장 접속 해지하시고 그 싸이트말고 접속안 되는 싸이트가 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일반메일접속은 보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전공노는 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헌법상의 단체라하더라도 웹페이지 자체를 자기들만의 단체입니다. 접속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접속해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페이지까지 접속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입니다. 맞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66페이지 홍보지원담당 분장사무입니다. 언론인 관리 및 신문방송 인터넷홍보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일이죠? 

○위원 임종기   
ㆍ언론인이 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런 표현을 안썼으면 좋겠고 대언론기관이 순천시청은 홍보전산과가 맞죠?

○위원 임종기   
ㆍ여기로 일원화되어야 하죠?

○위원 임종기   
ㆍ여기로 일원화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가 더 잘 알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대외적인 기관은 홍보전산과를 통해합니다. 그렇죠?

○위원 임종기   
ㆍ필히 그렇게 해 주셔야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홍보전산과가 져야만하고 내용부서 별개이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홍보전산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이 책임있는 행정입니다. 제 말 무리가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보도 자료 이런 것도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나가고 답변하는 곳은 실과소가 될 수 있고 대외적인 부분은 홍보전산과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홍보전산과장님께서 정원박람회 기획팀장을 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홍보내용은 정원박람회 조직위가 맡아야 합니까? 순천시 홍보전산과에서 맡아야 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만들어준 것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합니까? 조직위에서 해야 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지원이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 컨텐츠는 정원박람회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것을 홍보전산과에서 책임있는 부서가 해야 하고 그 내용은 그쪽이 잘알테니까 내용은 협조하는 방식으로 택해야 한다고 보고 명예홍보대사관이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분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빼고 몇 명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조례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순천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10명 호명해 보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김석 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언론기관과 홍보계약을 맺을때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추라고 했는데 한국언론인재단이 맞습니까? 한국언론인진흥재단이 맞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김석 위원님이 그10%를 왜 주어야 하냐고 했는데 왜 주어야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기획팀장 시절에 모든 언론사에게 지급되었던 광고비건 홍보비건 그 비용은 한국언론인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된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홍보전산과장으로 오셨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도 한국언론인진흥재단을 통해서 할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내가 계약주체입니다. 왜 문광부장관 명을 따라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이것은 악법이고 그러면 안따라도 되고 지자체에서 당연히 따라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으면 이따가 주시고 향후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자료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69페이지 아까 지적했던 페이 스북이 공식페이지가 맞고 이렇게 자료화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식화해라는 것입니다. 개인 이쁜 얼굴빼고 시 공식마크넣고 69페이지 톡톡튀는 시정홍보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노이즈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노이즈마케팅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좋은 용어라고 다 갖다붙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시정을 노이즈마케팅을 활용한 가상기사를 써보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기사인지 보십시오. 제가 필요상 과장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순천시 홍보과장 00모텔 301호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상상할 것입니다. 대낮에 홍보과장이 모텔에서 쓰러졌네등 수 많은 억측과 소문 루머가 난무하고 하다가 하단에 알고 보니 정원박람회 추진관련 호텔리모델링 사업지원차 과로로 쓰러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노이즈마케팅의 일환입니다. 단기간에 이목집중하고 홍보하는데는 좋겠지만 자칫잘못하면 역효과를 일어킬 수 있고 이것은 상업적 광고나 연예인 일부  특수층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시정자체가 공식력이 있겠습니까? 신뢰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자동차회사들이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해 특정연예인에게 지급해 주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부러 일으켜서 000연예인 무슨 회사 신차타고다니다 접촉사고내 그러면 어떤 차인가 관심을 가지 게 되는데 이런 것이 노이즈마케팅입니다. 안좋은 것입니다. 무슨 시정에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하는데 노이즈마케팅을 씁니까? 말이라고 다 갔다붙이면 안 됩니다. 누가 작성했습니까? 홍보지원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례로 하려고 노이즈마케팅을 넣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주체가 아니라 기사를 쓰는 기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홍보주체가 무슨 노이즈마케팅입니다. 여기가 회사입니까? 무슨 자치단체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노이즈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구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흥미로운 아이템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노이즈마케팅을 여기에 갔다 붙입니까? 과장님도 노이즈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열정적으로 일하겠다는 것과 노이즈마케팅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수 많은 광고나 홍보기법에서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역효과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순리대로 가십시오. 있는 아이템가지고 홍보하기도 바쁜 판에 무슨 노이즈마케팅을 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전문 홍보계약직에게 홍보를 맡기십시오.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잡는 것입니다. 홍보제고하려다 이미지만 더 안좋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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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순천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3조에서 협의회 구성원중 국회의원을 삭제하는 등 축조심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의 민간참여비율을 높이고자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으로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행정직제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4항제1호에서 순천시의회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원 2명으로 명시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시행일 2012년 1월1일로 하는 등 축조심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명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의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시청사 사무공간확보 및 남측건물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시청사 협소로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수렴후 하기 위해 보류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음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수렴후 다시 논의하고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5일 오후2시에 개회하여 계속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