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4일 (화) 10시 06분
- 의사일정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 행정사무감사 강평,결과보고서작성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순천시 의회제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9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에 시작하여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6일, 자료정리 3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80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시정 또는 개선 권고하였으며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공통지적 사항입니다.
ㆍ첫째는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 표기 등이 많아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 자료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ㆍ두번째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모집과 회의 결과 주요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여성위원회의 위촉율이 부진하고 조례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함으로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ㆍ세 번째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곳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소가 많았고 사업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해 기간 내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개선토록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과ㆍ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ㆍ경제통상과는 지난 8. 3. 광주지방법원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9. 14. 조례를 다시 개정하였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현재 지역인구에 비해 대규모점포 수가 많아 소상공인의 입지가 날로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신대지구에 미국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강력히 입점저지 대책 추진을 권고 하였습니다.
ㆍ환경보호과는 슬레이트지붕 처리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폐슬레이트가 무단 매립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해야하나 야생동물피해에 따른 수렵장 운영비의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지 않아 시정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ㆍ관광진흥과는 순천만으로 편중된 관광객이 농촌, 산사, 문화체험 등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한 관광객을 도심 뿐 아니라 농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 발가락 절단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및 보고 등 발빠른 대응이 미숙했고 사고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차량시설개선, 근무시간조정, 대체인력확보, 운전원과 미화원의 협조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ㆍ농업정책과는 지역 내 대형할인마트가 다수 있으나 원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고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는 본점에서 일괄구매를 한다는 핑계로 지역농산물 판매에 소극적이지만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에 수익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적극 공조하여 대형할인마트에 지역농산물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는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이 타시군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충분히 구한 후 추진되도록 지시하였으며, FTA 대응 희망농촌 사업계획서와 연동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주문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연동 결과를 함께 보고토록 지시 하였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지적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원박람회 수목 굴취 현장에 대해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3년마다 1개 마을에만 지원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현실적인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마을이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예산을 확대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기술보급과는 읍면지역 유휴지, 자투리땅에 화초, 조경수를 식재하고 정자 신축, 쉼터 조성 등 다양한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안 하였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한글모르는시민없는도시”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그들 눈높이에 맞는 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후 관리가 이어지도록 제안하였고, 문화건강센터의 조경수가 많이 고사되었는데 하자보수는 1～2년 전에 뿌리돌리기 등을 하여 적합한 조경수로 보식하여야 하나 산에서 바로 굴취한 조경수를 보식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과는 순천문화원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중앙도서관 기능전환으로 추진하는 “그림책미술관” 사업의 타당성은 공감하지만 도서관이 아닌 미술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ㆍ스포츠산업과는 각종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체육활동 진흥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낙안읍성은 국악체험장 운영자가 공모로 바뀐 지 1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정상 운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고, 초가지붕 이엉 얹는 기능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기능인 양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 문화재청 지원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은 재경향우회 예술무대를 추진하면서 사전검토 사항, 신청시기 등 추진과정이 미흡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불요불급 예산편성임을 지적하였고,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위 지적사항 외에도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시 공무원의 노력으로 희망이 넘치고, 문화가 꽃피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 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표 안의 숫자가 불일치, 누락, 오타 등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개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 및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순천시 의회제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9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에 시작하여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6일, 자료정리 3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80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시정 또는 개선 권고하였으며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공통지적 사항입니다.
ㆍ첫째는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 표기 등이 많아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 자료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ㆍ두번째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모집과 회의 결과 주요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여성위원회의 위촉율이 부진하고 조례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함으로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ㆍ세 번째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곳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소가 많았고 사업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해 기간 내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개선토록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과ㆍ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ㆍ경제통상과는 지난 8. 3. 광주지방법원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9. 14. 조례를 다시 개정하였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현재 지역인구에 비해 대규모점포 수가 많아 소상공인의 입지가 날로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신대지구에 미국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강력히 입점저지 대책 추진을 권고 하였습니다.
ㆍ환경보호과는 슬레이트지붕 처리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폐슬레이트가 무단 매립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해야하나 야생동물피해에 따른 수렵장 운영비의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지 않아 시정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ㆍ관광진흥과는 순천만으로 편중된 관광객이 농촌, 산사, 문화체험 등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한 관광객을 도심 뿐 아니라 농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 발가락 절단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및 보고 등 발빠른 대응이 미숙했고 사고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차량시설개선, 근무시간조정, 대체인력확보, 운전원과 미화원의 협조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ㆍ농업정책과는 지역 내 대형할인마트가 다수 있으나 원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고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는 본점에서 일괄구매를 한다는 핑계로 지역농산물 판매에 소극적이지만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에 수익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적극 공조하여 대형할인마트에 지역농산물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는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이 타시군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충분히 구한 후 추진되도록 지시하였으며, FTA 대응 희망농촌 사업계획서와 연동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주문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연동 결과를 함께 보고토록 지시 하였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지적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원박람회 수목 굴취 현장에 대해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3년마다 1개 마을에만 지원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현실적인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마을이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예산을 확대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기술보급과는 읍면지역 유휴지, 자투리땅에 화초, 조경수를 식재하고 정자 신축, 쉼터 조성 등 다양한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안 하였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한글모르는시민없는도시”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그들 눈높이에 맞는 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후 관리가 이어지도록 제안하였고, 문화건강센터의 조경수가 많이 고사되었는데 하자보수는 1～2년 전에 뿌리돌리기 등을 하여 적합한 조경수로 보식하여야 하나 산에서 바로 굴취한 조경수를 보식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과는 순천문화원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중앙도서관 기능전환으로 추진하는 “그림책미술관” 사업의 타당성은 공감하지만 도서관이 아닌 미술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ㆍ스포츠산업과는 각종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체육활동 진흥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낙안읍성은 국악체험장 운영자가 공모로 바뀐 지 1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정상 운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고, 초가지붕 이엉 얹는 기능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기능인 양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 문화재청 지원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은 재경향우회 예술무대를 추진하면서 사전검토 사항, 신청시기 등 추진과정이 미흡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불요불급 예산편성임을 지적하였고,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위 지적사항 외에도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시 공무원의 노력으로 희망이 넘치고, 문화가 꽃피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 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표 안의 숫자가 불일치, 누락, 오타 등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개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 및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