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5월 30일 (목) 10시 00분
- 2.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3.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국민여가캠핑장, 순천자연휴양림,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남도농특산품관, 공예품대전 개최장 등 5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국민여가캠핑장, 순천자연휴양림,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남도농특산품관, 공예품대전 개최장 등 5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규준
ㆍ이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축제의 추진을 위해 축제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시기,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사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기회의’를 ‘회의’로, 같은 호 중 ‘연 2회 이상’을 ‘연 3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 제21조 별표1 주변지역 지원계획 중 지역주민 우선채용인원 ‘15명 내외’를 ‘20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소득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담당과장,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1명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와 제10조를 삭제하고 안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과 위원회 등 일부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중 제3조 제2항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강화와 운영요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 근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의상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조문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정확한 명문화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축제의 추진을 위해 축제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시기,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사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기회의’를 ‘회의’로, 같은 호 중 ‘연 2회 이상’을 ‘연 3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 제21조 별표1 주변지역 지원계획 중 지역주민 우선채용인원 ‘15명 내외’를 ‘20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소득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담당과장,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1명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와 제10조를 삭제하고 안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과 위원회 등 일부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중 제3조 제2항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강화와 운영요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 근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의상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조문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정확한 명문화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