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2 월  19 일 (금)  11 시 08 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나안수 의원, 김재임 의원)
  3.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4. 2.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 상징화 사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8. 신대정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변경을 위한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9.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정원문화사업 육성조례안
  15. 1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16.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나안수 의원, 김재임 의원)
  3.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 2.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 상징화 사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8. 신대정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변경을 위한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정원문화사업 육성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관련 1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나안수 의원님, 김재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28만 시민들과 저에게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왕조2동 주민여러분들, 예술인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 역사의 중심에서 시민들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순천지역 미술관 건립, 왜 필요한가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도 시립미술관 건립이나 도립국립현대미술관 유치 의향을 물었으며 어느 하나에 목적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5년 예산 4,500만 원을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에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7월 전남 동부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고 2016년 7월 착공, 2018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300억 원 규모의 도립미술관 건립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도립미술관 시립미술관 건립을 병행 추진하되 지금 시점은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의 힘을 모아 전남도립미술관 순천 건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술관 건립이 왜 필요한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술의 향기를 누리고 예술이라는 샘에 목말라 있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하였고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예향전남과 순천의 철학이 담긴 미술관은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술관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필수시설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에서 주로 찾는 곳이 그 곳의 문화를 담은 문화시설인데 순천에는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찾을 만한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의 역사와 삶의 숨결, 가치 등을 느낄 수 있는 미술관 아트홀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현실입니다. 넷째, 조례동 22번지 옛 군부대자리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드라마촬영장은 연 3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고 광양, 여수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을 집중할 수 있는 문화지구의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건물은 이제 단순히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서 관광객을 유도하고 도시의 재정을 윤택하게 하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스페인 빌바오는 철강중심의 공업도시였지만 철강 산업의 몰락과 함께 도시의 기능이 점차 침체되자 도시의 재생은 문화산업이라고 판단한 빌바오 지방 정부가 1억 달러를 들여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의 빌바오가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 이후 수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한 사례가 보여준 의미는 매우 큽니다. 순천의 미술관 설립의 당위성을 말씀드렸지만 순천미술의 자산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이 내세울만한 작품미술인들은 벽소 이영민, 청당 김명제, 벽강 김호, 상운 김영도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벽소 이영민은 상사 출신으로 순천가를 지은 이로 알려져 있지만 서예사에서는 벽소체 창시자로 불리는 묵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작품을 보시겠습니다. 
ㆍ다음 청담 김명제 선생은 대룡동 출신으로 남종화의 맥을 이으면서 7~80년대를 풍미한 한국최고 화조의 대가입니다. 현재 활동중인 미술인으로는 한국미술의 대표적 단체 한국미술협회 조강훈 이사장과 전남 동부 지역의 도립미술관 건립 필요성을 줄곧 제기한 전남미협 홍경수 회장이 순천출신이고 김덕기, 김용근 등 원로작가와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순천의 젊은 작가들이 전남 미술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미술 관련 사업으로는 순천시미술대전과 남도서예문인화대전이 있습니다. 또 한국미협  대표자회의 순천 개최 순천 미술 40년사 발간 전남동부미술인들이 참여하는 강남제는 전남 동부 어느 지역에도 없는 차별화된 미술 콘텐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예술적으로 건축된 미술관에서 피카소, 샤갈, 고흐, 로뎅의 작품을 만나는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전남도립미술관이 순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 시장님과 집행부는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재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임   
ㆍ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위해 불철주야애쓰시는 조충훈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40여 평생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살고 있음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온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재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 순간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신고를 내렸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갑오년 농민전쟁 이래로 3.1운동, 419혁명, 518민중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해온 정당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노동자, 농어민, 서민의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강령중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실천한다’는 내용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변론을 마친 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3일 전에 선고기일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8월 2일 재판부는 RO와 내란음모는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고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선고기일을 지정한 배경에 새누리당과 극우단체 등 수구세력의 압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정윤회 등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추문으로 헤어날 길 없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히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전후에나 있었던 백색테러가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골적인 종복몰이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다원주의가 부정되고 민주주의 기초가 파괴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논리로 다른 진보당으로 탄압을 확대시킬 것이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를 표적 삼아 탄압을 확대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야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색깔 공세가 가해지고 십자가 밟기가 강요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언제나 억압과 시련을 뚫고 성장하고 굳건해 졌습니다. 이 땅에 노동자, 농어민, 서민들이 존중받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 정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정치는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듯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농산물을 지키고 땅을 믿고 농사를 짓듯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2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함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제7대 순천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반면 몇 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첫째, 의원 의정활동 등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고 둘째, 의원 및 직원의 국외출장 결과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하였으며 셋째, 상임위원회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을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언론인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의정활동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고 매월 1회 의회사무국 정례조회를 통해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16개 과와 2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방청을 요구하여 의원들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시상한다고 한 바 이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열악한 회의장 여건으로 인한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연대의 구성이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8명 중 7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하여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의 일방적인 방청 주장으로 인하여 11월 25일 행정감사를 파행하고 11월 26일과 27일은 현장감사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한 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 및 회기기간 중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시정하고 개선토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회과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였고 민원복지국에 대해서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직원 격려 및 시설 점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읍면동은 벽지에서 고생하고 외서, 송광, 주암면을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은 감사기간 열의와 성의를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개선 사업 및 수범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감사 7일, 자료정리 2일의 기간 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41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 현황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위기를 감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박람회조직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관행화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방식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공사 현장 및 관계 서류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3일 동안 현장감사관을 편성하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현장 등 20개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추후 위법 부당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은 소관 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계공무원이나 현장관계자와 토론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건수는 총 123건이 지적되었으며 14건의 수범사례로 발굴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하고 대비함으로서 소기의 감사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 건은 각 상임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 상징화 사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신대정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변경을 위한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 상징화 사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신대정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변경을 위한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현재 2개의 위원회로 운영중인 아동급식위원회와 그린스타트운영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재생 선도적 행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신설에 따라서 총액 기준 인건비 내에서 최소 인력을 증원코자하는 것으로 5급 1명과 9급 5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1,330명에서 1,336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응기간을 시범실시 기간 동안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 지구에 오천, 풍덕, 남정동으로 3개의 동에 포함됨에 따라 동 변경 조정이 불가피하고 택지개발 지구 내 거주 주민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로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등 주거단지에 대하여 하나의 동으로 단일화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상징화 사업, 역사서류관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순천시 역사문화 상징화 사업을 위해 구 교보빌딩을 철거하여 역사사료관을 신축하고 만남의 광장을 조성코자하는 안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시행 전에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정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변경을 위한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신대지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부금 3억 원의 추가 증원이 발생함에 따라 영아보육실을 확장하고 건축 옆 면적을 확대하여 신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 상징화 사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신대정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변경을 위한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캠핑장 이용에 따른 사전예약 및 계약해제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시설물 관리 운영 수탁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5조 사전예약 후 사용료 납부 기한을 48시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 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정원문화사업 육성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산하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 이용에 제공할 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차장 설치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시산하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는 시민의견 수렴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4조에2 시산하 공공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말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유효기간 도래로 2015년도부터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달라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운영 개선비 사용허가 계상 시설 추가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람료 부분에 있어 당초 통합권 발행에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순천만정원, 그리고 통합권 등 3개의 입장권 발행으로 관람객 선택 폭을 확대하였고 관람요금에 있어서도 당초 개인 성인 기준 5,000원이던 요금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 7,000원, 순천만정원 4,000원, 통합권 8,000원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단 순천시민에 대해서는 개인 관람료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년권 관람료는 1만원으로 하여 순천시민에 대한 감면혜택을 유리토록 하였으며 순천만정원 관람차 이용요금을 3천원으로 인상하되 65세 이상 노약자 및 3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록증 소비자는 기존처럼 2,000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정원문화사업 육성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산업 육성 기관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 사업에 안정적,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고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여 정원 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4월 20일을 정원의 날로 지정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2조의 정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4조 기본계획을 정원계획으로 제9조 개인 정원을 개방정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9개 정원에 대하여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의 구성 및 수용에 맞게 정원을 삭제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조례안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51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정원 의원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중 총 증액 부분은 6,88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18%인 30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851억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080억 원인 325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4%인 20억 원이 감액된 1,745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0.6%인 2,8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경우 보전예시 및 부담 비율에 의거 의무적 부담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각종 사업 마무리와 보조사업 성립 전 예산 미반영사항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추진 사업중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015년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등 신규사업은 명시이월 조례에 반영되어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1건의 843억9,285만 원.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삭감규모는 약 33억 원입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33억 원은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이 그동안 입지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 민원 해결 등 여러 차례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권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33억 원 전액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시민들의 혐오시설로 인식할 수 있는 사업에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올 한 해 순천 의정을 마무리하는 제19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마의 기상 아래 힘차게 출발했던 2014년 갑오년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불안과 불신의 이불사회가 우리 사회의 자화상으로 남았고, 빠른 고령화, 낮은 출산율, 저성장의 그늘까지 시련으로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살아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키케로의 말처럼 희망을 좌표삼아 긍정의 힘으로 한 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의회도 자치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도약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정책과 사업에 대해 세밀한 심사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도 세심히 살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시의회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인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시민의 뜻이 투영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장기간 경제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소득 증가 둔화 등으로 우리는 개발과 성장의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하고, 경제 불황에 대비한 재생과 저성장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시의회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로운 28만 시민과 함께 위기의 시대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뜻이 투영되는 민의의 전당으로 시민과 함께 가는 열린의회, 일하는의회, 현장중심의회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이 더욱 행복한 가장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및 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농간, 도심간 균형발전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FTA 체결 등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업 농촌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28만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다가올 을미년은 평화와 정의로 상징되는 청양의 해 입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에는 “평화란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무는 끝없는 도전”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관용과 협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며 우리 깊숙이 파고든 불신과 증오의 높은 장벽들을 허무는데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의 을미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희망찬 순천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을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