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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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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3일 (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의결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서 정한 의무공급 제외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설치공사에 대한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ㆍ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관련 심의회 및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내 일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권고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상에 소요된 예산 13억7,000만 원은 현실적으로 보인 바 더 많은 예산 확보를 더 많은 농가에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권고를 드립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ㆍ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식생활의 개선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내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내 숲속수련장 준공 및 야영장 폐쇄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다시 책정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을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였으며, 시설물 계약해제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내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는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7일 화요일까지 1박 2일간, 익산시 문화재단, 서천군 에너지 자립마을, 원주시 문화재단을 현장 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현장방문 후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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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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