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예산안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부의된 안건
1. 2021년 예산안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실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 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총괄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법과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돼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까지는 기 보고드렸고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3건에 2억 9734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재난 관련해서 6984만 2000원 집행했고요. 도로과에서는 7월8월 피해복구 관련해서 지출결정액이 1억 5000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실은 코로나대응 행정명령 운영중단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억 275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사무관리비로 2668만 5000원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133만 3000원사무관리비로 106만 7000원 기타 보수로 해서 2882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역시 보건위생과 공공운영비로 1213만 원그다음에 도로과 호우피해로 1억 5000 지출결정을 한 바 있고저희 기획예산실로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2억 275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지원금에 대한 누락부분을 추가지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따로 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시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해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인데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내 행정명령집합금지업소에 대한 830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명령내린 것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1인당 1개 시설 당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795개소에 3억 975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현황 35개소인데요. 35개소는 폐업이나 휴업그리고 중복시설 등에서 35개소를 미지급했고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좀 두꺼워서 별도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장을 보시면 2021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총규모입니다. 지난해 대비 2.5%가 증가된 1조 2878억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0.3%가 증가된 1조 889억 원이고특별회계는 16.5%가 증가된 1989억입니다. 재정지표를 참고로 보시면 재정자립도는 17.94%가 예상되고요. 재정자주도는 57.1%입니다. 제일 하단에 예비비는 0.79%로 86억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쪽을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전에 말씀드렸고특별회계는 전체 9개입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개인데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지난해보다 55%가 증가된 543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가돼서 예산의 총규모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7억 7700만 원이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66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6개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회계는 이것은 지난해보다 50%가 감소된 4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감소돼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68억 5900만 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72억 6000만 원수질개선특별회계는 53억 9900만 원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9억 7800만 원인데 이건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는데 이것은 왕지지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특별회계는 9억 93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8%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3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4.28%가 감소된 1455억 1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 감액된 108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00억인데요. 지난해보다 0.1%가 감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6%가 증가된 265억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6.16%가 증가된 484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4쪽 보시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지난해보다 18% 감이된 122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해서 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치면 공공행정이 지난해보다 14%가 감이된 558억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의 분야는 지난해보다 13%가 감이 된 118억그다음에 교육분야는 지난해보다 23%가 감이 된 244억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난해보다 5% 감이된 715억환경분야는 지난해보다 18.79%가 증가된 1586억 2900만 원사회복지분야는 지난해보다 5%가 증가된 3875억 700만 원보건분야는 지난해보다 3%가 증가된 234억 1600만 원6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지난해보다 16%가 증가된 1537억 7500만 원그다음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 지난해보다 92%가 증가된 290억 100만 원이것은 순천사랑상품권이 늘어서 액수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지난해보다 13%가 감이 된 707억 8200만 원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난해보다 3%가 증가된 1397억 6200만 원예비비는 지난해보다 70%가 감이 된 87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분야가 4.2%가 감이 됐는데요. 주로 자동차세가 71억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약 20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2.6%가 감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입장료수입하고 이자수입이 61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0.12%가 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4.2% 평균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그래도 다행히 전국보다는 감이 된 폭이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6%가 증가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15.98%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국비활동을 좀 많이 해서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보조금도 역시 지난해보다 12.1%가 증가가 됐습니다. 보존수입은 지난해보다 68.25%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도 예비비 불용액이 축소돼서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 세출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삭감된 분야가 교육분야입니다. 이것은 교육분야가 23.95%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서관 건립 시설비가 내년도에 좀 감이 돼서 전체 예산규모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직불금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산업 및 에너지분야는 92%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순천사랑상품권이 이번에 많이 늘어서 전체적인 규모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역시 또한 70% 감이 된 87억인데 이것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이게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441억입니다인건비가. 그래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E정책이라든지 공약사항 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라든지 또 신규사업으로는 순천만잡월드라든지 4차산업혁명박람회시설관리공단 운영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인 신청사건립 장기미집행시설생활SOC야시장창업지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로라든지 건설교통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든지 소모성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축소나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사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29억 5100만 원이 감이 된 55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역시도 지난해 대비 57억 5000만 원이 감이 된 174억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 편성방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보시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난해 대비 68억 73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정원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신규로 해서 70억 1900만 원그다음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신규로 해서 3억그다음에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3억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으로 17억 3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매칭 포함해서 6654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436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가 증가됐고요. 도비는 1033억 8200만 원 지난해보다 12%가 증가됐습니다. 그에 대한 매칭에 따라서 시비도 역시 2183억 7012만 원 지난해보다 8.8%가 증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120억 31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시설로 63억 4700만 원역량강화사업으로 30억 9900만 원정책사업으로 20억 8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25억 2983만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87억 1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전체 감이 돼서 전체 규모가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260쪽 상단보시면 여순광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상호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인 사업인데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포스트코로나대응 순천형 성장동력 사업 발굴 용역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전국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을 발표를 했고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 생태경제에 관한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할 필요가 됐다. 그래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두고 있는데 그 박람회에 견줄만한 메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전문가라든지 마을활동가지역주민시의회 포함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61쪽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한중일 평화포럼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코로나가 물러가면 한중일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 예산이 학술토론회라든지 전시공연평화투어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포럼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인데 이것은 행사진행기획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개발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유치를 한다든지또 공공기관 유치를 한다든지또 뉴딜사업 아이디어발굴에 관한 운영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데요. 시공초월 순천상상 연구모임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 참여자 보상으로 1200만 원이거는 시공초월 상상 연구모임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1년간 활동을 해서 연말에 발표하고시상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익년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드리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시공초월 순천 상상 연구모임 공무원 시상금으로 500만 원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으로 6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1억 8743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속협의회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300만 원입니다. 이건 당초 개발했는데 우리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사업을 전산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물품을 지원하고 이중지원을 방지를 하고 전산시스템관리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신청안내와 지급수불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해서 1억 8100만 원전입 이사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전입 대학생 지원으로 해서 1억 등등해서 5억 37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달에 우리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으로 해서 도비 1억 9000을 포함해서 4억 27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청년 창업·정착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외지청년들이 순천에 와서 정착을 하고 창업이나 취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청년 5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올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264쪽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으로 도비 2억 862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라는 기준이 45세 이하 중에서 둘 중에 한사람이 초혼이 돼야 되고또 신청은 결혼 이후에 혼인신고 이후에 6개월 경과 후에 1년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해 결혼수의 95%로 정해서 477쌍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고문변호사수당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료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28건에 96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송승소사례로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올해 같은 경우는 5건에 715만 원으로 집행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부터 계속해서 1000만 원씩 해서 새올로 연결해서 법률안 판례규정 등을 저희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소송손해배상금 등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건에 1600만 원도 이미 집행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6쪽 중간쯤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BSC평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7쪽 하단에 보시면 예산절감 성과 포상금으로 420만 원국고확보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600만 원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운영비로 362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건 기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비로 해서 행안부에서 이미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국 똑같이 지자체에다가 할당을 해서 개발비로 계상을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공통 행정운영비로 1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800국내여비로 3000만 원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신규라든지 시급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예년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로 37억 5200만 원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권에 보시면 2-2권입니다예산서. 1703쪽 되겠습니다. 1703쪽. 기금은 전체 저희들이 11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716억 9600만 원을 수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이 707억보조금이 23억융자금회수가 8000만 원예치금회수가 687억 6000만 원예수금이 915억 8200만 원이자수입이 17억 3400만 원기타수입이 1억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1704쪽 상단에 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1716억 9600만 원 중에 비융자성사업비로 217억 6829만 원융자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예탁금으로 32억 6700만 원예치금으로 1465억 600만 원기타 지출로 500만 원입니다. 기타 지출 이것은 과오납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05쪽 보시면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현재는 1588억 6000만 원 규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기금운용을 보시면 수입이 1029억 3600만 원지출이 219억 2300만 원그래서 총 내년도 말에 현재는 239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저희 기획예산실 통합안정화기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기금법과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올해 말 현재 601억 원이 조성돼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계획은 수입이 920억 29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는 1521억 2900만 원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13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기금이 총 7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투자진흥기금 예수금 수입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수입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예수금 수입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포함해서 915억 8200만 원을 수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15쪽을 보시면 연도별로 조성계획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17쪽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예치금이 내년도 말에 1221억 2900만 원예탁금이 300억이 되겠습니다. 총 해서 내년도 말에 1521억 29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최병배 위원님 순서가 바뀐 건가요? 우리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이 여러 고생도 하셨을 텐데 일단 개별사항과 별도로 좀 먼저 선행으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내년 예산이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한 거 말고 전체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설명한다라고 가정하고 합니다. 꼭 어렵다또 어떻게 된다 그런 걸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방향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대부분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경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년도 경제를 살릴 것인지, 그 테마는 뭐냐 고민했을 때 그래도 저희 시는 생태수도이기 때문에 생태와 관련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복지다. 지금 항상 어려운 취약계층도 많고, 물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이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소외되고 있던 농업농촌도 좀 신경써야 되겠다 그래서 큰 3개 테마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정책을 펼칠까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 큰 테마 중에 우리가 내년에 크게 이슈될 만한 그런 사업이나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5개 정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그게 가장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도 있고 어촌뉴딜도 있고 뉴딜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그다음에 우리 잡월드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잡월드와 관련된 ‘넥스포 인 순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 것인지, 그다음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연향뜰 개발, 연향뜰 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용도를 지정을 해서 잘 개발해서 그것이 도시로 연계시켜서 도시가 활성화될 것인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위축이 돼 있고 시 세외수입도 준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업정지도 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시가 비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방향이 어떻다,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 같은 데 한 번 더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먼저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개별사항으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줄지는 않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죠?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늘었단 말이죠? 어떤 것 때문에 늘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국도비가 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감소를 했는데 국비나 도비, 교부세 이런 것들이 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줄지 않았다라는 게 기본방향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지방채차입한도가 우리가 2019년부터, 그때는 320억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657억, 2021년은 738억,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자꾸 늘리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행안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행안부 지침기준에 따라서 지금.
○위원 박재원 지금 지침기준이 2020년에는 우리가 1조 2550억, 그다음에 올해가 1조 2870억 이렇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늘어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자체마다. 지방채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 수의를 하면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지자체 별로 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액이 이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한 안대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행안부에서. 산출기초는 지방세 수입 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에 따라서 산출해서 한 금액이라 행안부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따집니다.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2019년에는 320억이었는데 2020년은 2배가 늘었더라고요, 657억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내국세도 많이 줄고 지방세도 줄다 보니까 이거를 배치를 해준 겁니다, 행안부에서.
○위원 박재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줄었는데 예산이 보통 6%, 8% 이정도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채가 금액이 2배가 되잖아요.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6% 증가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내국세가 많이 줄고 지방세, 세외수입이 줄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 부족분은 지방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준 겁니다,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늘려준 겁니다.
○위원 박재원 한도액을 늘렸다? 왜냐하면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왜 지방채 차입한도를 늘리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유지를 하거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내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행안부에서 통계를 합니다.
○위원 박재원 기준 따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준금액을.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잡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도비, 지방비 매칭한 금액이 약 2180억 정도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우리가 세외수입, 지방세도 감소가 됐는데 이때 이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어떤 거는 지방비 부담이 30% 있고, 50%, 70% 있고 다 틀립니다마는 어차피 지방비 매칭을 해야 국도비나 일반국비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위원 박재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방세가 매칭을 하게 되면 지방세가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매년 감소가 되죠?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세외수입까지 하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71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지방세까지 합하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세까지.
○위원 박재원 세외수입이 65억 정도 되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세가 한 65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세외수입.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세외수입은 한 60억 정도 감이 되고요.
○위원 박재원 100 한 4, 50억 되잖아요. 그러면 감소되면 어떤 것은 줄어들고 어떤 것은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건이었습니다. 이건 확정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확정은 됐는데 어떤 사업에는 줄게 되고 그 준만큼 다른 사업에는 늘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방세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 매칭이 잔다든지 그런.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매칭하는 금액들은 정해졌을 텐데 줄어드는 사업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전체 사업중에요? 그것은 우리 SOC사업이 많이 줄어듭니다. SOC사업이.
○위원 박재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줄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철도, 도로, 교통 이쪽이, 그 사업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10%를 의무적으로 줄였고요.
○위원 박재원 아까 행사성경비다 뭐다 이런 걸 줄인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감소된 거.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대표적으로 줄인 것이 시민의날 행사비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대학로고고장 행사도 많이 줄었고요. 겨울정원브랜드화축제도 많이 줄었고요.
○위원 박재원 많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금액으로 표현을 해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작년에 시민의날 행사가 3억 8000인데 2억 4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고고장행사를 1억 76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겨울정원브랜드화사업이 2억 4000인데 1억 5000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실내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2억인데 5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3억 5000인데 1억을 삭감해서 2억 5000으로 계상했고 요. 기획공연이 2억 9000에서 1억 5000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일단은.
○위원 박재원 지금 감이된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준 건지, 아니면 그정도 사업인지 앞으로 적정할 건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또 내후년에 회복되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것도 내년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3E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난번에 10대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개발을 다 완료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단위사업별로 행정절차라든지 또 프로그램개선보완할 것인지, 중앙정부정책이나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개선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확정이 됐는데.
○위원 박재원 그래가지고 언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년 7월 정도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대표적인 게 어떤 사업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대표적인 걸로 스마트시티가 있거든요. 기존에 일반적인 도시재생을 앞으로는 스마트형 도시재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만 갖고 어디를 가도 그 정보가 떠서 자기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박재원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게 59억입니다.
○위원 박재원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다음에 우리 4대 핵심 SOC 디지털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200억인데요. 그래서 도로, 교통, 지하공간, 하천을 스마트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심 전역을 정원으로 꾸미자라고 그게 138억 정도 있고요. 바이오헬스산업이라고 있는데요. 천연물바이오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매실을 활용해서 농촌융복합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발효식품산업안전지원센터를 만들든지 해서 730억 정도 돼서 그걸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창업생태계조성이라든지 창업 관련된 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순천에서 창업과 창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그 내용 중에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나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이 대부분 확정이 됐고요. 전체 보면 1459억이고, 국도비가 426억, 도비가 109억, 시비가 654억, 기타 270억 해서 1459억이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아까 역량개발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예산에는 지금 다 반영이 됐고, 다 반영이 됐는데도 지금 역량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조금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차피 이 사업들이 일정기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돼야 될 사업이고, 또 중앙정부정책도 맞춰야 되고 국도비도 확보하려면 등등 포함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은 딱 끊어진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산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7월이 되면 거의 다 확정이 돼서 아마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그 자료하고 내용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포스트코로나에 있어서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포스트코로나 대응 순천형 성장동력사업 발굴용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역이 약 1억 원이 들어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한국형 뉴딜은 뭐예요? 한국형 뉴딜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작년에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것이 뭐냐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게 이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고용안정 세 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위원 최병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순천형 성장동력,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요. 예를 들어 1억을 주고 용역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돼버렸어요, 만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차피 이건 시대적인 변화흐름이거든요. 트렌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포스트코로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질병이 또 어떻게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차피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산업을 발굴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63페이지 보면 신혼부부·다자녀 가족 보금자리를 지원한다고얼마였죠? 428억?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4억 2700입니다.
○위원 최병배 4억 2700이죠? 근데 우리가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3억 1000만 원 했죠? 그러면 올해는 211가구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몇 가정이에요, 가구 수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을 281가구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81가구.
○위원 최병배 우리가 70가구가 더 늘어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70가구가 늘었는데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281명이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데1억 1000만 원이면. 얼마를 개인당 주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2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월 당.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여기하고 제가 또 또 한 가지, 264페이지에 청년부부 45세 이하에 결혼축하금 지원한다는 것, 근데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왜 나이를 45세 이하로 못을 박고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도 정책사업입니다, 이게. 도 정책사업이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도에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22개 시군 전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실 예산은 불법행위감찰팀 신설과 자체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 등에 따라 인건비와 신고포상금 등을 신규 반영하여 2020년도 대비 1345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억 80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생산적 감사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4만 4000원여비 852만 원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경상위탁사업비 1119만 8000원자체 감사업무용 노트북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 원 등 2020년도 대비 305만 1000원이 증액된 3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232만 8000원여비 354만 원 등 2020년도 대비 117만 6000원이 감액된 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아래부분입니다. 청렴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151만 3000원여비 84만 원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 2020년도 대비 28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2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감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57만 2000원여비 330만 원 등 2020년도 대비 85만 2000원이 증액된 1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아래 부분입니다. 불법개발행위 없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불법행위감찰팀 신설에 따라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감사실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5854만 2000원일반운영비 753만 4000원여비 2688만 원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2020년도 대비 561만 1000원이 증액된 9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홍보실 2021년 총 예산액은 15억 986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총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쪽에 보면 순천시 이미지 홍보 예산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스팟광고로 지상파종편 포함 8개 매체에 3억 2000만 원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로 5000만 원전광판 등 다중집합장소 광고 1억 원200여 언론매체에 대한 시이미지 창간광고 등 1억 4000만 원아래쪽에 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라디오캠페인 2000만 원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홍보로 시내버스승강장 등 1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생태도시 순천홍보로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 유튜브 홍보와 해외 스팟광고로 7000만 원시정 언어기록지 발간에 1000만 원순천시 제작 대중노래 홍보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과 의정소식 등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순천소식지 발행에 2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쇄비 및 편집비로 1억 3200만 원배달수수료로 1837만 원원고료로 240만 원편집위원 회의 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보발행에 528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54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SNS운영과 관련해서 SNS 콘텐츠 영상 카드뉴스 제작에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SNS 시청 카카오톡 계정 사용료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활용 물품제작에 2000만 원청년기자단 15명 원고료로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시면 SNS영상 크리에이터 홍보단 운영과 이벤트 참여자 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28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제작과 관련 카메라 등 장비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정홍보지원에 따른 통신사 뉴스 검색료로 3600만 원보도자료 전자스크랩에 2280만 원실과소 배부 신문구독비로 1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월간 주간지 등 간행물구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관내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5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홍보가 어느 정도 잘 된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고 저희들이 좀 적게 홍보실에서 적은 것 같아서왜 그러냐면 일단 홍보실에서는 순천시에 대한 홍보가 확실히 해야될 건데 제가 이 앞에도 말했는데 서울이부분에만 하지 말고 전국적인 홍보를 한번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국가정원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도 있고 그러는데 미리서 더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사실 예산이야 풍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 관련 있어가지고 감액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중집합장소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해주셔 가지고 서울 쪽으로만 할 게 아니고 대전, 대구 이쪽으로도 광범위하게 넓히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가로 또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예산이 좀 많이 감소가 됐네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이 돈으로 해보고,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편성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홍보 이런 부분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냐, 또 홍보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제대로 전달되느냐, 그리고 그 중간매체를 잘 활용하느냐 해서 극대화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작년에 그 유명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7000만 원 했었잖아요. 성과가 어땠어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돈도 필요하고 문체부 관광기금을 활용해가지고 공동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었고요. 내년에도 지금 그런 예산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리랑TV하고 아시안방송사 이쪽으로 해가지고 웹드라마도 하고, 웹콘텐츠도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완전히 고급크리에이터는 아니더라도 아리랑TV나 여기서 협업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제작을 했었는데요. 낙안읍성, 와온 해넘이, 그다음에 송광사 쌍향수 그것까지 전부 다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드라마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땠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12월 말일 쯤 방송에 나오는데요. 제작되면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아시안 쪽에 전부 다 방송이되고요. 별도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도 유튜브로 옮겨서 그렇게 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난번에는 1000만 원씩 해서 7명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 맞아요? 279페이지, 중간에 글로벌 생태도시 순천홍보 국내외 유명 크리에이터 유튜브 홍보해서.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스팟 광고까지 해가지고 7000만 원이 지금 서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년에는 7명을 해서 70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해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작년대비.
○홍보실장 서규원 작년 대비 조금 약하긴 약하죠.
○위원 박재원 약하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효과나 이런 게 검증이 안됐잖아요. 아직 작품이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12월 말에 방송되는 걸로.
○위원 박재원 작년에 예산 세워놓고, 너무 오래 걸려버렸네요?
○홍보실장 서규원 이게 문체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작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외국배우들도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올해도 또 하겠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검증이 안됐어요. 확실히는, 그죠?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주 내용이 아마 광고효과도 있고 우리 지역브랜드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면 별도로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대중노래방 홍보 노래방등록 있죠? 3곡인데 한 곡당 등록하면 550만 원이 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떠어떠한 노래가 있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미드나잇 인 순천’하고 ‘순천으로 가자’, ‘순천만사랑’ 이렇게 3곡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태진미디어는 노래방기기가 태진하고 금영하고 2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근데 태진에는 등록이 돼있는데 금영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금영에다가 등록을 할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등록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는지 조회수 이런 게 나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부르면 음원수입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돼거든요.
○위원 박재원 음원수입이?
○홍보실장 서규원 세외수입으로,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몇 곡을 불렀는데 30만 원이 된 겁니까? 그런 건 모른가요?
○홍보실장 서규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액수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 기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거냐, 그걸 듣는 거냐.
○홍보실장 서규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작사·작곡가들이 왜 노래를 만들어놓고 왜 대중적으로 부를 수 있게끔 미디어 거기에다가 등록을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있고요.
○위원 박재원 이건 매년 등록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아닙니다. 한 번 등록하면 끝납니다.
○위원 박재원 작년에 등록을 했다면서요, 태진은.
○홍보실장 서규원 그러니까요.
○위원 박재원 태진은 3개 다 등록을 했고 올해는 금영인가 3개,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요.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시정홍보지원 업무추진해서 2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언론인들, 국내가 됐든 언론인들이 우리 시 취재차 오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활용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있고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이제 시에서 집행하는 거지 누구한테 위탁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281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유튜브영상 제작 관련 장비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난 우리가 추경 때 1400만 원인가요? 그거를 확보를 해주는 것 같은데, 추가로.
○홍보실장 서규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이앞에 하반기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더 유튜브 쪽으로 기능을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이번 추경 때 했던 물품들은.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현재 구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위원 이영란 똑같은 물품들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약간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기가 조금 나은 것도 있고.
○위원 이영란 사양이 달라졌다?
○홍보실장 서규원 지금 있는 것도 사용은 하는 데.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를 매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매년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이 예산이, 계속?
○홍보실장 서규원 크게 구입해놓은 걸 크게 추가로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는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거기에 이어서 282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비디오카메라 및 카메라 유지보수라고 60만 원씩 세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지죠? 관리라는 의미하고, 유지보수하고 물품이 자꾸 사양이 변하니까 계속 보완을 해야겠다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282페이지에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서 비디오카메라 및 카메라 유지보수해가지고.
○홍보실장 서규원 아, 이것은 저희들이 거석입니다. 현재 ENG카메라 이걸 유지보수 계속 하는 겁니다. 유튜브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송용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란 것은 고장나거나 예를 들면, 소모품이나 이런 걸 조금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영진 서정진 이복남 박계수 이영란 최병배 박재원
○의회사무국 참석자
전문위원 정형화
지방행정주사보 성동훈
속기사 오혜린
○출석 집행부 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감사실장 김지식
홍보실장 서규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유 영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