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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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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7일 (금)  09시 59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0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강평에 앞서 보건소장과 토지정보과장께서 교육 출장과 개인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ㆍ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ㆍ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ㆍ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강영선 국장님, 박정숙 국장님, 김윤자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정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ㆍ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ㆍ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서로써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업무처리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는 등 부실한 감사 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ㆍ일례로 위원회 운영실적과 개최결과 간 자료가 다르거나 동일 사업의 계약일에 대해 부서별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은 감사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형태라 할 것입니다. 
ㆍ수감을 받는 관계 공무원은 감사에 대해 정확한 통계와 근거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한다거나 질의사항에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 자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ㆍ감사장에 입회하는 팀장들의 역할은 감사 질의에 대한 통계자료, 보충자료 등을 부서장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그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ㆍ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숙의에 의한 심의가 가능토록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또 다른 시민과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국‧도비 과다 편성 개선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2018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신규 사업 추진의 명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유사한 용역은 통합하여 추진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 계획과 효과적인 재정 배분으로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여섯째, 민선7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공백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ㆍ첫째,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ㆍ둘째,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 하수도 사업 등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셋째,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개최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고, 조례 제‧개정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ㆍ넷째, 업사이클센터 관련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회의 사전 설명 없이 직영으로 전환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편성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성 외에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섯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 불법 전입유도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ㆍ여섯째, 위원회 운영 시 의사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위원들이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 위반에 따른 심의 의결사항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등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근로요건 개선, 순천형 안전리어카 제작 지원 및 스쿨존 비상벨 시인성 확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사업 검토, 서울시 강동구 꿈미소 운영 사례 벤치마킹 방안 검토,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 조식서비스 운영 사례 벤치마킹 등 건전한 정책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ㆍ이처럼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ㆍ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안전부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대 어울림 보육 스테이션 사업,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체납액 징수를 전년 대비 4.6%포인트 달성한 사례, 자금 적기배정,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년 대비 1억 여 원의 이자수입으로 세수를 증대하였고 라돈 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측정기를 구입하여 대여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ㆍ매주 개최되는 재활용 나눔 장터를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고, 적극적인 활동과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조기에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 미사용 문화가 정착된 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ㆍ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28만 순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을 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ㆍ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4일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모두와 저희 의회위원들 모두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하고 또 이런 지적을 한다라기보다는 서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생각들을 모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서로 위원들이나 또는 공무원 집행부나 모두 자긍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ㆍ우리 저 삼선, 박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 행정감사를 저도 초선으로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법 집행에 위법 부당한 게 없었는지를 많이 짚어봤고 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보게 됐고요. 또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권리를 남용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또는 시민이 해도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큰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가면 서울대를 못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고 또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래서 서울대, 좋은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이번 기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선의의 경쟁자로서 열심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 우리 삼선인 허유인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대표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또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감동 행정자치위원장 나안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매년 8번째, 9번째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초선위원님들께서 너무 너무 열심히 밤늦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그러셔서 정말로 삼선으로서도 더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오히려 더 본받아서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루할 수도 있는데도 적절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주시고 운영해주신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걸 지적하는 것으로만 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걸 통해서 더욱더 시민에게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것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내년에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9년 동안 보면서 위원은 무조건 행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해온 행정의 일에 좀 더 시민의 뜻, 본인의 뜻, 또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정보들을 해서 좀 더 행정이 100%에 가깝게 완벽에 가깝도록 이렇게 보완하고 시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적사항이 많아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서 좀 더 내년에는 좋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한해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특별히 우리 손한기 전문위원, 백경원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다음 회의는 12월10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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