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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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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5월    30일  (목)  10시 00분


  1. 2.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3.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5.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6.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7.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8.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9.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국민여가캠핑장, 순천자연휴양림,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남도농특산품관, 공예품대전 개최장 등 5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26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28분)

○위원장 문규준   
ㆍ이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축제의 추진을 위해 축제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시기,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사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기회의’를 ‘회의’로, 같은 호 중 ‘연 2회 이상’을 ‘연 3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 제21조 별표1 주변지역 지원계획 중 지역주민 우선채용인원 ‘15명 내외’를 ‘20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소득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담당과장,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1명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와 제10조를 삭제하고 안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과 위원회 등 일부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중 제3조 제2항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강화와 운영요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 근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의상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조문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정확한 명문화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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