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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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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2월1일(월)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순천만관리센터
  4.     (순천만기획과→박람회조직위→순천만보전과→정원관리과→정원산업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3.   ○ 순천만관리센터
  4.     (순천만기획과→박람회조직위→순천만보전과→정원관리과→정원산업과)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순천만기획과, 순천만보전과, 정원관리과, 정원산업과, 박람회조직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만기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은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입니다. 장경심 순천만기획담당입니다. 윤형래 순천만홍보담당입니다. 장찬주 수익경영담당입니다. 허국진 문화체험담당입니다. 이경섭 습지센터운영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순천만정원에 대한 관리 대행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출석하셨습니까? 
○KBS 미디어   김경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의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미디어   김경호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2월 1일 
ㆍ선서자 KBS 미디어 김경호
○위원장 허유인   
ㆍ증인심문에 앞서 증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비공개를 원하십니까? 공개를 원하십니까? 
○KBS 미디어   김경호
ㆍ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생중계를 하지 않도록 비공개를 원합니까? 
○KBS 미디어   김경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증인의 뜻대로 회의와 인터넷 생중계는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증인심문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청한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으로 증인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기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앞서 증인심문이 있었지만 최근에 의회 내부에서도 대행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석에서도 공문서에서 조차도 일을 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를 단순 반복 업무라는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업무를 단순 반복 업무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물론 평가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저는 늘 순천만정원과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같이 놓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당시 저도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뉴욕 센트럴파크에 벤치마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1856년 150년 전에 100만 평이 넘는 부지를 뉴욕에 만들었고, 지검은 센트럴파크를 빼놓고는 뉴욕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센트럴파크가 뉴욕의 허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센트럴파크인데요. 순천만기획과가 업무의 특성상 순천만정원의 운영, 기획을 맡다보니까 정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정원다울 때 정원인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세계적인 정원인 하이드파크가 있고 미국에 가면 센트럴파크가 있고,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정원은 순천만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 사진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원박람회의 취지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자연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준 선물이고, 순천만정원은 공직자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서 당대는 물론 후대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퍼포먼스입니다. 전 세계 정원박람회를 다녀보면 정원박람회를 하는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정원박람회를 하고 정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은 박람회장이 너무 행사장화 되어 버렸어요. 공원녹지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보자고, 우리가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정원 특위도 만들고, 위원들도 고생하고 모든 공직자들도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원을 만들고 정원박람회를 만든 이유가 시민들에게 정원으로서 온전히 돌려주자는 의미였는데 순천만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은 거의 행사장으로 들어가야 될 음악공연, 체육관으로 가야될 행사들이 정원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법에 있는데 당연히 정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축제도 하고 페스티벌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정원의 본래 기능은 시민들이 사색하고, 어린이들이 잔디밭에 뛰어놀고, 힐링이라고 말은 하면서 소음공해와 빛의 공해에 시달리는 순천만정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순천만정원에서 행사를 허가해준다고 하지만 행사가 좀 많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행사 집계를 내본 결과 상당히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안타깝게도 지금 과장님이 파악해보실 것이 있어요. 순천만정원, 조례호수공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이용률은 줄어들고, 평상시에 사람이 많은 행사장 같은 정원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동원이 쉽거든요. 관광객이 와서 지나가다보고 시민들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너무 안주해서 순천시 공직자들이 너무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원을 만들 때는 시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원을 만들 때도 제가 왜 센트럴파크를 이야기하느냐. 당시 정원박람회를 만들 때도 얼마나 시민들이 찬반논리에 휩싸여서 시민들의 여론이 반으로 갈리고, 정치권마저도 반으로 갈리고 어려움으로 많이 겪었잖아요.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년 전에 뉴욕시내에 100만평이 넘는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뉴욕시장이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순천시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요. 뉴욕은 공원을 만들고, 정원을 만든 것입니다. 행사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과에 순천만기획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공직자끼리 워크숍을 하더라도 순천만정원은 정원이다. 조례호수공원은 공원이다. 본래의 기능을 찾아줘야 되요. 시민을 위한 각종 축제, 페스티벌은 이해합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았어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되면 국가에서 정원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사장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광장은 행사장입니다. 광장과 공원의 개념이 공무원들조차도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가벼운 주제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정원은 정원다울 때 정원이니까, 정원을 꼭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돌려주세요. 정원에서 행사를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표를 팔아 이익을 남기라고 시민이 강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의회나 집행부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적은 감사합니다. 정원 자체가 정원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방법들로 워크숍에 제안해주셨는데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정원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개의 행사를 하느냐, 몇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김인곤   
ㆍ잘 실천해주실 것으로 믿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부터 해야겠습니다. 순천만정원을 개장해서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놀이장은 정원과 물놀이가 함께 하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추후에도 물놀이장을 운영하려면 물 관리를 깨끗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과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나 청소년, 가족 단위를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순천만정원을 찾아와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과장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화면을 보면 나무가 참 아름답지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금목서를 예쁘게 잘 심어놓으셨는데 순천만개장에 따른 특수목 구입비 1주에 1,782만 원, 가시나무도 특수목으로 구입비가 1,791만 원, 순천만정원을 개장을 하면서 꼭 이 나무들을 심었어야 되는지를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순천만정원은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개장기념을 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화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성원종합건설 주식회사, 두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사장의 이름은 같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당초 계약서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업체명이 달라서 다른 사람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순천만정원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약 4,000만 원을 들여서 나무 2그루를 심었지요. 순천만정원 개장 기념으로 기념식수를 심어놓기도 하였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장 기념으로 기념식수를 심어야 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큰 행사이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기념을 위해서 심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산이 없는 때는 이런 나무를 심는 것도 자제하시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출입구에 기념식수를 심어서 기념패까지 붙여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낭비로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계속 나무들이 기증이 들어오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보충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를 심는 부분은 정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원에 맞게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관리과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정원관리과와 기획과가 같이 상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행정사무감사 자료 475쪽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정원박람회 교통대책 및 환경정비사업 5,200만 원과 순천만 수목원사업 2,800만 원을 불용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정원박람회 교통대책 및 환경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억3,0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액 1억7,900만 원을 쓰고, 불용액이 5,200만 원이 남은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장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오산마을 주변에 편입사업을 하려던 사업이고, 주민편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변에 적정한 토지를 찾지 못해서 사용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을 때는 추경 때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맞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부족한 예산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추후에는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순천만정원에 대구 또는 부산에서 버스 3대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몇 분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버스 3대가 그냥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버스 3대가 타지에서 와서 주민등록증 몇 분이 제시를 못 했다고 정원이 순천만정원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을 때 순천시의 이미지, 순천만정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매표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 부분은 매표팀에 상의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버스 3대 120명이 들어오셔서 관람차를 탔다면 2,000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2,000원씩 하면, 24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에게 순천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 순천만정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친절교육 등 여러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행정사무감사 자료 467쪽, 471쪽 오기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구성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3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위원 중에 조계중이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아서 정확한 위원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두 분으로 나와 있어서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2014년에 4번 개최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순천만보전과에서 10월 20일자로 순천만기획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순천만기획과로 와서는 아직 개최를 못해서 아직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오기가 나오고, 틀린 부분도 그냥 제출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시민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임승규씨는 현직공무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성에 오기가 있었나 봅니다. 
○위원 선순례   
ㆍ순천만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오기가 너무 많습니다. 동물 입식 현황도 마찬가지이고, 471쪽 위탁관리용역도 오기인지 오기가 너무 많습니다. 임승규씨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위원회에서 제명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른 지자체에는 없고 순천시에만 있는 과가 정원 관련 과에요. 다른 지자체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기도 힘들고. 순천만보전과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원관리과, 순천만기획과, 정원산업과는 다른 지자체에는 있기가 힘들어서 순천시만의 독특한 행정의 일환이고 그로 인해서 순천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은 순천만기획과장으로서 앞으로 순천만정원이 어떻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말 그대로 이것은 정원이 아닌 공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맞는 정확한 컨셉 설정과 비전을 설정해서 여기에 맞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에 돈을 주고 들어가는 공원은 없습니다. 순천만정원은 유료 입장이기 때문에 정원이라고 놓아둬야 됩니다. 공원은 시민의 친숙공간으로서 유료화 된 공원이 없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센트럴파크를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갑니까? 
○위원 김인곤   
ㆍ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공원은 인접한 곳이 공원이에요. 그런데 공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공원 조성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앞으로 컨셉은 2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들어가고 싶은 정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행사, 이벤트가 아니고, 관리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재는 백년대계이고, 수산, 수목, 취수는 5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50년 뒤를 내다보고, 순천만기획과장님은 오늘 현 시점에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50년 뒤에 순천만정원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식재를 하고 나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 다음 달 행사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그런 관리에 집중을 둬야 된다는 의미에서 순천만기획과를 중심으로 한 순천만정원의 관계자들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선순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오기, 오타, 금액. 전혀 최소한 보고자료,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1억 원짜리가 있고, 몇 천 만 원짜리가 있고, 금액에 대한 심각성, 위원회에 대한 오타, 오기, 오계산, 정말 성의가 없게 보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성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제출한 서류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사진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옥기 위원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 나무가 얼어 죽을까 싶어서 짚으로 꽁꽁 묶어서 멋지게 해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정도로 활착이 된 나무는 사진과 같이 꽁꽁 둘러싸는 것이 아닙니다. 밑동만 싸놓아도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저렇게 목덜미까지. 저것은 어디에서 나온 공법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정원관리과에서 저 업무를 해서 제가 정확히 공법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순천만정원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지요. 기획과 따로, 정원관리과 따로 최소한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과 미팅을 하고,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문과를 나왔다고 해서 문과적인 사고, 이과를 나왔다고 해서 과적인 이과적인 사고가 아니고 같이 잘 해야 됩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왜냐하면 이공계 사람들만 만지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컴퓨터를 못 만지는 사람은 안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 과로 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 나무를 짚으로 꽁꽁 묶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현장방문에서 보니까 전체 나무를 다 싸고 있더라고요. 저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십시오. 고민하셔야 됩니다. 
ㆍ그리고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전부터 향후에 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 없이 많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지금 종합관리계획이 있으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제가 바로 한 달 전에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종합 관리 운영 계획이 없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정원박람회 행사가 끝나고, 1년이 흘렀는데 순천만 관련 과가 무려 4개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종합 관리 운영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종합 관리 운영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고자 하는 품목이 없는데 지갑에 얼마를 들고 시장에 갈 것인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고요. 4개과에서 올린 모든 예산들은 종합관리계획이 없는 한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저는 만사를 제쳐놓고 종합관리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힘으로만 안 되면 용역을 주세요. 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어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대계, 5년 대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50년 뒤에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자연적인 것이고 순천만정원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정원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냄새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배어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행사 이벤트가 되어 버립니다. 정원을 정원답게 만드는 개념은 자연스러움입니다. 획일적이고 가져다 붙이고 뭔가 된 것 같은 모양새는 전부 다 이벤트가 되어 버립니다. 정말 50년 뒤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자연을 닮았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ㆍ마지막으로 오전에 KBS 미디어 증인도 왔다가 가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녀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당시에는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형태는 KBS 미디어가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면허가 없으니까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줘야 됩니다. 면허가 없다보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어디까지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개념도 없고요. 동업이라고 하면 동업자가 궁지에 몰렸을 때는 공동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순천시가 100원을 주면 100원을 가지고도 용역을 할 겁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1억 원짜리를 100원을 주면 하겠어요? 그것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자격이 있는 업체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영업행위 허가를 얻은 업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 하듯이 법은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학중 주무관, 윤계장님에게 말씀했지만, KBS 미디어를 입찰자격 제한업체로 공고문에 명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달청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무슨 결격사유가 있는데 모르겠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죄나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이 나와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ㆍ그와 관련해서 순천만정원이 이제는 관리에 집중해야 될 때이다. 벌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입니다. 지금 있는 저곳을 잘 가꿔서 키우고 관리하고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 돈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지 말자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사업은 하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원과 관련된 사업은 정원 후방 사업은 괜찮습니다. 잘못된 부분, 통수가 안돼서 땅이 썩는 부분을 개선하는 정도이지 더 벌려는 안 됩니다. 예산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천만정원에 관련된 4개과의 예산을 보면 순천시 전체 예산에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한 번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공원, 힐링 공간에 물론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순천만보전과가 벌리는 것보다는 보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원관리과를 포함한 나머지 과들은 보전은 아니지만 관리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성 행사를 하지 말고, 관리에 집중해서 50년 뒤를 내다보고 행정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순천만기획과로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순천만기획과가 제일 성의가 없습니다. 오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계장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은 이제 오셨다고 해도 계장님들이 이 책을 한 번 정도만 읽어 봤으면서 이런 오타는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67쪽 순천만정원회장 운영 용역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2억 원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제가 보기에는 1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죄송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오타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계에 계장님들이 계시지요? 읽어봤으면 이런 오타는 발견해서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봅시다. 491쪽을 볼게요. 하단에 두꺼비 2마리입니까?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7만2,000원인데요. 
○위원 정영태   
ㆍ두꺼비가 1억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긴 두꺼비이기에 비싼 두꺼비를. 이것은 성의 문제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의 있게 좀. 이런 것은 계장님들이 발견을 해서 오타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실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언제까지 만드실 예정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에서 정원박람회가 시작될 때부터 향후 인력 수급 계획, 돈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냐.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정원박람회였잖아요. 그런데 정원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아직도 그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빨리 마련하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사후관리용역은 되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공무원들의 능력이 그것 밖에는 안 됩니까? 그거 해야 되요. 정원박람회를 끝내고, 순천시의회에서 정원박람회는 이러 했습니다. 라고 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정원박람회가 끝났습니까? 아직도 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박람회는 끝났는데 정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안 됐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아직 정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군자라는 것이 지조와 덕성과 품격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식물에도 사군자라고 해서 매란국죽이 있습니다. 식물에도 군자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정원박람회장 내에 대나무를 심어놓았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대나무도 군자라는 말이에요. 대나무가 군자인 이유는 지조를 지키기 때문에 군자랍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밀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라고 합니다. 정해진 결정이 있으면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해진 대로 했는지 봅시다. 정원박람회가 시작될 때 정원박람회를 A1박람회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A1박람회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제가 단적으로 A1이다. 아니다. 
○위원 임종기   
ㆍA1박람회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A1박람회를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A1박람회를 한다고 해놓고 못한 겁니까? 국제박람회기구 BIE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어요. 한 나라가 박람회를 한다고 마구 신청을 하면 BIE에서 다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는 인증박람회, 등록박람회 종류가 달라요. 여수엑스포는 박람회입니까? 아닙니까? BIE가 인정한 박람회입니다. 여수에스포가 2012년에 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순천시는 A1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홍보를 했었어요. A1박람회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순천시가 순천시민에게 해명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순천시의회가 정원박람회를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찬성했어요. 정원박람회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찬성을 한 것입니다. 조직위 추진 특위까지 구성을 했잖아요. 순천시 의원 중에 정원박람회를 반대한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의원 중에 대놓고 정원박람회를 반대한 그런 의원을 지칭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임종기가 정원박람회를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의 기록 내용 중에 정원박람회에 대한 내용을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원박람회를 반대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한 바 없습니다. 주 박람회장 토지 매입비용 약 450억 원이 들었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예산이 몇 년, 몇 월 며칟날 순천시의회를 통과한지 아세요? 주박람회장 토지 매입 예산 450억 원이. 몰라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장에 오시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지요. 이것이 2010년 6월 15일순천시의회 제5대 본회의장을 통과합니다. 2010년 6월 15일이면, 2010년 6월 2일 제6대 의회 시의원 선거일이에요. 선거가 끝나고 의원들이 모여서 제6대 의회의 개원일이 7월1일이에요. 개원일 이전에 법적으로는 가능한 5대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요. 의원 몇 명이 통과를 시킨 줄 아세요? 8명이 통과를 시켜요. 제5대 순천시의회 의원은 정수가 23명이었어요. 23명의 과반수가 몇 명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2명. 
○위원 임종기   
ㆍ23명의 의원의 과반수가 12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의원들이 시장 선거에 나간다. 도의원을 나간다는 이유로 시의원을 사직을 하다보니까 정수 23명의 시의원이 정수 15명 내외로 되요. 그래서 8명이 과반수가 되는 것이에요. 순천시 예산을 시의원 8명이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시의원의 이름을 거명해볼 테니까, 6대의원 시의원이 누구인지 보세요. 김윤수, 제가 편의상 성명만 부르겠습니다. 김윤수, 김대희, 정상윤, 정병회, 박광득, 강형구, 문규준, 박문규 이 중에 6대시의원이 누구에요?  8명 중 6대의원 시의원은 몇 명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명이에요. 6대의회 시의원이. 그렇다면 5명은 5대의회의 임무는 완수했으나 6대의회 시의원은 아니잖아요. 6월 2일날 6대의원 시의원 선거에 나왔건, 안 나왔건 6대의회 시의원이 아닌 사람이 5명이나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순천시 예산을 주물럭거려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원박람회장의 주 박람회장 18만평을 450여 억 원을 들여서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 정원박람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6대 순천시의회에서 정원박람회 시설비 단 한 푼도 깎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6대 순천시의회에서 정원박람회를 하겠다는 시설비를 깎은 적이 있느냐고요. 삭감한 적이. 몰라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설비는 깎은 바 없어요.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홍보가 덜 돼서 정원박람회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홍보가 부족해서 미진했다는 느낌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에서 방송사에 지급해서 홍보하겠다는 예산을 수십 억 원을 깎았습니다. 의회에서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깎은 예산은 실비 예산이 아니라 홍보성 예산, 사치성 예산을 깎았다는 말이에요. 홍보비 예산을 삭감한 순천시의회가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순천시 예산을 위해서 일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순천시의회에서 삭감을 잘 했지요? 안 그랬으면 홍보비로 예산 낭비될 뻔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순천시의회가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와 관련해서도 보겠습니다. 포스코와 실시 협약을 맺을 때 투자위험분담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시 협약에 의하면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실시 협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은 그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연찬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정확한 대답이 안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에 우리가 투자위험분담금 조항이 살아있다면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방금처럼 유명무실하다면 지급 안 해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요. 살아있다면.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살아있다면 해야지요. 
○위원 임종기   
ㆍ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수지분석이 아직 안 되었고, 1년간 운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8개월째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에 순천시의회에서 투자위험분담금 조항을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에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모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당시 분석 내용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봤다고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86억 원이 나오려면 151만 명 정도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상한선을 38억 원으로 볼 때 66만 명 정도 되고 하루에 1,800명 정도 탑승을 하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투자위험분담금 38억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부담해야 될 정도로 나오면 엄청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투자위험분담금을 재정 지원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1년에 66만 명 오면 되고, 하루에 1,800명 정도 타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ㆍ다음은 PRT 운영 실적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일 평균 1,100명이 탔다고 합니다. 1,800명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했는데 6개월 운임실적을 보니까 10억 원 정도, 1년이 20억 원 정도가 된다면 순천시의회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18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1,800명을 담보할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삭제하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선견지명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런 부분은 판단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잘 했지요. 잘한 것이에요. 순천시의회가 막연하게 PRT하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PRT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순천시의회가 지적해서 결국은 감사원으로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순천시의회 포스코와 민자 협약을 맺으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지적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순천시의회 동의 없이는 포스코와 실시 협약을 체결한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런데 합법이라고 극구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잘못했다고 벌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조직위원회는 해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청산 법인은 있지만 해산은 됐잖아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해산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산 등기했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조직위원회 정관이에요. 정관 38쪽에 의하면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 잔여재산은 순천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잔여재산이 순천시로 귀속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귀속되어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순천시로 귀속이 안 되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순천시로 귀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은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위원 임종기   
ㆍ청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청산이 필요한 것이고, 정관 부칙 2조에 “이 정관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이 정관은 이제 효력이 없어요. 이제 청산법인이 해야 될 문제는 잔무처리만 남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잔여재산은 순천시로 귀속되어야 합니까? 청산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관 38조를 보면,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순천시에 귀속시킨다.”라고 했던 것을 2011년 8월 16일 “잔여재산을 순천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시킨다.”라고 정관을 변경했어요. 누가 마음대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재단이사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정관이 탄생하는 것은 순천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이 조례를 한 번 읽어볼게요.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라고, 시에 귀속된다고 그랬어요. 정관이 시에 귀속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정관을 바꿔요? 누구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말씀을 해보세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남은 재산이 총 얼마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7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170억 원은 지금 어디에서 잠자고 있어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조직위원회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 순천시로 귀속된다고 했잖아요. 조직위원회가 해산됐잖아요. 그러면 순천시로 귀속되어야지, 왜 그 돈이 조직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왜 그래요? 조직위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정원박람회 조직위 청산금 활용 방안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어디에서 공고를 한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예요? 조직위 재산을 왜 전략기획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용을 봅시다. 누구 재산을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형숙박시설건립 이것은 뭡니까? 170억 원으로 호텔 지을래요? 대형숙박시설과 조직위와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직위와 순천만기획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것이에요? 바로 순천시로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도록 하실 것이에요? 안 하실 거예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파악해서 올 때까지 감사중지하세요. 
○위원장 허유인   
ㆍ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후에는 순천만기획과 감사를 계속 하겠는데요. 박람회 청산팀 감사는 계획상 가장 마지막에 있었는데 같이 감사할 부분에 있어서 순천만기획과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순천만기획과와 박람회 청산팀이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오전에 이어 임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에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순천만생태사업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기억이 납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생태사업소는 그 당시에 왜 생겼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박람회 사전 준비를 위해서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은 어디에 있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그 당시에 업무 소관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장 내에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어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명칭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시고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나간 내용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목적을 한 번 봐 볼게요.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는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역사의식 고취 등의 시민의 정서함양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디로 간 것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때 당시 입안을 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그 부서에 한 번 물어봐야 잘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지금 만든다고 해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가 버렸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을 좀 찾아줄래요? 어디로 가 버린 거예요? 이게, 흔적이라도 남아야지요. 불에 타면 재라도 남아요. 이게 어디에 태워버린 겁니까? 어째버린 것입니까? 이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천만기획과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분장이 순서대로 어디로 가서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을 오늘 저녁까지 찾아줄래요? 내일 아침까지 찾아줄래요? 찾아주셔야 되요. 우리가 감사가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을 찾으라고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세웠다가 마음대로 없어지고 시장의 입맛 따라 하는 것이 예산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 10시까지 잃어버린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을 꼭 찾아주세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찾는다고 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관련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이면 4년 전의 일이고, 저희들이 이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없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찾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래도 저는 제 업무한계도 벗어날 수도 있고요. 
○위원 임종기   
ㆍ아닙니다. 한계 내에 있다니까요. 이게 정원박람회를 어딘가에 묻혀버린 것이에요. 벌 속에 묻힌 것인지, 모래바닥 속에 묻힌 것인지, 습지센터 속에 묻힌 것인지 찾아내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주셨잖아요.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그런 민간위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후에 동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를 하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번처럼 민간위탁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민간위탁 금액으로 올라와서 논란을 빚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옥기 위원님께서 생태체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태체험장이 물놀이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물놀이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수범사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생태체험장은 생태체험에 관련된 체험을 하기 위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옥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좀 더 다양한 생태체험이 있어서 생태체험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471쪽이요. 습지센터 야생동물원 시설 및 전시동물 위탁관리용역에 와일드라이프코리아 이상구가 똑같이 2개 나온 것도 오타이지요? 같은 날짜에 1,980만 원이 청구되었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고, 순천만기획과 자료는 강평 전에 다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금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밖에 되어 있고, 1월부터는 제이케이프로모션이 했지 않습니까? 2월 28일, 지난 3월 1일부터는 어디에서 계약을 했어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4월 10일까지 제이케이프로모션에서 했고, 그 이후에 애니피아로.    
○위원장 허유인   
ㆍ수의계약이 아니라서 뺐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공개입찰이요? 공개입찰 내용에도 없는 것 같은데, 공개입찰은 467쪽 공사계약 공개경쟁을 보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후의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후에 동물들이 얼어 죽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과장님이 10월 20일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상황에서 올해 감사를 받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연찬을 통해서 빨리 파악하셔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에 내년도에 순천시 일부 사업에 관련된 용역 민간 위탁은 1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현재로는 18억 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현재 저희들 계산, 산출 기초 전부 뽑아봤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동물위탁 부분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왜냐하면 올해도 19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개 입찰하는 것은 이 안에 동물원도 따로 뺐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올해도 따로 뺐지요. 올해 19억 원인데도 최정원 위원님이 말했듯이 2,000만 원 정도를 더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 것은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9억7,000만 원인데, 18억 원이 가능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작년에는 홍보비가 4억 원 내지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외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세월호 때문에 홍보를 많이 안 해서 유용했는데도 19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문화행사보다는 정원을 잘 꾸미고, 운영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공개계약을 할 때 11억 7,000만 원이었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원래는 순천만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순천만정원의 일부 용역 청소 등을 하는 것을 11억7,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억7,0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10억9,000만 원으로 그래서 결국은 14억 원 우리한테 예산으로 추가로 5억 원하고 5억 원 주고 나서 14억 원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못한 상황에서.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때는 판단을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산을 12억 원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KBS 미디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19억 원이나 20억 원이 든다는 업체는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 돈 가지고는 1년 간 순천만정원을 운영할 수 없겠다고 해서 빠질 수 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들을 맞추고 나서 갑자기 계약한 조건을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12억 원에 하겠다고 했으면 11억7,000만 원에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18억 원으로 했으면 18억 원으로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18억 원보다 많습니다. 계산을 정확히 해 와서 의회에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적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순천만정원을 잘 가꾸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인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순천만정원 내에 수상자전거나 마차 등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일부는 12월 말경까지이고, 수상자전거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순천만정원의 퀄리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80년대 타던 수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순천만정원과는 전혀 연계가 안 되잖아요. 한 번쯤은 없으면 차라리 안 하고 정원을 돌려주는 것이 낫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식당들도 들어와 있고 커피숍도 들어와 있는데 순천만정원이 아쉬운 점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순천의 대표브랜드로 웃장 국밥을 키우고 있지요? 순천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많은데,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백반,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커피숍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업소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역사가 오래된 화월당에서 찹쌀떡이나 카스테라를 판다든지,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들, 순천 웃장 국밥이 시민인 저도 굉장히 만족하는 수준인데, 그 분들이 적당한 가격에 맛있는 국밥을 먹고 간다면 오래 기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먹거리 하나도 스토리가 있는 것을 배려를 안 해요. 흔하게 먹는 음식이 되니까 당연히 지갑을 안 열고 가지요. 길거리에 나가면 휴게소에 파는 커피, 순천만정원에 그 넓은 프랑스 정원에 해줄 것이 커피숍밖에는 없습니까?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특정 제과점이건 국밥이건 심지어 순천 단감이건, 매실이건 순천시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전진배치해주세요. 계약을 하면서 특혜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특혜는 계약을 해주면서 공무원과 시의원이 이익에 끼어들었을 때 특혜가 되는 것이에요. 시민이 잘사는 길이라면 그게 특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음식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적은 공간, 순천만정원의 경우에는 2~3시간을 걸어줘야 됩니다.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인데 순천을 상징하는 음식을 넣어주세요. 그런데 순천만정원에는 순천을 상징하는 음식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웃장에 가서 지갑 열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왕 온 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내년부터는 순천만의 특색 있는 음식점, 명품이 되는, 대표되는 것들을 배당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순천만정원박람회를 하는 1년 내내 간판을 앞에 달았다가 크게 달았다가 작게 달았다가 시민의 목소리는 안 듣고 장사꾼들의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간판이 작아서 안 보이니, 장사가 안 되니. 순천만정원에 롯데리아 간판과 식당 간판은 정원 설립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음식을 전진 배치해주세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2015년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2015년 연말에는 동일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청산팀 팀장님과 전략기획과장님도 대기하고 있는데,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요. 어떤 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풀어서 음식콘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음식을 갔다 하면 순천만정원으로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식콘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ㆍ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원박람회 마무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을 잡아주십시오.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제가 매난군죽의 대나무 사군자 이야기를 했느냐면 대나무는 결이 곱기지만 하지만 매듭이 있어요. 매듭을 하나하나 지을 줄 알 때 그게 뒤끝이 깔끔하고 좋은 것이에요.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매듭이 안 지어졌잖아요. 필히 날을 잡으셔서 본회의장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되요. 2,455억 원이 투입된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에요. 이 역사적인 일을 마무리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되요. 매듭을 지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청산팀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산팀은 잔무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됨과 동시에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끝난 것이에요. 청산팀은 잔무처리인 것이지 조직위원회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이것은 안 되요. 해야만 합니다. 유념하세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마무리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산팀의 잔무는 업무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해산과 동시에 업무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무유기에요. 순천시민이 이런 순천시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필히 하셔야해요.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도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청산팀의 업무는 마무리 하는 것이 청산팀의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잔무 처리하는 것이 청산팀 업무예요. 잔무라는 것은 이 마무리 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업무상 당연히 해야 된다면, 그냥 “예”라고 답변을 하겠는데, 현재 업무상으로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그것을 보고해야 될 조직위가 없어버렸다니까요. 누구 마음대로 조직위가 없어졌냐고요. 보고도 안 하고, 마무리 보고를 하고 조직위가 없어져야지, 보고도 안 하고 조직위가 해산되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업무를 순천만기획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청산팀의 업무가 아니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기획과로 업무를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업무가 그래요. 
ㆍ이어서 전략기획과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조직위 청산금 활용방안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무슨 내용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 과에서 아이디어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청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청산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시민들의 청산금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하는 공고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산금은 누구 돈이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는 조직위의 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의 업무를 왜 기획과에서 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 전체 조례나 정관을 보면 청산이 된 다음에 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산이 되고 난 다음에 귀속이 됩니까? 해산이 되고 난 다음에 귀속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청산.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 정관이 있지요? 정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관 부칙 제2조입니다. 정관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정관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떻습니까? 해산한 때 순천시로 잔여 재산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귀속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지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산이라고 하면 조직의 고유목적사업의 종료에 따라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해산에는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달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세 번째는 법인이 파산되는 경우, 네 번째는 주무관청의 승인 취소에 의해서 법인이 해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법인해산 등기와 신고가 있고, 두 번째는 잔무를 마무리 하고, 세 번째는 채무변제를 하고 네 번째는 재산을 이관하고 마지막에 청산 종결등기를 하면서 권리를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38조에 보면 순천시로 귀속 또는 유사기관으로 재산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27일 39차 이사회에서 의결로 순천시로 재산을 이관한다고 의결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해산을 한다고 해서 조직위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재산이관의 절차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채권채무가 종결된 시점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잔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들 재산 이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부칙에 나와 있는 법인해산에 의해서 재산이 이관된다는 뜻은 청산을 종결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법 제87조를 보면 청산인의 업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청산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잔무처리와 재산이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저희들이 금년 7월 11일자로 해산등기를 했었는데요. 그 해산으로 권리등기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청산인이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청산과 해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잘 들었고요. 청산인이 하는 일이 잔무처리와 잔여재산 이관 문제이지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잔여재산 이관을 언제 시키려고 합니까?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원칙은 청산종결등기를 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관계로 인해서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자문이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현재 208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순천시로 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산 이관이라든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와 협의를 해서 순천시에서 필요로 할 때 소속의 잔여재산을 남겨둔 후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오늘 달라고 하면 오늘 주는 겁니까?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그것은 저희들 협의가 가능하다면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결정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청산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산인이 누구죠?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순천시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산인이 순천시장이고, 순천시장이 순천시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렇다면 순천시장이 자기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는 순천시장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산인 겸 순천시장이지요?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청산인 겸 순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순천시장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순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장은 뭐하고 있느냐고요. 그 돈 208억 원을 왜 거기에 놓고 있어요? 순천시장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청산인은 잔무처리를 하는 것이 청산인이라는 말이에요. 정관에는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이 귀속된다고 했어요. 이 정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청산법인의 대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해산은 청산 절차의 일부일 뿐이지. 
○위원 임종기   
ㆍ청산인이 잔무처리를 해야지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그 중에 잔여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잔여재산을 청산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그러니까 현재 해산종결등기를 해야지 재산이관을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순천시장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2개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청산인이 가지고 있는 208억 원의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그러니까, 청산종결 절차가 마무리 되었을 때 순천시에서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순천시장님 입장에서는. 
○위원 임종기   
ㆍ청산종결 절차가 마무리될 때 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가 생기면서 조직위원회의 금고를 따로 두었지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은 조직위원회의 어느 금고가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지금 어느 금고에 이 208억 원이 있어야 옳습니까? 순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지방자치단체장 순천시장은 지금 당장 정원박람회조직위 청산인에게 빨리 순천시 회계로 돈의 일부. 지금 소송 걸린 것이 있지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잔무처리를 위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빨리 순천시 회계로 입금시키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그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산이라는 것은.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2014년도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법인해산 결산보고서 있지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결산보고서에 예비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170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예비비 170억 원이 남아있어야 합니까?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예산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예비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시는 예비비를 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법 내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1%의 예비비를 놓아두는 것이에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예비비를 놓아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위원님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 임종기   
ㆍ201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그게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면, 2013년도 순천시에서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지원할 때 과다하게 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에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까? 뭡니까? 예산이라면 ‘0’으로 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편성된 예산이라면 0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게 무슨 이유로 예비비 170억 원이 남아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예비비 170억 원이 남고, 예비비 170억 원이 어떻게 이 화면에 이 돈으로 이렇게 공모가 되어야 되느냐고요. 누구 마음대로.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는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여금이 있으면 순천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누가 임의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ㆍ위원장님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은 자리에서 이석하게 하고 전략기획과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답변을 해봐야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안 듣는 것이에요.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예산 편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답변을 해봐야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략기획과장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돈이 누구 돈이냐고요. 현재.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는 조직위.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 돈을 전략기획과장님이 왜 이렇게 공모를 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청산이 될 것으로 대비해서 사전에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70억 원은 남은 돈입니까?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돈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남은 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70억 원을 순천시가 조직위원회로 덜 출연했어야 옳은 것이지요? 170 억 원을 순천시가 더 출연했던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청산금은 출연금을 놓아두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산금은 작년에 박람회가 끝나고 영업수익에 대한 마지막 금액 결산을 하고 청산을 한 최종적인 금액으로.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가 끝난 시점으로 회계처리가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출연금 과다라고 하면 시 예산이.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말씀은 박람회 기간이 끝난 시점 이후에 발생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2013년도 10월 20일 현재로 해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총 자산이 얼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최종적으로 208억 원. 남은 금액은 그 정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 10월 20일 현재 남은 잔여금액이 208억 원이잖아요.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수익금이 아니고, 정원박람회 수입과 지출의 모든 금액에 있어서 결국은 수입금액을 잘못 산정했던 출연금액을 잘못 산정했던, 잘못 산정해서 남은 금액이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님이 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출연금은 저희들한테 다 왔습니다. 현재 172억 원이라는 돈은 순전히 영업하고 나서 결산을 한 수입 지출 대비를 해서 남은 금액 208억 원 중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172억 원, 그리고 소송이 있어서 소송을 대비해서 32억 원을 놓아두고, 나머지 172억 원에 대한 청산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볼까 해서 아이디어를 모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 10월 20일 경에 208억 원이 남았다고 했지요? 그 이후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70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7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으니까 전략기획과장이 임의로 공모를 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공모는 왜 하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 임종기   
ㆍ170억 원은 종국적으로 순천시 예산으로 편입되어야 할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종국적으로 순천시에 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귀속될 예산을 과장 임의대로 왜 공모를 합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써서 이런 공모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예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자체도 모두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70억 원이라는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순천시의 종자돈에 의해서 어찌되었건 발생된 돈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지혜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모 절차를 해서 순천시 예산을 편성해요? 아직 순천시 회계로 편입되지 않는 예산을 미리.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예산까지 진행을 안 시켜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170억 원이라는 예산은 2015년 세입예산에 편입이 안 되어 있지요? 170억 원을 조직위원회 청산인 순천시장한테 언제 달라고 할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청산이 된 다음에 자동으로 귀속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산과 동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청산인은 잔무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 돈을 순천시장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장이 순천시회계에 편입을 하지 않고, 조직위원회에 회계에 놓아둘 실익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2015년도 해야 될 일이 산더미만큼 많은 순천시가 120억 원을 왜 놀리느냐는 것입니다. 제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으려고 그랬습니까? 이왕이면 본예산에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170억 원이라는 돈을 왜 추경 때 세입으로 잡으려고 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추경 때요?  
○위원 임종기   
ㆍ어떤 때이건 순천시로 와야 될 돈이지요. 2015년 본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아껴놓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님께서는 해산과 동시에 172억 원이 우리시로 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과나 청산팀은 청산이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도에 법인을 승인해준 도에 승인을 한 다음에 청산금이 저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순서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산인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잔무 처리 아니에요. 소송 보조 아니에요. 소송 보조 말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소송 말고 청산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또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뭐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소송 업무 말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소송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도에 청산.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지금이라도 해야지요. 채권, 채무가 없으면 당연히 종결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예견되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청산인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게 잡무라는 말에요. 소송에서 질 10억 원, 20억 원을 두고 또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하게 될 채무 10억, 20억 원을 놔두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순천시 회계로 편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돈으로 순천시장 조충훈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세입 170억 원이라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더 들어가면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왜 이 돈을 놓아두느냐는 이것이에요. 어디에 쓰려고, 이 돈이 청산법인 통장에 들어가 있으나 순천시 통장에 들어가 있으나 똑같은 돈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법리. 
○위원 임종기   
ㆍ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산과 청산의 순서, 현재 상태의 실질적인 청산금이 시에 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절차상에는 청산절차를 거친 다음에 돈이 귀속된다는 법리적인 해석 부분은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입금도 되지 않은 돈을 어떻게 기획과장이 공모를 해서 이게.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이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예산으로 편성되어 왔어요.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산이 어떤 사람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장 이 공모를 철회시키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12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철회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하자는 것입니까? 당첨되었다고 보자고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산 의결 확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의회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한번 써볼 요량으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에 하나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이 당첨된다 치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도 안 되지만 누가 과연 이것을 허락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의장이 해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170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해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내 돈도 아닌데 남의 돈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느냐고요. 절차상으로 어느 것 하나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왜 제가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한테 내려오시게 했느냐면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그 절차는 다 틀리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말해봐야 그것은 아닌 것이라는 말이에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기획과장님은 순천시의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순천시 재산 한 푼이라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자수입이라도 늘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청산법인에게 필요한 금액을 놓고, 빨리 순천시로 귀속시키라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청산금도 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한테 이관되는 것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한테 이관되는 것과 청산 법인에서 오는 섹터가 다르잖아요. 지금은170억 원이지만 한 달 후에는 170억 원에 10원이 더 될 수 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해산과 동시에 귀속되어야 옳으나 기간을 해태한 것 아니에요. 해태한 기간만큼 조직위원회는 순천시에게 귀속시켜야 할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왜 이런 이자 이식을 조직위원회에 놓아 두냐고요. 순천시의 재산으로 잡아야지 이론이 달라도 다른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법리적인 해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순천자치단체 순천시장시장이 직무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단정하시는 것보다도 해석은 별도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한 것은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의원님께서 단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도록 행정행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남의 돈을 가지고 왜 그래요? 그리고 공모해서 의회에서 의결 받을 자신이 있느냐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더 이상 말해 봐야 사족이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직위원회 예산은 특별회계라는 말입니다. 살림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살림은 틀립니다. 
○위원 김인곤   
ㆍ임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내일모레 순천시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략기획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아이디어 모집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은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적시를 해놓았어요. 무슨 권한으로 기획과가 목표사업까지 정해놓고 공모를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 예산이 활용된다면 오천택지공영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준공을 하면 개발이익금이 나옵니다. 개발이익금 100억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00억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공모사업을 하시지 그래요? 실과 소들이 마른 수건 짜기 식으로 청구한 예산을 어렵게 잘라내고 본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임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100억 원이 아쉬워서 복지예산이 잘리고 건설예산이 잘리고 다 잘리는 마당인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빨리 청산해서 순천시에 귀속. 본예산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순천시에 필요한 각 실과소에 귀속을 시켜서 예산을 배분하면 되는데 이것을 누구 맘대로 예비비 성격이 되었건, 청산을 할 때는 0원이 되어야 합니다. 출연금을 많이 주었든 예산수요예측을 잘못 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그 점만 설명을 해보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수요를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청산금은 영업수익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과가 와서 기획과가 각 실과소의 옥상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말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누가 옥상옥이라고 합니까? 
○위원 김인곤   
ㆍ공모 사업을 하는데 누구의 의견을 듣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모 사업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이디어만 모집하고 각 실과소에 돈을 줄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배경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인정을 못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획과가 옥상옥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받아갈 때는 의회에서 어렵게 받아갔으면서 청산할 때는 남은 돈 기획과 마음대로 이렇게, 자 좋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보지요. 아이디어만 모으고, 예산은 집행 안 할 것입니까? 각 실과소로 줘서 사업할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해놓고, 랜드마크 분야, 현안사업 분야를 저와 같이 적시한 이유가 뭐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청산금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정말로 똑같은 예산이지만 예산의 이념을 떠나서 시민들의 정성과 열정, 사랑이 들어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왕이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다만 공모 분야를 내놓은 것은 예시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부서에서 청산금이 귀속되었을 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 까를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주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팁을 분야를 나눠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별도로 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별도로 행복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쪽에서 다시 한 번 시민들과 이 돈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행정을 잘 하시는 순천시가 1,000억 원을 남기는 신대택지지구도 청산을 빨리 해줘서 본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조차도 포기한 순천시가 아닙니까? 나쁜 선례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하면 늘 남은 돈 이런 식으로 페스티벌을 하듯이 써야 됩니까? 다만, 아쉬운 점은 과장님이 기획과라고 해서 기획과의 목소리만 대변하시면 안 됩니다. 각 실과는 단돈 1원이 없어서 복지사업, 건설사업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저렇게 이벤트를 하시듯이 예산을 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쓰는 것은 다 순천시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저 170억 원이라는 돈이 정상적으로 금년 내에 청산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서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몸서리를 치는 부서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시민을 위하지 않고, 다른 시도나 도민을 위한 예산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리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대단히 나쁜 사례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사례예요.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시민공모를 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팀 관련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기획과 관련해서 2014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봤는데 순천만입장료 수익금 관련해서 세입예산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잘못 보았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원박람회가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2010년 9월 13일 제153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 안에 있는 순천만정원이 그와 관련된 것이 없다. 그리고 2011년 실시 설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없다고 해서 순천만정원 어디인가에 그와 비슷한 것을 조금해 놓았습니다. 혹시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계장님은 아십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세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시죠? 한 번 찾아보시고, 혹시 과장님은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 지명이 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700주년 기념 날짜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려시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700주년이면 70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310년 충성왕 2년입니다. 2010년이 7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홈페이지, 정원박람회 700주년 기념한다고 곳 어딘가에 하나 연혁을 순천시의 연혁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판이 하나있습니다. 그것마저도 700주년을 기념한다는 1310년에 그 기록은 안 써져 있습니다. 1309년에 충성왕 1년에 승주목으로 변경된 것은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순천지명 7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공원인가 저는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도 전혀 역사의식을 못 가지고 있네요. 한 번 찾아보시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주십시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데이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옥기 위원님께서 특수목 구입과 관련해서 기념식수에서 기념 비석을 설치했는데 순천시장이면 모르겠지만 순천시장 조충훈이라고 하면 그 돈을 시비에서 해야 되는지, 혹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비석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름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최정원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몇 가지 당부이기도 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점이나 식당의 임대기간이 몇 년이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때마다 공모를 합니까? 재계약을 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끝나는 기간까지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한 번도 만료가 안 되었는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것을 하실 때 애초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편의점 6개가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에게 몇 개 할당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한다는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나중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나왔는데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오톱습지 내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콘크리트를 뜯어내라고는 안 하지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런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습지는 습지로 있을 때 습지인 것이지 마차가 다니는 길로 포장을 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들이 관리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라고 명단이 있지만 다 통합을 하고 분과도 없앴습니다. 향후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의 컨셉이 같아서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논의해서 갈 사항인지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나중에 정원 관련해서 후방산업이 들어올 때도 같이 공존해서 논의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한번 합쳐놓으면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순천만정원 관련된 위원회는 분리하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분리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통합해서 같이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순천만기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박람회조직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람회 조직위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
ㆍ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 조영익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람회조직위 추진단팀장님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지요? 물론 예산이 6%나 늘었지만, 도시건설국 예산은 많이 깎였습니다. 도로과의 경우에는 160억 원 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덜 책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빨리 순천시로 와서 좀 더 순천시의 도시재생에 써야 되는데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하고 있지 않나. 예산 편성이나 의결권을 순천시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형성권은 순천시에 있지만, 아이디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순천시에 돈을 받아놓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람위조직위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태공원관리담당 김광우입니다. 순천만보전담당 박영란입니다. 수산경영담당 우성원입니다. 생태공원시설담당 이상만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보전과 201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먼저 순천만 흑두루미 모니터링 사업은 국내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순천습지보호지역 인근 주민과 함께 학생들이 참여해서 흑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 및 개체 수, 서식지 조사를 통해 높이는데 기여를 했고, 순천만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조사활용을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 502쪽 갈대열차 운영 현황을 보시면 수익금 현황이 직영으로 운영하였을 때 2011년에 9,100만 원, 2012년도에 1억2,500만 원, 2013년도 1억4,100만 원, 2014년 4월 현재 2억2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갈대열차를 스카이큐브를 이용한 탐방객들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에코트랜스에 2014년 4월 18일부터 2015년 4월 17일까지 1년 임대를 주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얼마에 임대를 주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49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 갈대열차는 2008년 9월경에 순천만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0원을 받고, 2014년도에 14만 명 정도가 탔기 때문에 수입이 1억4,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열차 운전자 2명, 안전요원 1명, 매표요원 1명, 해설사 2명 총 6명이 갈대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억5,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 스카이큐브로 이동되는 공간에 있어서 노약자들만 이동하고,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닙니다. 480만 원 정도를 한 것은 1억4,000만 원을 하더라도 2,000만 원이상이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을 계산해보면, 운전자 2명 등 인건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7,00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운전자 2명이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만 잡더라도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매표요원, 해설사 2명이면 1인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로 1억6,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희들이 봤을 때 1억 원 이상 수입이 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임대료 부분은 다시 재계약을 하실 때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말한 수익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는지 종합 검토하셔서 이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알겠습니다. 갈대열차가 가지는 수익적 기능과 갈대열차 이외에 순천만문학관에 진입했을 때 문학관을 보고 순천만을 전체 보는 콘텐츠 부분과 비교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순천만 자연생태해설사 모집에 관련해서 올해 봄에 행정심판을 한 내용이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2013년도 순천만 자연생태해설사 모집을 보면 ‘지원 자격이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외국어 분야 지원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해설사 31명은 면접 제외라고 기재하였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심사기준이 5가지 항목으로 2013년에는 모집을 잘하셨는데, 2014년도 해설사 직접 자격이 2013년과 다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다른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순천만 탐방객 방문 수만큼이나 과거2006년도에 2명으로 시작한 것이 거의 40명 규모까지 갔거든요. 2013년도에는 아마 기존 해설사들을 그대로 채용한 것은 그때 50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것은 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많은 해설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경험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제외한 것이고, 2014년도에는 정원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순천만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설사만 선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좋은 이야기이신데, 2014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2013년도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고 해설사 협의회 회장도 그 당시에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연말에 다음 해 해설사를 선발합니다. 선발심사위원이 외부전문가와 행정요원인데, 외부전문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은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개인으로 평가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분이 평소에 입바른 소리를 잘 해요. 혹시 윗분에게 불편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연석에서 못할 말, 입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자르지 않았을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해설사 선발은 과장 전결입니다. 과장 권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옥기   
ㆍ깊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연도 2015년도 해설사 모집 시에는 과장님이나 다른 분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순천만을 아름답게 해설해주시고, 즐겁고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선정해주시고, 지구의 정원 순천만정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유익한 생태해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으면 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브랜드에 맞게 선발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2015년도 생태해설사 모집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워낙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지적보다 몇 가지 아쉬운 점만,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하고 계신 점은 순천만 옆에 제방 데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방 옆에 따로 길을 안내해서 탐방객들이 다니게 할 필요가 없는데 공사장에 다니는 차량들이나 분진 피해 때문이라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탐방객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배려해서 공사하고 있는 점은 공무원들이 작은 부분까지 챙겨서 감성행정을 해야 되는데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천만은 다른 데와 달라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꺼내기가 어려운 과예요.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착장에 만조 때에는 거의 넘치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사리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보통 낙차가 3.5m 정도 되는데,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이 구간은 어린이들이 갯벌 생물들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내미는데 보통 갈대 데크는 1m 높이도 안 되니까 떨어져도 괜찮은데, 여기는 좀 틀려요. 여기는 민간용 선착장은 펜스를 설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념사진을 찍다보니까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펜스를 설치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어민과 같이 쓰기 때문에 어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위원 김인곤   
ㆍ선착장 말고요. 데크 부분만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 선착장에 어울리는 펜스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리체험관에 가보니까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용도가 무엇입니까? 4~5m 정도 되는데,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소리체험관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채광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성인 허리 높이 정도 밖에 안 돼서 기웃거리거나 올라가서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에서 아래를 보면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4m 정도 되는데 이번에 판교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듯이 위에 철망을 치거나 철망을 치면 안 보일 아닙니까?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저도 판교 사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리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게 되서 공교롭게도 저것을 설계해서 오늘이나 내일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아까 철망보다는 더 한단계 높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위원 김인곤   
ㆍ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먼저 안전미비점을 발견해서 설치한 점은 이기정 과장님다운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순천만을 다니면서 여름, 가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기에 좋기요. 어르신들이 의자 없이 땅바닥에 앉아 계셔서,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뽑는 순천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벤치를 설치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두루미가 갑이 되고, 사람이 을이 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언젠가 순천만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지요. 무진교 앞에 어르신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오시면 만남의 광장처럼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들은 가지 않고, 무진교 데크까지 만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내려오시고, 젊은 가족들은 용산전망대에 올라갔다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벤치나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순천만 매점이 있습니다마는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그 집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에어컨을 틀어둔 남의 장사집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자로는 상면이라고 그러는데, 충분히 갈대열차가 다니는 공간 말고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줄 수 있음에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일행을 기다리는 분들이 탐방객이 하루면 2~3만 명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벤치가 몇 개 있는지는 고민을 해 보세요. 물론 순천만에 인위적인 구조물이 많이 들어간 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다리가 아픈 어르신들에게 의자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족을 기다리는 공간, 만남의 광장 같이 행정을 선도적으로 잘 하시는 과장님이 한 번 의자, 돈이 많이들어 가는 것이 아니니까 좀 해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즉각 조치해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실제로 굉장히 뜨거운 여름, 초가을에 햇볕이 굉장히 따가울 때 어디에 그늘이 지는 지를 봐서 그런 데 의자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 사진은 몇 주 전 주말에 찍은 사진인데요. 순천만 주차장입니다. 참 답답한 것이 순천만 주무부서에 직원들이 얼마나 근무하시는지 휴일 근무현황을 저에게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시죠? 연도별 휴일근무현황입니다. 2014년 11월에 평균 6.2일, 10월에는 7.2일, 4.8일, 6.1일, 6.1일, 8.2일, 평균 7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ㆍ과장님 휴일이 매월 9일~10일 정도 되지 않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9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두루미를 지키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우리 직원들이 아까 주차장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와서 365일 주말이면 주차장 관리를 하다가 끝납니다.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빌려주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검은 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총무과와 고민을 해서라도 휴일 근무를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적인 휴일이 9일에서 10일인데, 5주를 잡으면 12일인데, 휴일의 80% 정도를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그렇다보니까 격무부서가 되고, 기피부서가 되고, 직원들이 순천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을 뿐이지 체력적으로 여러 근무여건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총무과나 힘 있는 부서와 상의해서라도 개선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지적사항을 내려고 합니다. 
ㆍ이 자료는 박람회 기간에 휴일근무 현황입니다. 박람회 기간에 순천만에 사람이 넘쳐날 때도 그렇게 근무를 안 했어요. 평균 휴일이 5.9일이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3년동안 6.5일입니다. 평균 3년이 6.5일인데 금년만 놓고 보면 7일이 넘어요. 연도별 초과연장근무현황입니다. 제가 부지런해서 데이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순천만보전과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제가 다른 동주민센터, 일선 사업소의 초과연장 근무현황을 봤더니 평균10시간 이상 많습니까? 현재 순천만보전과에서 초과근무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순천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로보캅과 같이 배터리만 바꿔주면 돌아가는 사이보그 같은 분들이 아니냐. 안 쉬어도, 과장님 이것은 결국 순천만의 인력이 과장님의 입장과 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것입니다. 평가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2~3배 더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의회 지적사항이라고 핑계를 대고 인력을 더 수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주차관리라도 공무원들, 고급인력들이 주차관리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아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더니 과장님이 내년부터 주차관리 용역을 줄 생각이 있는가요? 용역이라는 것이 아르바이트를 더 채용하거나.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나 왜냐하면 주차관리를 제복을 입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해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의 협조를 받아서 용역이 아니라 협약을 체결해서 주말에 바쁜 때는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감사기간에 여러 부서에 쓴 소리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순천만정원 그리고 순천만생태공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고생을 하고 있고, 다만 두루미를 모시듯이 사람을 좀 챙기자는 것입니다.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뽑은 순천시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공무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순천만이 고생을 하고 기피하는 부서가 아닌 적어도 휴일 정도는 쉴 수 있는 다른 직원들이 쉴 때 같이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녀들 휴일 날 손 한 번 못 잡아주고, 근무만 열심히 하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결단도 필요하고 귀 부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근무일수가 많다면 의회 지적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지적할 테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줄게요. 정상적인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일 욕심도 많고.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쉬운 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와 관련해서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첫 번째가 수산조정 위원회, 두 번째가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세 번째가 순천만문학관 운영 위원회,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획과에서 하지만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까지 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수산조정 위원회와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가 왜 시 의원 몫이 없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수산조정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수산업법에 의해서 그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닙니다. 위원회는 순천시 조례에 의한 것이지.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 순천시 조례에 의해서 재정이 되는데요. 수산조정위원회만큼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님이 빠진 것이 구성위원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갯벌습지보호위원회는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순천시는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습지보호지역위원회에 시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마는 이것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 최정원   
ㆍ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름만 남겨져 있는 위원회들. 집행부에서 정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감히 정리하세요. 명분만해서 넣지 말고, 정말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요. 순천시에는 위원회 경쟁입니다. 200여개를 정리해서 100여개 되는데 신문에서도 봤지만 60%이상이 회의 한 번 안 해요.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꼭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천만은 대단한 지역입니다. 1년이면 몇 백만이 왔다 가는데 그동안에 교통대책, 주차대책, 아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게 누구도 순천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외곽에 주차를 두고 순천만은 거기까지 걸어가거나 마차로 가거나 청룡열차로 가거나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거리를 무자비하게 다니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면 23.5톤 트럭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전이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교량교가 한번 몇 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대형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1년이면 서너 개씩 구멍이 납니다. 그때마다 시멘트를 발라서 하는데 대처가 아닙니다. 관문인데 인재가 날까 싶어 두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ㆍ그리고 주차관리위원회가 이야기가 나왔고 장기계획안에도 들어있었지만,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할 책임은 있어도 쉬는 시간까지, 10일의 휴일 중에 7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빨리 보전 대책을 세우셔서 바로 이런 부분은 용역 주는 겁니다. 
ㆍ또 하나는 이번에 파출소가 들어왔나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박스를 제작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거기가 그렇게 난립하고 사람이 많이 와도 이동파출소 하나 제가 시장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거기에 파출소를 만들려면 전남지방경찰청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긴급하게 순천시 교통박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제작하고, 해서 가져다 놓고 이동, 주말과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 때에만 경찰관이 2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도 해보니까 경찰관이 할 때 숙련된 해병대원, 모범운전자가 할 때와 일반인이 할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도 아니고 또 다른 문제는 보험관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렇게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아시다시피 60세 이상은 보험을 안 받아줘서 60세 이상은 주차관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순천만이 개장한 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입장료를 받은 지가 8년 정도 되는가요? 그것도 10년이 됐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개관된 지는 10년이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되고 세계 5개 정도의 연안습지, 생태공원, 순천시의 심장, 대한민국의 좋은 말은 다 가져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자료가 정리 안 되어 있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박물관을 만들어서라도 보전했어야 됩니다. 사료집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사진은 사진대로, 예전에 살아있던 분들도 몇 분 안계십니다. 그분들의 증언, 옛날 사진. 참고로.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직접 만드셨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1970년대 순천만사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입니다. 순천만 관련 중간단계 자료가 없습니다. 1979년도 자료가 있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갈대원형군락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보이는데 최근에 10년 단위로 갈대군락이 2배씩 늘어납니다. 2000년대 갈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협착이 안 되어 있었지요? 2006년에 보면 2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사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면 좋은 자료가 되잖아요. 순천시민들이 오면 갯벌을 보면 뭐있다고 있느냐면 원인이 나옵니다. 70년대를 보면 방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속화의 속도로 보면 방파제가 생긴 뒤로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방파제도 장기적으로 보면 순천만생태계에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방파제가 몇 년도에 생기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990년도에 생깁니다. 
○위원 최정원   
ㆍ1990년대에 방파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오면서 2006년에는 급속도로로 빨라지는데 10년 단위로 2배씩 갯벌이 늘어나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갯벌이 늘어나서 갈대가 있을 때는 좋지만 갈대가 죽어버리면 그 땅은 갯벌로서 생명을 다 합니다. 경화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 다녀도 안 빠지는 길로 변합니다. 이것을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정말로 순천만을 원형으로 보전하려면 방파제가 없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가려면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분석해서 순천만을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갯벌이. 갯벌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데 우리가 처리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순천시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낭비되는 예산, 그런데 이게 이번에 여러 가지 용역해서 순천만생태계, 생물, 저생식물 등을 용역해서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요?  해룡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쪽에 오염도가 가장 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쪽 수질이 갈대라는 것은 정화기능이 있어서 저런 것이 들어가면 갈대가 부산물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그래서 우리가 수질을. 순천만을 좋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저런 영향이 나중에 갯벌 갈대까지 미치기 때문에 수질이 해룡천에서도 수문 쪽,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쪽 수질을 보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빨리 좀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나 자료들이 지금까지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천만의 역사에 있어서 1970년대 사진이 시작되었느냐면 한반도를 인공위성을 찍은 사진이 1970년대입니다. 이 자료도 순천만보전과에서 국책연구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순천만보전의 시작입니다. 생태조사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1970년부터 2014년까지 갈대변화 추이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같은 환경조건이나 상수원에서 똑같은 했을 때 2020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생태조사 연구용역비나 갈대군락지를 유지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 본예산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순천만의 역사 등도 스토리텔링 분야별로 정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도 홍보영상물을 봅니다. 홍보영상물이 돈을 들여서 잘 제작이 되었어요. 제가 봐도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감동과 아름다움만 있어서는 안 되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용역계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5년 뒤 순천만, 10년 뒤의 영상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하니까 경고합니다. 라고 그 영상물이 최고급 영상물이지 지금 좋다고 해서 희희낙락하는 영상물은 50점짜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1970년대부터 영상물을 만들어서 10년, 20년 뒤에는 순천만이 위기가 옵니다. 경고를 보여주는 영상물이 최고 영상물이라는 것입니다. 멸종위기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천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은 과 소속이 다른데 음식점, 숙박업소, 편의점, 카페에 대한 평가단이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저도 와서 정말 힘든 것이 저는 상가 쪽은 보지도 않고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의 주민이 가지고 객지인이나 재산적 가지와 순천만 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순천만보전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1단계로 우선 생태공간과 상가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 원 문화부에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5억 원으로 그 앞에 흙으로 마운딩을 해서 3단계로 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내년 초경에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그곳에 있는 빛이나 소음이 파출소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현재 있는 그 상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규로 하는 부분은 제한을 하고,  앞으로 점차 개선하려면 상가의 간판을 바꿀 때는 같이 지원해서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계획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순천만 보전과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대로 하고 있냐를 따지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앞에 차폐막은 갈대로 하시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다음에 필요하면 계획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집행부에서 보고 있을 것인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몇 개 과들은 전문직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순천만보전과 같은 데는 야생동물, 조류, 식물을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파트별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근무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누가 1~2년 근무를 하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버리면 절대 업무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남고 행정인력은 교체할 수 있지만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꼭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순천만보전과 뿐만 아니라 농림 관련 분야도 있고 있지만 인사의 돌림막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일관성이 있게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생하시고 또 다른 중장기 계획을 계획하셔서 혁신시켜야 됩니다. 스토리텔링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위원입니다. 순천만 보호구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현재 와온에서부터 화포까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몇 km 정도 되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8km 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28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28㎢ 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직선거리로 해서는 안 되고, 와온에서 연안을 따라서. 그 안에 태양광발전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 전에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되기 전 두 군데만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을 철회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사적 재산 가치와 그 부분을 철회하려면 그 분이 사업을 했을 때 충분한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인근지역으로 옮긴다거나 연구를 해보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폐염전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온이나 학산리에 염전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을 두고 노월지구, 장산, 거차, 용두지구에는 폐염전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염전 부지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를 폐염전을 시가 매입하면 국비로 복원은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노월지구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노월, 장산, 거차, 용두지구 포함을 해서 빠른 지역부터 협의해서 폐염전을 매입해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폐염전을 다른 어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폐염전을 새우약식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함초를 재배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전어를 키우는 지역도 많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정영태   
ㆍ새우이야기가 나왔는데 새우양식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정영태   
ㆍ새우에 항생제를 주입하는 것은 못 보았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면밀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보면, 너무 심한 정도로 약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뼈가 있는 어패류는 모두 몰살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것까지 파악은 충분히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새우와 같은 연체동물만 살아가게 하고, 뼈가 있는 어패류는 몰살을 합니다. 그런 약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관심을 갖고, 그런 약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낭뜨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4월부터 10월 31일까지이지요. 그런데 4월 재료비에 비해서 수익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초창기에는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위원 선순례   
ㆍ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8월 말경이나 9월경에 낭뜨쉼터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까지 수익이 200만 원이 났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낭뜨쉼터가 제가 발령을 받고 가기 전에 보니까 모든 분들이 문학관역에서 내려서 갈대열차만 기다렸다가 갈대열차를 타고 순천만에 가버리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문학관역에서 내려면 무진교까지 15분이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갈대열차만 기다리다 보니까 안내를 3군데 해놓았습니다. 그 뒤로 걸어가다 보면 낭뜨쉼터가 보이거든요.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1년 정도만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에 한 번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인건비가 있는데 낭뜨쉼터에 상주하는 사람이 계약직입니까? 아르바이트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계약직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보시면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1명이고요. 바쁠 때만 2명이 되고, 주말 성수기 때는 하루에 70만 원을 올리면 3,000원 짜리 250잔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럴 때는 3명이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1인이 운영을 하는데 2명이 갈 수 있고, 3명이 갈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10월 마지막 날 재료비는 왜 저렇게 1,100만 원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이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재료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한꺼번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면 거의 정기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위원 선순례   
ㆍ다른 자료를 보면 거의 정기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때 재료는 이미 가지고 왔는데 갚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하다보니까 많이 지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서 한꺼번에 다 사버렸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때 산 것은 외상으로 산 것입니다.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수입, 지출, 인건비는 계산이 다 맞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오히려 매출이 많이 오를 때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수입도 1,400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수입도 1,400만 원이 되었어요. 다른 달에 비해서 10월 수입이 많네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선순례   
ㆍ성수기라서 수입이 많았을 것인데 10월에는 바빠도 인건비는 적게 들어갔네요. 10월 매출이 가장 높잖아요. 그런데 8월에 비해서 인건비는 더 적게 들어갔느냐는 것이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장사는 10월 달에 가장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관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문학관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원을 해서 근무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정원도 인력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일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똑같이 오면 3명을 써야 되는데 주말과 주중의 편차가 심하고 날씨가 행사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수익경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1명을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을 운영해보고,  옆에 문학관에 근무하시는 분을 풀 관리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추가를 안 시킨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업무량이 많으면 손님들에게 서비스가 약간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과서대로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서비스 같은 부분이 사람이 있을 때 피곤하지 않으면 최대한 서비스를 하잖아요. 피곤하면 부족하고 그러는데 기왕에 하시려면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라는 것이 무슨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순천만에 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순천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수익금 현황을 보면 숫자들이 다 틀렸더라고요. 합산 숫자가 틀렸어요. 물론 큰 숫자는 아니지만,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것도. 501쪽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수익금 현황 숫자를 계산해보십시오. 단체권이나 일반권이 틀려있습니다. 큰 숫자는 아닌데 5명 정도가 틀립니다. 세밀하게 하면 안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공무원들은 행정의 달인들 아닙니까? 저희들과는 달라서.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 위원입니다.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천만을 보전한다고 정원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폐염전 부지들이 우선 육안으로 보이는 와온에게 화포까지만 봅시다. 어떻습니까? 폐염전 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노월지구와 장산지구에 있는 폐염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새우양식장이나 전어를 키우는 장산지구가 심각하고요. 노월지구는 오리사육장 건물은 뜯어냈지만 아직도 시멘트가 되어 있어서 생태적으로 아주 안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연차별로 습지매입비용을 계산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충분히 협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도 행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하셔야 해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봐야,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문전옥답을 메울 때는 언제인데, 이게 얼마나 되요? 문전옥답 메우게 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조족지혈이에요.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거니와 순천만보전 차원에서 이것을 먼저 해야 옳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유념하세요.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우십시오.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타 민간업자가 순천만에 관한 한 쇠를 못 대도록 순천만이라는 곳은 쇠를 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자전거 도로가 와온까지 왔습니다. 남도삼백리길이 와온에서 시작해서 용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남도삼백리길인데, 해변을 따라서 길을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앞쪽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왜가리나 백로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댈 경우에 이용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비교분석해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도 환경단체들도 계시니까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용산초입인 용두라는 곳입니다. 이게 동천이에요. 동천을 따라 해룡교가 있잖아요. 해룡교를 넘어서 동천이 남쪽방향으로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PRT가는 길과 같은 길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동천과의 사이에 하천습지를 만들어 놓은 구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너편 뚝방을 타고 오면.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반대편에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뚝방을 타고 따라 오면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을 따라 간다는 말이에요. 이곳이 순천만생태공원이지요. 그리고 용산초입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이곳에 자전거 길을 낸다고 하면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저 도로는 기존 상태에서 활용을 해도 자전거도로로 충분합니다. 도로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현재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좋은 길이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도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각을 해보시고, 왜가리 서식지와 관계가 없다면 이 길이 천예의 길이 될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그런 부분도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보면 상당히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장기적인 과제로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정원박람회를 하기 전에 해룡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문이 있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도 문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없으시죠?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민간 위탁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영을 해야 된다.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칭찬을 하셨듯이 순천만생태공원이 지금까지 잘 가꿔진 것은 공무원들의 직영을 통해서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0일 중에 7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셔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순천만이 이렇게 잘 보전된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은 언제 순천만보전과로 오셨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2013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전에도 근무를 하셨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2007년에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이 생각에는 순천만에 부분적인 용역 말고요. 이렇게 운영에 관련해서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이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10년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정원이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끝나고 탄생한 1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시 직영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면적을 운영. 공무원들이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은 부족합니다. 순천만과는 또 다릅니다. 현재 순천만정원에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부분적인 민간위탁입니다. 순천만정원 전체로 봤을 때 모든 것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매점이나 식당은 공개공모입찰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청소, 매표 등을 직영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하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해나가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현재 1살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민간위탁에 대해서 더 해보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개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450억 원 이상을 내서 1살짜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잘 키우는 유치원에 맡기는 논리와 비슷하거든요. 순천만도 보전과나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 민간 위탁을 잘 하는 사람들, 해양전문가에게 맡겼으면 더 잘 되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셔서 저는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회 중에서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가 맞는가요? 갯벌생태위원회 맞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는 순천시가. 
○위원장 허유인   
ㆍ제 말은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최정원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을 하고 그 말은 아니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가 맞나요? 갯벌생태위원회가 맞나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께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도 2010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맞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2007년 4월 20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근거도 수산업법 제88조가 아니라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이 안에 의원님이 원래는 있기로 되어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의원님 두 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의원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이어서 정리가 안 돼서 빠지게 된 것이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자료는 정확히 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료를 주고 차라리 맞아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낫지 의원들이 빠진 것처럼 보이도록, 순천만갯벌보호습지지역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없애려고 하시잖아요?  자연생태위원회로 통합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더 낫지 않나. 감사 자료인데,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ㆍ그리고 501쪽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수익금이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관람료만 33억 원 정도 되나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년에 30억 원 내외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34억 원 정도 발생을 하네요. 그런데 작년도, 내년도 예산 세입에 얼마를 책정하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18억7,200만 원을 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셨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순천만정원 쪽을 통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해놓았어요. 의식 없이 데이터들의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그대로 내년도 것을 보았어요. 몇 명/12개월로 해서 수익을 그대로 했어요. 수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잠깐 들으셨지만 순천만정원박람회 청산을 할 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정확히 나와야지 세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맞추면 되기는 하지만 일단 예산 자체가 너무 심한 차이가 나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금액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세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산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라서 예산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확한 수치를 맞춰서 근접해서 ±10% 이내의 차이가 난다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은 다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제가 명시이월사업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험선 건조 1척은 1차 추경예산은 안 봐서 여기를 보면 명시이월서가 나왔는데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2014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르게 체험선 건조 1척 명시이월서가.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4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체험선으로 되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94쪽에 3억9,600만 원이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명시이월은 5억2,800만 원, 사업비가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96만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5억3,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명시이월서,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은 다시 한 번 저한테 데이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순천만보전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시설담당 백한순, 건축담당 정상훈, 조경담당 이강전, 초화류담당 김혜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원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정원관리과 소관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천만정원 담당자들이 총액인건비로 정원을 관리하고 계시죠?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순천시가 서울시보다 더 넓은데, 9명의 인원으로 계장님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인원으로 순천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순천만정원도 몇 명 되지 않은 인원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시민을 대신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상시 작업하는 인력들을 보면 숙련된 인원들입니까? 현장에 자주 투입되어 순환이 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저희 과에 기간제가 6명이 있고, 작업인부가 80명으로 총 90명이 있는데요. 그 전에 박람회 때부터 조경이나 초과류 등은 숙달된 작업인부들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최근에 보니까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계시지요? 무슨 계이죠?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엄숙희씨가요. 
○위원 김인곤   
ㆍ기존에 공무원들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 쪽 분야에 전문가들을 공무원으로 영입해서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외부 수혈을 해서 일하는 것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녹음숲을 조성하면서 수목 기증을 얼마나 받았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올해에만 12만 4,000주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수목구입비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좋은 나무는 값어치가 많고요. 가격보다 다양한 나무 수종을 기증받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가 돈이 많아서 기념식수를 하는데 나무 하나에 2,000만 원에 육박하게 사서 1만주가 넘는 나무를 기증 받아서 시민들의 참여정원이죠. 수목을 시민의 혈세로 사들였다면 20억 원이 될지 30억 원이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기증자의 마음을. 나무를 돈으로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었다 뿐이지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에 맞게 순천만정원을 완벽하게 가꾸는데 만주가 넘는 나무를 기증받아서 녹음 숲을 조성한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우수한 수범사례로 생각을 합니다. 기증자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이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수목을 기증하도록 열심히 뛰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신에게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액은 한 번 쯤은 수목을 기증받으면 수고도 있고 수폭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샀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지 뽑아볼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뽑아보시지는 않았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것은 못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일반적인 조달비용을 기준해서 뽑아보세요. 무조건 규역도 안 보고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나눔 숲 일원에 봄에 유채꽃이 피어서 제주도 못지 않게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당시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까 제안 압력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좋지 않다는 것은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전시연출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채웠다는 것 아닙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공간에서 봄과 가을을 만끽하고 가시는데 이런 부분은 초화류 담당자들이 고생해서 잘 만들어 내신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요. 쓴 소리는 평소에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다니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며칠 전부터 여쭤봤던 동천에서 유입되는 유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수가 수문을 조금 씩 열어서 계속 순환을 해주고 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봤지만 동천에서 들어오는 원수와 같을까? 동천도 1급수에 가까운 물이지만 완전히 1급수는 아니더라고요. 동천의 수질과 순천만호수정원의 수질이 같을까 싶은데, 고맙게도 환경청으로 수질분석을 보내놓았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 결과 수질에 차이가 있다면 고민을 해보세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펌프도 가동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갯벌 색깔과 같이 물이 맑지 않잖아요. 밑에 갯벌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질관리를 잘 해서 말 그대로 생태정원이 되도록 관리해주십시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저는 순천만정원 정원수병해충 방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힐링을 목적으로 오시는 공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절대 건강에 안전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화학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농약을 친환경농약으로 써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고요. 화학농약 중에서 저독성 농약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태와 관련된 것은 친환경농약을 써야 맞는데 가격이 비싸서 내년부터는 신중히 검토해서 친환경농약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순천만정원은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와서 숨을 쉬면서 생태도시에서 힐링을 하고 생태도시의 슬로건에 따라서 약재처리를 해야 맞겠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우리가 화학 농약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본 위원이 받아온 자료를 보면 화학 농약을 사용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 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 방제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정원 내에서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방제할 때 약재 구입은 누가 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저독성 농약을 구입해서 작업인부들 80명이 있는데 초경, 초화류, 잔디까지 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다음에는 방제를 하실 때나 약재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을 쉬는 생태도시 정원이라면 당연 검증된 농약을 써야겠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증된 기관에서 생산된 친환경 약재를 정원수나 수목에 방제하는 것은 본위원도 생태도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가족과 함께 순천만정원에서 힐링을 하러 왔을 때 화학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약재로 방제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2015년부터는 생태수도 국가정원에 맞게 검증된 친환경 약재로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도내에 친환경 방제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도 내에는 있지만 순천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도 내에 있는 친환경 유기농 병충해 약재 생산업체를 파악하셔서 관련 대상 약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관행처럼 일부 농약사로부터 화학농약을 납품받아서 생태도시순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냐하면, 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 지침이 내려왔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기준에 맞도록 친환경 방제약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곤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수목을 기증받으신 것은 잘 하셨고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천만정원을 개장할 때 특수목 두 그루를 심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오늘 오전에 순천만기획과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였던 순천만개장에 따른 특수목 구입 두 그루는 4,000만 원 정도인데 단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예산을 낭비하고 두 그루의 나무가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인과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향후에는 없도록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과장님, 향후에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식물원, 수목원, 정원 그렇게 이름들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본 식물원, 수목원은 나무들이 굉장히 커 있어요. 물론 역사가 있어서 컸겠지요. 각각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해주십시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국가정원, 참여정원이라고 해서 53개가 있습니다. 테마별로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홍보되는 것만 나와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수목원, 정원, 곤충정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사목을 관리하는데 참 힘들지요. 자꾸 죽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힘을 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생 초화류보다는 오래 관리할 수 있는 관목 종류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초화류 면적이 당초 박람회보다 1년생이 6대 다년생이 4의 비율로 있었는데 지금은 4대 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화류의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정원이 나무 위주로 가는 것이 초화류는 꽃을 화려하게 연출하려는 것인데, 점적으로 1년생을 다년생으로 교체 중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관목들은 오래두면 갈수록 훨씬 더 예쁘잖아요. 4,0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두 그루는 비싸기는 하지만 예쁘기는 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사람들이 가서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면 흉물스럽잖아요.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도 하고요. 514쪽 순천만정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시설물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 공사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1월까지 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3달째에 접어들었는데 공정이 1월까지 완료가 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최근에 계약발주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공정이 30%라고 해놓았는데.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설계 공정까지 포함을 해서 30%로 봤습니다. 100을 보고 설계가 완료되면 30% 마무리 짓고 공사는 70%로 전체적인 공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1월까지 완료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 달 이내로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혹한기 아닙니까? 레미콘도 공사에 들어갑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소량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되면 레미콘이 12월이나 1월이 되면 양생이 잘 될까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 부분은 보완조치를 해서 춥지 않도록 시공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레미콘 작업은 미리 당겨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현장방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옥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약 문제, 화학 농약을 씀으로서 인근에 양식장들이 있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영태   
ㆍ순천만 고막, 어패류가 70%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순천만정원에서 비가 오고 그렇다 보면 화학 농약 잔여물이 그쪽으로 올 수 있다 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인정을 하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영태   
ㆍ순천만에서 나는 어패류는 전국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리고 521쪽 작년에 정원박람회가 끝나면서 고사된 나무 125주를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해준 것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하자기간 동안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3개 업체에서 했는데 2개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12월 초순경에 이번주 12월 6일까지 보식을 완료 할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년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영태   
ㆍ올해도 고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나무들을 잘 관리하시고 어차피 순천에서 대대로 내려갈 보물들이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영태 위원님이나 이옥기 위원님이 농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순천만정원을 만들 때 순천만 상단에 정원을 만들어 놓고 과연 농약을 안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공해유발요인이 아니냐고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생물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무생물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무생물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위원 임종기   
ㆍ생물 관리가 더 적게 듭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어떤 분야에 따라서. 
○위원 임종기   
ㆍ살아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힘들 텐데, 물은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생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호수의 물이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보이지 않게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엊그제 현방방문을 했을 때 물순환시설이 있다는 말을 하셨지요. 물이 들어와서 돌아나갔으면 했는데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는 갑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갑니다.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여드린 곳이 사덕보입니다. 펌핑을 해서 올라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았는데 사덕보가 3.96 평수에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덕보입니다. 사덕보에서 펌핑을 해서 정원까지가 레벨이 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덕보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순환이 됩니다. 작년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주위에 물순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녹조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돌아 나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물 강제 순환시설을 설치해서 펌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찰스쟁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봉화언덕이 물 순환 흐름상 혹시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물 흐름에는 방해가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뭐냐면, 저것을 할 때는 물 흐름까지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왜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당초에 디자인을 했을 때는 순환까지 미리에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게 27억 원짜리 설계인데,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위원 김인곤   
ㆍ입구가 사덕보입니다. 상단에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덕보로 간다는 말씀이죠?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때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자세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상단이 풍덕보입니다. 풍덕보에서 내려오는 길이 상에서 하로 내려 오는 것이 물의 순환 관계 상 맞고,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말한 것이 그 이유였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약 1.7km가 되겠습니다. 풍덕지구 농사철에서 풍덕보에서 온 물이 여기까지 같이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때는 용수공급에 의해서 호수정원으로 가도록 계획을 했는데 인접한 평수위가 사덕보에 같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입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7km 용수를 했을 때는 토사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콘크리트 개조식으로 구조물이 되어야지만 구정물이 들어오지 않게. 호수정원에 어떻게 보면 구정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계획은 용수계획만 되어 있었지 그 뒤에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부터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 도면이 공모를 했던 최우수작 도면입니다. 순천시에서 전국 공모를 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그 도면입니다. 그 도면에 의거해서 최우수작 당선자에게 이 설계를 맡긴 것입니다. 이게 27억 원짜리 도면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면을 보면 호수가 이렇습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호수가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만 실시설계를 시키니까 이 도면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호수가 조금 바뀌지요? 조금 전 호수와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바뀐 호수에는 찰스쟁스가 이야기했던 봉화산 언덕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원인은 물의 흐름을 두고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풍덕보입니다. 풍덕보에서부터 물을 끌고 와서 사덕보에서 안 끌어들이고 먼 1.7km나 되는 풍덕보에서 끌고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표고차이 때문에 물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하려고 비용을 들여서 저류지를 통과해서 이 굴뚝을 뚫어서까지 남승룡로를 뚫어서 와야 물 흐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물이 정체가 돼서 금방처럼 부영양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이것을 지나서 돌아서 이렇게 가라는 것이에요. 이거 유속까지 감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서 끌어가도록 누가 설계변경을 한 것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물이 안 흐른다고요. 설계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당시 시공회사나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되었고, 봉화언덕은 호수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다 좋은데 일단 호수를 만들었으면 호수가 살아있는 생물이 되도록 만들어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봉화언덕을 끌어 붙이던 순천만을 덧씌우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물 만큼은 생물이 되도록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개천이 이렇게 흘러가고는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상수에서 물이 들어오고는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사덕보 여기에서.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절천이 되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소량으로 미세하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량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실개천을 만들 때 설계대로는 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밑에 하단부는 설계대로 되어 있고 봉화언덕은 변경돼서 찰스쟁스의 언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개천은 설계대로 되어 있고요. 갯지렁이 사업을 한다고 안 바꿔 놓았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런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계는 설계대로 됐고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사덕보가 3.96이고, 호수는 3.6입니다. 갯지렁이 상단부가 약 20㎝가 낮습니다. 만수가 되면 역으로 20㎝가 상단으로 차올라서 그렇습니다. 호수에 50m 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녹조나 그럴 때에는 50m 관이 묻어진 것으로 올려서 물이 다시 흐르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개천 표준단면도를 한 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계를 해놓은 줄 아세요? 실개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맨 밑에 다짐을 하고 부직포를 깔아요. 부직포 위에 호박돌을 깝니다. 그래서 평균 수심이 15내지는 20정도가 돼서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물이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물이 흐를 수 있으려면 표고가 낮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물이 와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27억 원짜리 도면이에요. 27억 원이 헛돈이 아니라 표고차이까지가 감안해서 물이 자연수로 흘러내리도록 해놓은 것을 어떤 사람이 임의대로 여기에서 물을 취수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표고차이 때문에 위에서 끌고 내려온 것을 마음대로 바꿔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4억 원을 들여서 펌핑해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재시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것을 모르고 끌고 왔느냐고요. 농사를 짓는 것을 알고 농업용수를 주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끌고 온 것, 용수계획까지 수량까지 다 적혀 있어요. 27억 원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설계변경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이 안 흐른다고요? 이거 재시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당초 했던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리가 누구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동명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리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당초에 제안서에 불과했는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봐서.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실시설계 순천시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된 내용입니다. 혹시 이래놓고 거짓말을 칠까봐 이 보고를 제가 일부러 본회의장에서 하게 해요. 기록에 남기려고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고요. 혹시 소회의실에서 하면, 하고 나서 언제 그랬느냐고 할까봐 일부러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만든다고요. 이것은 역사에 남을 기록인거예요. 27억 원이 들어서 순천시에서 잘 해보겠다고 해놓은 것을 누구 마음대로 건방지게 바꿔요. 이거 감리회사 감리 책임을 묻고 재시공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로 변경되었는지 당초에 용수공급계획까지 해서 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아마 이유가 있어서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를 먼저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인적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세요. 물론 찰스쟁스가 공원을 만든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공원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더 더욱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공원 작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설계가 아니잖아요. 설계가 바뀌면 거기에는 비용이 수단돼요. 왜 지금 시공사와 소송이 왜 붙었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계가 변경되면 비용이 수단됩니다.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필히 감리회사에서 감리 책임을 물으시고, 재시공을 확실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주십시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하게 정원과 관련된 과가 생긴 곳은 순천시 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과장님은 정원관련과를 맡으면서 정원에 관한 철학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원에 대한 철학이 있으려면 자연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생태를 모르면 자연을 이해 못 합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습지를 습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기에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은 철학이 부족하다. 다시 뜯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발상들은 정원철학이나 자연철학, 생태철학과는 안 맞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뜯어내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 50년을 내다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조성해가야 됩니다. 50년 대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획과 등 중장기계획이 없어요. 심지어는 정원박람회 순천만정원 운영계획안도 없어요. 공무원이 전체 투입된 인원이 몇 십 명인데 운영계획안도 없고, 중장기 발전 방향 계획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간이 당장 끝나고 가셔서 중장기 계획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운영계획안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 뇌가 없는 머리처럼 철학이 없는 행정이 되어 버립니다. 방금 임종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정원박람회에 다른 지적거리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통수문제입니다. 정원, 꽃밭, 수목원에 통수가 안 되면 관리비가 몇 배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통수가 안 되면서 비용 들어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갯지렁이 다니는 길. 올해 여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빗이끼벌레가 얼마 정도 컸지요? 떠내보셨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30㎝에서 무려 50㎝입니다. 벌레가 그렇습니다. 이끼벌레에요. 큰빗이끼벌레는 어디에서 자생을 하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자생은. 
○위원 최정원   
ㆍ통수가 안 된 습지에서 자생을 합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흐름이 정체된 상태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큰빗이끼벌레의 특성상 통수가 머물러 있는 습지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대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동천에 교차로 신문에 났던데 동천에 큰빗이끼벌레가 대량으로 증식했단 것은 여름에 유량이 없어서 통수, 물 흐름이 약해지니까 대량으로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갯지렁이 다니는 길에 풍덕보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했는데 통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30㎝에서 50㎝까지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사람이 잡아내려면 인력을 엄청나게 투입해야 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그 상황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일례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관리도 좋지만 교란식물이 이미 정원박람회장까지 들어오고 있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떤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대표적으로 양미역취가 들어 왔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화공원 내 건설과와 10일에 걸쳐서 6.6km 필지에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면, 뚝방을 중심으로 한 양미역취입니다. 우리가 인공으로 조성한 공간까지 약미역취가 번식이 엄청 빠르잖아요. 보통 식물의 4~5배됩니다. 양미역취가 들어오면 다른 식물이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교란식물이에요.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양미역취의 씨부터 말려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안하다가 갑자기 크고 나면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정원관리예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 그 넓은 순천시를 다 관장해도 9여 명인데 정원관리과는 10여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인원이 적고,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물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원 한 명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관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충분한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수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통수를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자연적인 유속을 유지하는 통수를 꼭 시켜야 됩니다. 아까 동천변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수면만 맞춰주는 정도의 통수이지 흐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로 돌리고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녹조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녹조만 생깁니까? 그 밑에 가라앉는 부유물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몇 년에 한 번 씩 준설을 포함해서 바닥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량이 얼마나 되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5만톤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5만 톤 물을 다 빼서 그 밑을 청소하려면 청소비만 계산해보십시오. 아까 투입했던 인력비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생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생태가 죽어버리면 자연이 죽는데 자연이 죽어버리면 그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죽어버린 자연을 회복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순천만도 고민하는 것이 갯벌이 죽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보전하자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1년 되었는데 녹조가 나오고 큰일입니다. 큰빗이끼벌레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수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질은 나쁘더라도 통수, 유속이 있는 물이 흘러야 생태가 삽니다. 어떤 예산을 들이던지 남아있는 170억 원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원상, 가장 자연에 가깝고 생태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통수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제와 방역이 있습니다. 방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방역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라고 그런 때 행사를 치른 다음에 방역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누가 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저희 작업 인부들과 보건소에서 와서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더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와서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것이니까요. 방제는 산림과에서 해줍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 말은 방역, 방제를 절대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할 것이 방역, 방제이지 그냥 뿌리는 것이 방역은 아니에요. 방역을 수목에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방역은 수목에 하지 말 것이라고 고시가 내려왔어요. 약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약재를 가지고 수목에 하려면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트도 방역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수목에 뿌리고 다니는 것이에요. 아주 무식한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아무 것도 모르고, 벌레도 죽겠지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역과 방제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도 되어 있고, 이것은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순천시나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웃기느냐면 공무원은 허가가 없어도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 직원은 방역허가나 교육을 안 받아도 방역을 할 수 있어요. 먹는 음용수 물탱크 청소가 공무원은 그냥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방역과 방제는 그냥 책을 보고, 대충해도 공무원은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하면 바로 벌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이제는 전문화 시대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른다면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법에서 공무원에게 치외법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조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학과 출신이 할 수 있어요. 초화류와 같이 다루기 쉬운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문분야에 중요한 부분, 해충이 왔을 때 아니면 영향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집에서 개를 키워봤다고 해서 동물원에서 동물이 아프면 주사를 놓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 철학을 가질 때다. 최소한 생태수도라는 말이 순천 앞에 붙어있는 한 이제는 모든 것이 자산이기 때문에 나무도 그와 같이 동식물도 그와 같은 식의 관리를 해야 될 집행부의 철학이 이제는 서야 됩니다. 계획 없이 가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없다보니까 그냥 방만한 것 같고 너무 많은 것 같고 예산낭비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4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속으로 힘들면서도 속으로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정원철학, 자연철학, 생태철학을 과장님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와도 그 맥락 속에서 그 철학을 벗어나지 않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위원님들이 호수공원 통수문제를 이야기하셨지요? 4억1,0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정화시스템을 가동하면 호수정원의 부영양화나 수질은 개선할 수 있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상에서 하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위원장 허유인   
ㆍ분수펌프장은 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만 무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밑으로 내리기에는 좋았는데 안타깝고요. 지금 가동은 몇 시간씩 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시간을 더 하면 어떻습니까? 왜 하루에 2시간 밖에 안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여름철의 경우에는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왜냐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과장님이 정원관리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5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전에 했던 과장님도 호수정원 정화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셨나 봅니다. 설치를 할 때 그래서 4억1,0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물 흐름이 생기고, 임종기 위원님이 말했듯이 디자이너가 한 것대로 해 버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기술력이 없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동할 때 운영비 전기세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되도록 이면 많이 돌려서 깨끗한 호수정원을 보여주는 것이 낫겠지요. 설치를 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전기세 등을 검토해보셔서 골프장에 그냥 흐름이 없는 호수,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에서도 물을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비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서양잔디를 한국잔디로 바꿔서 원가절감을 한 부분은 수범사례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수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깨끗한 정원, 생태적으로 관리되는 순천만정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정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정원산업과장 박용학입니다. 정원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환 정원문화담당입니다. 박훈 조경화훼담당입니다. 조한주 정원치유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5쪽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2014년 세계해설가 회의와 분재전시회 사업비가 국비 3,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가 1억1,800만 원으로 총 1억7,800만 원을 들여서 4월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여기는 외국인이 150명 이상 왔을 때 1억2,000만 원 시비를 주겠다. 참가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150명 이하로 왔을 때는 돈을 하나 못주겠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조건에는 해당되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외국인이 158명이 와서 받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외국인들이 전문가인지는 파악이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위원 이옥기   
ㆍ전문해설사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들인데, 우리와 피부색과 얼굴형태만 다르면 숫자 158명에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해설사들이 온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규정이 세계해설사회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1억7,8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설사 158명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120만 원 정도가 되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일들을 한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외국인만 온 것이 아니고 내국인도 3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략기획과 세무팀에서 편성을 하였는데 조직위 정원산업과를 만들기 전이었습니다. 연말에 도비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1월 6일자로 조직위가 만들어졌고, 이쪽에서는 1월 중순쯤에 세계해설가 회의가 대외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외국인이 1,500명이 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뢰도 때문에 회의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1/10로 해설가 회의를 줄여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2014년도 세계해설가 회의 계획서와 참석자 명단,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십니다. 정원산업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직 1년도 안 되었네요. 1년도 안 되었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내년에 하실 대표 사업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정원산업지원센터가 내년에 설계 착수 할 계획입니다. 국비 10억 원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얼마짜리 사업이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해서 70억 원 정도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규모는 축소하고 입주할 대상들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투융자를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시민소통과에서 저희 과로 인계를 받았거든요. 그게 2억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정원사양성, 개인정원등록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정원산업지원센터는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입주만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할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2015년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로는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제외하고 19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래서 정원산업이 되겠어요? 인원이 11명이지요? 1인당 1년 내내 1억5,000만 원씩 집행을 하시겠네요. 제 말은 산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무거운 말인데 돈 19억 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공무원 11명이 있는데 19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점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디에 돈이 있어서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650억 원에서 150억 원이 깎이고 5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민생에 관련된 것도 예산이 없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잖아요. 돈이 어디에 있어서 19억 원을 190억 원을 만들어주겠어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그동안에는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신규사업을 개발한 것도 내년에 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을 하면서.  
○위원 최정원   
ㆍ정원산업이 잘 돼서 순천시의 효자 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원산업과가 잘못하면 정원관리과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사업은 정원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원산업과 만의 독특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정원 후방사업 아닙니까? 누구나 강조했던 정원 후방사업인데 후방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집행부와 고민을 하셔서 정원산업과 다운 일을 할 때 정원산업과이지, 남의 과 밑으로 들어가서 정체성이 없는 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축소이야기가 나온 것는 것이에요. 정원산업지원센터는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60억 원이나 70억 원을 들여서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 업자가 짓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19억 원이라는데 어디 예산만도 못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외부적으로 볼 때 잘못하면 정원산업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냄새가 나지 않게 노력하시고 물론 개발하셔야 겠지요. 정원후방산업에 대한 분야에 어떤 분야로 할지 고민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사업설계를 하셔야 예산을 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예산을 주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과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때는 기대효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산업을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26년째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네요. 공기업에서 사기업이나 산업 경영의 개념을 도입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게 뭐죠? 제3섹터라는 제도입니다. 민간과 같이 해서 공기업에 기업의 이윤논리를 도입해서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순천시에서 박용학 과장님은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원산업을 정착시키려면 웬만한 머리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명감과 부지런함, 노력, 창의성 등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정원산업과장으로 발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대에 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보전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순천시가 먹고 살 것을 찾아내야 되요. 안 그러면 2,455억 원이 아까워서 안 됩니다. 저것이 없어도 순천만 보전은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순천만보전과 순천만정원과는 큰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오염원이면 오염원이었지 순천만 보전을 위한 완충지대는 말이 쉽지요. 우리가 소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해 놓은 것이라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부분들을 새로 생물을 일으켜 키울 것 같은 LED등의 생물을 키울 것 같은 환상도 주었잖아요.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농업선진국으로 스페인입니까? 네덜란드입니까?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이라는 말이에요. 먹고 살자는 과예요. 무엇인가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어간 돈을 생각한다면 농업기술센터 업무 연찬이 매일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할 때는 목적을 놓고 미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 번의 실패를 하다가 어떻게 하나 생겨난 것이 발명이며 발견인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천만 정원에서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농토를 깔아뭉개서 유채꽃 심고, 해바라기 심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냐는 것이에요. 이게 관광지인가요? 쌀 한 톨 가꾸는 것이 낫지 깔아뭉개서 유채꽃을 심어요? 사람오라고, 분수대에 물을 품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생산해내십시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연말이 되면서 많이 부담스럽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선순례   
ㆍ운영자들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어디 체험프로그램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선순례   
ㆍ한방체험 프로그램이나 힐링 프로그램에.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한방체험 프로그램은 해설사 4명을 뽑아서 사전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녹음으로 서로 검증하도록 해서 그 이후에 투입을 했고요. 놀이마당에 했던 것은 작년에 했던 해설사들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두피마사지는 작년에 했던 곳인데 저도 받아 보니까 잘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물론 잘 하시기는 하는데 체험 프로그램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점이 있거든요. 제가 한방체험을 직접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친절도가, 왜냐하면 또 가고 싶어야 하는데 또 가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이 되어 버리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하루 일과로 생각을 해버리고 사람들이 적은 돈을 내고 많이 와서 귀찮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한방체험에는 줄을 서더라고요. 서비스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야지 사람이 모여들고 그런 법입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4년 세계해설사 회의가 당초 예산은 9억4,000만 원이었지요? 국비 7억 원, 도비 1억2,000만 원, 시비 1억2,000만원으로 가내시해서 국비로 3,000만 원은 받아왔네요. 이후에는 이렇게 큰 행사에서 국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것을 하기 전에 국제적으로 홍보를 했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신뢰도 문제 때문에 하신 것이잖아요. 이후에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의회와 상의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국비가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강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ㆍ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과장님 순천만정원박람회 이후 사후관리용역에서 정원산업으로 채택한 업무가 3개가 있었지요? 그중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3개가 무엇이 있었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정원지원센터와 박물관과 식물공장이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식물공장은 왜 안 하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제가 해보려고 투ㆍ융자 심사도 올리고, 농림부도 찾아갔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 시기도 아니고 사업성도 없다고 해서 몇 개월을 검토했는데 지금 할 사업은 아니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안 하는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이 순천시에 오신 것이 언제이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께서 오셔서 세계해설가 대회를 망치를 맞듯이 맞았잖아요. 도에서 오셨는데 소신 있게 3개 사업을 억지로 하려고 끌고 가서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셔서 2개 사업을 정리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도 소신 있게 해주시고 임종기 위원님이나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정원산업과라고 했던 것은 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순천시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그 의지를 보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박람회 조직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것은 순천만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ㆍ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박람회 조직위 행정사무감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질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하수도과, 상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전문위원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작성하여 감사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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