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엄준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 담당은 협약관계로 출장중이라서 이경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ㆍ김선순 일자리 창출 담당입니다. 
ㆍ김경만 에너지 담당입니다. 
ㆍ한영 노사행정 담당입니다. 
ㆍ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회의서류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보고서 275쪽입니다. 273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5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6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중에서 웃장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서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62면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간판 10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아랫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곡물동, 어물동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아케이트 설치, 버스노선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슬라이브 설치, 주차장, 옥상 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277쪽 다음 쪽입니다. 역전시장은 하수도 및 공공시설 정비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신설 및 정비, 우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경영현대화 사업을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영현대화 사업은 16억 원의 국비를 가지고 상권 통합브랜드 구축 사업, 신활력 증진사업, 마케팅 혁신사업, 지역 커뮤니티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8.5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원도심 랜드마크 사업, 둘레길 사업, 원도심 열린마당, 순천부읍성터 복원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도 상가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4개의 점포를 전면 다 점포사용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설로서 통로바닥 공사, 입구계단 벽면 도장 공사, 전기실 노후 시설 정비, 간판 디자인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상인들에게는 상인대학을 개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장은 2월 하순 또는 3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이말은 저희들이 상인과 협의해서 봄상품 판매가 용이하도록 개장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0쪽입니다.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사업은 1일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웃장, 아랫장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장 연계선상에 있는 시장약국 주변 노점상을 같이 처리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약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려 부탁 드립니다. 281쪽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100개 기업체를 유치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기존 신규업체의 입주부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해룡일반산업단지 1차분은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분양가가 85만 원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가가 외면하고 있고 따라서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이 현대 트렌드에 맞게 필요하다는 전략입니다. 표 밑에 보시면 율촌 제1산업단지가 분양률이 80%이지만 순천지역은 약 2개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체 유치를 위한 테마별 부지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9일에 발표됐습니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나 산학련연구소를 집중 유치하겠고 마이스 산업 등 비즈니스 지원 집중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친환경연료 기술 연구소, 국가 연구소를 유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노력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서 반드시 2016년도에는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순천시 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대형숙박시설 단지 연구소 등에 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환경 개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상정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아까 우리시 산업단지가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해룡일반산업단지는 지난 7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1차분인 622,479평방미터인데 표 아래에서 보셨다시피 1회차 267,031평방미터를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100% 분양이 되기 위해서 해룡일반산업단지 투자협의체를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과 대우건설이 구성해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타시군 이전 추진을 위한 기업체 방문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중에는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전망의 조건은 경남지역이 산업단지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별도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작업 없이도 프레스가 강해지는 공장 신축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조건이 좋아서 환경도 잘 구비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86쪽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해룡임대산업단지 내 약 261억 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비 5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신대지구 외국인학교와 의료기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세필지에 약 21만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지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8년도 순천시와 에코벨리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런 부지들은 순천시에 무상 양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에코벨리의 의견도 조회를 했고 우리시 부서와 여러가지 협의를 끝냈습니다. 지금은 에코벨리, 광양경자청, 산통부, 전라남도와 의견을 거의 마친 상태로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289쪽입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학교부지는 아시다시피 메이플립과 MOU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세 번째로 의료기관도 비즈포스트와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단법인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물자원과 천연물소재를 이용해 천연자원 극대화 및 제약 산업 기반을 통한 지역발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출연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0억 원이 작년까지 교부가 됐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중단할 수는 없고 결론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편성반이나 점검반을 구성해서 성과 보고 및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추진입니다.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인원으로는 46명입니다. 이 내용은 참여기업에게는 1인당 월 80만원을 9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청년인턴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113명중에 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92쪽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순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해 12월 19일 순천 고용복지 센터의 개소를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지원, 복지 상담, 실업급여, 서민금융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순천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3월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 연관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시민참여 유도 등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는 4개소를 추진하겠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은 약 410개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100가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야흥마을을 순천형 표준모델로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 3개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설계사를 양성하여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7,5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승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천시 지역 에너지 수립 연구용역을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 보니까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을 위한 분야별 실행 계획이 사실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도시 전반에 관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6쪽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현재 단독주택 38.6%의 보급률을 2018년에는 70%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은 최소화하고 시나 도시가스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노력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양대노총 중에 한개 단체만 참석하여 평화선언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해서 평화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이 선언을 하기로 하고 5월중에는 순천시 산업평화 시상식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순천시가 노동환경에 있어서도 평화로운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생활임금제 도입 근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직접고용자에 한해서 정부 최저 임금액의 110% 내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럴 경우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진은 7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는 끝내고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지하도상가 새로운 이름 선정안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보고에 관한 두가지 사항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 새로운 이름 선정안입니다. 기존 지하도상가 이름은 25년 전부터 불러 왔습니다. 그것은 고유명사이기보다도 명사화에 이어서 쭉 불러 왔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새로 개장을 앞두고 상인대표와 상권활성화재단 등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세계적인 국가적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어떻겠냐는 의미로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강남터미널상가라든지 코엑스지하도상가 마산합성동상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일반 고유명사화하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상인들의 경우는 순천씨내몰이라는 응답을 65% 했고 지하도상가 25.3% 했고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컴퓨터 설문을 해 보니까 씨내몰이 33.4%, 지하도상가 31.4%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씨내몰은 옛순천시내중심가라는 뜻의 씨내라는 표현이고 몰은 쇼핑상점가 용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기존 지하도상가라는 장점도 있지만 지하도상가를 고유명화사화 해서 젊은이들이 찾는 상가로 만들고자 순천씨내몰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시홈페이지에 공고 및 홍보를 해서 새로 개장할 때는 우선 당분간은 병립해서 지하도상가와 씨내몰을 쓰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씨내몰로 바꿔갈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에 관한 보고는 지난 189회 임시회 때도 보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막상 유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서 일반인 입장에서 써 봤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메일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도시 인근에 직장과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싶은 정규 여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존산업단지를 젊은이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제5차무역투자진흥회에서 결정을 해서 특별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생산벨트의 제한구역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야흥마을 일원의 현재 공모하기는 부지 18만1000평방미터로 약 6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토부나 엘에이치공사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진에 나와있습니다만 공공민간연구소뿐 아니라 저희들이 마이스산업까지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가의 시각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앞에 용역을 실시를 했고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1차로 13개 시군이 됐습니다. 2차로 제가 가서 다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올해 1월 19일 최종결과가 발표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끝내고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전화로 자꾸 지번이 해당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번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질 때 그 고시에서 지번 확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몇 번이 들어가고 몇 번이 안 들어가고. 밑에 보면 큰 틀에서 연동교에서 대우자동차까지 가는 뜰에, 산까지 잡아서 하게 되면 절토와 성토 양이 맞게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3천명 고용효과와 5천억 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구상도 역시 산업시설용지 40.6%, 복합용지 16.6% 해 놨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것을 준수하게 되고 결국 실시계획할 때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기존에 작년 3월에 인천, 대구, 광주로 세 개 광역시가 선발로 계획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순천, 경산, 대전, 울산, 남양주 등 6개소가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개발구상 국토부 자료는 국토부에서 보내온사진입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렇게 했다 했으면 좋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오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하러 갑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인들이 혹시나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싣어 놨습니다. 이상 으로 간략하게나마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현재 상인대학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인대학에 정식안건으로 넣었고 직원들 설문조사도 갔다드려서 상인들의 의견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추진하다보니까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이 말을 했고 현재 전국적인 트렌드가 지하도상가는 어쩐지 우리가 새로 단장하는데 안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하나씩 해 보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건축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죠. 공모를 해서 했을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87쪽 위쪽에 보시면 총체적으로 26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어 놓으니까. 국비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여기에 맞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확정은 예산 이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보통 12월이나 1월이 되어야 내려오니까 예산의 순계가 조금 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여러 번 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뿌리기술이 무엇인지 보고를 드렸고 뿌리는 결국은 기본적인 것을 중소기업에서는 못 하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고 시험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공모한 것을 도별로 하나씩 하는데 해룡산단인근에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모사업은 진행상황 보고가 어렵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제가 부지를 보고드린다는 기억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부지선정은 공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여러 가지 때문에 실은 옆에 분들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는 알죠. 저희들도 순위를 올렸을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5개 부지를 사실상 했거든요. 5개 부지 속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용역에서 5개 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5개 부지가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야흥동 부지가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점수가 나왔던 곳인데 인월동이라고 해서 인안동 수석사거리 앞에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해룡면에 여수가기 전에 한약방 앞에 있는 길도 저희들이 선정했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다음에 산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하나, 효천고 앞에 정원 박람회 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 아닙니다. 효천고학교 건물 앞에 남쪽으로 거기가 산 안에 저희들이 옛날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도 후보지로 넣었었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상사 오곡도 넓은 부지가 있어서 오곡도 후보지로 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5군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첨단산업단지 개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시정목적이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산이 1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 기억으로는 운영비가 1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실효성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보상금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함께 줄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시보상금 전체실링을 두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보상금에 전체 순천시의 배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정하다보니까 조금씩 다른 파트도 줄어졌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민간보조금. 자본적보조, 경상보조가 줄어졌는데 여기만 줄어든 게 아니고 여러 항목을 손을 댔어요. 아까 그런 특별한 경우는 계속 추경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되고 안 되고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문제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별항목을 평가한 게 아니었고 순천시 전체 운용의 묘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앞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정답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제 생각으로 볼 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앞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어쩐지 저는 남이 권해서 따라한 것은 싫다고 받아들였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지 않냐. 순천이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참여해 본다고. 일단 큰 틀에서 말은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영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84쪽에 보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 놨습니다. 1차분은 2015년 올해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전국적인 경기침체 영향도 있고 기업 신규투자가 국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천 촌은 낮을지 알았는데, 60만 원 페이스가 될지 알았는데 85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높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할 사람들은 합니다. 현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물밑으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고 비싸긴 하지만 제가 보고했듯이 프레스가 가해진 공장이 있고 안 가해진 공장이 있는데 제조프레스가 가해진 공장은 밑에 싼데 가면 결국은 파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세풍산단은 1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싼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투자 의지만 있으면 장점도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알다시피 농지에 관한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현장에 따라 다르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모님 세대고 주변에 보시다시피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긴 하지만 효용도 날로 떨이지다 보니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에 만큼은 도시지역일 경우 그린벨트를 해 주기도 하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생산녹지도 해지해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했던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국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법률상 주인은 LH죠. 그렇지만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치했듯이 끝날 때까지도 지역의 문제이니까 달라붙어서 일을 같이 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LH공사에서 당초 약속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국토부를 가서 제가 미팅합니다만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저희도 꾸준히 같이 하면서 고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유치라는 것은 법률행위로는 땅을 파는 행위 아닙니까? 자기들이 일차적으로 우리보다 더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보다 좋은 업종이 유치되도록 함께 손을 잡고 해야 할 것입니다. 순천만정원 우측의 그림을 국토부에서 순천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국토부 상상안입니다.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우리 순천시에 대한 이미지와 이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좋게 보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가고자 거기도 노력을 할 것이지만 우리도 적극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이 다녀가신 이후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듯이 일단 제일 맨 윗줄에 보시면 이사회는 당초에는 작년 말에 해야 합니다. 작년말까지 하지 않고 올해 초까지 해서 모든 것을 보완해서 하기는 하되 이사회는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까지 짜주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와는 별도로 논문을 점검한다든지.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 입장에서 점검하고 있고 점검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1년에 2차례는 꼭 점검을 해서 돈을 줘야할 것인지 더 가야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추궁하겠다고 일단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100점은 아니더라도 출발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기본설계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따로 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잡는 기본설계비가 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국비와 매칭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해 봐야 하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슬라브를 저희들이 난전 있는 곳에 그 위에 설치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난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천 말고 난전이라고 해 가지고 둑 쪽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가 비가림 해 놨는데 그것은 연구시설물이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계획이 그렇게 서게 되면 2층이 0.5층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위에 주차장 및 옥상 녹화가 되고 밑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난전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기본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 기본설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아랫장은 우선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차가 없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질서의 현장입니다. 주로 축이 시장약국 쪽으로 주차하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점차, 시장 안은 비어있는데 뒤로 자꾸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내리는 승차장도 내리는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예산이 서기 때문에 큰 틀에서 주차장을 내리면서 전체 축을 시장 안으로 끌어오는 안이 되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천택지가 1만명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 연결작업을 다른 과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하는 작업을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세 번째 안에 든다고 하는데 우리 장과 유사한곳이 전국에 5~6군데입니다. 왜냐하면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는 대부분 아직까지 이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좋은 점은 그렇고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가정책도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것이 시장정책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나무가 아니라 주차장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차장이 먼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활용도를 같은 공간을 배로 시킨다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250대에서 300대가 올라가게 되고 삭막하니까 옥상녹화 식으로 해서 보안을 하겠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장의 메인주차장이 거기가 되겠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 안은 그렇지만 기본설계를 해 봐야 확정이 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른 것은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안대로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변경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물론 세상의 논리는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서 보자면 그게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초안대로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민이 28만이 시민이지 200명이 시민은 아니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가 서로 합의점이 어딘지는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협업과정이지 우리 것은 아닙니다만 그 틀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느 정도라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아웃렛과 관련해서 실무진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것은 어느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학술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다만 시대적으로 대형유통 매장이 전국적으로 서두르고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향신도시에 엔씨백화점이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연향신도시에 브랜드를 입점해 둔 건물주인이 두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 순으로 직격탄을 맞겠다는 분석이고 대부분 대도시나 도시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롯데와 신세계와 현대가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세계유명브랜드를 300개 정도 동시에 입점을 하면서 이월상품이 40~60% 싸게 팝니다. 그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리고 또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기존의 상권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향 받는 순서는 아마 그 순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평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제도나 법률상으로는 직접적인 대책이라기보다도 결국은 광양시민과 똑같은 이야기죠. 용역을 할 때 순천시민도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광양시민과 똑같은 맥락에서 봐달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협력계약서라고 있는데 광양, 순천을 따지지 말고 같이 해 달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제재하거나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법률적 단계는 우리까지는 오지 않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시에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게 되면 제안이 먼저 들어오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확정되지 않은 것은 안 알려주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알려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인 뜻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의 장점을 알리는 것인데 조례 보상금 때문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입지가 자기 사업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282쪽 4번에 보면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최진구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ㆍ김원덕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ㆍ임형성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ㆍ윤한음 수계관리 담당입니다. 
ㆍ김용무 자연환경 담당입니다. 
ㆍ이강복 동물보호 담당입니다. 
ㆍ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02쪽 친환경 전기자동 보급 및 충전인프로 확충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50대, 충전기 55기를 15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1대 구매시보조금과 완속충전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를 2013년도까지 100만대, 2013년도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보급현황은 전기자동차 1871대, 충전 인프라가 1971기가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은 1월에 이미 마쳤으며 2015년도 전기자동차 및 완충 충전기 민간보급은 신청 접수를 2월에 해서 3월에 공개추첨하여 차량 및 완속충전기를 6월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1대에 전기자동차 2,300만 원 또 완속충전기 7백만 원 짜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3쪽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전시 시승 홍보 및 렌트카 시범운영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순천역, 순천만정원 조례호수공원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사의 협조를 받아서 전기자동차 전시 시승 렌트카를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를 급속충전기 5기를 국비 1억2,500만 원으로 순천시청 주차장 외 4군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한 민간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5500대인데 우선 올해 순천시에 5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4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우수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생태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내년까지 순천만정원 내에 약 30억 원을 추징코자하며 연구소 500평방미터 체험학습 및 증식시설에 200평망미터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9월까지 하고 건축허가는 5월부터 하여 준공은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5억3,800만 원으로 160가구의 가구당 3억3,6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탁 수탁을 한국환경공단과 1월에 이미 하였으며 2월까지 희망자를 접수하여 11월까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전 시민 환경생태교육 생활화입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환경보호 정책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유치원 저학년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전신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유도코자 7,100만 원으로 그린스타트와 기후학교 운영, 에코스쿨을 운영코자합니다. 학생 환경생태교육은 환경교재를 3800부를 제작하여 순천교육지원청에 2월에 전달할 계획이며 기후학교, 생태탐방, 현장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 환경교육은 탄소포인트제 홍보, 녹색생활 실천유도 등 30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시민교육 강좌와 기후환경해설사와 그린리더 양성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민실천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비산업분야로 감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실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탄소포인트제 52,000세대, 우수녹색아파트 95개소에 대해서 1억7,900만 원으로 전기, 가스, 수도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실천코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교육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와 1,729개 사업장에 대해서 영세기업, 상습민원,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업장 운영관리 전문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올해는 450개소에 대하여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조사,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방안 제시와 환경법규, 인 허가 등 환경관련 제반사항 상담 및 자문 또는 개선방안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311쪽입니다.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거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8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앞으로는 접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3시간 내에 신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개반 5명으로 구성되어 악취포집과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12쪽 댐 주변지역 실질적 소득창출사업 지원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에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암댐 주변 6개 읍면에 대하여 47억3,500만 원으로 직접지원 사업 2,272세대에 19억5,300만 원, 일반지원 사업 160건에 27억8,200만 원을 지원코자하며 2015년도 특별지원 사업을 공모에서 당첨된 사업으로 상사 용계~미곡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에 7억300만 원, 송광 꽃송이버섯 재배사업에 5억 원, 주암 사랑나눔 문화회관 건립사업에 2억2,500만 원, 상사 처음송이 재배사업에 3억5,0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도 현재 25억 원으로 8개 시군에 22개 읍면이 참여합니다만 저희들은 6개 읍면을 순회 설명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3쪽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유해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훼손 등에 많은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시설 설치 및 포획 대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피해예방시설은 50개소에 1억1,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단에는 3천만 원, 생태계교란종 식물제거 사업에는 4,5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자합니다. 2016년도에는 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4쪽 야생동물센터 운영 및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순천만 겨울철새에 대해서 생물다양성사업과 동물구조 등의 야생동물센터 운영비로 6억6,600만 원이며 생물다양성 사업에는 410헥타르의 2억1,600만 원, 조난동물 구조 400개체를 목표로 야생동물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생태연구소도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50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은 차량에서는 2,300만 원 지원해 주고 7백만 원 짜리 완속충전기는 무료로 드립니다. 급속충전기는 공공시설로서 현재 올해는 5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KT공중전화박스가 무형지물이기 때문에 공중전화박스를 차량을 댈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2018년까지 아마 전국적으로 5,500대 설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전력사업법에 보면 한전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KT같이 민간인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도 충전소를 설치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현재 작년지침은 없고요. 올해 지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전화를 해 보니까 늦어질 것 같다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50대로 내년에는 100대 정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3월에 공개추첨도 하고 5개 자동차회사와 협조해서 이벤트도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원금이 2,300만 원인데요. 중형차인 기아차의 쏘울 같은 경우는 4,200만 원 중에 2,3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1,950만 원 정도로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M3 같은 것은 판매가격이 4,300만 원인데2,300만 원 지원해 주면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정부지원금은 똑같고요. 지방비마다 다른데 순천시는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지방비가 8백만 원 정도 환경부 지원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중형차 이하 소형차입니다. 대형차는 아직 없고요. 기아차나 르노삼성이나 GM에서 나오는 차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1월 계획은 이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순천에 거주지 주소지를 가진 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공개추첨을 3월에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순천만보전과에서 올해도 1억8,000만 원을 들여서 순천대학 외부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보면 순천만의 저서생물이라든지 염생식물 또 순천만의 환경생태 변화 같은 것을 거의 10개월이나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차려질 경우에 시에서 공무원들 중에 생물학과나 환경공학과 나온 사람을 우선하고 또 차후에는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채용해서 순천만에 영원히 조사할 수 있는 염생식물이라든가 해양 환경에 대해서 변화 과정을 꾸준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는 모니터링을 해서 순천만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같은 것은 멸종위기종 1종이나 2종... 붉은발말똥게 같은 것은 멸종위기 2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증식복원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이 오고요. 저희들이 생물자원시설로 등록할 경우에는 운영비나 지원금이 1억 원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용역뿐만 아니라 외부용역도 조례를 제정하고 외부용역도 실제 실행해서 용역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가 50%, 도비가 10%, 저희가 40%를 투자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재작년부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재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연구소를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올라가서 설득해서 국비를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생물자원시설을 등록할 경우에는 예상하는건데 1억 원 정도 운영비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시비나 국비를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보고서 아래에 보면 14,325동에 189만7,36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이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겹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평방미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동수는 14,32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3억4,000만 원에서 올해는 5억3,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만 해 년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해서 내년에는 7억 원, 그 다음 해에는 10억 원으로 내려가겠습니다만 다 처리하려면 지금 수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300년이 걸려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기획재정부의 배부기준이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래도 작년에 3억4,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2억 원 늘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낙찰차액이라든가. 마지막 12월에 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람 때문에 반납했는데요. 작년에 3억4,000만 원 중에 국도비 1,2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는 특이현상이 예비수지날까지 2월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작년까지 보관량은 처리를 안 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관했던 양까지 100%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반납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방지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매년 10명에서 15명이 멧돼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 현장에 가서, 하다못해 공포탄이라도 쏴서 퇴치작업을 꾸준히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10명에서 15명은 수렵인들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하고 2016년도에는 4년 주기로 운영하는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지붕개량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지붕이나 돌담은 1,500만 원 이하 선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협업사항으로서 실과별로 회의하는 중에 저희들은 슬레이트 처리는 중앙동이나 향동 쪽에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면 단위에도 2월 말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만 일부 태풍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보관된 양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보관된 양은 100% 치워줄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수렵인협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수렵인협회 두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수렵인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출동하는데 43,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신고는 환경보호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수렵인협회를 통해서... 협회를 지역별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가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총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장에 갔다가 또 경찰서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업을 합니다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아파트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지원금을 받은 아파트는 제외를 합니다. 보통 큰 아파트는 800세대 이상은 8백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작은 아파트는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만 보통 주차장이나 외관 등 LED교체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아파트 지역별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량, 왜냐하면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기세나 수도세를 감량한 만큼 개인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실적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작년에 아파트 성과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정선순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유형익 관광기획 담당을 서울 성공하는 축제 교육중입니다. 
ㆍ이양숙 관광마케팅 담당입니다. 
ㆍ성재원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ㆍ정형화 체험관광 담당입니다. 
ㆍ강이구 에코촌 담당이십니다. 
ㆍ315쪽 관광진흥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은 정원 30명,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순천시 축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16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헬스-투어리즘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건강과 관광이 결합된 헬스-투어리즘이 현대 사회에서 큰 관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는 2월 중에 하겠습니다. 착수 보고회 및 협업부서 추진계획 보고에는 3월중에 하겠습니다. 1차 중간 보고회는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및 민간조직 발굴과 2016년 본예산은 12월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마이스 창조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순천만 정원과 봉화산 둘레길 등 생태 힐링 관광이 구축됨에 따라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가 상승됨에 따라 새로운 동력으로 마이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자연생태, 환경 등 콘텐츠를 활용한 전국단위 이상 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등 기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근거 조례를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시민협의체 구성을 4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이스관광 유치 인센티브 사업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제17회 순천만 갈대축제입니다. 생태축제 모델제시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일원과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에서 시민퍼레이드와 순천밥상 전시 경연 체험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축제 결과 및 2015년 축제 추진계획 보고를 2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축제 운영 프로그램 구성과 대행사 공모를 4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갈대축제 추가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축제 세부 추진계획을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갈대축제 개최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320쪽입니다. 관광 순천 홍보입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순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내외 적극 홍보와 고객중심의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각종 관광안내지도, 관광달력 등 홍보물을 제작, 다중집합장소를 홍보하고 관광박람회에 참가 하기 위해서 홍보물 11종에 36만7,000부를 제작하여 홍보매체 11개소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을 1월중에 8만부를 교부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통합 관광홍보물 제작을 도에서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안내지도 및 생태관광 가이드북 제작을 3월중에 13만부를 배부하겠습니다. 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은 분기별로 11만부를 배부하겠습니다. 홍보용 사진 구입 및 관광달력을 제작하여 11월중에 국내외나 중국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 및 영상매체 홍보는 서울, 부산, 순천 벽면 광고 5개소와  중국 NTD TV 스팟 홍고를 하겠습니다. 내나라 박람회 등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중국관광객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국내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로 잠재적 소비계층 급부상과 지속가능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비하여 관광여건 조성으로 영상홍보물 제작과 순천 홍보용 기념 제작, 기념품 제작, 중국여행 박람회 참가와 중국여행사 및 매체 관계자 간담회와 중국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과 홍보입니다. 중국전용 순천홍보용 기념품 제작과 중국여행 전문 박람회 참가와  중국여행사 및 매체 관계자 간담회를 공격적으로 중국 현지에 관광마케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크루즈 관광객 대비 중국어 통역사를 57명 확보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생태관광지 집중 육성입니다. 건강과 삶의 질 체험에 중점을 둔 관광트렌드에 맞춰 생태관광 강화를 위해 순천만과 남도 삼백리길과 조선 수군로인 순천만 관광 인프라 확충과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선 수군 재건로 78킬로미터 안내체계 구축과 순천만 갈대길 4킬로미터 정비입니다. 또한 순천만 휴게시설 정비 4개소와 거차뻘배체험장 시설 보강 5백평방미터와 에코촌 화장실 12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추억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억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화하고자 리모델링 1식과 보행교 설치와 무인매표개찰시스템 구축과 게이트사인 설치와 화장실 신축입니다. 사업비로는 12억4,500만 원입니다. 추억테마조성사업은 4월중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동선개선사업은 보행교 설치는 7월까지 완료하고 무인발권 및 개찰시설 설치는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게이트사인 경관사업은 8월중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은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는 8월까지 보상 및 협의를 마쳐 완료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순천시 홍보대사인 해설사 통합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주요관광지, 순천만정원, 순천만 관광지 해설사 117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해설사 사기양양 및 관광 해설 능력 배양으로 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6억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리계획 수립과 통합메뉴얼 작성과 합동워크숍과 통합 근무복 제작과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해설사 역량을 위한 현장 시연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26쪽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외관 코스에 비해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는 시내권과 야간투어 코스를 개선해 도심지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코스를 줄이고 관람시간을 충분하게 잡아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시외권 및 야간투어 5개 코스를 3개 코스로 줄이고 시내코스를 도심권 체류 관광코스로 변경했습니다. 야간 체험 확대를 위해서 의료원로타리 주변 맛집 탐방과 공예, 다례 체험을 추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승강장 설치와 시티투어 관광객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고 순천만갈대축제 기간에 기획투어를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추억과 체험이 공존하는 드라마 촬영장 운영입니다. 단순한 관람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7080체험과 먹거리 제공으로 추억의 감성 체험 장소로 탈바꿈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뻥튀기와 7080 군것질 거리는 매점에서 운영하고 막걸리, 파전, 오뎅은 주막에서 운영하도록 3월중에 편의시설 운영자를 공모 선정하겠습니다. 주요 드라마, 7080 사진 전시는 전시관에서 지금까지 촬영된 드라마 및 흑백영상자료는 순양극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입니다. 선암사와 연계한 명상과 야생차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해 가족 체험 여행과 힐링 관광 코스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소년수련활동진흥원의 인증을 받아 수학여행, 체험학습단의 이용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 한옥형 유스호스텔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과 시설물 수선 및 보강과 인증ㄹ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0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순천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못 하고 참고만 하시면 다음에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다시 검토하고 보고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작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운영했던 사회적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빠져 나갔는데 저희들이 공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수익이 안 나면 집주인이 배상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들어오셔야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그것은 저희들도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는다는지 하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억5,5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헬스투어를 막상 봉화산둘레길에 설치한다면 초입부분에서 어떠한 관광 측정을 해서 어느 코스, 어떠한 음식을 먹게끔 해서 또 어느 지점에 가서 어떠한 코스에서 어떤 명상을 하고 어느 코스를 돌아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 다시 한바퀴 돌아와서 혈당이나 본인의 혈압이나 체험을 다시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촌에 민박 같은 데서 당초 들어갈 때는 몸이 안 좋았는데 장기간 민박체험이나 산속에서 체험했을 때 다시 몸이 많이 좋아졌다던가. 그러한 관내 자원을 전부 다 조사해서 컨설팅을 맡겨서 어떻게 민간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청소골 같은 마을이나 상사 편백촌 같은 전부를 아울러서 전체 자원조사를 해서 하나의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민간 주도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용역이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작년에도 7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약간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과만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작년에 예산이 모범음식점 하는데 5천만 원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저희 과에서 쓰게끔 돼 있고. 그 외 다른 부서에서도 안내맛집 같은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게끔 그쪽에서 사업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7억 원을 꼭 확보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월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갈대축제라고 해서 순천에 와서 갈대만 보고 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관광객이 남도에 왔기 때문에 순천의 밥상도 보고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갈대라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은 갈대뿐만 아니라 음식도 중요하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원래 축제는 주가 갈대이지만 부수적인 뭔가 있어야 한다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갈대축제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갈대축제 자체를 크게 키우려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도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갈대축제를 더 명확하게 하고요. 음식도 알리는 방향으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공무원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한분 아니면 두분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갑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공무원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달력을 많이 좋아해서 달력을 많이 가져가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지 달력으로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런 것도 만들고요. 수제화 같은 것도 만들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와온에서부터 합포까지입니다. 해룡 와온에서 별량 합포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조선수군재건로는 전라남도 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창촌에서 합포삼거리 서면우체국 순천남문 부읍성 터와 낙안읍성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 주암 창촌과 낙안읍성에 광고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은 드라마촬영장에서 옛날... 체험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촬영 7080 사진 전시를 전시관에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순양극장에 지금까지 옛날에 있었던 드라마나 대한뉴스를 상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작년에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이것은 보고가 정확히 안 돼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객 800만 시대를 대비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날씨가 추운 비수기에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년 전에 많이 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50만명 정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때 한겨울에 

○체험관광담당 정형화   
ㆍ4월부터 해서 정원박람회 기간까지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연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동천과 옥천을 도시재생에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과 옥천에 조명시설을 한 구간에 10억 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아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 명품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김민용 청소행정 담당은 행자부에서 감사가 와서 감사를 받고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ㆍ박복덕 폐기물지도 담당입니다. 
ㆍ윤영한 재활용 담당입니다. 
ㆍ자원시설관리 담당 김태선입니다. 
ㆍ이상만 매립관리 담당입니다. 
ㆍ업무보고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3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는 총 5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두 번째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세 번째는 혼합 및 불법 투기 쓰레기 제로화, 네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늘리기,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 안정화 및 체험관광 활성화. 다섯 개의 과제를 놓고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 만들기입니다.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를 지향하게 된 배경은 우선 현재 왕지동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가동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음식물과 혼합되거나 여러 가지 협착물과 섞이게 되면 기계가 고장나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의 악취 문제가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누군가는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과에서 가장 핵심사업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배출 상태를 보면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현재 85% 정도 됩니다. 15%가 혼합하거나 무단해서 투기하고 있고 또 종량제봉투 내에 있는 쓰레기들도 음식물쓰레기가 약 10% 차지하고 35%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 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고 스티커도 제작했고 SNS, 동영상 전광판, 홈페이지, 방송사, 생활정보지 등등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혼합되거나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가장 심한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원룸입니다. 저희 관내 원룸이 1400여개인데 원룸이 가장 문제이고 다음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영세주택 또 대학가 독거노인이런 지역들이 문제여서 이 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취약상습지 395개를 정해서 그 지역 안의 공무원, 지역에 있는 감시요원, 이장 통장, 반장, 자원순환리더 등을 엮어서 999명이 통합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는 혼합되거나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아예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먹통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는이 부분은 끝까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처리를 했는데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혼합되거나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거나 재분리하고 어떤 시민들은 적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 멀지 않아서 이런 배출문화가 자리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에 문경위에서 지적을 해 주고 제안을 해 주셔서 이동식CCTV를 달았는데요.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이 부분도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36쪽 두 번째입니다. 매립장 생활폐기물 압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 시에서 자원순환센터 가동 직전에 매립장 안에 임시적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임시라서 지반이 약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시설도 비효율적이고 특히 2017년부터는 폐기물 수집 운반 시에 밀폐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커버하기 위해서는 압축장 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6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부에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이 있으면 봐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서 효율성 있는 시설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3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후에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7쪽입니다. 매립장 내 청소차량 주차장 및 휴게실 설치입니다. 현재 사무실 앞에 삼양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냄새가 난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다행히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1억900만 원 가지고 왕지동매립장 안에 주차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불법쓰레기 제로화 및 폐기물 업체 적법관리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340쪽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앞으로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를 지도 단속할 때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투명성 있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4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인데 이것도 예산심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통해서 몇번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용량이 1일 50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용량이 1일 70톤입니다. 그래서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증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부지도 매입했고 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내년까지 이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존에 있는 시설은 퇴비화 시설이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을 더 넘어서 열 분해 고형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문경위 위원님들과 같이 합동해서 견학도 가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7톤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1일 처리하고 있는 용량도 70톤인데 이러한 부분도 어찌됐든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이면 감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342쪽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 음식물처리 시범사업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디스포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각 가정 주방용 음식물파쇄기를 달아서 바로 하수관로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저희과 별도로 하수과와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수관로가 막힘 현상도 있기 때문에 종합 검토한 후에 업체와 같이 해당 아파트지역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은 생략하고요.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선별 가축먹이 제공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금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 및 소독약품 지원도 마찬가지로 냄새라든지 주변에 깨끗한 아파트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예년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재활용률이 약 60%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와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재활용 전환,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매립량 최소화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매립량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낙엽 퇴비화 전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낙엽을 거둬서 매립했는데 그것을 거둬서 별도로 수집해서 퇴비화해서 수요농가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매립량도 줄이고 퇴비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소형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제 시행인데요. 작년 4월에 대형폐가전은 무상 수거 방문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소형폐가전도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재활용 나눔장터라든지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 영농폐김눌 수집시설 설치 및 수거보상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원순환센터 안정화 및 체험 관광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가 작년 5월 9일에 가동이 됐었는데 가동 초기에는 상당한 악취와 먼지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악취와 먼지를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약 90% 정도 잡힌 상태이고 다만 아직까지 주변 마을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악취나 먹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고치고 기계도 정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시 체험시설 민간위탁인데요. 자원순환센터 빈 공간에 2층과 3층에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에 전시 체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 견학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한명을 채용을 한명은 자원순환리더를 활용해서 1일 2명씩 근무해서 자원순환센터 전시 체험시설에 견학오신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에 보면 이와 함께 지금 견학을 실시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청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좋고 각급 유관기관 단체 학생들 특히 지역리더 다량배출업소 숙박업소 음식점 등 전체에 일정을 짜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원순환센터가 생기고 전시 체험시설이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고 또 주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역사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서로 엮어서 하나의 체험 관광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되 2월에는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입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이게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기금은 7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1억 원 중에 기지출액이 30억 원이 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폐촉법이라든지 우리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고 특히 사업선정 집행은 주민협의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다만 시행정에서 도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특히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되고 돈이 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목표액이 55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 집행계획은 2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라든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에 쓰게 되는데 이 부분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에 별도로 나눠드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조정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민들께서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도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지 배경을 말씀 드리면요.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난 2003년도에 인상이후에 12년 동안 인상하지 못 했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쓰레기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봉투 주민부담율이 13.64%에 그치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 가격이 전국 평균대비 80%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쓰레기를 혼합해서 매립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듭니다만 지금은 자원순환센터를 가동해서 수집운반 처리비가 많이 늘어서 앞으로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더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쓰레기처리 비용은 원래는 배출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것도 조심스럽게 최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또 주민부담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되 갑자기 많이 올리게 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되 그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고요. 봉투 가격 현실화 방침입니다. 2006년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 저희 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도복합시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주민부담률을 40%까지 올리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을 때 20L 기준했을 때 그때당시 인상했을 경우 510원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도 부담이 돼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 조정안을 보시면 저희 시에서는 원래는 최소한 100%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그렇게 되면 주민부담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현행 대비 50%를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50%를 인상했을 경우에 5L가 150원, 10L가 180원에서 250원, 20L가 350원에서 500원, 50L가 850원에서 1,300원, 100L가 1,700원에서 2,500원 되겠습니다. 50% 인상했을 경우에 주민부담률은 22.46%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주민부담률을 100%를 정했을 때는 현재 대비 733% 올려야만 100%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50%인상시 타지역 비교를 해 봤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350원인데 50% 올리면 500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봉투 가격을 보시면 여수시가 500원, 광양이 530원, 목포가 400원, 나주가 250원 등이 되겠고 중부권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6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판매수익 전망을 보시면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에 기준하면 연간수입이 16억8,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인상했을 때 연간 25억3,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이것은 쓰레기 전체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더니 수입이 연간 35억4,100만 원이 되고 지출이 173억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립도를 따지면 20.5%의 수치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쓰레기배출 실태를 보시면 아까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언급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85%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아닌 쓰레기도 재활용 가능한 것이 45%입니다. 45% 중에 10%는 음식물, 35%가 나머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26일과 11월 30일에 배출된 쓰레기를 전체 분석을 해 봤어요. 원도심과 신도심 상가, 원룸, 아파트 쭉 분석해 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를 말씀드리고요.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공포를 했습니다만 취약지 395개소는 공무원과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책임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홍보는 역시나 지속적이고 강력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에 소형 폐가전도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사용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되 만약에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중에 철저하게 분리배출만 된다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50%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인 시민 부담은 15%에 그친다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강력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견학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중장기 현실화 방안을 보시면 시직영 종량제봉투 쓰레기 수거 인건비나 운영비는 매년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기준을 보면 운영비가 약 39억 원인데 금년에는 37억 원까지 줄이고 오는 2020년까지는 연간 34억 원까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생활쓰레기 철저한 분리 배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 가능 쓰레기가 35%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년 홍보를 해서 오는 2020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이것도 2020년까지는 어차피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갑자기 인상을 하게 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 50% 인상을 하고 2017년이나 2010년까지 조금씩 인상을 해서 최소한대로 2020년까지는 주민부담률을 40% 올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관련해서 작년 11월 21일에 소비자 정책 심의회에서 원안가결했었고 입법 예고를 해 봤습니다. 의결재출자가 없었고 저희 심의회도 1월 30일에 했었고 이번에 올린 조례안도 의회에 상정해 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용을 충분히 읽으시고 원안의결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첨부된 타지자체 봉투가격 현황이라든지 9쪽에 나와있는 규격봉투 판매가 산정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원가는 똑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3쪽에 보시면 2013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액이 16억8,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50% 인상했을 때 수입예상액이 25억3,300만 원에서 증가가 8억4,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시민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20L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0L와 20L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참고로 2014년을 기준했을 때 작년에는 연간판매액이 22억2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 중에 10L가 13억8,00만 원을 팔았고요. 20L가 10억4,100만 원 팔았습니다. 대부분 10L와 20L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100명에게 하면 100명 다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 주민부담률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오른다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올리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거기는 전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러니까 쌉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현행대로 작년처럼 혼합해서 쓰게 되면 기계 고장이 일주일에 한두번 계속 납니다. 잘못하면 불이 나고 더 큰 문제는 주변주민에게 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분리배출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계고장도 줄일 수 있고 운영비도 줄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악취도 제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맞물려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고장이 안 난 부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문제는 뭐냐하면 혼합해서 무단투기 되면 그 쓰레기를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고 화재가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립량이 늘어납니다. 그 안에 매립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매립하는데 철저한 분리 배출만 되면 고장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비도 줄이고 매립량도 줄이고 냄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저한 분리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혼합되거나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아예 수거를 하지 않고 보니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이 25%에서 30% 줄었습니다. 반입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에서 주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센터는 오히려 손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칩가격과 쓰레기봉투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20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봉투 가격은 350원이고 음식물전용용기 칩은 700원입니다. 배나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출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통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겁니다. 종량제봉투가 더 싸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성에 맞춰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버릴 때 같이 분리해서 버리지 않나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요. 다만 시민 부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쓰레기만 철저히 분리 배출 되면 봉투가격을 50% 인상하더라도 철저히만 분리되면 실질적인 부담은 15%밖에 인상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 중에 45%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그 중에 10%가 음식물이고 35%가 재활용이기 때문에 50%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담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비용은 15%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현 50% 정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 나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같은 날 4개 신문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보도내용과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왜 4개 업체에만 특허를 줬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왜 그러냐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얻은 업체는 4개업체 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고 왜 4개업체만 되냐면 순천시에서 발생된 폐기물 양과 4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능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양에 비해서 4개 업체가 처리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시에서 다른 업체 풀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해 줘야죠. 그러나 지금 알고 계십니다만 자원순환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이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가능한 업체에 줬다. 그렇게 되면 지도 단속을 통한 회사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영업을 못 한다든지 수집을 못 한다든지 했을 때 시에서는 능력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니죠.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왕지동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제한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폐기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톤 미만 건설폐기물만 들어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대신에 4개 업체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시면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배출자와 수집 운반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폐기물이 왕지동매립장에 들어간다. 왕지매립장은 톤당 1만5,000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계약을 하고요. 다만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처리할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더 많은 계약금을 체결하는 것이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5톤미만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왕지동매립장으로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방금 내용이 어느 누가 됐더라도 5톤 생활폐기물은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은 모두 다 1만5,000원씩에 왕지동매립장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차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4개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4개 업체가 아닌, 말하자면 5톤이상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특혜라는 것이 한 개 업체에게 주면 특혜가 되는데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아까 같이 업체에 특혜라기보다는 우리시의 쓰레기 정책상 4개 업체가 적정하다. 도시가 더 커지면 5개 업체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야지 무분별하게 계속 늘렸을 때는 업체가 건실하지 못하거나 부실업체가 나왔을 때 쓰레기대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왜냐하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노조가 발생해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 건전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상 적정규모로 보고 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나 다른 일원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추가가 필요하겠는가. 예를 들면 적정수입이 되어야 회사가 운영 되는데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지금 행정적으로 특혜냐 아니냐의 논란인데 하나나 두개가 가면 특혜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정책상 그것은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이것은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것은 우리 행정이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나머지 업체가 분담해서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특혜냐 아니냐의 논란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재는 업체 육성을 감안해 둔 것이고 필요하면 판단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은 특혜라고 보지 않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다른 분야별로 허가를 푸는 것은 있지만 대행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일감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건전하게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것은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박 위원님과 논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고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가장 적정한 혜택을 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4개 업체 정도가 운영하는 것이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시민들은 4개 업체가 됐든 6개 업체가 됐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관계로 처리가 되니까요. 아까 같이 1만5,000원과 10만 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물품처리를 할 때는 똑같이 1만5,000원이 적용가 되고 B라는 시멘트를 처리할 때는 10만 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물건을 이 업체로 가니까 10만 원이고 저 업체로 가면 1만 5,000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성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평가는 관련조례에 따라서 하고요. 평가는 작년까지는 연 1회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회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중 때부터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는 환경부 평가업무 지침 훈련과 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시의원, 전문가, 지역주민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구분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환경부 지침에 보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미흡으로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미흡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탁월로 평가된 업체는 신규로 사업구역이 생겼을 때 환경지침에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극히 미흡 즉 불량으로 평가된 결과는 사업 구역을 축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차나 사업소 축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는 그래요.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바꿔서 차등화해서 4개 대행사가 담당하는 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사업 구역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구역이 있고 가장 기피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조치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옛날에는 과거에는 왕지동매립장에 충분히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때는 건설폐기물도 반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폐기물을 제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로 5톤미만 건설폐기물만 반입하게 되어 있고 또 폐기물이라는 것은 수집 운반 종류가 수십가지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업체 또 보관하다가 파쇄해서 재활용업체, 허가 자체가 다 다르기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5톤 미만 건설폐기물만 들어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쉽게 말해서 생활폐기물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건설폐기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아스콘 같은 것은 반입이 안 됩니다.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반입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례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한 폐기물을 막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만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5L부터 100L까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5L를 많이 씁니다. 4인가족은 10L부터 20L를 씁니다. 또 많이 사는 사람은 50L를 씁니다. 식당은 100L를 많이 씁니다. 사용하는 계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많이 쓴다고 많이 올리고 어떤 것은 조금 쓴다고 적게 올리면 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회 위원회 구성 시의원 및 주민대표 추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본 건은 1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자원순환센터 주민협의회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시의원 및 주민대표 추천의뢰의 건이 접수되어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개요입니다. 우선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의 1항에 보면 지원협의체는 의회의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는 폐기물설치기관의 관한 시장, 의회의 협의회에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18조에는 협의체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15인 이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순천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주변 영향지역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세 번째는 제2호에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순천시의회 의원이라 함은 주암면을 포함하는 지역구 의원을 말하며 2인의 의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2인으로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선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며 의회의 위상과 책임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회의 각종 위원회 추천권은 의장의 권한으로서 행사되는 것이 오랜 관례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장이 필요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과 협의할 수 있으나 지역구 의원이 출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논란이 예상될 경우에는 의장이 주민 회의나 주민 동의,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통장은 연 2회, 연속 연임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한 규정이 없으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마을주민 대표성, 민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봅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분란이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의회 차원의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주민총회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의원간담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