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철   
ㆍ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정례회 본회의를 마쳤습니다만 갑자기 시청사에서 생겨난 일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허가민원관련 분신사고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분신시도까지의 민원사항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참 생겨서는 안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현재 서영모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현재가고 있는 중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시청에서 공무원들은 안가셨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직 도착이 안 된 상태이고 

○위원 임종기   
ㆍ119와는 통화가 가능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현재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오늘 오전 11시40분에 일어난 일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전에 순천시에서는 이분에 대한 신상파악이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서영모씨가 와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사건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아신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겠네요?

○위원 임종기   
ㆍ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야 할 텐데 순천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우리 순천시에서는 그 상황속에서 나름대로 조치는 다 취했을 것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서영모씨가 119에 실릴 때 그 상태는 생명과 관계있는 부분이 

○위원 임종기   
ㆍ성가롤로병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생명과 관계되어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1시30분경에 엠블런스를 타고 가시는 서영모씨 부인되시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경황이 현재 없는 상황같은데 시장 면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그 결과가 서영모씨에게 직접 통보한 것은 없죠?

○위원 김석   
ㆍ그이후에 서영모씨가 관련된 민원을 가지고 허가민원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시장 면담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임종기 위원과 저와 시장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민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이후에 또 서영모씨가 와서 민원관련해서 허가민원과에 문제제기랄지 다시 또다른 행정절차를 밟는다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저도 그이후에 통화를 거의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행정으로 인해 억울한 점이 없어야 하는데 억울함이 있다는 것에 근거했고 최근에 보니까 저희 집과 같은 라인에 살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에,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만났는데 최근에 뵌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경제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도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그건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에 가계신 분들과는 통화를 하셨습니까?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위원 김석   
ㆍ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우량농지가 보존가치가 있다는 기존의 판단은 허가민원과 판단을 변경하거나 그럴 내용들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아마 정신이 없으실줄 압니다만 일단은 오늘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윗분에게 보고는 되셨죠?

○위원 손옥선   
ㆍ아까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말씀같은 것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순간순간 상황보고는 시장님에게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정말 답답합니다. 우량농지가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일단은 어떤 판단을 내릴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후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이러한 원칙은 지키겠다라는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떤 문제가 생기든간에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만은 지키고 가겠다라는 입장도 없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순천시민이라면 특히 정부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일말의 의혹과 민원인이 느끼기에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 수많은 사례의 비형평성 즉 같은 지구내에 도사초등학교에 있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본인 소유의 것은 허가가 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천시가 얼마나 그 민원인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노력했느냐 갈등이 첨예화되고 사회갈등 분열이 심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갈등관리 조례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민원인을 단지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불허처분만 내면 끝이다라는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시장과 면담도 하고 민원을 수차례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수차례 만남을 가진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민원인과 처음부터 무엇이 꼬였는지 그 민원을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접수되었던 서류 다 아시죠?

○위원장 이종철   
ㆍ백지상태에서 지금까지 민원처리했던 것 다 잊으시고 백지상태에서 구제를 해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차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장 경과 보고 끝난 후에 당직실에 내려가서 시시티비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청사방호용 시시티비 영상자료 확인차 1층 로비에 있는 당직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티비 영상자료 확인차 1층 당직실로 이동으로 회의장 이석)
(35분뒤에 회의장 입장)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논의한 내용을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