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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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오늘 10시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남테크노파크 이사회 참석관계로 배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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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범국가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교육 진흥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경우 환경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고 는 있으나 법적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교육 진흥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구와 자연 그리고 현대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순천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 순천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순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순천시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시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지원이요?  

○위원장 최종연   
ㆍ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복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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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창립총회를 11월 10일 개최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 의결하기 전에 창립총회, 여기 조례 제4조에는 구성 지자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창립 총회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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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게 일종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과장님?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위원 신화철   
ㆍ수집운반대행업체에다가 할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여기 위탁동의안을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량제봉투는 소위말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 사업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했잖아요. 지금까지, 직영할 때는 그 직영할 때 거기에 종량제봉투의 판매 소위말해서 판매에 필요한 인력, 인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원가산정에 포함이 되지는 않겠죠?  

○위원 신화철   
ㆍ아니, 잠깐만요.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배달하는 차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처럼 현재 영수증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직접 배달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슈퍼마켓조합을 통해서 배달하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마치 우리 시청에서 직접 배달을 하시는 것처럼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셔야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시범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뻔히 알고 있고 동부슈퍼마켓조합에서 배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마치 우리 공무원이 배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일반슈퍼마켓 의견 청취해보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더 청취해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취해봤더니 봉투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까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봉투값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판매업자가 소위말해서 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칩을 공급받는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는 지

○위원 신화철   
ㆍ뭐가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거에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것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공공기관에서 더 늘려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던데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하던데요. 인원을 부족하면 더 늘려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있는 인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시민들의 복리향상에 증진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을 저는 동의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올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냐, 시민들이 실제 순천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을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할 때 하고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심물 칩값이 더 낮아졌다든지 지금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해주셨으면 아,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동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사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다가 종량제봉투값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일단 그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죠?  

○위원 신화철   
ㆍ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이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위탁동의안을 올리면서 이것에 대한 준비자료들이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축조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좀 챙겨서 이 위탁에 따른 소요사업비

○위원 이복남   
ㆍ지금 전혀 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현재 봉투가격이나 현재 어느 정도 공급대행 추진계획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정판매 공급부터  포함해서 72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량이 많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봉투가 판매되고 있는 지

○위원 이복남   
ㆍ예.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약된 자료만 와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민간위탁을 저희가 검토하려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3월부터 슈퍼마켓조합에서 배달을 시범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해오고 있는 현황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 민간위탁에 따른 앞으로의 소요사업비까지 같이 추가하셔서 축조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대행 위탁운영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라고 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어떤 요건이 될 수 있는 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금액은 또 어떻게 나누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제안설명이니까 자료를 갖고 오시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그냥 아까 추진계획을 그냥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히 좀 이 시간 이후에 설명회를 따로 갖든지 아니면

○위원 허유인   
ㆍ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원 허유인   
ㆍ수수료는 몇%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가 금 대행수수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예상금액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23억3천700만원 정도 수입인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한8천만원 정도만 주면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8천만원 정도면 23억이면 한3% 정도 수준이네요?  

○위원 허유인   
ㆍ3% 정도 수준인데 8천만원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너무 그쪽에서는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천만원 정도인데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는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것가지고 안 된다고가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위원 허유인   
ㆍ기사하고 두 분이 8천만원이 넘어요?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음식물칩 공급대행비로 예산이 8천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민간위탁 동의도 결정이 안 났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까? 그간 하반기 때에도 회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위원 이복남   
ㆍ미리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위원 이복남   
ㆍ그런 애로점이 있으시면 미리 위탁동의안을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준비를 하셔야죠. 이 동의안 올려놓으시고 예산서에 올려놓으시고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올리면 해당업체 대상자를 올려놓고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별도로 좀 조사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위탁동의를 하는 것은 두 가지란 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유리 하냐, 아니면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 하냐, 이 판단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업체가 과연 여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 이것도 의회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에는 업체가 빠져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의 느낌은 뭐 공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 과에서나 시에서는 동부슈퍼마켓조합을 염두 해두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업체까지 여기에 명시를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 말씀하셨듯이 3%, 4% 보고 여기 전체 이익에 3%, 4% 보고 거기에다가 직원 써야죠. 차 운행해야죠. 그 돈 가지고 움직일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의 몇%를 그분들이 여기 배달하는 공급대행수수료로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놓고 나서 공평하게 경쟁적으로 이것을 입찰하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를 의회에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신임을 갖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대상자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 사업비의 몇%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냥 이 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그냥 우리가 그쪽 회사하고 우리 생활자원과와 그냥 임의대로 이 정도에서 합시다, 라고 임의대로 협의해서 올린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3%, 4%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저는 우리 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려고 하면 좀 거기에 맞게 의원들이 쉽게 동의 할 수 있도록 아까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공급체계의 문제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시의원들이 너희들이 민간위탁 동의한 해줘 버려가지고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뭔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는데 있어서 부담 없게 의회가 동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들을 딱 명시하면 아,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낫겠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줄 수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과에서 올라온 것은 굉장히 좀 허술하게 올라온 것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들 의원들끼리 좀 논의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전문위원 통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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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