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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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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7 월  4 일 (월)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서정진, 김인곤 의원)
  3.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서정진, 김인곤 의원)
  3.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정진 의원, 김인곤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ㆍ먼저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ㆍ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장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사람입니다마는 가슴도 쓰리고 집에를 갔더니 우리 애가 그래요. 순대 다니는 1학년 여학생이 그럽니다, 저보고. 아빠 됐냐 그래서 제가 3등 했네 그랬더니 잘했다고 하더라구요. 의장뿐만이 아니고 23분의 의원님들은 자유스럽게 의장도 부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다 보장되어야 합니다. 
ㆍ의장과 부의장 출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의장과 부의장을 스스로 결정해서 출마할 수 있는 자유를 드렸습니다. 그건 잘 하신 겁니다. 떨어진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들 마음과 가슴은 아프고 동료의원 몇 분은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ㆍ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의회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소신껏 출마할 수 있듯이 배려했듯이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의회 민주주의에 근접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상임위원장에 출마하게끔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동료 의원이 상임위원장 출마하지 못한 아픈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의원이라고 찬성을 하는 게 의원입니까? 
ㆍ우리가 의원이기 전에 당선된 순간 순천시의회에 직장동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직장동료가 짓밟고 승진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정당한 룰에 의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데 그 상임위원장 출마 자체도 못하게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ㆍ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욕심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지역구에 가서 내가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동료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원 아니겠습니까? 
ㆍ이제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는 끝났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부결시켜야합니다. 임종기 의장, 평소에 존경합니다. 미운 구석도 있기는 해요. 인간적으로 성질도 있고 꼬라지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가슴 한 켠에는 정의를 늘 이야기했던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기 의장을 만난 지는 6년 됐습니다마는 가장 정의를 얘기했고 그 정의가 제 생각에는 맞는 정의도 있었고 틀린 정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배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했어도 원망했어도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믿고 살아왔습니다. 
ㆍ의장 되셨으니까 우리 모든 의원들이 선거에서 떨어지든 당선되든 출마의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의장선거 떠들고 나니까 현장행정 나가라. 무슨 현장 나가라고 고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의장 나갈 때 반듯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떨어지면 아무 것도 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표면으로 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ㆍ그 약속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야비하고 교활하고 정말 의원으로써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의원을 두고도 차마 어떤 의원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 심정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정진이가 바깥에 나가서 임종기가 우리 22분의 의장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8만 순천 시민들이 의장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임종기가 의장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서정진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을 출마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상임위원 추천권을 행사해 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들 각자가 추천을 하는 의장보다 각자 개개인이 의결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의장보다 큰 힘을 갖고 있고 의장보다 더 큰 백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ㆍ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의회가 결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결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간곡하게 호소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9조에 의하면 의장은 상임위원회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추천권을 의회 본회의 의원 각자가 의결로서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ㆍ여기 계신 23분의 의원님들은 순천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3일 정도 잠을 잤습니다. 재선을 하면서 보궐선거 포함해서 5번 정도의 의장선거를 그동안 치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제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따뜻한 분이신 임종기 의장님께서 의장이 되셔서 사실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의장단 선거가지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ㆍ23명의 의원들이 왜 의장을 시켜주면 누구라고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임종기 의원님에게 우리가 출마를 못하게 주저앉힌 적 있습니까. 의장단 후보가 5명 나왔습니다. 5명이 사분오열 다들 마음의 갈등을 겪어가면서 호불호에 갈려서 의장단 선거를 어렵게 치렀습니다. 
ㆍ박용운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에 도전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출마 권한조차, 출마할 수 있는 권리조차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의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의장님의 권한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용운 의원, 끝까지 주저앉혀서 그 자리에 모 의원 배정해 놓고 시켜드리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싸인하고 고맙다고 찬성해줘야 됩니까? 
ㆍ저 임종기 선배랑 갈등을 많이 겪어오면서 세 번이나 빠졌습니다. 김인곤 의원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낙선을 하고 작년부터 도시건설위원장을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그래, 출마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말씀드리겠네. 저녁에 싸인 해놓가면 아침에 없습니다. 어렵게 설득해서 또 정영태 부의장님이 김인곤 의원 왜 뺏는가. 차라리 다른 데로 보내고 김인곤 넣어주소.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빠집니다. 
ㆍ저희 동료 의원들끼리 부모적인 원수들입니까? 박용운 의원님, 저 도시건설위원장에 출마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장님께 절이라도 하고 다닐까요, 매일.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자유롭게 교황식으로 선출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출마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ㆍ의회지방자치가 22년 됐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보시고 공직자들이 보실 때는 그래, 너희 의회 한계다.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밖에서는 이미 시민들께서 언론인들은 하, 이놈들 자리다툼한다, 좋습니다. 자리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ㆍ다만, 그 자리다툼 조차도 동료의원들이 출마하겠다는데 무슨 부모적인 원수라고 출마도 못하게 한 적 있냐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3선 선배들이 계시고 12년씩 의원생활하시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찬성하시는지 찬성하신 의원님들 똑똑히 보렵니다. 동료의원들 출마의 권한까지 권리까지 짓밟아가면서 찬성해 주는 그 의원님들 제가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ㆍ아무리 선거 때 도와준 의원들 의리 갚으려고 하는 건 아는데 적어도 민주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의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선배님들.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ㆍ저희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그래서 의회를 나가면 무조건 뗍니다. 그래서 잠바 입고 다닙니다. 왜. 의원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창피할 때가 많아요. 
ㆍ의장님이 가진 권력, 여러분들이 가진 권력, 유효기간이 딱 2년이 남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폼 잡고 다녀도 2년 남은 계약직들이에요. 그 가진 권력 한번 휘둘러보십시오. 2년 뒤에 우리의 사용자인 시민들이 다시 계약을 안 하고 안 보내주시면 2년짜리 한정된 계약직이에요. 비정규직의 최악의 비정규직이에요. 
ㆍ선배들, 저는 부결시키려고 5분 발언 하러나왔습니다. 찬성하신 선배들 제가 면면히 쳐다보고 이 비민주적인 의회운영에 찬성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ㆍ5분 발언 과정에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동료 선배들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상임위원회 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먼저 상임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부의장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가급적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신 위원회로 추천하였습니다마는 희망하신 위원회에 100% 배정할 수 없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박계수 의원, 선순례의원, 신민호 의원이옥기 의원, 유영갑 의원, 유영철 의원, 장숙희 의원, 최정원 의원 이상 8인. 
ㆍ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서정진 의원, 유영철 의원, 유혜숙 의원, 장숙희 의원 , 정영태 의원, 주윤식 의원, 허유인 의원 이상 7인. 
ㆍ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김재임 의원, 나안수 의원, 박계수 의원, 박용운 의원, 신민호 의원, 이복남 의원, 이창용 의원, 유영갑 의원 이상 8인
ㆍ도시건설위원회위원으로 김병권 의원, 김인곤 의원, 문규준 의원, 선순례 의원 , 이옥기 의원, 정철균 의원, 최정원 의원 이상 7인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ㆍ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장 임종기   
ㆍ의원께서 상임위원회위원회 선임의 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ㆍ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회 선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또한 수정동의는 허용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기권도 하나의 의견이지만 가급적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 제1항 및 순천시의 회의규칙 제42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ㆍ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한 표결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표결순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 후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ㆍ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집계가 왜 그렇게 늦어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세고 있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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