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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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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2 월 9 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 날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입니다. 순천만운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동선 운영비로 5억9400만원을 계상하고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자질 향상 목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고 이는 자연환경해설사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갯벌생태양성교육비 등 포상비로 840만원 계상하고 835쪽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목으로 3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836쪽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1950만원 계상하고 생태관 엘시디 프로젝트 램프구입비 등입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관광객용 휠체어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휠체어가 10개 정도있는데 부족해서 더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순천만 고엽 갈대제거 사업비로 재료비로 350만원 계상하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관리 목에서 인건비로 52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태공원내 건축물 유지비 생태관이나 천문대 특산품과 각종 건축물유지비로 4천만원 탐방로나 습지관리유지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탑제형 화장실 구입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순천만에 화장실이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이동화장실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순천만 천문대 운영인건비로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만 탐조대 운영 재료비로 150만원 계상했고 순천만 공예특산품관 운영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예특산품관 운영인부임과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공예특산품관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계상하고, 생태관광 정보화사업비로 15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이는 생태관광정보화사업비로 13억9천만원 이는 입출입 관리시스템이나 스마트관광 통신시설 또는 종합상황유지시스템 설치비용입니다. 순천문학관 관리비로 1억38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등 근로자등 보수비로 3900만원,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400만원 이는 문학관 영상프로젝트 램프구입비입니다. 하단부 해양 및 수산관리부분입니다. 841페이지 해양 수산행정운영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비로 6억2700만원과 시설비로 2억5천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비라고 해서 어선 감척사업비용입니다. 중간부분 수산 기반시설 및 보수 보강사업비로 시설비 4800만원이는 해안도로 석축 유실부분 보수비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입니다. 이는 와온선착장에 설치할 소형 어선 육지인양하는데 필요한 인양기 구입비용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 목 민간자본보조로 2억7900만원입니다. 이는 꼬막 종패구입 살포 사업입니다. 와온 용두 고장 3개마을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5100만원입니다. 이는 부기가 68000원 곱하기 15일로 되어 있는데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인부임은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특수작업하는 인부임입니다. 습지관리를 위한 방제장비 및 정화물품 재료구입비로 3천만원 이는 흡착포 유처리비등 구입비용입니다.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비로 500만원입니다. 이는 습지의 날 행사등 행사지원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3억400만원입니다. 이는 습지보호지역관리 및 저해시설정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순천만 유선보상비입니다. 소송중에 있어서 내년도 정도에서는 판결날 것 같습니다. 그 보상비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순천만 원형갈대유지관리 및 습지환경개선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 2회 환경개선비용입니다. 중간부분 연안해역보존사업중 인건비로 3억천만원 일반운영비로 580만원 계상하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비용중 민간자본보조비로 3천만원 이것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용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3600만원 이것은 바지선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4700만원이것은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순천만운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추경때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순천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래서 순천문학관과 순천만에 시설되어 있는 각종 데크시설에 서가를 제작해서 도서를 비치해서 그곳을 탐방하는 탐방객들 또는 순천시민들이 그곳에가서 책도 보고 토론도 하고 순천만을 다른 관광지와는 차별화해서 만들 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평생학습도시답게 순천만을 같은 컨셥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었으면 합니다. 순천시청 광장에도 제가 서가를 제작해서 도서를 비치해서 평생학습도시답게 이곳에서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그런 분위기를 만들 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순천만을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해서 만들 려고 하면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도 묻고 시민들에게도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책값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도둑은 도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검토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때 순천만운영과에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된 사항도 있지만 미반영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창용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독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책 구입에 관한 사항 등을 말씀하셨는데 순천문학관에 사업비가 얼마들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50억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학관이 사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위원 신민호   
ㆍ접근성 문제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관광이나 그런 목적으로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것을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영했는데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자원을 썩히고 있는 실정인데 백일장이나 문학의 밤같은 실태들은 제가 알아본 결과 미비합니다. 이 부분을 순천에 김승옥작가나 정채봉작가님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동호회와 연결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문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다방면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일반적인 관람객은 갈대열차를 통해서 문학관에서 정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람객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문학관을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생들이나 교육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접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현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박2일이나 2박3일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학관과 생태관과 천문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도 대학입학사정관제의스팩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그쪽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식력있는 기관에서 꺼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천문대같은 경우는 날로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생태관도 아주 좋습니다. 그때 현장방문해 보니까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패키지상품을 만들어서 순천만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모임이나 순천대학교에 문학창작과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최대 한 활용하는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의 작품활동이나 동호회활동등 그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서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또한 주부클럽에도 독서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순천문학관에서 독서토론회도 열게 하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50억의 예산을 들여 서 건립해 놓고 사장한다면 그 자원이 아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다음 추경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탐방로 문제인데 탐방로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아직 결정된 바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순천만은 사실 듣고 음미할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이 적용되어야 할 곳으로 생각됩니다. 소위 빨리 빨리 가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생태를 관람하면서 탐방하면서 짱뚱어가 뻘밭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게들이 기어가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관람하고 탐방해 나가는 느림의 미학이 더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순천만을 본 위원이 거의 매주마다 가보면 전혀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빨리 빨리 가야합니다. 뒤에서 밀고 옵니다.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탐방로에 대한 보완책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기회있을 때마다.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탐방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느림의 미학이 통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이 부분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여론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방통행길 정도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용산전망대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낸다면 탐방로를 따라가다보면 데크를 낸곳이 있는데 그 데크를 더 내서 하면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만을 찾는 이유중에 탐방로만 있다 보니까 걸어가기만 하는데 그옆 데크를 더 내주면 짱뚱어가 뛰는 모습 게들이 기어가는 모습 생태가 숨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부분까지도 계획을 더 세워주시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적인 사항에서 시스템적인 부분을 구축해 주시라고 부탁말씀드리는데 용산전망대를 올라가지 않으면 3분의1밖에 못봅니다. 용산전망대, 탐방로 그 다음이 천문대 망원경을 통해서 철새를 본다거나 배를 타고 가서 철새를 본다거나 용산전망대까지 길만 표시되어 있지 용산전망대나 천문대를 통해서 조류를 탐조할 수 있는 것이나 또 하나는 선박을 타고 가서 가까이 간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문안들이나 홍보들이 안 되어있습니다. 용산전망대만 가면 순천만을 3분의 1밖에 못본것이고 탐방로만 가는 것도 3분의1밖에 순천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세박자가 다 어우러져야 순천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한 입구에서 세부적으로 수립해 준다면 한결 더 순천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순천만은 고유대명사화되어 있습니다. 순천하면 순천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더 그부분에 대한 어떻게 홍보를 관광자원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해 봐야합니다. 즉 이벤트를 수시로 만들어 내야합니다. 천혜의 자연보고를 어떻게 경제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흑두루미가 천연기념물 228호입니다. 228호이기 때문에 2월28일은 흑두루미날이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벤트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탐문객들에게 흑두루미 이벤트나 흑두루미 닉네임이나 그날은 흑두루미 서식처나 흑두루미를 통한 기념품 사진 엽서 동화 등 그런 경우 스토리텔링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월 28일하면 흑두루미를 연상할 정도까지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순천만이 또다른 컨셥으로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흑두리가 아무데나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몇군데 가지 않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두군데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한 흑두루미 예쁜모습 전시회나 기념품도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흑두루미의 일생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년 아까 흑두루미 날같은 경우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계획에 참고하고 용산전망대 시스템홍보 관련해서는 곳곳에 용산전망대를 가야 전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홍보채널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관계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시즌철이 되면 정상적인 자기 의지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 밀려서 갈 정도이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일방통행 입구 저쪽 말미쪽이라도 일방통행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을까?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탐방로에서 그상황도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피알티가 순천문학관까지는 갈것인데 그러면 문학관에서 생태탐방로까지가 1.4키로정도됩니다. 1.4키로를 도보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도보로 가도 되겠지만 탐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문학관에서 곧바로 전망대로 갈 수 있는 탐방로 개척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보호단체등에서 여러가지 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무진교전까지는 갈대밭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무진교 넘어서까지 심지어는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갈대군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해 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적정한 범주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미룰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자체도 생각하면 자원화할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보고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단계들이 나와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피알티가 문학관까지 가기 때문에 문학관에서 용산교가는 길 무진교까지의 동선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보나 갈대열차 운행횟수를 늘려서하는 방법들, 또 걸어가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관찰을 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자연환경을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정립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을 서둘러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서둘러서 관광객들에게도 느림의 미학이 통할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이 순천만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왕하려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소통되어야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837페이지 자연생태공원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순천만운영과가 신설과다보니까 작년에는 저쪽 관광과에 편성되었다가 그쪽에 혼합편성되어 있다 가 이번 에 분류해서 부기가 나누어지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신규로 모집한 줄 알았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청소하신 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신규모집이라고 하면 대상자들이 금년수급자에서 탈락된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일을 주었으면 합니다. 과만 변경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차량탑제형 화장실 설치비가 1억1300만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동화장실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차량에 실어서 이동하는 화장실입니다. 기존 화장실이 하나있는데 금년에 신축했습니다. 주차장쪽에 있는데 거기를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계속 밀립니다. 현재 이동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오래 되어서 수선하려고 보니까 수선비용이 1회 수선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것을 하나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도비 50% 보조받아서 순천만에 가져다놓고 각종 행사시 필요할 때 다른 곳에 빌려주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행사할 때 차량이동용 화장실을 빌리면 1회당 백만원을 줍니다. 우리시에 이런 차량이 구입되어 있다면 앞으로 각종 행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838페이지 순천만 공예특산품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2400만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단가상향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에 비해서 없던 것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들어있네요.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원래 이렇게 부기별로 나와야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묶어서 시간외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845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있어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손옥선   
ㆍ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대대포구 중간에 이것이 바지선인데 쓰레기를 바로 육지로 못가져오니까 중간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바지선에 쟁겨서 말려서 가져와야합니다. 그것이 어촌계별로 연도별로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해안선이 40키로정도로 길기 때문에 어촌별로 필요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년에는 어디에 구입해 줄 계획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별량쪽입니다. 금년 것은 에스자 수로 끝지점에 가져다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가 40키로 해안선이면 총 몇 개정도 설치를 해야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지금 어촌계가 11개인데 총 9개있고 연차적으로 7개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네요.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국비가 오면 도비랑 시비가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도비가 있으면 우리 시비가 줄어들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사업은 못되겠네요.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연도별로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순천만운영과를 맡으신지 5개월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김석   
ㆍ순천만운영과가 현재 종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사업에 관한 문제, 관광에 관련된 문제 등 순천만운영과라는 것과는 별개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천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보존의 포커스를 맞출것인가 라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데 업무와 관련되어서 직접 예산을 놓고 보면 전체 순천만운영과 예산이 47억인데 그중 순천만 보존과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관리비용이 대다수이고 연안보존과 관련된 손실보존금도 많고 생태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순천만운영과내에서 순천만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을 위한 연구사업이 잡히지 않으면 잡힐 때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천만에 대한 것을 생태관광 즉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만 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점은 이미 이 영역내에서 순천만운영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향후 과장님께서 계시는 시점에 의해서 추경 등에 반영될 때는 보존에 대한 포커스가 맞출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관광진흥과에서 순천만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 김석   
ㆍ관광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생태보존에 대한 종의 다양성 문제등 환경에 대한 지표 문제등을 순천만운영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습지센터 만들어지고 나면 생태관에 대한 용도가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한 관점으로 변경된다라고 수차례 순천시장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것은 정확한 정책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차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 지적했지만 박람회지원단의 전반적인 업무가 그중 순천만운영과에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정원박람회에 뭍혀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산서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834쪽 자연환경해설사 자질향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총10명인데 한분당 월 112만5천원정도 받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것은 부기상 10명으로 표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가 25명이고 내년도에는 10명을 포함해서 35명을 운영하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출근형식이 아니라 자기 여유시간에 일정별로 짜서 5일하신 분 10일하신 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기상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로자를 자연해설가를 채용해서 목적에 맞게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전문적 자연해설가를 양성해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35명의 자연해설가 요원이 있습니다만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새로들어온 자연해설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정정도 경력과 내용을 갖춘 분이라고 하면 순천만운영과에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 고생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식비등 명절휴가비등이 전혀 적용 안될 수 있습니다. 그날 해설해준 비용을 1일 45000원만 받는 사람들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순천만운영과내에 전문적으로 자연해설가를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연해설가는 자기 취미에 의해서 깊은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적인 성질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다보면 해설가들 그분의 생활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채용하는 것이 유동적이고 한다는데 달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연해설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순천에 많습니다. 가령 다른 도시같은 경우 자연해설가 그룹들을 묶어서 거기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기간제등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까운 해설사들을 2년만 고용하고 배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하니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영구적으로 자기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위촉직 이렇게 해설사를 운영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석   
ㆍ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업무를 5개월째하고 계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부분은 바꾸어주시기 바라고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행정기구개편과 관련된 조례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의 업무가 뒷사람이 해 놓은 업무를 거의 처리만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소형경전철 사업 이 사업이 조례상 업무분장이 없었는데 이번 에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업무분장에 없던 내용들을 순천만운영과나 관광진흥과에서 해 왔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무슨 내용으로 해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 사업이 이미 추진되었으니까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사무분장 관련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예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전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취급하다가 순천만운영과가 분리되면서 
○위원 김석   
ㆍ업무분장 자체가 피알티 사업이 없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피알티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동선의 하나의 일종으로 
○위원 김석   
ㆍ조직개편을 7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모든 업무 하나하나를 명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기획예산과나 전반적으로 중요한 13가지 시책사업중에 피알티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업무분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주도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부담스러운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이나 조례에 관련된 위반사항들에 대해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다음 날 바로 소형경전철은 무리없이 추진된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면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위원들은 무엇이 되고 서로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무리없이 추진된다라고 하지 않았고 
○위원 김석   
ㆍ검토해서 다음 의회때 보고한다라고 해 놓고 보도 자료를 순천만에서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경실련에서 
○위원 김석   
ㆍ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과는 보도 자료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터뷰 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저는 인터뷰한적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토해양부에서 순천시에 내려온 공문이 순천소형경전철 사업 특별건설 승인이라고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안지킨것 같습니다. 안전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안전문제 검토되었습니까? 이 공문 봤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검토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안전문제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국토해양부 심의위원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자체가 준공시에 충분한 안전시험문제를 검토하든지 시행전부터 안전성검토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승인조건으로 내건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안전의 종류가 공사중 
○위원 김석   
ㆍ제가 국토해양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더니 궤도에 관련된 것은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궤도는 설치되어야 안전점검이 될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궤도위를 달리는 것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거야 시운전 단계에서 안전성이 안되면 허가가 안나겠죠.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다해 놓고 안전성이 검토가 안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만들어놓고 나서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못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단 한번도 시도되지 않는 사업 안전성에 대한 여부가 전혀 검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순천만 입장객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법을 어기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우리시에서는 아직 안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기계 자체 다른 곳에서 시운전
○위원 김석   
ㆍ심의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포스코밖에 못믿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검증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이 포스코 의견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철저한 안전검증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이러한 논쟁을 과장님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공문이 왔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봐주시고 고집스럽게 이 사업을 시민의 안전문제랄지 법에 대한 문제랄지 조례위반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610억이 포스코가 이 사업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지 자기자본으로 정확하게 투자해야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국가용역사업을 가져온다거나 이랬을 경우 순천시가 이야기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한꺼풀 한꺼풀 벗길때마다 순천소형경전철 문제가 시민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가운데에서 현재 업무를 관장하시는 주무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쳐다봐달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잠깐만요.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837쪽 순천만 환경정비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미화원을 고용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미화요원을 고용해서 순천만에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데 전체 청소미화원 정원이 3명인가 2명인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로 순천만에 고정해서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정원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정원외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원 김석   
ㆍ정원이 비어있습니다. 기간제를 양산하는 것보다 기존에 미화원이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839쪽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입니다. 13억9200만원에 대한 생태관광정보화사업에 대한 조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기술용역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840쪽 영상프로젝트 램프를 구입한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돌아가다보니까 사용수명이 짧아져서 램프를 구입하겠다라는 것인데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교체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가격이면 요즘 시세로 프로젝트를 하나 더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빔프로젝트를 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예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빔프로젝트가 얼마인데요
○위원 김석   
ㆍ몇안시정도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빔프로젝트가 2,3천만원 갈텐데요.
○위원 김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소모품교체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빔프로젝트로 구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세미나실이나 생태교실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입니다.
○위원 김석   
ㆍ알고 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것이 6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산과 관련해서 업무편성과정에 있어서 순천문학관과 관련해서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관장했었습니다. 현재 순천만운영과로 이관되어 있는 업무가 예산과 관계되어서 어떤 업무가 이관되어 있고 어떤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일반적으로 문화를 육성하고 문예진흥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맞고 문학관이 순천만운영과로 넘어오게 된 것은 순천만 구역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것하면서 김승옥 문학관과 정채봉 문학관 그 범위내에서만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840쪽을 보면 순천문학관 문예대학 운영 및 기획전시 백일장대회 개최라고 해서 계상된 것이 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백일장 대회가 순천만운영과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일반적으로 장소문제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문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관을 어떻게 활성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문학관을 비싸게 건축했는데 뭔가 널리 알리고 그것을 최대 한 활용해 보자라고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분장의 한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과에서 해야 하는데 여건상 한계가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천시조가 흑두루미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언제부터 흑두루미가 순천시 시조가 되었습니까? 21세기에 됩니다. 2005년인가 2007년도에 순천시조가 흑두루미로 됩니다. 해룡면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면조도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면조가 흑두루미입니다. 해룡의 새를 순천시에서 가져가버린 것입니다. 흑두루미 보호 잘 해야 합니다. 우리새를 순천에서 훔쳐간만큼 보호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담이었고 842쪽 자율관리공동체 운영사업해 가지고  꼬막 구입 살포작업이 있습니다. 1회성에 그치는 것입니까? 연차적인 계속사업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계속사업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로 한번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관련부서에서 이 사항은 판단해서 내년에는 꼬막 다른 해에는 활성화시킬 것이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사업중에 함초라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한적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양수산에 관한 부분인데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해양수산에 관한 부분속에 함초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를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년도에도 말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대외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대외협력과장 임용택입니다. 849쪽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8457만7천원입니다. 너무 많아서 두명이서 어떻게 집행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숙소임차료등 일반운영비 388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시군사무소 분담금 자산취득비등 2908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1661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대외협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행정사무감사에서 유독 대외협력과에 대한 수범사례가 많았는데 대외협과 특근매식비를 보면 결국 서울에서 밥을 먹는 다는 것인데 서울 물가시세를 알지만 7천원짜리 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기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외협력과내에서 연관된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들도 같이 올라가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체예산이 8457만7천원에 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실은 3억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성립 과정에서 사무실 임차료 등 전체 삭감되어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예산을 제대로 못세운 죄입니다. 다음 추경때는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들도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임용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입니다. 박람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13쪽 박람회관련 총예산은 조직위 출연금을 포함해서 698억632만천원입니다. 국비는 95억1300만원, 광특 119억5900만원, 기금 7억원, 도비 67억8800만원, 시비 408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박람회 조직위 출연금은 676억원입니다.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종합지원계획 연동계획서 책자제작 등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고 리플렛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람회와 동천 장대공원을 연계한 국악공연을 위해서 행사추진으로 7천만원 상설 국악공연장 설계 및 건축비와 전광판설치 등 시설비로 7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4쪽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여수세계박람회등 양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서 초대형 공연비로 4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교통대책 및 환경정비 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하고, 815쪽 정원박람회 연관사업 관련해서 홍보책자 및 홍보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 4600만원 계상했고 정원박람회장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가 확정되면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관산업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종료일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시민강사를 활용한 학교기관단체 직능단체로 시민의식 실천운동을 위한 문화시민의식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778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6쪽 고급숙박시설 확보 대책일환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등에 2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7쪽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식지정업소를 선정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총100개소를 지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등 4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수박람회 지원참여를 위해서 1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박람회기간중에 순천시 및 지자체간 운영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박람회지원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직위 업무예산은 조직위 각 부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박람회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뒤에 행정운영경비를 보시면 조직위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비용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와 우리 지원과와 구분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파견자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과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출연금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예산을 박람회지원과를 통해서 출연금이 나가게 되는데 어제도 홍보과나 다른 과에 비해 예산심의했던 기준과 다를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직위 별도 예산서가 우리에게 주셔야합니다. 세부적으로 가령 티브 및 신문잡지광고료 이렇게 뭉퉁거려서 나오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국악상설공연장에 대한 취지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장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간에 홍수가 나거나 할 때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옮겨야하지 않는가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 위원님들 의견을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게스트하우스 지정이라고 했는데 100군데를 지정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게스트하우스는 현재 희망자를 받아보았더니 약40여개소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분포도는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도나 순천시에서 한옥사업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민박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게 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희망자는 다해 주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험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주한옥마을이나 서울 북촌게스트하우스 한옥촌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는 집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효과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람회지원과가 조직위원회를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방안이나 기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직위 병풍에 가려져서 박람회지원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뒤에 계장님들이 5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큰과이고 중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에 마치 뒤치다꺼리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점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산편성을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추경을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내년도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추경예산은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위원 임종기   
ㆍ다른 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해당과만 말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처음 예산편성하는 과정이고 더구나 거액을 순천시가 출연해 본 일도 없고 정원박람회라는 조직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나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라는 조직을 못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하나 잘못되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공조직과 사조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책임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은 공조직이 강하게 져야하나 책임의 현실화는 사조직은 즉각 현시적으로 보이고 공조직의 책임은 즉각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정원박람회문제와 순천시 향후 부도가 나느냐 마느냐라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 첫단추가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잠깐보니까 출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돈이 생태공원조성관리라고 해서 476억원입니다. 824쪽입니다. 이것 가면 더 갈돈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내년도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써야 할 돈이 476억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추경은 통상적인 개념이고 추경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없어서 세우는 것이 추경입니다. 476억이면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예산 끝나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국도비나 다른 보조금이 변경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도비말고 시비도 추가 하지 마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가능한 추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국도비를 제외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로 시비가 더 추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 되죠. 매칭펀드로 오는 것은 어쩔수 없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가능하면 시비만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 소관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부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기획운영부장 장영휴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운영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부 소관 2012년도 예산은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 6억4천만원, 문화예술행사추진 12억5천만원, 정원박람회 추진 22억9천만원, 국제협력 업무추진 6억4천만원등 총48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0쪽 상단부에 문화예술 행사추진입니다. 박람회기간동안 품격높은 문화행사준비를 위해서 문화행사자문료 1800만원과 박람회기간중 문화예술행사 총 소요사업비 65억원중에 2012년도에 필요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람회 예술공연 유치를 위해서 국공립예술단체관계자 팸투어 예산 천만원과 지자체의 날 관계자 팸투어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1쪽 조직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조직위원회 4개부서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획운영부와 정원조성부, 화훼조성부, 홍보마케팅부 사무관리비로 2억9600만원을 편성하고 4개부서 공공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고 4개부서 직원의 국내출장여비로 1억700만원 계상하고 822쪽 정원박람회의 기업정원 유치 및 유관기관 협의 등 박람회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위원회 4개부서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람회장 조성 및 개최에 필요한 전문가용역을 위해서 계약직근무자 급여와 수당 1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추진운영 예산입니다. 조직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 등 운영을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고 회계감사 수수료 1500만원, 박람회 캐릭터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7천만원,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광고포스터 책자제작비 등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헌수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기념푯말제작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 시민창조정원 유치설명회와 교회인사 초청설명을 위해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인력 및 물자등 종합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로 총130억원중 2012년도에 필요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예산등 재원확보와 기업정원 유치 박람회장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 해외웹싸이트 홍보와 국내영자신문 홍보 해외교포신문 지면홍보비등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벤노박람회에 참여하는 물품운송료와 벤노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로 각각 500만원과 2900만원을 편성했고 벤노박람회 참가 직원여비로 4500만원 AIPH이사회 및 총회참가비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직원들의 해외정원박람회연수비로 2400만원 벤노박람회의 민간인참가여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계정원관계자 및 해외중고교 학교장 대형여행안내관계자등 초청팸투어를 위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4쪽 박람회기간동안 운영되는 벤노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자 보상비 27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대형여행사 초청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비 4천만원, 한국관광공사수학여행담당자 및 국내외국인학교장등 초청팸투어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벤노박람회 참가하는 민간인 공연단 참가비6천만원과 국제조경세미나개최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운영부 소관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기획운영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기획운영부장에게 질의할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지난번 추경때나 예산심의를 조직위원회것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서가 앞뒤도 없는 상황에서 사무관리비같은 경우는 1식,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조직위원회 차원의 별도로 예산심의자료가 마련되지 않으면 심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계속 이 방식으로 출연금과 관련된 몇차례 부탁드렸는데 예산심의할 거면 앞전에 박람회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조직위원회 차원의 기금도 조성되어 있고 후원계좌도 들어와있는데 세입과 세출이 나누어져서 돈이 어떻게 사용하고 편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1식 5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각 사업마다 요목요목 물어야하기 때문에 심의도 길어질 것 같고 이렇게 심의가 된다면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석위원께서는 중요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싶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해서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 김석   
ㆍ자료요청할 부분은 아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를텐데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본인들께서 조직위원회에 출연하면서 의회에게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조직위원회 관련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난 번 감사때나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위원 퇴장)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조직위원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조직위원회 예산 전반에 걸쳐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최덕림   
ㆍ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최덕림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유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저희 조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기획운영부 정원조성부 화훼조성부 홍보마케팅이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한 답변은 각 부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실내외 정원유치 및 한평정원 참가자 지원 기본재료비를 위해 1억원과 아이티 조성사업비 4억원을 조성하고 전시연출사업 시설비로 11억을 계상하고 주제영상물 제작 예산도 3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0쪽 박람회 수익사업의 하나인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관련 출연금을 계상하고 박람회 기간동안 2012년도 홍보추진관련 소요예산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23억 홍보효과가 큰 신문잡지 1억3200만원, 지하철과 다중집합장소 대중교통광고비, 박람회장 홍보활동을 위한 기념품, 정원박람회 대인지도을 위한 주제가 제작에 5천만원과 블로그 카페운영을 통한 뉴미디어 홍보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23쪽 국제협력 사업추진입니다. 해외 웹싸이트 및 영자신문홍보 등 예산을 편성했고 2012변로박람회 홍보부스설치를 위해 2900만원 계상하고 AIPH이사회 참가와 총회 참가비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직원 박람회 연수비로 민간인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25페이지 녹색관광 교량사업입니다.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경수목 운반 및 조경 고용하기 위한 2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례군부대 등 나무은행에 나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특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박람회 주변도로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총사업비의 60억중 광특 10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천만보존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나눔숲 조성비로 기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정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으로 광특과 시비를 포함하여 올해 예산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입니다. 공사중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중화 조성을 위해 55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관 설치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조형물을 전기발전 및 이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편성했습니다. 약초생산 및 한방약초재배공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사업으로 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철쭉산업육성을 위한 도시교류 전시회를 통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8페이지 초화류 잔디관리 인건비로 6400만원 계상하고 육묘장 관리인건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고 육묘장 운영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원박람회 아이티 사업 추진입니다. 보안프로그램등 일반운영프로그램3종과 전산기기부품구입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시시티브카메라 보수비 및 이설공사비로 2천만원 임시주차장 카운터운영 시스템 구축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하고 829페이지 수목원 조성 총사업비 214억원으로 광특46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99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국장님 예산서를 보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예를 들어 826페이지같은 경우 출연금이라고 해서 나무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1억8천만원 부대비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나무은행설치운영이면 어떻게 해서 1억8천만원이 되는가라든지 박람회장 주변도로 도시숲조성에 20억여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밑에 생태하천숲 복원 7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자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기가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퇴근전까지 보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해서 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 최덕림   
ㆍ다른 부서의 예산보다 저희 조직위원회 예산에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퇴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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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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