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1월24일(월) 10시06분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 개시선언
- ○ 위원장 인사
- ○ 증인선서
- ○ 현장감사
- 부의된안건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도시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박람회 조직위)
- ○ 개시선언
- ○ 위원장 인사
- ○ 증인선서
- ○ 현장감사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도시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박람회 조직위)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도시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박람회 조직위)
(10시06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과 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에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 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책 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지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 보안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을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별 직제순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국소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서 각각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국소장은 소속 과장의 선언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국장과 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ㆍ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과 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에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 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책 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지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 보안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을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별 직제순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국소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서 각각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국소장은 소속 과장의 선언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국장과 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ㆍ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4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4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장 강동연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소속 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속 과ㆍ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소속 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속 과ㆍ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4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4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상수도과장 심상부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하수도과장 강철웅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하수도과장 강철웅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과 소속 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과 소속 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4일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4일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정원관리과장 김중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정원산업과장 박용학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추진단 팀장 조영익
ㆍ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추진단 팀장 조영익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추진단 팀장 조영익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끝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동장과 예서면장은 직무대리가 선서하고 월동면장은 병중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읍장과 읍면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끝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동장과 예서면장은 직무대리가 선서하고 월동면장은 병중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읍장과 읍면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황호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4일
ㆍ승주읍장 황호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4일
ㆍ승주읍장 황호연
○주암면장 차재하
ㆍ주암면장 차재하
ㆍ주암면장 차재하
○송광면장 김상을
ㆍ송광면장 김상을
ㆍ송광면장 김상을
○낙안면장 신석철
ㆍ낙안면장 신석철
ㆍ낙안면장 신석철
○별량면장 류시은
ㆍ별량면장 류시은
ㆍ별량면장 류시은
○상사면장 임종필
ㆍ상사면장 임종필
ㆍ상사면장 임종필
○해룡면장 유희성
ㆍ해룡면장 유희성
ㆍ해룡면장 유희성
○서면장 김윤자
ㆍ서면장 김윤자
ㆍ서면장 김윤자
○황전면장 강공배
ㆍ황전면장 강공배
ㆍ황전면장 강공배
○매곡동장 허희순
ㆍ매곡동장 허희순
ㆍ매곡동장 허희순
○삼산동장 정성균
ㆍ삼산동장 정성균
ㆍ삼산동장 정성균
○조곡동장 임형주
ㆍ조곡동장 임성주
ㆍ조곡동장 임성주
○덕연동장 황택연
ㆍ덕연동장 황택연
ㆍ덕연동장 황택연
○풍덕동장 양선길
ㆍ풍덕동장 양선길
ㆍ풍덕동장 양선길
○남제동장 손성만
ㆍ남제동장 손성만
ㆍ남제동장 손성만
○저전동장 오봉수
ㆍ저전동장 오봉수
ㆍ저전동장 오봉수
○장천동장 문운기
ㆍ장천동장 문운기
ㆍ장천동장 문운기
○중아동장 임영택
ㆍ중앙동장 임영택
ㆍ중앙동장 임영택
○도사동장 정영고
ㆍ도사동장 정영고
ㆍ도사동장 정영고
○왕조1동장 조해남
ㆍ왕조1동장 조해남
ㆍ왕조1동장 조해남
○왕조2동장 문도열
ㆍ왕조2동장 문도열
ㆍ왕조2동장 문도열
○외서면장직무대리 장영덕
ㆍ외서면장직무대리 장영덕
ㆍ외서면장직무대리 장영덕
○향동장직무대리 유형익
ㆍ향동장직무대리 유형익
ㆍ향동장직무대리 유형익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참고로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시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박람회 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장 감사 활동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현장 등 19개소의 사업장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 중인 부서 외에 1개 부서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부를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참고로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시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박람회 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장 감사 활동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현장 등 19개소의 사업장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 중인 부서 외에 1개 부서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부를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현장 확인 및 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 확인 및 감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현장 확인 및 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 확인 및 감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