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5일(목) 14시 13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2.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6.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3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사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 대행업체에 대행하고 있으나 임금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11년 147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자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 적용지침 2011년 6월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이되 전문위원의 검토안 제7조 제2항 제6호 내용 중 직접노무비 다음에 복지후생비 중 임금부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내용 중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를 “고용인력은 승계하고 청소장비 등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전문위원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사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 대행업체에 대행하고 있으나 임금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11년 147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자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 적용지침 2011년 6월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이되 전문위원의 검토안 제7조 제2항 제6호 내용 중 직접노무비 다음에 복지후생비 중 임금부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내용 중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를 “고용인력은 승계하고 청소장비 등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전문위원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임금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고시 제2011년 147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에 의한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 적용지침 2011년 6월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이되 전문위원의 검토안 제7조 2항 제6호 내용 중 직접노무비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 임금부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내용 중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를 “고용인력은 승계하고 청소장비 등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전문위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임금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고시 제2011년 147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에 의한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 적용지침 2011년 6월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이되 전문위원의 검토안 제7조 2항 제6호 내용 중 직접노무비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 임금부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내용 중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를 “고용인력은 승계하고 청소장비 등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전문위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정회)
(18시12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산업평화시상 트로피 등 제작 외 16건 37억7천930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산업평화시상 트로피 등 제작 외 16건 37억7천930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4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지급 1건 외 1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지급 1건 외 1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들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들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