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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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2분)

○위원장 신민호   
ㆍ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사항으로써 의회가 시민대표의 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 및 시정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ㆍ이번 감사는 단순히 시정의 옳고 기름을 따지는 일상적인 감사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적정한 곳에 쓰여졌는지 등 시민을 위한 눈높이 행정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습니다. 또한 진정성에 문제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감사자료 부실로 정확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본위원회의 위원들은 나름대로 열의와 성의를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규명과 대안제시를 통해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공통지향의 목표점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략기획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지양할 것을 지적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음을 지적하고 조례에 따라 정책의 조정기능 등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법리에서 실익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가 신속히 개정되어야함에도 한참 후에야 개정된 사례가 많음은 지적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평가와 감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감사과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생활폐기물 대행과 관련 계약심사 소홀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감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총무과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지적하였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출장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향조정을 권고하였으며 과소별 업무량에 맞는 적정한 인원 배치를 위해 조직진단을 신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안전총괄과는 종합안전인증센터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안전을 위한 교육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주문하였고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이 심해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뭄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금을 부과하려는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회계과는 매년 공유재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산을 발굴하여 과감히 매각할 것을 주문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상황과 매각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부계약서가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서석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ㆍ홍보전산과는 시민기자단 활용실적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였고 시민을 위한 정보교육 추진 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과소별 SNS를 충분히 활용하여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환경보호과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상수원보호를 위한 통행제한구역 확대를 주문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진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고 가축분뇨처리기준 입안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자원순환과는 1회용품 사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련 재활용 선별장의 근로환경이 열악함으로 인원 보강과 환경개선을 권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악취 저감을 위한 시민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토록 권고하였고 재활용품 수거방법 관련하여 시민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다시 혼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대해서는 원가상정 시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생활폐기물 효율화방안 용역추진 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행복돌봄과는 관 주도의 사감운동을 탈피하여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고 계발된 행복지표에 대한 행복도 측정은 공신력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리더 육성은 행복리더 역할 재정립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허가민원과는 리가안도시형주택 관련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월등 음식물자원화시설 허가관련 법적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대법원 최종 심의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사회복지과는 자활근로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철저히 기할 것을 지적하였고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락되었지만 현실은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는 노인증가 대비 일자리 창출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일자리 유형과 참여기관 수를 늘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권고하였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의 미흡을 지적하면서 장기근속이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여성가족과는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에 노력할 것과 법을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따돌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인격 형성을 위해 다문화 교육 강화오 독서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보건위생과는 병원, 위생업소 출입문 및 화장실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보다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어린이식품 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건강증진과는 금연구역 단속 장소를 다양화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것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수범사례로는 저금리시대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구 승주군으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한 등기촉탁 시 대리인   지정 대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점 그리고 순천소식지를 제작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점, 행정자치부 대민행정서비스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시민편의를 위한 지적사랑방 운영 등 많은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고민과 땀방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천시의회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으며 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ㆍ끝으로 부서별 세부 지적내용은 오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결과보고서가 이송될 것입니다.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ㆍ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혹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