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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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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4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4. 3.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
  5. 4.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4. 3.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4. 현장방문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그리고 동천 상류 정비계획 및 하천준설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과소장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신규 사업 증ㆍ감액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시설물 정비공사 시민들은 안전과 밀접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ㆍ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본예산 778억 원 대비 212억 원이 증액된 990억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296억 원 대비 37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483억 원 대비 174억 원이 증액된 65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물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 상부시설 보호시설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13억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순천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시설 설치사업비 등 32억7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예산 편성에 맞춰 사업예산, 자본예산,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회계액 총 규모는 333억3,000만 원으로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38억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미수금 수입 9,000만 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수입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37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9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7,900만 원이 늘어난 총133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카드결제 방식 시행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 수수료 등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0쪽 수선유지 교체비는 상수도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를 원격검침 계량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1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지방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한 도비보조금 조정분 1,700만 원과 과년도 상수도 요금 미수금 9,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38억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구축물 취득비로 주암정수장 전ㆍ중ㆍ후 염소투입기 설치공사 1억6,600만 원, 조례 연동가압장 노후펌프 교체공사에 1억2,000만 원, 해룡 상비 배수지 증설공사 7,000만 원, 낙안서북 배수지 외 1개소 휀스 설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낙찰차액 3억1,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국비보조금 657억4,9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85억4,100만 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5억2,400만 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700만 원,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억3,100만 원을 계상되어 본예산 대비 174억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수도 사업수익 예산은 주암호 상류마을 하수도 운영비 지원금 등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전입금 2억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예산대비 8억4,200만 원이 총 138억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고분자 응집제, 가축분뇨처리장 황산 등 약품구입비 800만 원,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비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민간이전으로는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비로 7억 5,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3억2,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비 2억8,1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5쪽 자본적수익예산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89억4,100만 원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4억9,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9쪽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로 현장민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5,000만 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원, 황전 용림 황학중계펌프장 시설개선사업 1억 원, 연향금당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1,800만 원, 인월(상수원상류)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공사 3억7,300만 원, 송광,주암 하수관로정비사업이 11억5,700만 원, 조례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8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기계장치시설비로 순천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맑은물관리센터 시설물 개보수로 9,000만 원, 색채 및 미술장식으로 관광자원화사업이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BTL사업 준비금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상류보호시설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5군데지요? 2,000만 원. 그것은 상수도과 소관인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서 올해 2015년도에 CCTV 설치는 몇 대나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2개. 정수장과 가압장을 해서 2개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서면정수장과 대룡정수장, 거차가압장하고요. 사업비는 관급과 도급에 얼마씩에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서면정수장은 1억6,900만 원에서 1억4,500만 원이 소요되었고, 대룡정수장 이 1억4,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거차가압장에는 1억1,000만 원 정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런 설계는 누가 한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설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 이옥기   
ㆍ자체적으로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올해 순천시에 전체하고 있는 계획에 CCTV 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보니까, 대룡정수장 CCTV는 도급액에 포함해서 공개입찰로 했고, 서면북가압장은 자재를 관급으로 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전과 달라서 정수장에 CCTV 설치가 지금은 보안감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제 불찰입니다마는 담당계가 다르다보니까 각각 설계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설계가 되었고.
○위원 이옥기   
ㆍ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재를 관급으로 하면 나라장터에 나온 금액 그대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급 낙찰가 적용을 받는 것 보다는 금액이 10% 정도 줄어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개입찰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정수장 통합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정수장 통합이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와 기재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최소한 국비 50%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기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가지고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10%이상 감축을 하다보니까 통합 정수장 건이 환경부나 기재부의 새로운 신규 사업 건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기재부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보이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 전국의 최초 사업이지만 순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설계비, 순천시와 충주시에서 두 군데로 해서 예산 30억 원 정도 설계되는 사업. 예산만 요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기재부에서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통합 추정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은 지금 500~700억 원 정도. 설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00억 원 정도.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지난번에 남정정수장 건은 반납을 했지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게 안 되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그래서 이정현 국회위원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현 국회위원도 어떻게든 한 번 확보를 해보자 그래서 최근에 또 한 번 환경부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된다면 우선 필요한 2만8,000톤이라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계획대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다시 남정정수장으로.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아닙니다. 기존에 대룡정수장에다가 남정정수장이 2만8,000톤이 되는데 정수 생산 불능이기 때문에 2만8,000톤에 대한 증설을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었죠. 그래서 그게 1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 최정원   
ㆍ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면 아까처럼 당초대로 해서 증설을 하더라도 한 군데로 몰아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야만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남정정수장으로 가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과장님의 힘이 아니고 기재부, 국가기관에서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간이상수도, 폐간이상수도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간이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어가지고 현재 나름대로 쓰고 있는 곳이 36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류로는 대부분 다 폐쇄조치를 했지만 운영 상 마을 허드렛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물을 끊으려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쓰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아직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상 상수도 들어갈 때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동 작업을 해서 주민의 공동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때 받아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다고 이후에 허드렛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데 폐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향후에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조건에 상수가 들어갈 때는 이주민들, 공동협의체하고 거기에 대한 양해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원칙을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번에 수질검사와 실태 파악을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아주 신속하게 대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질검사도 했고, 실태파악도 다 하셨는데 음용을 하는 데는 부스터인가 뭐를 달아서 살균이 되도록 하는 자동적으로. 음용을 하는 게 몇 개나 되던가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음용이 적법하다고 나오는 것은 4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 말은 뭐냐면, 4개소이면 그 4개소만큼은 어차피 먹으니까 그 장치를 달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먹지 않고, 허드렛물로 쓰는 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음용을 하는 데는 그런 배려를 해서 차후에 인재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상부보호시설 설치요. 5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봉화산도 포함되고, 남제동 그쪽으로 해서 5군데이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해진 것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필요하면 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5군데는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환경부에서 수질 관련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1식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예산목에. 왜냐하면 나중에 바뀌면 막상 그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에 의해서 바뀌면 나중에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1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소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제출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최종 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사업소 옆에 도축장이 있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스카이큐브를 타고 지나가거나 그 주변에 운동을 하러 가면 아직도 도축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냄새가 몇 년째 나고 있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10여년 넘게 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좀 생각의 차이가 있네요. 10여 년 전에는 순천시에 안 사셨나보네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악취를 만들어낸 지가 사실상 우리 순천시가 그 도축장 문제로 아직 과거와 같이 개발독재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강제로 이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이전시킬 방법이 있는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제가 파악하기로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금 스카이큐브가 지나가고 아름다운 동천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평상시에 기온이 많이 올라간 날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악취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게 작업과정에서 나온 악취라고 생각을 합니까? 최종 방류수에서 나온 악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작업과정에서도 나오고요. 최종 방류할 때도 자체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와.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환경과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사실은 순천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악취저감시설을 순천시 공공기관인 하수처리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에도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민간업체들이 도축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환경의 피해가 있는데 사실은 환경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전문가들이지 이런 쪽에 전문가는 하수도과입니다. 저는 아쉬운 점은 법에 없는 것을 넣어서라도 악취저감시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결국 순천만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스카이큐브를 타고 지나가면 강제대류방식이라서 안에서 에어밸트가 밖에 있는 공기를 끌어드립니다. 그러면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악취가 들어오면 안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을 좋다. 순천만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뜨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방금 가장 순천만 인근에 악취시설인 유해시설인 도축장 관련 문제는 우리시가 나서보세요. 당장 못 움직인다면,  최종방류시설에서 냄새가 심한 것인지, 작업과정에서 냄새가 심한 것이지 환경과와 하수도과가 한 번 쯤은 악취대책을 세워주시라고 그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바치신 강철웅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순천만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경관이 되었는데, 순천만을 축으로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축에 하필이면 도축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악취저감시설은 당장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기 전에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고, 순천만 브랜드 가치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이 없겠는가. 중앙부처와 환경전문기관과 저희시의 환경과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속기록을 찾아보시면 5년 전에도 당시에 하수도과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안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꼭 한 번쯤은 우리하수도과에서 달라지는 모습, 순천시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행정을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조례처리분구 그리고 자연마을 쪽에 유일하게 시내 한 가운데에 있는 동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분리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인곤   
ㆍ조금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순천만, 순천만 노래를 부르고, 국가정원 1호를 외치는데 결국 호수공원 상단인 자연마을에서 하수관거조차도 분리가 안 돼서 호수공원은 10년째 부영양화로 섞어가고 있고, 결국  순천만상류가 아니겠습니까? 해룡천을 통해서 순천만으로 나가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이 제일 급한 것입니까?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상류가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신도심 일원에 오접합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오접합 정비공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오수가 우수관으로 가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수가 오수관에 들어와서 해룡천 관거 내에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가 걸려서 유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런 문제를 잡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오수만 분리가 돼 가지고 적정한 양이 유입되어야 하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해야 될 이런 내용들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제 지역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원이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시민들이 지켜낸 공원입니다. 친수시설이고 그런데 물밑을 쳐다보면 부끄러운 정도인줄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 문제는 강철웅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수도과에 계실 때 한 번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를 잘 설득하고, 필요하면 국가를 설득해서라도 이 사업에 속도를 좀 내주세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475쪽을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지난 3월 16일자로 혹시 그때 해룡면 호두리 331-1번지 3필지와 관련해서 민원접수된 것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민원 내용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내용이 뭐냐면, 해룡면 호두리 331-1번지 3필지가 마을배수로, 생활하수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민원인 토지에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해서 심어진 베롱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던데, 사업에 안 올려져 있나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것은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많은 비용이 안 들어서.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 부분이 일부는 토지소유권 문제가 있고, 관거 노후와 하수도가 잘못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위원 이옥기   
ㆍ시기를 언제쯤에 하실 것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불과 2주 밖에 안 되었습니다. 2주 전에 다. 
○위원 이옥기   
ㆍ그때 마무리를 다 했어요? 아니, 민원인이 그 뒤로는 연락은 없는데, 그 밑으로 민원인 토지로는 생활하수가 안 내려갑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관을 연결해서 연장해드렸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자치단체 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제품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우리시 소재 업체의 제품을 사주기를 적극 추진해서 사업들도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특히 이번에 과에서 BTL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BTL사업도 설계 때부터 관내사업장 제품들을 크게 하자가 없다면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BTL사업은 잘 되고 있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내년부터입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최정원   
ㆍ방류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체크합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저희들은 방류수 단말부위에 TMS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수질 적정 처리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워낙 계절별로 유수질 변동 폭도 좀 다르고, 우수기 때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마는 최근에 유량도 많이 호전되었고, 단지 부유물질이 가끔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 적정 처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난번에 단속을 한 번 당했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T와 TP입니다. 질소와 인에 대한 지수인데요. 갑자기 인이 초과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인이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시민단체 쪽에서 조사한 내용, 인과 해룡천과 방류구. 몇 군데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잘 관리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결과치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추이를 좀 보면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적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 이후로요. 저희들이 혹시 인이 갑자기 늘어나길래 환경부와 같이 도축장에 가서 방류 수량 조절을.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것이 한꺼번에 이렇습니다. 대개는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이전에는 구정이 끼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도축량이 많아지면서 많은 양이 유입되고 그러다보니까 인이 올라가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문서로 주시고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BTL사업이니 오접합사업이니 사업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칭찬을 드리고 힘을 내서 BTL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곡생활체육공원 쪽에 도로침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가요? 조곡생활체육공원 삼거리 쪽. 이수중학교에서 생목 벽산아파트쪽. 그쪽에서 우수가 내려와서 생활공원 쪽으로 모이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중점관리지역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역계획을 보면 해룡천으로 빠지고 유역이 형성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마트 인근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점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철도운동장이 있는데 우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 관으로 해서 동천 쪽으로 일부 유역량을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담을 좀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느 쪽으로 빼려고 그러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조곡동사무소 옆에서 동촌 쪽으로 빼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덕암저수지 쪽으로 안 빼고, 그쪽이 더 힘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어차피 덕암저수지로 빼더라도 이마트 해룡천 시점부에 부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유역을 쪼개 나눠야 문제가 해소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덕암저수지 쪽으로 유입하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덕암저수지 입구를 적게 해가지고 오히려 만들어놓고도 계속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중호우 시에는 그래서 동천 쪽으로 빼게 했다 그 말이죠? 그쪽은 교통이 아주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덕암저류지 입구도 한 번 보셔가지고 집행호우가  오면 입구 쪽이 막혀서 순식간에 1?2시간 정도는 저류지가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류지를 만들었는데 입구가 좀 적어서 오히려 만든 것에 비하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휀스가 쳐져 있는데 동외동 저류지처럼 저희들이 생태공원이라고 도로에다가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는 붕 떠 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나중에 국비를 생각하셔서 상부 위에 공원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성동초등학교 쪽도 저류지 사업과 함께 위에는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67페이지를 보니까요. 가축분뇨처리장 관련해서 슬러지 응집하는 것 그 양이 작년에 95톤에서 올해는 132톤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이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유물질이나 슬러지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하수가 잘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외로 1?2년 사이에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냥 오수로 가야될 것들이 처리장으로 오다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늘어나는군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응집량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많으니까 갑자기 95톤에서 100톤이 아니라 132톤을 예상하니까 많은 양, 50% 이상이 늘어나서 이 데이터로 보면 과장님 말로는 그만큼 처리가 잘 돼서 깨끗해지고 처리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어느 한 데이터에만 의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전보다는 하수처리장이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잘 처리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런 사업은 충분히 약품구입 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 하수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BTL사업을 하면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면 여유 있게 해가지고 그 옆에 못했던 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 이야기가 되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빠졌다든지 이런 때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서 민원이 최대한 적어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또 BTL사업을 하다보면 BTL사업을 했던 데도 있고, 지금 우리처럼 선정이 돼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신기술을 직접 도입해가지고 이후에 나중에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신기술이 안 들어 있거나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기술도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과소장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신규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관리센터 총괄 예산은 74억3,300만 원을 증액해서 271억7,700만 원이 추경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ㆍ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523쪽 순천만기획과입니다. 순천만정원 운영 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밑에 민간위탁금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대행 사업비로 6월, 7월, 8월 야간연장 운영에 따른 추가소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2,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원해설사 기가폰 구입비 500만 원, 순천만습지센터 운영 관리에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내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비 1,500만 원, 시설비로 순천만정원 내 전기시설 이설 및 신설공사, 종합정보통신만 이설 및 신설공사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홍보비 총 1억8,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순천만정원 안내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전국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스팟광고 및 인터넷 광고 1억 원, 다중집합소 옥외광고비(역, 터미널 등)에 하반기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정원 문화공연 및 체험 운영 여름철 물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에 따른 재료구입 4,0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순천만정원 효율적 수익경영 추진에 1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일일입장권, 1년회원권 리본, 티켓 구입비로 3,100만 원을 계상시켰고, 하단부 자산취득비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람차가 수요에 따라 주지 못해서 29인승으로 2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순천만정원 국제정원페스티벌 개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개최 계획으로 금년도에 5억 원을 준비단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정원 형성과정 전시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순천만정원박람회에서 순천만정원으로 이어지는 모든 형성과정을 스토리텔링하고 자 자료제작 등 비용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지정 관련해서 4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림청에 6개월 기간으로 해서 파견된 6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되었고, 하단부 국가정원지정 축하행사비로 4억5,000만 원 이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9월 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행사로 해서 7월 계획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순천만정원진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순천만정원의 장기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정원을 운영해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29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총 추경에 반영된 예산 14억9,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만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인건비 부족분으로 1억2,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시켰고,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 인건비로 1,600만 원, 그 밑에 보면 중간정도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순천만역사관 전시콘텐츠 개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관리 비용으로 6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비로 7,500만 원을 추가 편성시켰고, 다음에 시설비로 5억7,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천만공예특산품관보수공사비로 인해서 3억5,000만 원, 순천만문학관 입구 환영 안내간판 설치나 주차장에 있는 조각품 이설공사비 용, 순천만 쉼터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고, 순천만 쉼터를 현재 상태에서 조금 여건에 맞는 이런 활동을 환경을 조성하고 쉼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산 갯벌체험장에 체험할 때 갯벌 안에 설치해놓은 데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철거비용으로 3,000만 원 그리고 순천만 내에 상수관이 설치된 지 오래되고 상수관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인원들이 몰려들 때는 상수가 부족해서 화장실 물 부족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개념에서 상수관을 내부 개선하고자 6,500만 원 예상시켰습니다. 순천만보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 원, 순천만권역 주민참여 공모사업 백서발간 등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흑두루미 희망농업 관련 부족한 예산 2,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국제습지센터역량강화 관련 2015 동북아 해양보호구 네트워크 회의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2015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2억 원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에 당선돼서 순천만보전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해양 및 수산관리비로 1억7,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하단부에 보시면 연안어업감척사업비로 500만 원, 이것은 국비가 3,600만 원, 매칭으로 시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어업자원자율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 국비매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해수 소통구 설치사업으로 어항내 퇴적예방시설 설치사업비 8,400만 원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중간부분입니다. 순천만 해양(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도 순천만 해양(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8,100만 원을 감액해서 아까 이 다른 사업비로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39쪽 정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정원관리과는 이번에 18억3,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사업비는 81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순천만정원 기반, 조경시설물관리 사업비, 시설비로 순천만정원 나눔숲 기반시설 정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만정원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야외무대, 전기, 통신설비 등 공사비로 2억8,600만 원, 시민참여 에너지 자립 정원에 맞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참여 에너지 체험시스템 조성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정원 수목 관리에 가서 인건비 4,500만 원, 잔디관리 인건비 4,200만 원, 초화류 관련 인건비 2억8,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이 인건비는 작년 수준에 비하면 30% 정도 감액. 금년 인건비를 감액된 총괄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런 사업비는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만정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비로 5억4,000만 원인데 순천만정원 에너지자립 정원과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7,000만 원에 시비 2억7,000만 원 매칭으로 총 5억4,000만 원이 되었고 이 부분이 설치되면 금년도에 에너지자립률은 53%로 현재는 37%입니다. 계획은 2018년까지 자립률 100%로 추진하고 있고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획득해서 에너지자립 정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541쪽입니다. 순천만정원 진입보행교량 설치 사업비 특별교부세 6억 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 매칭으로 국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억 원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45쪽 정원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원산업과는 이번 제1회 추경 때 22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예산액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원문화 조성 사업비로 해서 시민 정원사 양성 관련 500만 원, 당초에 시민 정원사를 40명 모집 계획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80명 2개 반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갯지렁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를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방연관산업 육성 관련해서 약초동산 및 약용식물원을 정리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46쪽입니다. 조경화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순천만정원에 가을철에 국화분재대전 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원지원센터건립 실시설계비용으로 20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비로 20억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비 10억 원 시비매칭 1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꽃과나무상담소운영사업비로 1억 원입니다. 꽃과나무상담소 운영은 국가정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원 지정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요구하고 있고 시비 매칭 3,000만 원을 해서 1억 원을 편성해서 전문가를 두고 상담소를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7쪽 사무관리비 꽃고나무상담소 운영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7쪽 하단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1,200만 원 역시 꽃과나무상담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참고로 꽃과나무상담소 위치는 동문에 나가실 때 보면 나가는 곳에 보면 전에 기사 쉼터 했던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고, 기사 쉼터는 저 쪽에 대형주차장 쪽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도록 해놓았고, 꽃과나무상담소는 게이트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5페이지, 524페이지 하단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관람차 29인승이 나와 있네요. 대당 6,500만 원씩이라는 말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김인곤   
ㆍ기존에 사용했던 관람차는 우리가 기증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원박람회도 할 때 구입했던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당시 구입단가는 얼마나 되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당시 기억으로는 약 4,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가격 상승요인이 있는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것은 23인승이고요. 이것은 29인승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524페이지 보면, 관람차 앞 서스펜션 개조가 대당 500만 원인데,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벤츠를 타고 계신 분들,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수입차를 타고 쇼바 하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전기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속이 아니다 보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차인데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체 자체가 약합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고, 수시로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밑에 차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밑에 차체를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과장님, 오늘 이게 또 전례가 되면 안 되니까. 기존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29인승은 중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것도 중국산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많고,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가격경쟁력도 있고, 품질경쟁력도 이미 있어요. 이게 중국 전기차를 싸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유지보수 문제에 있어서 이 업체들이 선정한 가격을 해줘야 되고, 이게 전기차를 밖에 나가서 자동차공업사에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람차를 구입하는 용도는 이해를 하나 엄연히 국산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견적을 중국산으로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업체 견적은 중국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상해서 전기업체들한테 여러 군데를 물어봐서 이 정도가 된다고 해서. 
○위원 김인곤   
ㆍ의회에서 권고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국산 전기차를 구입하세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박람회 때부터 전기승용차는 있는데, 승합차 20인승 이상 되는 것은 만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국내에요. 그래서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도 파악을 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요. 국내 전기업체 전체를 다 조회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이면 유지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산 전기차를 찾아보시고요. 이런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일제를 구입하세요. 일제는 야마하나 특정회사들이 수십 년 간 전기차에 생산된 누적된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중국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고장이 났을 시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꼭 중국산을 구입하려고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가장 적합한 차량이 있는가를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지정 축하행사로 4억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1식이 올라와 있어요. 예상되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살림살이에 하루 행사를 하는데 4억5,000만 원씩 쓰는 게 과장님은 맞다고 보십니까? 국가정원이 되는 것은 시민들이 축하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국가정원을 이왕 만들어 주면 국가에서 축하비용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아직은 법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최초가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아직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24명의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겠지만 저는 살림살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원을 만들어서 4억5,000만 원 나무를 사다가 심으면 10년 만에 거의 밀림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힐링 공간이 되고 더 많은 생태공간이 될 것인데 매번 4억5,000만 원이 전례가 되어버리면, 국가정원 지정 1주년 때는 행사를 안 하겠습니까? 10주년 되면 안 하겠습니까? 이게 행사라는 것이 적절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크게 해버리면, 다음 과장님이 맡았을 때 다음 주무과 과장님이 바뀌었을 때 1주년 행사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공감하실 것인데, 매번 행사비용으로 4억 원, 5억 원을 계모임 식사비 정도로 생각해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과다하다고 보고요. 얼마든지 이 돈이 없어도 단돈 2억 원만 있어도, 1억 원만 있어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만한 충분한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비용이 이렇게 집계되느냐. 대부분 대형 이벤트 회사를 끼고 대형가수들, 대형회사들이 와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벤트 비용이 대부분인데 제가 매년 쓴 소리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원은 정원다울 때 정원이고, 사실상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데는 정원관리과에요.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고 꽃을 한 그루라도 더 가꿔야 되는데 이 행사를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은 도건위는 물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겠지만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쉬움을 말씀 드리고 제가 임의대로 적네, 많네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조를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부잣집이라면 행사도 이왕이면 뷔페도 3만 원보다는 5만 원 짜리가 좋겠지요. 다만, 우리 살림살이에 하루 행사를 하는데 4억5,000만 원이 맞느냐. 그것은 한번 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그러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번에 4억5,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저도 사실상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4억5,000만 원을 써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나고,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 전 국민에게 알릴 것인가. 이 부분에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순천만정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영상물로 제작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순천만정원이 되었다거나 그래도 시민들이 모였을 때 어떤 정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행사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선순례입니다. 방금 김인곤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이벤트성이 너무 많다고 외부에서 그렇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왜 순천만정원에서는 굉장히 순천만이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홍보를 하면서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느냐 그것은 낭비다. 시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천만정원을 전국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광고비가 많이 들거든요. 인터넷광고와 어디에서 광고를 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인터넷광고, 방송광고와 벽면광고, 고정광고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고정광고는 어떤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참고로 브랜드 광고에 스팟광고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 광고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옥외광고에서 고정광고 부분은 현재 7개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서울역, 홍대입구역, 지하철 2호선, 부산에 부산지하철 서면역, 인천에 인천공항,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나오시면 공과가 있습니다. 광주시 종합버스터미널, 수원역에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8월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반영했으면 해서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광고가 저희가 강남터미널에서 봤거든요. 몇 년 전에는 최근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광고를 하는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순천만정원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는 순천만정원을 개장하면 350만 명이 왔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홍보를 안 한다면 몰라서도 못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광고는 그렇다고 하고, 이벤트성 행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사실상 저희 예산 속에 이벤트 공연 등은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순천만정원에 와서 하는 행사가 많고요. 저희 과는 사실상 거의 없는 편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순천시에 가수가 오면 순천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주년 행사를 하면 그게 또 이벤트로 일반시민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작게 소규모로 꼭 큰돈을 투자하시지 말고, 김인곤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1회성에 큰돈을 투자하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하여튼 행사 자체는 저희들이 최소화하고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 523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요. 현재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순천만정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자원봉사자가 123명이고요. 1일 약 40여 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일 40명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현재 지급되는 것은 무엇이 보상금으로 지급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대부분이 하루 일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루 봉사료에 해당됩니다. 실비요. 
○위원 이옥기   
ㆍ하루 실비 보상이 얼마씩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1만 원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옥기   
ㆍ하루에 40명이면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입니까? 아니면, 오전에 40명 오후에 40명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평균적으로 오전, 오후에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오전, 오후로 40명씩이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옥기   
ㆍ제가 왜 그것을 여쭙느냐면 실비보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교통비와 간식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자원봉사를 하시면, 물론 순천만정원에 식수대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 물 한 병이라고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 자원봉사 쉼터나 정원해설사 쉼터를 별도를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 저희들이 물통으로 해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순천만정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물이나 간식, 중간에 간식 빵이라도 지급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무지와 쉼터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근무지와 쉼터는 다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근무지에서 식수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보편적인 근무지에서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다시 쉼터에서 쉬기 때문에 요. 그 쪽까지 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생수병을 구입해서 배부를 한다면 몰라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니면, 쉼터에서 근무지 이런 부분에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다못해 준비를 해가지고 보온병을 준비를 하든지 식수병을 준비해가지고 떠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간식도 마찬가지이고 식수도 본인들이 싸서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사실상 정희들이 식수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 요소에 생수통을 배치해놓았거든요. 쉼터, 출입구 기타 매점에 배치를 해놓아서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 그리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봉사를 하실 때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잠시 왔다가 가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실비 1만 원을 받고, 누가 하시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하는 방안을 세워보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당부 겸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 예산을 보니까, 광고홍보비가 8억 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보전과 광고홍보비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순천만보전과요.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보전과장님 광고홍보비 얼마 잡혀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본예산에 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디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특집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자면 광고비는 없고, 홍보비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제작비. 순천시가 뜨기 시작하게 된 것이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광고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문구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순천만정원만 두고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버릴 것입니까?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문구는 없애버리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전체를 빼기보다는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작하면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이 그보다 밀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가장 어느 기준이 되었든 첫 타이틀은 생태수도 순천이고,  그 문구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파생된 순천만정원이라고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터미널에 갔을 때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문구들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주암에 가다보니까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순천의 대표 브랜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태수도 순천을 강조하려고 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것이지. 순천만정원을 운영하는 것이지 솔직히 순천만을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순천만이 없는 순천만정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수도 순천 문구는 꼭 명기를 하시고, 굳이 사설을 달아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그 문구를 넣고, 나머지 이미지를 해서 정원박람회 홍보 등을 하든 해줘야 하는 것이지. 중요한 문구 자체를 빼 버리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전번에 과장님과 외국에 나갈 때 공항에서도 한 번 봤잖아요. 아버지의 흔적은 없고 똑똑한 아들의 흔적만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건희가 아버지인데, 그 아이가 회장이더라.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홍보문구나 광고문자를 만들 때 순천에 대한 모든 것, 순천만정원이나 순천만생태습지에 대한 홍보물이나 제작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는 모든 타이틀에 가장 큰 키워드는 순천만생태수도예요. 대한민국생태수도라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솔직한 말로 보조를 해주고 서포터를 하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 개념을 우리가 정립시킬 때가 되었어요. 자꾸 배척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를 해도 이벤트성으로 보이고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시각들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게 저는 그 글귀는 평생, 영원토록 보전하고 싶은 글귀예요. 그런데 왜 그 글귀를 없애버립니까?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홍보, 리플렛, 팜플렛 등 기사가 나갈 때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 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최대한 저희들이 만들고 또 다른 과까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렵니다. 과장님, 정원해설사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릴만 합니다. 우리가 용역사만 가지고는 정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대부분의 용역사 직원들 말고, 자원봉사자나 해설사들이 상당히 관광객의 순천시 이미지나 순천만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보조를 예산으로 하고, 복지도 생수 등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전기 차와 관련해서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순천만정원 산업디자인전이요. 우리가 국비 8억 원, 시비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이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 이것은 내년에 하려면 그래도 올해 5월 달에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셨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신청되어 있고,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힘이 있는 국회위원님이 계시니까, 8억 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칭을 그래도 국제회의니까 원래 국제회의를 10억 원이상하면 기재부에서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 원만 신청한 것 같은데 그 심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대로 기재부에 물어보니까 모든 300명 국회위원이 다 국회위원이 아니고, 예산을 따오는 국회위원은 불과 5%에 불과한데, 그중 하나에 이정현 위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까지 거명을 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8억 원 심사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좀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국가정원 지정 축하에 모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부계획서 수립을 4월 중으로 하셨다고 써놓았어요.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예산도 통과를 안 했는데, 의회에 물어보지 않고 벌써 세부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것은 예산 전에 저희들이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전례가 없는 추경이 하나 올라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순천만보전과 예산중에. 532쪽 사무관리비에 한국수산경제신문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신문을 빨리 구독해야 될 정도로 급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압력을 넣던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한국수산경제신문입니다.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신문입니다. 일반신문이 아니고요. 
○위원 김인곤   
ㆍ순천만보전과에서 사서 어민들에게 줄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어민들의 각종 정보 등을 위해서 도 시책에 저희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신문이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입니까?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국영신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지만 수산경제신문이 수산업활동이나 수산정보나 각종.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열심히 쳐봤어요. 수산 관련 신문이 굉장히 많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전라남도가 선정한 경제신문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법적 사항은 아니지요? 꼭 봐야 되는 신문은 아니지요? 순천만보전과와 어업인들 사이에 무슨 큰 관계가 있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에 수산. 
○위원 김인곤   
ㆍ매칭이 많이 되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추경으로 해야 될 정도로 급했는가요? 신문을 보는 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지금 전라남도 내시가 늦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전라남도에서 신문을 보는 것도 매칭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감예산이 1,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삭감예산이 1,000원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상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순천만기획과, 순천만전과, 정원관리과 정도는 추경이 필요 없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업수요 예측이 돼서 이미 당해 연도 예산에 본예산에 이미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예산, 기획예산이 이미 돼서 순천시가 추경이라는 의미도 많이 희석되었어요. 국어사전의 사전적인 의미에는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사업수요를 잘못했다가 은근 슬쩍 올라오는 것이 추경예산.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지요. 사실은 추경예산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긴급을 요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민원성, 어디에서 압력 받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던데, 순천만보전과, 순천만기획과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 소관에 있는 우리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천만보전과는 특별히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장산 갯벌체험장 철거공사가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정영태   
ㆍ어떤 것을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장산 갯벌체험장을 2004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장산 갯벌체험장을 폐쇄하고, 관찰 데크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데크는 합성목이고 그래서 많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크로 인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지금 현재 화포, 장산, 노월, 무명지구 전체적으로 바닥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상당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데크를 철거하고 그쪽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신축이 되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대충 알아도 좋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 정도를 설치하면 2억 원. 
○위원 정영태   
ㆍ데크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언제 철거한다는 말도 없이 철거를 해버렸어요. 인정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화돼서 2011년도에. 
○위원 정영태   
ㆍ그 건물을 신축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노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갯벌체험장을 관찰장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성이 없어진 점도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처음에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축한 것 아니에요? 자, 지난 일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그런 헛된 예산을 안 쓰도록 하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것도 죽고 살고 해서 데크를 철거한다는 것이 3,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헛된 예산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헛된 예산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순천만에 방문하는 효과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순천만에 에 보전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데크를 그 쪽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려는 것이고, 그 설치로 인해서 순천만을 찾는 방문객들이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요. 위치선정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지금 와온, 장산 쪽에 옛날에 염전들이 많이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염전을 재생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와온 장산 지역은 생태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쪽에 염전설치허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용두지역에는 염전지역이 지난달에.
○위원 정영태   
ㆍ와온과 장산지역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와온과 장산지역에 양어장들이 많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양식장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무슨 종류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새우를 주로 양식하고, 전어도 일부 양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전어도 하지요. 주로 새우를 양식하는데, 약품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일부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약품들이 생태계에 지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현재 새우양식장에서 사용한 물들이 순천만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설명을 들은 것이 순천만 폐염전이나 새우양식장 이 부분은 순천만보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순천만에 폐염전이나 새우양식장 등 152ha를 국가정책으로 해서 갯벌복원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다행히 해양수산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차적으로 200억 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새우, 전어양식장을 하면서 그쪽 생태계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문제는 물론 과가 다르겠지만 앞으로 양식장들이 증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염전이 재생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 예산설명서에 수산계 쪽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지요? 예산 설명 자료가 거의 없네요. 이후에도 소장님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도 일부는 이쪽에서 했는데 경정, 증감내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1,000원 된 것은 뺀다고 할지라도 증감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부족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위원장님 수산 부분도 예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서. 이후에는 만드실 때 같이 만들어야지 나중에 이 책자를 보관해야 되는데 추가로 자료가 오다보면 보관이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저한테는 없어서 그러니까요. 생태공원조각품 이설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장소는 어디로 옮기실 예정이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13개 작품이 있습니다. 미술협회와 전문가들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람사르길 갓길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전문가들이 그 쪽을 권장하시던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3점 중에 5점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13점 전체를 다 할 것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 사업비에는 이설 5점해서 각 200만 원, 1,000만 원을 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큰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반 기초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13점을 다 하면 돈이 더 들것이라는 말이지요. 제 말은. 여기 계획은 조각품 이설 5점 해서 각 2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써놨는데 5점만 하시는 것 같아서 200만 원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하세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은 국비를 받으셔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그 사업과 시민참여 에너지 시스템 조성사업과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같은 덩어리인데요. 공모사업에 체험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정원에 오면 핸드폰 저장장치나 전자장치 충전소가 없어요. 그것은 체험시설을 해서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 저장장치는 말 그대로 자립률을 높이는 현재 37%인데 전기태양광 시설로 해서 30%가 아니고, 낮에 발전량이 다 소모가 됩니다. 그것을 저장해 가지고 피크 시간대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성격이 조금 총괄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500kw 저장장치를 해가지고 밤에 쓰자는 것인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예, 피크시간대에.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에너지체험 시스템 조성사업. 공원에 과연 맞느냐. 핸드폰 충전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데 1억 원이 드느냐를 고민을 해보시고, 이쪽 사업과 합쳐서 예산절감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갯지렁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잘하고 계신데 미술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정원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바로 옆에 있는 데 하나는 정원산업과이고, 하나는 미술과. 좀 그러네요. 아니면, 차라리 갯지렁이 도서관도 정원산업과에서 해가지고 기획전도 하고 통합을 시키는 것이.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시설만 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잘 못 보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갯지렁이 도서관 운영 관련 부분이요.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배치가 안 되는 월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기간제 근무자가 이번에 들어갈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9월 1일에 시립도서관에서 저희한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 근로자 근무가 끝나고 나서는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기간제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CCTV가 필요할까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이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과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한방체험관, 갯지렁이 도서관, IT식물공장, 명원정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한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다음에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필수요건이라고 하시는데,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국가정원 지정요건 중에 하나로 상담소 설치 부분이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정원해설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고, 정원해설사가 정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법에서 요건이 구비되는 것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된 것은 그 인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저는 정원해설사들이 전문가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필수요건으로 조건제시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십시오. 최정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순천만기획과, 정원산업과, 순천만보전과가 전부 다 예산서가 1장 반 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열심히 사업을 늘려서 하던지 연구를 하셔야지 예산서가 1장 반짜리가 어디에 있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보전과만 3장이네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방금 보니까 칭찬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것은 항상 들어가야 되고, 어떤 홍보물이든지, 리플릿이든지, 이렇게 돼야해요. 이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순천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 성량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순천의 대표 브랜드는 누가 뭐라도 해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제가 참고로 예시를 보여드리고 칭찬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제가 칭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원래는 상반기 1회였는데 조금 지원이 많고 호응이 많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사실은 이런 것을, 양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들이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퍼져서 자기가 자체 한평정원이라든지 우리가 돈을 안 줘도 아파트 베란다정원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고양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것들이 좀 돼서 그 중에 일부 사업이 정원사가 되고 그래서 정원산업으로 연관되게끔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인드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지.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그런 쪽에 하셨는데, 아주 양성교육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는 소리가 들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정원관리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미술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갯지렁이 도서관과 갤러리 부분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갤러리인데요. 사실상 운영 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조금 침체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미술협회나 예총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각협회와 조율이 돼서 서각협회 회원들 작품을 거기에다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예총 산하에 있는 미술단체나 사진작가들 이렇게 그런 작품들을 계속 전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시설물이라든지 상당히 갯지렁이 미술관이나 도서관이 큰 미술관이 석조로 쌓아서 고딕양식이나 건축양식에 의해서 만든 것보다 그렇게 만든 것이 훨씬 좋고 실효성도 있고 합리적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잘 된 것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이와 관련해서 전시회 같은 것이 대관료 등을 잘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시장이 없어서 전남도립 미술관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원지원센터는 남도A식당 앞인데, 이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현재 부지는 1차적으로 그 부지로 잡고 있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국가에서는 그쪽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국가에서는 바깥 쪽 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기재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언젠가는 운영비를 국가에서 계속 줄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쪽으로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지 관계는.
○위원장 허유인   
ㆍ그 옆에 우리가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에코헤드체험센터가 있고 그러면 어쩌면 그런 쪽에 한 번 더 검토를. 우리시민이라든지 위원님들은 아마 정원에 계속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다리도 이번에 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정원 말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리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쩌면 그 다리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소위 말 하는 아우토반 그쪽 도로보다는. 그런 장소 문제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국가에서 굳이 정원 바깥에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겨가면서 나중에 입장료를 내고 하는 부분에서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신규 사업 및 증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1억4,800만 원이 감액된 203억7,5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553페이지 원도심에서 장대공원 간 연결보행 교량 설치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 수변공원 조성 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동 신기공원 담장정비공사비로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향 해룡천변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탄성포장이 오래 돼서 훼손 부분에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곡지구 재해저감형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건설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48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어서 554쪽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녹색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장 장평로 중앙안전지대 가로수 트리설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하단부에 산림공원 조성 및 관리 인부임과 재료비, 쌈지숲 조성 및 관리 인부임으로 각각 1,200만 원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비가 당초 3억 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2억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하 행정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원도심에서 장대공원으로 연결하는 보행로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동천에 조곡 옥천교가 만나는 지점에 보면 맞은편에 장대공원이 있습니다. 옥천교에서 만나는 합류지점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징검다리만 가지고는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때 주민들 여론 좀 들었어요? 그때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참 있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회의를 여러 번하고 실용적이고 편의적이며 경관도 고려한. 당초에는 48억 원,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 합리성, 여러 가지 등을 따져서 10억 원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아랫시장이 있잖아요. 중앙안전대에 대해서 아랫시장도 말들이 너무 많던데 계속 그것을 잘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가 보네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시민들 여론에 몰려서 뽑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던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고요. 거기가 저는 아랫장보다 장평로에서 정원로로 연결되는 녹치축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하되,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줄이기 위해서 트리 등 경관을 만들어서 불편사항을 요구사항을 들어줄까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원도심 수변공원 조성사업이요. 553쪽 지금 추후에 세울 것이 49억 원 정도 되는가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세운 것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어찌되었든 수변공원 조성사업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과 순천시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야 하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받았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받았어요? 그러면 받았나 싶어서요. 받았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54쪽 아랫장 중앙안전지대 가로수 트리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도로에 중앙 가로수 트리를 설치하면 교통체증이나 사고 위험은 없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아랫장권역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왕 심어진 나무를 좀 더 경관도 예쁘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설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소장님, 가로수에 전기줄을 감으면 전자파나 열로 인해서 나무가 뜨겁고 안 아플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트리를 해놓고 보면 열이 많이 나요. 안 그렇던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제가 연구한 사례에 의하면, 다소 약간의 경미한 피해는 있지만 생육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위원 이옥기   
ㆍ심어놓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 나무는 약간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가지고 있는 내성이 적은 나무보다 크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아무튼 그런 우려가 없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나무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예,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조례호수공원에 관한 수질개선에 관한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앞으로 조례호수공원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 위에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그것은 협업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최정원   
ㆍ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오점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큰 것은 유입수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는 유입수가 없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하수를 파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처럼 하수관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수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정수탑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정수탑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가요? 하나에 꽤 들어가지요? 예상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정수탑을 하나를 만드는데, 그 설계도 안 뽑아봤어요? 견적도 안 받아보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별도로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왜 그러냐면, 견적을 받아보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 세우는 것이 맞느냐. 두 개 세우는 것이 맞느냐.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순천만정원도 마찬가지이고, 통수를 시키고 연못 청소를 하고 통수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조례저수지도 그래야 됩니다. 바닥에 슬러지가 다 썩었어요. 더군다나 거기나 순천만정원 연못이나 똑같아요. 완전 다 썩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수질검사에서는 보통으로 나왔는데 순천만정원도 토질검사에서는 불량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조례저수지는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퇴적토에 관한 문제를 먼저 고민하셔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산을 세워서 미리 그렇게 될 것으로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파서 할 것이냐. 저수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유입수를 좀 만들어 줘야 되고, 순천시에는 대표적으로 저수지가 여러 개 있지만 중심권에 순천만정원에 저수지가 하나 조례저수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수지들이 통수가 안 돼서 썩은 저수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천금을 들여서라도 물을 통수해서 물이 흐르는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부서에서. 
○위원 최정원   
ㆍ하다못해 이번에 조례저수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용역비라도 올라와야지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 내가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 용역비라도 올려야 된다 이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놓쳐 버렸고, 본예산 갈 것 아닙니까? 또 6개월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닥의 상태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몇 ㎝정도를 준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스쿠버로 지금 현재 쓰레기도 엄청나요. 스쿠버를 시켜서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도 엄청나요.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화장발을 받아서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내장은 완전히 썩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저쪽에서 출구 물이 빠져나가는 구역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바로 해룡천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고민해서 큰 설계를 그리고 최소한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실태를 한 용역비라도 올라와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본예산에서는 꼭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랫장 가로수 트리 설치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트리를 3개월 했더니만 말라서 잎이 안 나와요. 12월 달에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순천 앞에 당산나무 식으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트리를 설치해서 나무에 전기를 하면 죽을 것이다. 그때는 LED등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전구 가 열이 났습니다. 결국은 나무가 죽어서 했습니다.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때문인지 시장님이 구속되는 안 좋은 일도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는 낭설도 있었습니다. 물론 LED등이라서 빛 축제를 할 때도 있었지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차라리 나무는 그대로 놓아두고 공간에 흉물스럽게 안전 철로 막아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경관사업을 하더라도 나무에다는 전선을 감아서하는 일은 지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민원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에 했듯이 원도심 수변공원 조성사업 장소가 어디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옥천과 동천이 만나는 중앙하이츠 앞에 기와집 침수가 아주 지대가 낮은 집이 있습니다. 한 20여 가구가 있는데 거기가.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이 예전이 갔던 그 집. 저희들이 예전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갔던 그 집에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조성사업비가 50억 원이 드는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전체 토지매입이 4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50억 원이 든다면. 
○위원장 허유인   
ㆍ그때 우리가 돈을 세워줬는데. 예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장천공원말고요. 중앙하이츠 앞 옥천과 동천이 만나는 삼각교류 지점에 중앙하이츠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가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억 원짜리 원도심, 옆에 다 공원이 있고 그러는데, 또 잘못하면 쌈지공원을 잘못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올해 용역비로 5,000만 원이고요. 여기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도 많이 겪어왔고, 침수가 계속 진행되는 지역이라서 사실은.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12시1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동발의자인 선순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선순례 위원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편재하였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는 주택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무 중 감사대상, 제3조는 입주자 사용자의 감사요청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감사실시 전 사전조사, 감사실시 및 감사실시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감사방법, 제8조 및 제9조는 감사를 위한 감사관 구성 및 내용과 감사의 전문성 홍보를 위한 외부 감사관원 위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는 감사 결과처리에 필요한 증거서류 확보에 관한 내용을 제11조는 공동주택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제12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본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로 6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시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택법 및 본 조례에 의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상황,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최근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입주민들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방지하는데 입주민 권리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주택법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회계감사 등이 제외됨으로써 다수의 임대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입주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는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사대상, 감사요청 방법, 사전조사, 감사실시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안 제2조 감사대상 및 내용 등 제59조 제2항부터 5항 법시행령 제46조 및 제 48조에 따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제59조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법 제59조 제2항에서 감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를 한정시켜서 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마는 사전에 대부분의 동료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2시22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며 더 나아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화합과 상생 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개요입니다. 이 부분은 440쪽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서통합남도순례길 개요입니다. 목적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그린네트워크 구축, 경전선 폐선부지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 보존을 위한 공간 조성입니다. 위치는 전남 순천시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 간 168.97km가 되겠습니다. 전남은 순천시가 3.4km, 광양이 30.8km , 경남은 6개 시군인데요. 하동이 22.74km, 사천이 10km, 진주가 44km, 함안이 27.4km, 창원이 24.2km, 김해가 7.9k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는 3.4km 중에서 이미 조성된 편백숲 1.2km, 자전거도로 개설 예정지 2.2km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노선도입니다. 434쪽 행정협의회 구성은 필요성과 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회 구성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경남 6개시군, 전남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자문위원 위촉입니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을 위촉한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위원, 두 번째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세 번째는 관련 공공단체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 사항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중앙부처 재정 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과 관련하여 협의회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음은 마. 협의방법입니다. 협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결한다. 바.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경비 공동분담으로 하되 최초이기 때문에 분담금은 각 지자체별로 2,000만 원을 부담한다. 세 번째 제정규약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정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남도순례길 조성사업과 연관된 8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규약으로서 168.97km의 경전선 폐선부지 등을 포함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게 되며 순천시는 연향동에서 광양 경계 간 3.4km이고, 그 중1.2km 는 편백숲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규약은 동서통합과 상생발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폐철도부지의 무상사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행정협의회 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폐선부지 연장이 8개 구간 168.97km 중 우리 시는 사실상 2.2km 로 1%에 불과한데도 운영비를 다른 지자체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처럼 저희들은 기존에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도 했고, 불과 2.2km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또 자전거도로 개설예정이었고,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43km가 남아서 물론 저희 시가 제일 끝 부분이라서 빠지면 우리시를 빼고 해버릴 소지는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으면 알박기 식으로 우리를 뺄 수는 없지만, 광양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회비 성격일 수도 있어서 2,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후에는 사업의 양에 따라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저희들이 연장구간이 적은 시군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분들이 실무자들 회의 때 노선별로 앞으로는 분담하자.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사천 10km, 김해 7.9km, 우리시는 2.2km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3.3km이라도. 이런 것은 처음 시작을 하니까 회비분담으로 괜찮지만, 이후에 운영비 이런 것 또 오히려 이것을 제일 필요로 하는 진주시에서 회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 많은 순으로 회장을 하기로 되었군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마 이게 진주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그쪽의 인맥들이 중앙부처에 많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와 봤자 2.2km에 불과한 예산인데, 자기들은 명분으로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동서화합 남도순례길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한테 어쩌면 진주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명분도 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원래 모임을 하다보면 회장이 추가로 돈도 많이 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저희들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정도인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실무협의회 때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4. 현장방문의 건 

(12시3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은 동천 상류 정비계획 및 하천준설 관련 현장방문과 원도심 수변공원 예정지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현장방문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6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축조심사ㆍ의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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