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규준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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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도서관운영과 작은 도서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작은 도서관 사업자등록에 따른 도서관운영자 4대 보험 관련보고를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찜통더위가 시작되어서 정원박람회 겸해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휴회기간에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었던가요? 4대보험이라든가 운영자 중심이라든가 위원장 통장으로 되어 있었다든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가요?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나니까 드러난 거죠? 이런 것도 간과한 것은 어찌 보면 이해는 가지만 직원은 작고 일은 많고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서관운영을 하는데 참고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통장을 운영위원장 앞으로 해놓고 수년간 지속한다, 이 부분도 깊게 간과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위원 김봉환   
ㆍ문제예요. 왜냐 하면 진작 사업자 고유번호를 등록을 해서 운영토록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4대 보험을 우리한테 대주라는 거죠, 그렇죠? 

○위원 김봉환   
ㆍ이것 때문에 지금 도서관을 기피하고 있는가요, 운영위원장들이? 

○위원 김봉환   
ㆍ그럼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 중심으로 해서 개선을 했을 때 만약에 4대 보험이 됐든 우리가 주는 예산이 됐든 글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니까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자체의 질을 높여라, 이렇게 해서 과연 종전과 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사전에 유도해봤을 것 아닙니까?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고생하시고요, 대책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44개소 작은 도서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은 폐회중 위원회를 요구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온 통지서입니다. 6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를 누가 보게 되었냐 하면 운영위원장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군가 운영위원장도 일종의 봉사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까, 입장이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고 괜한 운영위원장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볼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신용상의 불량등록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6월 20일 전에 시가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폐회중 위원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봐보세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씩 생기다가 소위 말해서 노관규 전 시장 재임시절에 확 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들이 소위 말해서 도서관운영과장이 바뀌면서 계속 바뀝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보자면 조례에 제2쪽 1호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 함은 민간운영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처음에 운영한 시초부터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지침을 그렇게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냐, 그렇게 지도관리감독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도 작은 도서관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개관 처음에 제가 운영위원들을 제가 11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씩 운영위원 회비를 걷어서 했는데요, 실제 뭘로 했냐 하면 운영자 인건비 놔두고 프로그램 지원비 지금도 10만 원 나갑니까? 프로그램 지원비조차도 안 돼요. 그리고 냉난방이라든지 기타 잡비, 경비 이 경비가 부족합니다.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못 틉니다. 아이들이 아주 많을 때 빼놓고는. 2～3명, 5～6명 있으면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선풍기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여만 원 정도를 모아줬더니 그것이 운영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사업비라든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활성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 후로 이게 변화 없이 그 상태로 온 겁니다.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라는 지침도 없었고 실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고서는 받지만 대단히 형식적 보고서를 받고 현지지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자들의 보고서로만 그대로 갈음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자등록하고 와서 사업자보험 넣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빼놨구만요. 사용자들한테 4만7,510원 내지는 5만3,900원을 내라고 하면 어떤 운영위원장이 개인 돈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안하죠. 소위 말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하면 회의수당 2만 원씩 줍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돈 들여서 주민자치위원 합니까? 동장합니까? 반장합니까?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전부 다 실질적으로 교통비하고 이런 것 다 줍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위원회를 저도 해보니까 지금까지 지도ㆍ관리ㆍ감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딱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쭉 뽑아봤어요. 작은 도서관 운영자모집을 합니다. 2006년 3월 2일 운영자 모집을 누가 하느냐 하면 순천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작은 도서관 운영자를 누가 모집했냐 하면 순천시에서 한 거예요. 그래놓고 조례는 민간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운영자모집을 순천시에서 했다니까요, 나중에는 안했습니다. 2007년 2월 이후로는 안했는데. 처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고 하는 정확한 입장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 원칙이 바뀌어요. 저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순천시가 직접 직영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운영자들을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재산권은 그대로 놓더라도 운영만 순천시로 해놓으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돌리면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제3자한테 위탁을 해버리면 됩니다. 새마을금고가 됐든 도서관에 관련된 단체가 됐든 이분들한테 작은 도서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을 맡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같은 방식인데 사실은 과장님 물론 조금씩 늘어는 납니다, 예산이. 사실은 운영자수당 예전에 40만 원, 50만 원 하던 게 6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의회에서 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는 겁니다. 그 후로 도서관만 만들 줄 알았지, 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대단히 도서관운영과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 도서관이 잘 안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더만요. 방과 후가 4시에 끝나니까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와봐야. 4시 반이나 되어야 오고 그러니까 사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6월 25일까지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두 번째 날아온 건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제시한 것처럼 운영위원장 사퇴하겠다는 사람들 사퇴하고 새롭게 구성하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칙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는 나 몰라라, 지금 이렇게 계속 해왔잖아요. 계속 운영자하고 운영위원장들만 모이고 도서관을 방문하고, 도서관운영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담당께서. 저는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도서관운영과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만들어서 발전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운영위원들하고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겠냐, 이런 것을 도출해서 앞으로 가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셔야지, 4대 보험 떨어지니까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사업자가 운영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라?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연락 받았어요. 토요일에 가곡동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어제 저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억지로 안 갔어요. 오늘 의회가 폐회중 위원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보세요. 뭔가 원칙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요 도서관운영과에서 이것도 당신들끼리 무조건 원칙적인 입장만 전달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고 해야죠. 사실은 운영자들 제가 만나서 미팅을 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다수는 뭘 원하고 있느냐 하면 사업자등록 이전을 원하고 있어요. 왜냐? 돈 52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중에는 남편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보니까 자기 배우자 밑으로 이를테면 소득공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된다, 작은 도서관 종류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도 다양하단 말입니다, 사실은. 농촌에는 사실 농촌지역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거의 떠맡기다시피 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자치회장들이 예전에는 거의 당연직으로 많이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동 자치센터를? 

○위원 신화철   
ㆍ주민자치위원장이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공청회를 했든 토론회를 했든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손을 볼 때가 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생각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로 거기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 뜻 뿐만 아니라 운영자들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순천시 작은 도서관이 있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희생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좋고 또 운영위원장들의 의견도 좋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한군데로 모아서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새로운 계기점을 만들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럼 당장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저도 1년간 돈을 운영위원들한테 받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위원장 개인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 2년 해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계속 하라고 하냐,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 아파트면 거기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도서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하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하고 또 개념을 틀리게 한단 말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거 6월 25일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운영자들이 자기 돈으로 100프로 다 내든가 아니면 운영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자기 돈 털어서 내야 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 도서관운영과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한달에 한 5만 원씩이라도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앞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나름대로 회비를 징구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든다든지 이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 안에는 지금 깡통인데 내용은 없어요, 실제. 껍질만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 잡아보겠다고 무조건 도서관운영과에서 원칙적인 입장만 이야기하고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동안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해왔던 운영자와 운영위원장들은 순천시로부터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관심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순천시에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부분도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그런 기반을 가지게끔 저는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저는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잘 걸렸다, 무조건 될 때까지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원칙적인 입장만 가겠다, 우리 과장님 의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뭔가 도서관운영과에서도 던져만 놓고 따라 가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저는 유예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예 전체 이 전으로 사업자등록 전으로 넘겨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1년이라도 운영비를 늘여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늘여서 그 안에 유예기간을 둬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 운영위원장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운영자들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맞춰가는 그런 기간을 둘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자원봉사자로 보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해요.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솔직히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하루에 5시간 근무하시잖아요. 한 달에 100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건데 봉급생활자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자원봉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봉급생활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부분도 사실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 노력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봐왔기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잘됐다고 저는 솔직히 보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조례도 개선할 부분은 개정해야할 것 같고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이번에 진단을 해서 앞으로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에 한달에 4만 원, 5만 원씩 운영위원장들이 자부담을 해야 할 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과장님 생각대로 계속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과장님 아군보다 적군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장 한다는 사람 아마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거기에다가 의회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발전하겠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로드맵을 이번에 만들어보자는 것이었고 로드맵을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라도 이 문제를 이를테면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이 사람을 빼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를 좀 더 지급을 해서 한시적인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이 다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이다, 이후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게 한다든지 6개월 동안에 기간을 가지고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하는 식으로 딱 잘라버리면 사실은 그 안에 운영위원장, 저는 운영위원장들 내에서도 그만 두실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영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잘 보신 거예요. 2003년～2006년으로 오면서 작은 도서관이 사실 그때 했던 운영자들은 대단히 애정과 열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폭발적으로 쫙 늘어놨던 시기,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요 이럴 때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직장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도서관 좋아하는 주부들이 시간 남으니까 돈벌이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운영자들도 요즘 보니까 상당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운영자들 내에서도 이 4대 보험 관련된 내용이 하나로 안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대 보험이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는 작은 도서관 인건비도 늘어야 되고 프로그램비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타임도 늘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다 늘면서 4대 보험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준비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도 그런 토론회나 여기 로드맵에 맞게끔 내년 예산도 성안이 되고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만드는데 계기점으로 이런 문제를 활용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처럼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작은 도서관 정리하고 등급제를 둬서 하고 이렇게 가는 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저는 아군보다 적군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알았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정리를 할게요. 저는 제 생각이 이거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토요일 운영위원장 모임에 저도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어떤 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맞느냐, 작은 도서관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서 회원등록이 안 되죠? 

○위원 신화철   
ㆍ공립도서관에서만 되죠? 통합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죠?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 교체 후에 작은 도서관에서는 회원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등록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 호수도서관이라든지 기적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하거든요. 대단히 오히려 통합시스템을 하면서 더 불편하게 됐다는 말이죠. 이 이유는 뭡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기존 시스템을 하면 왜 안됩니까? 통합시스템으로 교체하면 기존보다 더 좋아져야 하잖아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합시스템으로 돈 많이 들여서 교체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전보다 더 편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더 불편해졌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 전에도 가능했어요. 도서검색이요. 이것 있잖아요. 통합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들어갔던 소요예산, 소요비용, 정산내역 전부 다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기존 시스템으로 해서 됐던 시스템 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새로운 통합시스템에서 추가된 내용, 장단점 비교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원래하기로 이것 때문에 통합시스템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대차시스템 안 되고 있죠? 

○위원 신화철   
ㆍ상호대차시스템 때문에 했는데 아직까지 상호대차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통합시스템을 교체한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문규준   
ㆍ신 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는 저도 오늘 금방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신화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같이 좀 주시고요, 저도 시정질문할 때 통합시스템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연도 3월이면 전부 다 정상화시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됐다고 하니까 갑갑하고 작은 도서관 가보니까 회원등록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들이 가장 편하게 해야 하는데 행정이 편하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했다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신화철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과장님 의견도 공감합니다.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저는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그러기 위해서 한 번은 잘라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갑자기 그 전에는 과장님은 작은 도서관운영자들한테 또 운영위원장 간담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했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지. 그래서 아까 신화철 위원님 말했듯이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공론화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수립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정말로 작은 도서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정책적으로 가기 전까지의 과도기의 일부분은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근로자입니까? 저는 60시간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 문화해설사들도 60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보험 들고 4대보험 들어갑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우리가 큰 도서관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시가 직영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 탁아개념이나 사랑방 개념이라든지 거기에 문학관 개념까지 작은 도서관하면서 차 대차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뽑고 사서들 부족한 부분도 충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의회에서 통장문제, 개인통장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하게 된다고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맞나요? 

○위원 허유인   
ㆍ오해하는 사항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사내용을 다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까지 확대되고 예를 들어서 1인 기업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위원장들은 우리가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고 무슨 비영리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왜 사업고용주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 다른 사업도 하는데 그것하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그랬냐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개인통장에 못 넣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시라는 말이죠? 확실히 그것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이것에 따라서 교체에 따른 2가지 부담금 말고 수년간 지원은 부당하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운영위원장 개인통장에 보조금의 지속적 지원은 부당하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 2항 1호 그런데 17조 1항 4조에 보면 이것이 아까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2006년도에 순천시가 운영위원장 위원회에서 운영자를 모집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 됐지만 그분들은 계속 계셨던 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에서 운영자 모집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여기 4항에 보면 부당하다는 말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한테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순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었고 우리 순천시가 주면 다른 직원으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그것으로는 부당하다고 해서 이것으로 권장을 했다는 말이 나와서 그것은 아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면 운영자한테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는 변명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었다는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번 혼란이 이렇게 혼란해야지 개혁이 있고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파괴가 있어야 창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창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은 도서관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우리 순천시 도서관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향, 제천에 가니까 돈 없이도 하고 그런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왜 운영자한테는 작은 도서관 돈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종합계획,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원칙에 맞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2년 동안 원칙에 맞게 행동하셨지만 다른 과장님은 또 다른 방향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갑자기 이야기는 했겠지만 갑자기 이 간과한 사항, 4대 보험 문제가 오고 돈 문제가 오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 혼란기간 만큼은 시가 빨리 전향적으로 탄력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간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많이 직원들 대하는데 밖에 있는 분들하고도 거의 처음이시잖아요. 공청회, 선진지 견학 빼놓고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