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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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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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채금묵   
ㆍ평균적으로. 네. 매년 평균적 실적, 나라장터 이용실적에 근거해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 시 관용차량은 전체 197대가 있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회계과 집중관리차량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이미 지금 의결됐기 때문에 1국 5개과가 신설이 됩니다. 우리 본 청사랄지 사무공간이 절대부족해서 새로운 공간이 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인근에 한화생명빌딩3,4층을 저희들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생태환경센터 4개과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별도예산에서 확보해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자산취득비랄지 리모델링비를 별도. 

○회계과장 채금묵   
ㆍ정리추경 때는 자산취득비만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순수한 리모델링비, 임대료 이런 것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어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닙니다. 이게 지금 통계목이 좀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전산개발비라 해가지고 별도항목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하면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증이 아닌 공공운영비.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통계목이 변경이 되면서 공공운영비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여기도 조직개편관련해서 임대료랄지 이사비, 이런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특별히 좀 증액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2019년에 한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우리 예산편성기준에서 어떤 직위별 단위의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시장부터해서 6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런 형태는 아니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1회에 그렇게 나갔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매월 정액으로. 

○회계과장 채금묵   
ㆍ총무과에는 이 보수와 관련돼서는 편성이 안 되고요. 저희 회계과에만 편성이 되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 시책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각 과마다 다 편성이 됐습니다. 해당과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무관 이재성   
ㆍ부속운영추진비나 2018년 10월1일, 10월31일해가지고 정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 이재성   
ㆍ시책업무추진비는 백만 원이 넘습니다. 도에서 증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무관 이재성   
ㆍ(청취불능) 

○주무관 이재성   
ㆍ전체 규모에서 백만 원씩 올랐습니다. 전체 규모에서 3억77백만 원. 

○주무관 이재성   
ㆍ전체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 100만원이 올랐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시 부동산. 

○회계과장 채금묵   
ㆍ용도 폐지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 보존부적합재산을 매수희망자가 있을 때 매각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를 들면 도로를 냈는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팔겠다 그건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재산이 있는데 매수희망자가 이 재산은 우리가 좀 매수해서 농사로 짓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어떤 특정 물건을 매각하겠다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매년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낙안 교촌지구에 농지가 있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토지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농사를 짓는데 활용했다 해가지고 특별히 좀 매각재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각금액이 많았고 평균적으로 한 1억5천정도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자체판단 예상치를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작년에도 1억5천정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낙안 교촌지구 그쪽에 농지가 우리 시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게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매수조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었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어떤 물체를 특정해서 우리가 정해서 그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예상치를.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예상치만 이 정도 내년에는 우리가 시유재산을 매각하겠다. 그렇게 일단 편성을 해놓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특정재산에 대해서 내가 사가지고 이걸 활용하겠다 그랬을 때 적법하면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건 해당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본청사, 전지도 해주고요. 또 시비도 하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때로는 나무 고사목 개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드는 걸로 예산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전년도예산은 별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닙니다. 매년 편성이 됩니다. 주차관제시스템. 

○회계과장 채금묵   
ㆍ유지 관리하는 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것만이 아니고요. 카메라랄지 이런 CCTV 카메라 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차단바 그것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CCTV 유지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지금 몇 대였지? 전체 CCTV 카메라가 13대가 있습니다, 지금 본청사 주차관제카메라가.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시스템은 교체도 하고요, 수시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직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죄송합니다.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6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저희 지금 의회에 6급 전문위원이 한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해룡 상삼하고 신대에 각 1명씩 2명, 그 다음에 덕연동 이동민원실에 6급이 1명 있습니다. 총 4명을 해가지고 직책급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을 별도로 잡아놓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잘 알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해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대 지금 CCTV 카메라가 설치돼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화소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 13대 중에 12대를 신규로 다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비용으로 1억1천만 원을 별도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매달이 아니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전체 유지관리비용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주차관제시스템은 유지관리비를 별도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수의계약대상입니다. 2천만 원이면.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몇 페이지 말씀?  

○회계과장 채금묵   
ㆍ172페이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총괄표상에는 전체 우리 각 과에서 임대하는 수입이 되었고요. 저희 회계과 소관에는 17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유재산 임대료랄지 시유재산 임대료, 시 금고 임대료 등으로 해서 1억18백 정도 되는데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172페이지. 

○회계과장 채금묵   
ㆍ각 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회계과장 채금묵   
ㆍ부기에 지금 전년도예산이 표기가 안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가능은 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가능은 한데 좀. 

○회계과장 채금묵   
ㆍ낱낱이 다 입력하면 전년 걸 발췌를 해서 입력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주무관 이재성   
ㆍ시스템자체가 세부사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이 다 부기명사업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주무관 이재성   
ㆍ왜냐하면 하나의 부기가 내용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매년 어떤 것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고 유지보수비가 될 수도 있고, 부기는 상식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사업 단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년에 얼마를 편성했고 이번에 얼마를 편성했구나 이렇게만 나오지 부기를 하나씩 따져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이 금액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시스템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무관 이재성   
ㆍ저희가 책자를 뽑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입력한 것은 아니고 나온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그대로 책자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려면 자료를 다시 한글이나 다른 문서로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작년에 얼마 됐으니까 일일이 대칭을 시켜가지고 일일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편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행정적인, 2018년도 예산서를 같이 놔두고 보시는 게 편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봐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따져가지고 2018년도 이게 일일이 한글문서로 작업을 하면서 2천만 원 차이가 난다 이 작업을 다해야 할지 저희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적일 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주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우리 부서나 우리 시에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그 법인카드사용.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 부서, 각 부서나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카드포인트적립금.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 투명성차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법인카드사용.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도 해당되고 또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물품구입비도 법인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과거에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일상경비나 이런. 

○회계과장 채금묵   
ㆍ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한해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전체 말입니까? 우리 순천시 전체? 

○회계과장 채금묵   
ㆍ전체자료는 없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1억3천에서 천만원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법인카드사용액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어떤 현금지출에 의한 계좌입금이나 이런 것이 좀 많았었다면.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7년도에는, 2017년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7년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72억61백만 원 정도. 

○회계과장 채금묵   
ㆍ72억61백만 원.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것은 어디까지나 2019년도 예상치를 지금 표기해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정도 될 거다 해서 표기한 게 아니고 예상치.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7년에 72억6천만 원인데 내년 2019년에도 72억8천정도 잡았기 때문에 크게.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무래도 어떤 일상경비나 이런데 있어서 좀 지출에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폭차이가 있지 않을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실제 세입액도.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사용액만큼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세입도 포인트. 

○회계과장 채금묵   
ㆍ임의적으로 사용된다는 예산이라긴 보다는 우리 일상경비지출 법인카드사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장이 결정을 합니다, 부서장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실제 사용액을 결제를 하면. 

○회계과장 채금묵   
ㆍ어떤 그 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연간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규모가 그 부서의 어떤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변동이 있으면 그 사무관리 변동폭만큼 법인카드사용액도 좀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법인카드사용액이 2016년에 63억5천만 원 사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장 채금묵   
ㆍ63억52백.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다음에 17년에 72억61백. 

○회계과장 채금묵   
ㆍ18년에 72억. 18년엔. 그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죄송합니다. 15년 것까지는 제가.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17년부터는 1조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금년 같은 경우에 지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60억이 못되거나.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2017년 정도 규모.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2015년도 예산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직급별로 말입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기 5급까지는 성과연봉제를 연봉제를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년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회계과장 채금묵   
ㆍ기준호봉의 인원수 월로 하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은 연봉제로. 

○회계과장 채금묵   
ㆍ성과연봉제로 해가지고 봉급이 지급되고 6급 이하는 성과연봉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호봉에 인원수. 

○회계과장 채금묵   
ㆍ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회계과장 채금묵   
ㆍ성과연봉제가 16년.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회계과장 채금묵   
ㆍ노조 측에서 건의를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저희들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2015년도 41억입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증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전까지는 현금지급을 했었는데 회계투명성차원에서 법인카드사용을 강조하다보니까 법인카드사용이 좀 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과거에는 업무추진비도 현금지급을 많이 했었는데 법인카드 사용규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반드시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데서 증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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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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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방금 전에 말씀하신 재도약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서 결국에는 순천시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고자하는 작업으로 순천방문의 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맞게 저희들도 홍보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특성에 맞게 홍보도 하지만 저희들은 시 전반을 보고 시승격 70주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고취를 시켜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순천방문의 해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 출향인 등 외부관광객들 유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순천시가 다시 한 번 새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영상물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제 70주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시승격이 됐던 배경부터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 이런 것과 향후에 순천에 전체적인 역사가 아마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게 2017년, 작년도에 만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것은 홍보 현재의 순천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순천에 자랑을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주년 영상은 순천의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들에게도 자긍심과 이런 향후의 비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영상물들이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때 8천만 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제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있던 일은 각종 자료나 사진이든 영상 이런 부분들, 또 사람도 만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게도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차원이 좀 다른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주년에 맞는 콘셉트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각 부서에서 영상을 만드는 이런 부분까지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컨트롤하는 영상을 파트별로 부서별로 만들고 있는 부분들도 컨트롤해서 통과를 하는 그런 기능도 저희들이 좀 하고자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설명 드린 것과 같이 과거의 모습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료를 저희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있겠지만 또 그 외의 자료,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도 좀 발급을 해서 여기에 담아야 될 것 같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 목소리도 좀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할라 그러면 넉넉하다고는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업으로 봐서는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미지제작은 저희들 각 방송사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1박2일 프로그램도 있겠고, 연예프로그램도 있고 또 문화관광지를 다루는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좀. 내년에 특히 방문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치를 해서 홍보하는데 이게 실제로 일반문구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현지에 가가지고 흔히 요즘도 여수 같은 데 먹방프로그램도 굉장히 장소를 알리는 효과를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고자 편성을 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죠. 유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어디서 관광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예를 들면 먹자골목을 방영을 한달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유치하려고자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금 이건 국가보안법이나 국가보안법 지침에 전라남도 조례에도 규정이 돼있고 그것은 도청방지를 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되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주요 회의나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의 주요 장소, 회의 장소에는 도청방지장치 예방시스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건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실에 2대씩이 설치가 될 겁니다 아마. 1개가지고는 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6댄데 8대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6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능이 좀 저하돼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금 대표 밴드하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앱은 지금 안 깔려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건강 보건소에서 하는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3개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남도 삼백리길하고 낙안읍성하고 스마트이통장넷.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건 지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 앱에 대해선 안 깔려있습니다. 남도 삼백리길하고 낙안읍성을 이용할 때 하는 사용하는 거하고 이통장님들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 저희들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글쎄, 매체활용의 비중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이게 한 500명으로 돼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희들이 이건 아마 남도 삼백리길하고 낙안읍성이나 스마트, 관광진흥과에서 각 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도 삼백리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관광진흥과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2천만 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무래도 남도 삼백리길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부서에 있을 때 아마 만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남도 삼백리길을 활용해서 실제로 좀 순천시를 둘레길을 만들기 전 개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지를 가면서 걷기대회도 한번 유치를 해보고 청소년에 대한 호연지기를 길러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활용도가 지금 둘레길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갖고 하는데 남도 삼백리길 이런 명칭으로 해서 연계해서 이순신 장군길, 이렇게 역사 문화 분야별로 나눠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 앱 가입도도 낮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제가 여기서 바로 다른 을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좀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지금 저희들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략기획과에서 CI든 AI든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공표를 확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브랜드홍보라는 것도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습니다. 거기서 개발이 되면 시민들의견 듣고 전문가의견 들어서 이렇게 개발이 돼서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활용을 해서 각종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순천시 대한민국생태수도라면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아시아의 생태중심도시다 그러면 그걸로 부각시키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니, 그건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업무가 진행하는 체계가 내부적인 시스템이 전략기획과에서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해주면 부서로 공표가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활용을 하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것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연계해서 효율화를 추구해라는 건 동의하는데 홍보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재 갖고 있는 저희들의 자원,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대한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런 부서여서 방금 저쪽에서 브랜드 개발하는 전까지 현재 갖고 있는 자원으로는 저희들도 홍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를 두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완성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0월경에 가능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현재 활용하고 있는 각 도서관이든 장난감도서관이든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능한 것은 총18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통합해서 활용하고자 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관광지 시민무료화가 지금 유보돼있기 때문에 그거 4군데를 제하면 14개소가 활용이 가능한 걸로 돼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발행되고 있는 회원카드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앱을 깔아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앱을 깔아서 무료로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바코드를 발행을 해줍니다. 바코드 고유번호를. 그것을 가지고 기존의 회원증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데 부착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신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요. 구축할 때 상의를 드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런데 이제 그 조례는 먼저 지난 회기 때 올렸었고요. 임시회 때 올렸었는데 유보가 되는 상황이었고. 작업은 저희들이 어쨌거나 조례가 유보가 됐지만 자료는 기이 저희들이 제출을 기획과로 해놓은 상태라 예산도.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격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체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소식지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다양한 시정소식, 새로운 소식도 문화소식도 있고 인물소식도 있고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고 시보는 저희들이 조례규칙, 내부규정, 권고사항 이런 법적인 사무를 알려주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내부적으로, 이거는 정부 관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다 등재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례도 여기서 제정이 되면 이것을 저희가 시보에다가 만들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관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보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거치는 과정.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희가 관공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우리 과‧소읍‧면‧동 산하 이런 내부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다 여러분들 주지하고 있어라 이런 거 파악을 하고 있어라 이런 내용으로, 법적인 사안입니다, 시보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시보, 인쇄빕니다, 인쇄비.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지금 15일하고 말일하고 2번을 발행하도록 공식적으론 돼있는데 이게 조례개정 임시회가 중간에 끝났달지 또 조례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열 몇 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50페이지 이상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 시보의 공보를 해주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인쇄빈데 이게 분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출할 때는 실제로는 양에 따라서. 방금 말씀 드렸듯이 책 두께에 따라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평균치로 이렇게 해서 월평균 한 5회 정도로 저희들이 발행한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1년치를 계산해놓은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추경 이후보다는 증액.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8백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1개의 신문 정도 추가로 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여기 비교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그때 추경 때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이 그 당시는 신문구독료가 간행물 다른 과목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바로 잡는다 했고요. 그래서 그때 2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비교를 쉽게 하면 내년도 예산이 1억17백만 원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추경까지를 했던 금액이 1억15백만 원 이었습니다. 올 금년예산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금액이 말씀인가요? 단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 부분들은 지금 각 잡지별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전부 명제를 하기가 뭐하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그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보면. 그리고 종류가 여기는 10종으로 하면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종으로 돼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여러 종류들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0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금액을 19만6천원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19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사업소하고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위원님.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매년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홍보라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언론사 등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금 SNS 캐릭터 개발이 돼가지고요. 관광상품, 기념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우선은 저희들이 관광상품, 기념품은 관광과하고 낙안읍성이나 이런 관광을 업으로 하는 부서에서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쪽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에쎈에스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그 부분을 기념품화를 하기 위해서 굿즈 인형이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기념품 만드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믹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흑두루미의 루미하고 짱뚱어의 뚱이해서 루미와 뚱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SNS 캐릭터가 개발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관광기념품하고 할 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미지의.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기념품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마케팅하고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위원님 이제 노래 가요전문프로그램, 인터넷 아이넷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종편 비슷하니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가 모든 노래를 가요를 이렇게 그 전문프로그램, 가요전문프로그램 매일 그냥 매시간 가요만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희들이 기간을 아마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회 한다 그러면 몇 회를 저희들이 아이넷TV하고 이번 계약을 첫 번째 한다 그러면 거기에 몇 회를 방영을 해주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아직까지는 안됐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이넷TV라고 예를 드렸는데 거기가 이제 올해는 주가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뮤직비디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기간도 그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지 아이넷TV에만 활용될 건 아니고요. 아이넷TV를 중심으로 해서 매체, 예를 들면 방송프로그램 MBC 가요베스트랄지 그런 데다, 라디오에 2시에 뭔 음악 틀어주는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렇게 할 때 같이 사용하고자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TV 채널, 채널 몇 번이더라? 한 후반 쪽에 가면 저도 가끔 그걸 보거든요. 한 사십 몇 번인가 여기 가면 아이넷 노래만 방송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 방송에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작업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니, 그전에 이게 반영된 부분이라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왜냐면 현재 상태에서 여기 편성할 때 여기다가 반영했냐 아니냐 그것은 이 작업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했는데 그 자료로 토대로 해놓은 사항인데 내년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조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순천시에 출입을 하는 기자 이런 사람들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200여분 되는데 그 언론인들이 출입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소속된 매체를 구독을 하면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구체적으로는 모를 겁니다. 아마 모르는데 충분히 말씀하신 의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이 있고 저희 또 나름 애로사항이 홍보부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게 허투루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도 명쾌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앞에 말씀하신 25개소는 저희들 본청사, 청사에 사실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몇 군데만 지금 돼있어서. 그동안은 외부시내버스 시민들 쪽으로 밖에 다중이용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본청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건 지금 도하고 같이 해서 관광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무선인터넷으로 보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무선인터넷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선이 없이, 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거는 구축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사용료하고 구축비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보호과장 김태성입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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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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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수익금에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환경개선부담금은요, 경유사용 자동차만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 이후 친환경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10% 교부금을 받는데요. 해마다 개선부담 부과금액이 작다보니까 교부금도 적게 작성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요즘 최근에 나온 자동차는 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배출저감장치 친환경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면제대상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부과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예. 2014년 이후에 출고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예. 친환경 배출저감장치 설치한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차량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노후경유차 지원대상 차량은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12월 31일 이전 경유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내일모레 아마 조례를 개정,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모두 경유차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어린이.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올해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이건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집과 취약계층 이런데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거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계획수립해가지고 보급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구입해서요, 배부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집 280군데 하고요, 노인요양시설 33개소인가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그걸 배부 중에 있으니까 그걸 작성해야죠, 이제. 어린이집에 몇 세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할 때 특히 저희 과에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 대상을 또 선별해서 받고 있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올해 구입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급층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최근에 너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지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난번에 그 질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일단 진단 우선 해보고, 현황이. 우선 현황이 어떻게 나오는 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실내공기질이 질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습니다. 아무 대책 없으면 의미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 사업내용은요. 6개 승주읍하고 5개 면이 있거든요? 각 읍하고 면마다 수계지원사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고에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면 그 사업비 가지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각 읍면마다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주민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순수하게 각 해당 읍면에서 작성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보조금 받아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올해 처음해보고 또 내년에는 예산액이 증가됐거든요? 처음해보니까 모니터링 한번 잘해서 그런 사항들이 우려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글쎄 이제 그때 교수님께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마스크 이런 것 공기청정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다소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긴 놀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도 그날 포럼내용 아주 유익한 포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한쪽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저도 업무하다보면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 있는데요. 저도 업무핑계대고 안 가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가서 그런 다양한 내용도 들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장님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그 절차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절차상 하자 없어서 예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심의대상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편성.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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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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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 우리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거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과태료처분을 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데 그 처벌수위가 옥외광고물 법에만 과태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경범죄처벌법은 10만 원 미만입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정도로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거라면 우리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주무부서에 우리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훨씬 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옥외광고를 소관부서로 저희가 주로 보내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내년도 2019년도 신규사업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시민참여 연대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사업비뿐만 아니라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도 국도비가 다른 해에 비해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보상금 부분. 그리고 특히 업사이클센터 운영관련해서 신규사업비가 5억 정도가 신규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내년도에 신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원순환센터 반입폐기물 처리비의 경우에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폐기물이 반입돼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기준에서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소비자물가 인상.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유가 이런 부분보다는 소비자물가 인상률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상승되고 있는 게일반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별도로 세부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조례개정이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안이 아니고요. 내년 7월 1일 정도에 인상하기 위해서 사전준비절차를 한 6개월 정도 가지려고 금년도 하반기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꼈고 인상하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30% 안으로 우리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30%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동일하게 30%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을 하였고요. 주된 취지는 금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비를 순천시에서 직접 부담해야 될 비용이 3억 한 5천 정도 인상되는 신규 어떤 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반영해야 되고 또 우리 순천시의 경우는 신규 매립시설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부담률 또 청소예산재정 자립도를 제고를 해야지 환경부에 국비확보 등을 하는데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인상폭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른 지자체 사례나 특히 2018년도 기준에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청소예산에 대한 주민부담 목표율이 80%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저희도 사전에 환경부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순천시의 폐기물처리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폐기물 감량하는데도 저해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향후에 국비 등 어떤 확보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수준에서 단계별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30% 올리더라도 기껏해봐야 30%가 되지가 않습니다, 채. 저희 주민부담 목표율에 대비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부 반영을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증액해서 아까 말씀,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은 우리 동부유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올리느냐 이런 입장일겁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환경부에 끊임없이 국비확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국비확보에 가장 큰 사활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입니다. 그런데 광양과 여수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다급하지 않은 처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폐기물처리비나 주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런 게 발목된다고 하면 더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렸고요. 또 여수, 광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우리 익산이나 다른 지자체들 보면 저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지자체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사례들 보시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려보면 30%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1인당 연간 부담률은 12만 2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1세대당 비교하더라도 연간 3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결국 인상률이 30%라는 어떤 명목적인 숫자로 따지면 높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1인당 또 1세대당 비교해보면 1인당은 연간 3천 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1세대당은 7,4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즘 시중에 담배 한 갑에 5천 원으로 계산하면 그중에 절반 정도 1인당 부담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우리 주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 아닌가. 또 매년 이걸 물가인상률처럼 매년 이렇게 올려주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게 매년 올린다는 게 여러 시행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3, 4년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이런 또 많이 올리는 것처럼 비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처해진 입장이 있고 또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소각이나 매립할 경우 평당 15원씩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별도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연간 인상되는 폭이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원가계산 개념으로 따지면 이것도 부족하고 향후에도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게 한번 제도를 이렇게 요금을 인상해서 판매하는 게 기존에 판매되었던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회수를 하든 처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행정적인 어떤 기회비용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인상을 결정하기 어렵고 기존에도 올리는 과정이 6개월에서 또 한 3년 전에 올렸던 것이 지금 와가지고도 다시 교환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 걸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격만 액정해서 고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종량제규격봉투를 팔고 파는 수입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기존 제작돼 있는 또 공급돼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 등에 대한 처리문제도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잠시만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381쪽 청소지도차량 주차비의 경우에는 저희 공용차량이 민원뿐만 아니라 청소현장에 대한 여러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두 대를 저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에 대한 주차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86페이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것은 우리 민간 인부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그렇게 표현을 주차수당이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조금 표현이 주단위로 이렇게 지급하는 용어를 주휴수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식명칭은 휴일수당으로 명칭을 통일하면 좋은데 사람마다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건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곳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위반할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에 처벌받습니다. 이런 경고문구를 판넬로 제작해서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로 신규민원입니다. 한번 이게 간이판넬처럼 되어있어서 그것을 옮기는 과정이나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식 등으로 인해서 신규로 설치해주는 게 민원인의 어떤 민원만족을 위해서도 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원가산정 중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그 범위 내에서 원가산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일정부분의 예산이 있어야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내년 아마 계약절차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 금년도보니까 27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세액으로 이렇게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에 해당되는 2억 5천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때 정리해서 정확히 연말통계나 판매금액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2월 말까지 가서 그 총액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몇 쪽 말씀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 아마 임금 협약 중에 기본급하고 합산하는 급여에 항목들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이번 임금협약이 체결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보수총액에서 집행을 세부내역을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임금협약을 통해서도 기본급에 대한 인상분에 다른 수당을 합산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세부항목은 빠져있지만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세부항목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급여를 산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임금협약하면서 전부 기본급으로 합산하기로 월정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해서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한번 산정이 전체 총액예산 87억 예산가지고 인건비에 세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항목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또 내역 자체가 행정사무로 기본급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오늘 이런 회의에서 저희가 안건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말씀을 드린 바와 같죠. 저희가 2018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중단상태에서 12월 1일부터 정상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단될 걸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정상 운영될 걸로 판단 하에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2월 1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운영이 일시중지 됐고요. 귀책사유에 대한 해소가 100%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폐기물처리시설은 15년 동안 운영하기로 되어있고 그 협약서에 따라서 반입을 요구하면 저희가 다른 특별한 사정없으면 또 반입을 해주는 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들 걸로 판단해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여러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저희가 협의를 했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파기에 대한 저희 시의 책임도 따를 수가 있고 그동안 또 다른 사유는 우리 운영사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운영을 중지할 경우에는 일일 천만 원씩 배상하도록 저희가 가처분소송을 승소한 상태이고 추가로 소송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담할 어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여러 가지 이제 생산수일이나 이런 측면에서 당초 협약대로는 당해 시설이나 폐기물의 성상이나 이런 여러 조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00% 이행된다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순천시에서 당장에 매립시설이 부족하고 소각시설도 없는 실정에서는 일정부분이라도 감량을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항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입장을 대외적으로나 또 대내적으로도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응해야 되는 게 정석이고요. 그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저자세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어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이후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운영사의 재정난 등으로는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가처분소송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1일 중단일수에 따라서 천만 원씩 부가하는 방안과 또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이렇게 민사상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어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계약서에 따라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실정에서는 우리 시에 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거의 임박한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조금이라도 폐기물 양을 매립하는 양을 감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센터 내부 본관 내부건물에 우리 교육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 주민과 또 자원순환리더 등이 현장견학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원순환 교육을 시키고요. 또 현장에서 교육시킨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각급 학교의 교육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자원순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아마 만 명이상의 어떤 어린이나 또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뚜렷하게 드러났다기보다는 사실 현장에서 교육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위주로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계속해서 우리 무기계약직들이나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조금 더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자료 등도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물품 구입비 등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현재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교육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애들 문구류 중 펜류, 연필 같은 것 사서 교육참여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홍보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거기에서도 찾아오신 분과 또 경우에 따라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직까지 그런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전체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한 3억 5천 정도 시설비까지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5억.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뭐 전혀 안 들어갈 수야 없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전에도 아마 민간위탁 했을 때도 대부분 이 비용들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게 가장 큰 차이는 직영으로 인해서 당시 운영했을 때는 운영자 운영요원에 대한 직접인건비가 상당부분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으로 대체되면서 그 인건비들이 바뀌어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3억 6천에서 줄었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에 차이가 나지 나머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금씩 운영경과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측을 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그런 정도에서 지출을 뭐 극대화를 통해서 운영활성화보다는 지출도 이렇게 통제하면서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전부 수입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아직 충분히 예측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수입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임대료 부분이 아마 가장 포지션이 클 것 같고요. 임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판매장에서 판매하면 그 판매수익이라기보다 최소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정도는 균형을 맞추는 게 좋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사이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우리 공공성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교육내지 또 창업과정 등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신규모집을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까지 결원 수만 가지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한두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또 우리 일부대행사의 업무용역이 조정된다고 하면 조금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예산도 또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행정여건을 검토해서 모집인원을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결원은 현재 인원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퇴직자에 대한 신규 직원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 편성한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예산세부내역서에서 환경미화원피복비 1억 1,815만 원 범위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가격이 변동되거나 조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고나서 즉시 저희가 방진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구입토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항상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각 부서에서 사무운영비로 편성되는 신문구독료는 각 부서에서 그 각각의 언론매체에 대한 매체에서 발간하는 신문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저희 과에 별도로 구비해서 보고 있는 신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종의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저희 청소행정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지역신문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100L에 무게로 담을 경우에 10kg 훨씬 오버해서 20kg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사라든지 또 긴요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환경부에서 제작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100L를 우리 시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이게 또 다른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만약 100L봉투를 제작하지 않게 될 경우 아까 민원 단순 민원 외에도 다른 무단투기나 아니면 다른 잡재물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폐기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재물 무게를 이번 조례개정할 때 기존에 60kg에서 10kg로 줄여 놨습니다마는 또 종량제 규격봉투도 무게제한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또 강제로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00L를 아예 안 판다 그러면 아마 생활에 불편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신규수요처 특히 우리 건전지 경우는 생활유해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일반생활폐기물과 섞여서 배출될 경우에는 수은이나 납 등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주로 우리 학교 또 행정복지센터 그런 관공서 등에 저희가 일부러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 또 별도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회관 이런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그 수요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별도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수거장소에 갔을 때 그런 게 있으면 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직원이 수거해오기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정수물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게 기존에 있는 차량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존에 있던 차량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수승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존의 차량이 노후된 차량을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수량이 전체적으로 는다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죄송합니다. 저희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몇 년 안 됐는데 예전에 제가 실무 할 때는 노후된 바꿀 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대체승인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받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384쪽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은 원가산정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일정예산이 포지션이 있어야지 그 범위 안에서 원가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금액을 올려놓고 현실성을 반영해보려고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결산 72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데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예산액은 조금 더 포지션이 높아집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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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행복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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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인 빈 점포가 있더라고요, 장천동 터미널 인근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금년 내 아마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그쪽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도 더불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임차로 하게 되면 다소 달라지겠지만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났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 그 지역이 된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국비에서 좀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것.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이 부분에서도 국비에서 저희들 통합서비스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으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금액이 다 사용한 걸로 이렇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지금 버스가 노후화돼서 그 차를 대체를 해서 저희들이 봉고차로 구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봉고차를 하고 저희들이 그간에는 좀 버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지마을 같은 데는 출입이 다소 힘들었는데 봉고차로 운영하다보면 조금 더 작은 마을.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동용으로 저희들이 그간의 버스에는 안마기 같은 게 부착용으로 아주 큰 거였는데 저희들이 이동을 하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소규모, 조그마한 거 그 놈을 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 부분은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차량은 정수물품으로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저희들이 그간에는 행복24차량을 운영하면서 마사지라든가 집을 좀 고쳐준다 그런 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이번에 한방의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주민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의료비나 이런 게 늘었습니다, 의약품.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전에는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행복24시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운영을 하면서 장수노인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집안 창틀, 전기안전, 이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의료비나 이런 부분으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몇 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한번 창출하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이게 방문복지 저희들 공무직 간호사들 있습니다. 그분들 호봉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요인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호봉상승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병가나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분들이 내년에 다시 그.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렇습니다. 복직을 하게 되니까 그 인원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현재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읍‧면‧동에도 있고요. 저희들 행복24시 운영하면서 과에도 2분이 남아있고 읍‧면‧동 9군데 이렇게 또 있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좀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겹치지 않도록 많이 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허가민원과장 정영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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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허가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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