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3일(화)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 2.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 3.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4.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11인 발의)
- 2.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 3.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범국가적인 환경교육 필요성이 대두하여 환경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환경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환경교육 진흥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안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순천시 환경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순천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이하 환경교육종합계획이라 한다를 순천시 환경교육계획 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한다. 그리고 안 제5조 본문 중 교육청을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댐의 소재지 단체단체가 댐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 사무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을 공무원이 직접 공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봉투판매소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 활동 시설의 종류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소의 명칭은 없고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 통념상 “소”보다는 “원”이 격상된 명칭으로 인식되는 등 불합한 명칭을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6차 문화경제위원회의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5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범국가적인 환경교육 필요성이 대두하여 환경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환경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환경교육 진흥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안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순천시 환경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순천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이하 환경교육종합계획이라 한다를 순천시 환경교육계획 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한다. 그리고 안 제5조 본문 중 교육청을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댐의 소재지 단체단체가 댐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 사무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을 공무원이 직접 공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봉투판매소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 활동 시설의 종류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소의 명칭은 없고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 통념상 “소”보다는 “원”이 격상된 명칭으로 인식되는 등 불합한 명칭을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6차 문화경제위원회의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5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