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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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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3 월 8 일 (금)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총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홍상 서무담당, 백운석 시정담당, 정계완 인사담당, 장병화 대외협력담당입니다. 
ㆍ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 소관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공무원 근무여건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목적으로 직원상호간 부서간 소통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2월중에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선발해서 시상하겠습니다. 12월중에 팔마청백봉사상 2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활동 및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3개소 680박을 예약해서 하계휴가기간중 그외 직원들이 필요로 할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클럽동호회는 17개클럽에 연간 3회정도 운영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종료후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을 부서장 추천을 받아 정원박람회 후방산업분야 전국최우수분야등에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전직원 화합행사는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11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는 대상자 전직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단체보험부분은 141명에게 3억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순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수강지원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5명이 2년간 이수를 하게 됩니다. 등록금 250만원중에서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장소는 평생학습문화센터 도서관동에서 하게 됩니다. 41페이지 행정기록물 안전보존시스템 강화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자료검색 등 직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3년 이전에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자문서에 있던 자료를 이관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 전자문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있는 자료 28994건을 이관하고 전자저장소를 4월중에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미지 제고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정원박람회 관심 유도를 위해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순천에 유치했습니다. 보통 11월, 12월경에 대회를 개최하지만 8월중에 개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음식숙박관광프로그램과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소는 그안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소통행정을 위한 읍면동 역량강화입니다. 주민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서 행정을 낭비하고 지역현안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협력 및 토론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1일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주민과접촉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원부서장이 올1회 취약지를 방문하고 관련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1일 현장행정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통장 직무역량 제고입니다. 이통장의 경우 행정을 보조하는 위치도 있지만 지역을 리더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통장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자체 매월1회이상 이통장님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통장마인드교육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3월중에전체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육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중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배양 도농교류 및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아이디어 그리고 마을리더로서 마을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 정원박람회 등 큰행사를 앞두고 이통장이 해야 할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수 읍면동 평가 및 시상입니다. 읍면동이 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부분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평가하고 시상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직종별로 적정인력을 촉구하고 적재적소에 관련직원을 배치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나는 직장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종별로 적정인력은 차질없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직렬은 전남도 공채계획에 의해서 30명을 하고 전문직종분야는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천문분야 등에 전문자격소지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은 73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행정 부서 사기진작입니다. 비선호부서 선호부서가 갈라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관념상 비선호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상승한 근무평정을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원거리 장기근무자는 희망부서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보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육아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도 차질없이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확보입니다. 특정분야에 관련자격증이나 장점을 가진 직원은 부서장 의견을 반영해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전문가와 관련부서 직원간 교류가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직원들 공모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분야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배치해 나가고 인력을 육성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입니다. 실적 위주 근무평정 시정발전에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평정이 되고 그에 상승한 보상이 되도록 평정하고 인사제도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완성을 위한 조직진단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마스터플랜을 반영하고 FTA 대응 보건복지 통합운영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및 후방산업 육성 조직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하고 시산하 전체부서 의견을 수렴 그리고 시의회 및 관련부서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등에 협의하고 11월쯤에 마무리해서 시의회 의결을 얻고 정원박람회 파견인력 복귀시점에 맞추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은 정부전환 방침에 의해서 2년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8개분야 106명정도 예상되고 정부에서 전환기준은 연중 계속되고 기준일 현재 2년이상 계속 고용이 되고 있고 향후 2년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은 전환을 해라는 기준입니다. 이에 맞추어서빠짐없이 기간제근로자가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없도록 잘 찾아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국내외 도시간 교류활성화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교류도시간 상호관심사업 협력 및 물적 인적 자료를 활성화나가고자 합니다. 교류도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도시는 서울시, 강남구, 곡성군, 구례군, 완도군 5개도시로 확대하고 국외도시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글렌데이시, 칭따오시, 고베시 이 3개 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간 교류사업은 서울 시와 순천시간 상호제안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 오산시 등 수도권 부분은 순천시 농산물직거래나 특산품에 판매되는 여건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곡성군, 구례군, 완도군은 양시군간 자생단체 교류를 확대시키고 필요하다면 공무원 교류도 해 나가겠습니다. 글렌데이시, 칭따오시 이 부분에 교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면 환경분야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청소년교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2013년 의회 승인 및 조례 제ㆍ개정 계획입니다. 첫 번째 승인대상 업무입니다. 국내도시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49페이지 국외도시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은 미국 켈리포니아주 글렌데이시, 중국 칭따오시, 일본 고베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렌데이시는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기간중에 처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중국 칭따오시, 일본 고베시는 실무접촉을 통해서 진행된 상황을 검토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제ㆍ개정 및 폐지대상 조례안입니다. 첫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및 순천시 동네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개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전 행자위에서 권고했던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방금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부분이 마무리되면 11월중에 시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51페이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 부분도 조직개편 부분과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른 정원증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시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입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 근무수당 및 보건진료원 의료업무수당 항목신설부분은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6월중에 시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별정직보건진료원 채용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시기에 맞추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관련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근태관리시스템 이 부분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 또는 지역홍보 업무추진 학술문화예술 체육활동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정원박람회 업무지원 등 회의간담회 업무추진 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각종 행사 및 시책업무추진에 대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근태관리시스템 및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에 따른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관인제작부분은 지난 관인제작관련 설명을 드렸는데 646개중에 활용도가 많은 69개 신규제작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부분 업무추진비는 정원박람회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조직관련부분을 포함해서 간담회 회의 등을 대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인사운영 관련인건비는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대체인력확보 현재 22명에서 추가 7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 공무원교육원 중견간부 양성교육자 국외여비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4명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도시화 자매결연 업무추진 국제도시와 교류협력증진 업무추진비는 정원박람회 기간중에 국외도시와 늘어나는 행사지원 등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및 국제도시와 문화교류를 위한 예술단 파견비용은 세셀공화국과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인 교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관련 국내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업무추진 국내도시 자매결연 업무추진 이 부분도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비해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분을 대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은 국비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행정 동우회부분 보조금은 당초 업무가 시민소통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었고 소통과에편성된 2천만원을 총무과로 변경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지원업무추진 참여주민보상은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읍면동 한평정원 조성 등에 주민참여 실비 보상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 관련예산은 청사관련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어서 총무과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안전도시 구축 및 시시티비 설치유지 보수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10개소가 계상되었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부분중 꼭 필요한 1개소 저전동 부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원박람회 지원근무 초과근무 수당 부분은 현행 30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용은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방문객 수요대처를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총무과 정원조정에 따른 3명 증가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원산불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정원박람회 지원 초과근무수당은 현행 읍면동 17시간에서 30시간으로 상향조정된 부분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지원업무추진 읍면동사무경비는 한평정원 조성에 따른 재료비 등 관련 사무용품 등 필요한 대체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43페이지에 이통장 직무역량제고를 위해서 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3월중 실시계획인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3월중 계획이고 3기가 끝났습니다. 3월4일부터 29일까지 8기로 나누어 720명을 대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얼마나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2박3일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위탁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레인보우영동연수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서울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장소는 충북 영동군 영동연수원이고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위탁교육기관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 이장교육 전문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저희와 컨셥이 맞아서 선정했습니다. 현재 2기가 끝나고 반응을 들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고 필요한 교육이고 장소나 교육내용이 좋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설문조사결과와 계획까지도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교육가 마무리되면 마무리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계획서는 미리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45페이지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및 후방사업육성 조직확보 이것을 용역을 맡기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손옥선   
ㆍ박람회지원단에서도 후방산업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총무과와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쪽은 사업이고 총무과는 조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 11월중에 있고 지금까지 이 추진을 총무과와 공무원단체에서 같이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주관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동안 순공노와 같이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현재 순공노 지부장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하재원 직무대리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공노 전 지부장 최영룡씨가 보직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직무대행체제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이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순천시에 2개 노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양 노조가 통합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그부분에 집행부에서 업무의 하나로 일의 추진을 점검하고 하는 부분은 안맞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양 노조가 통합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될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는 다음에 준용이 있기 때문에준용을 찾으면 통합되리라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도 잘되리라 기대합니다만 너무 그들에게만 맡기는 것보다는 항상 단체담당부서에서 교류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서 조합원들 전 공무원들이 편안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도 마음은 조급합니다만 어느 쪽도 균형을 잃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코앞에 닥친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야할지 압니다. 그러나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법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처음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첫단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와 일반 실과소가 협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은 협의를 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그 업무적  성향파악을 해야 하고 기간제로 사람을 뽑게 되면 어찌되었건 장기근로형태만 갖추어지면 정규직이 되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경과되었다라고 해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고용해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호봉제 도입관련해서 적용시점이 몇 년도부터 몇단계로 반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반직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했고 전체가 다 관련자료를 구비했고 한명만 자료가 미비해서 준비가 안된 것으로 거의 진행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첫고용일 기준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기준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첫고용일로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실 고용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시에서는 일했지만 예산항목이 인건비로 세워져서 하는 사람이 있고 부대비로 실과소에서 부대비용으로 편하게 썼던 부분이고 있고 기준이 서로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시 업무에 종사했느냐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첫고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짧게는 280일, 250일도 있을 수 있고 300일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도 증빙된 기간이 나오면 어쨌든 인정해 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증빙은 본인이 합니까? 시가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당연히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일반직공무원도 순천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당사자가 필요한 자료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어 급여가 입금되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쉽게 구비하겠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많은 호봉수 10호봉 20호봉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데이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년차이상되면 일반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부담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8억정도 증가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 총액인건비제에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액인건비에서는 힘에 겹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실질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급가능한 부분내에서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을 컷시킬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무튼 현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액인건비제에 여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여유가 있다기보다 현재 일반직 결원이 있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명이 조례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로 보면 이통반을 어떻게 구획하고 어떤 자격이 되어야 이통반을 설치하고 분리한다 그렇게만 되는데 그내용을 보면 이통장님들의 실비변상이나 예우 모든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설치조례와 이통장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적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차라리 다음번에 조례명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천시 이통반 설치 및 이통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아니면 예우 지원 이런 식으로 조례명만 바꾸어도 이통장님들에게 업무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예우가 되리라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규정상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명절때 지급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두차례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공직자들은 분기별로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도 명절때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200% 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본봉의 60%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반공직자는 틀리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통장님은 60% 나가고 공직자는 명절 때 본봉에 60%가 나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급여개념으로 보너스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보너스개념은 없어졌고 시기는 잊었습니다만 보너스부분을 전부 나누어서 본봉에 합산했습니다. 그 덕분에 세금도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너스는 업무외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데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상여금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린순천21 업무조정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과거 20년동안 순천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받은 것이 의제21 추진협의회 그린순천이었는데 그동안 관리와 활용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의제21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로 배정되면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사무실 문제 그리고 각종 정책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통장처럼 정책보조금내에 모든 것의 토탈개념이 아니라 그분들 실비변상 등은 별도 개념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조금 얼마 주고 그안에서 해결해라고 하는 것은 안맞고 좀더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행자위에서 권고한 내용은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인제작 사무관리비용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관인은 이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인관리규정이 일반인이 식별하기 쉬운 한글체로 제작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순천시 전체 646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제작은 못하고 그중에서 활용도가 많은 69개 제작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4.2%라는 것이 그 69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차라리 설명을 할 때 20만원 곱하기 69개 해야지 왜 646개 곱하기 14.2%라고 부기명을 해 놓은 것은 
○총무과장 김수현   
ㆍ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액예산으로 보면 이것은 69개 제작비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 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자세한 설명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89페이지 정원박람회 지원업무추진 참여주민 보상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원래 소통과에서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읍면동 경비는 전체예산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상금이 1인당 나가는 개념입니까? 포괄적 보상으로 행사할 때마다 같이 참여하신 분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참여하시는 분들 1인당 나가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통 예산이 만원으로 세워졌다고 하나 그때 필요한 밥먹고 차비하고 그런 것은 읍면동장이 한번 1회 비용으로 4천원 줄수 있고 3천원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때에 따라 현실에 맞게 나누어쓰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1인당 만원씩 주는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인당 만원씩 주는 개념이고 거기서 활용하는 부분은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시티비 설치 업무가 도로과에도 별도 예산이 있고 과거 소통과 업무였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예산에 이 예산이 안서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0개소 섰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가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추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계장님도 오셨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지고 추경때 같은 사업이 되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사업부기명에 괄호열고 닫고 추가 그런 것을 예산서에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예산을 한 것 같은데 또 있으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시시티비 민원 설치해 달라고 많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소속 상임위원회 지역구는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원안통과해 주시면 200%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안건의 축조심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축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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