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우리시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마이스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마이스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관광진흥의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둘째 마이스산업 정의를 제2조 8호에 신설하였으며 셋째 관광진흥협의회 설치를 해서 위원장 직무, 위원회 임기 위촉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신설하였으며 넷째 마이스산업 유치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을 위하여 관련법령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상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14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재출자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별도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입니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재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이후 우리시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마이스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이후 우리시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동력인 마이스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13조 별표에 의해서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에 따른 현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지원단가, 지원대상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76조에서 재정 지원의 대상을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일부 조문의 자구 및 조례의 인용조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관광진흥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부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법에 76조는 저희 당초에 조례에 있었던 내용을 수렴합니다. 상위법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현재 숙박업소로 지정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신설했습니다. 이번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마이스산업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즉 마이스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내용만 신설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3조... 

○전문위원 임영택   
ㆍ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령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네.

○전문위원 임영택   
ㆍ축조심의 때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본 조례안은 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입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아니요, 기존에 있던 조례는 전부 무시하고 

○전문위원 임영택   
ㆍ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조례내용이 적게 변경될 때는 변경안에 대해서 신구조문표를 만드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 될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영   택
ㆍ이것은 전부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마이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여행사에서 내국인은 25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 단체관람객 70명 이상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저희들이 숙박비 1인당 8천 원, 1만2,000 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문경위 위원님이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아니,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장 권한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여행사를 통해서 오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여행사에서 25명을 모집해서 왔을 때 저희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개별적으로는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숙박업소에서 받는 것은 여행사에서 해서 숙박업소로 넘어가는 자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거기에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그것은 게스트하우스가 되든 호텔이 되든 관계는 없습니다. 여행사에서 일단 고객을 모집해 왔을 때는 호텔이 되든 어디가 되든 수준에 맞게끔 지원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단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 관광진흥과에 현재 등록이 다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럴 경우에 배정이 안 됩니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법 취지는 온다는 게 아니라 여행사가 모집을 해도 순천으로 많이 오라는 취지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순천에 와서 잠 자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순천으로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하고 있는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 사업을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업주를 주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여행사에게 유치를 해서 어느 모텔로 간다는 것이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업주가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조례가 앞에 본문에는 관광사업자에게 주도록 해 놓고 첨부물에 숙박업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도,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그겁니다. 전문위원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2개를 숙박업주를 다 관광사업자로 바꿀 것입니다. 통일을 시킬 것입니다. 맞죠?

○전문위원 임영택   
ㆍ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모텔업을 하신 분들이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것은 관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하고 있는 모텔업소는 아무 관계 없고요. 

○전문위원 임영택   
ㆍ기존에 그 분들이 안 받았어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기존에 받았는데 조례를 바꿔야죠. 

○전문위원 임영택   
ㆍ우리가 법을 보면 관광단체나 관광회사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전문위원 임영택   
ㆍ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모텔업주에게 이 돈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 놓으면 관광 모텔하는 사람들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여행사에게 직접 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어차피 마찬가지라니까요.

○전문위원 임영택   
ㆍ여행사에서 줘 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줘요.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여행사를 기준으로

○전문위원 임영택   
ㆍ그러면 이것은 조례안 올릴 때 거기서 바꿔서 올려줘야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여기서 수정안 의결하면 되죠. 

○전문위원 임영택   
ㆍ수정안을 의결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다음에 모텔업주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너희가 개정을 해서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그것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숙박업소 영수증과 관내 유료관광지 2군데와 숙박 식당 2군데를 여행사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관광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현 상태에서는 관광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여행사 측에 말을 앞으로 하려고 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공고할 때 그렇게 공고만 해 놓고 조례만 되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 숙박업소 영수증과 유료관광지 영수증과 식당 음식료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으면 업주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말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 내용이 그때는 아니고요. 자기 여행업소를 코레일 화면에 띄어주라. 자기도 장사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그래서 자기들 것도 넣어 주라고 해서 넣어줬습니다. 이 업소를.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현재로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앞으로 법이 바뀌면 여행사로 들어가면 여행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안 해 줄 수가 없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원래 법 자체는 여행사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두밤을 자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인에 1박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박종수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아방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서 보육실로 명칭이 변경돼서 보육실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시설물의 설치 4에서 탁아방을 보육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9조2에 주차장 운영을 신설해서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인에게 제공할 시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별표2에 체력단련실 이용요금을 삭제하고 보육실 1일 이용요금 1천 원을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탁아방을 보육실로 바꾸고 19조2에 주차장 내용을 신설해서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하고 주차요금은 현재 수영은 1시간 단위입니다만 시민대학 운영 강의시간이 2시간이어서 2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이후 매30분 초과시마다 5백 원을 가산해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항에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자동차라든지 공용차량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주차차량, 의정활동 중인 위원님들의 차량이나 홍보차량 등이 감면이 되겠고 5항입니다. 5항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것은 어느 조항에서나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별표2에 현재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에서 했던 체력단련실이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2층에 있는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되어서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기존 요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보육실은 현재 월 6천 원에 1일 3시간하는데 1일 1천 원으로 하는 것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의안번호 2081 별도 배부해 드린 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일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입니다. 탁아방을 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내에 시설물중 탁아방을 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탁아방에 대한 용어적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체력단련실 요금 징수 조항 삭제와 주차장법 제3항 및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4조에 따라 민원인주차 편의 제공과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제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수정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저희들은 지금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302면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2명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주간이니까 되죠. 9시부터 18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민원인, 시민대학 민원인,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1일 600명 정도가 이용이 되고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회원이 벌써 1,300명 정도가 회원이 됩니다. 50%만 이용한다고 해도 하루에 600~700명씩 이용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쪽에 2시간 30분을 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순대 앞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식사를 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고 또 한가지 제일 큰 문제는 순천대학교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이 넘어가면 5백 원을 징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개학이 되면 거기에 있는 주차가 하다 보니까 다목적홀을 대관을 많이 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 앞전에는 황성로 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불법주차로 전부 지적이 돼서 항의하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말이 많아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앞의 순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니까 이 쪽으로 많이 와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문화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오래 걸리는 것은 주차증을 발급을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금이 커야될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저희들은 위탁 안 할 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네, 위탁 안 할 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