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 부서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예비비 지출 내역도 함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보고 후 예비비 지출 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황학종 기획팀장입니다. 우리 신은숙 예산팀장입니다. 방수진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오선희 법무팀장입니다. 김준화 평가팀장입니다. 이향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별도로 나눠드린 시정운영방향을 좀 별도로 만들어서 좀 간단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또 재정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건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뿐 만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과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 3월 달에 WT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보면 지난 9월 말에 전부 잡혀 있는데 지출은 금년 대비 약 5.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수입은 대신에 3.5%가 증가를 해서 결국는 2.2%의 차이를 보여서 결국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는 저탄소나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수 시대가 올 것이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는 그린뉴딜에 관련 녹색산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또 관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마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우리지역 여건입니다. 내년에는 민선 7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에 대응을 해서 비대면 사회가 아마 일상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감염예방에 대한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실물경제 활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SOC기반 시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시뿐 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의 다양한 어떤 행사, 축제 또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아마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이제 앞으로 본격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와 관련된 대응하는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세비가 줄다 보니까 앞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지방 교부세를 포함해서 세입이 한 600, 760억 정도 감소가 돼서 앞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에 힘써서 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원박람회가 2023년에 개최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정원박람회를 견줄만한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응과제로서는 앞으로는 일상이 바꼈습니다. 새로운 산업도 필요하고 생산소비패턴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과 원칙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실물경제 회복에 총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월례회 봤더니 앞으로는 브이노믹스 시대가 와서 여러 가지 어떤 일상, 건강한 라이프, 경제 이와 관련된 단어가 유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쪽 보시면 저희 시의 핵심 시책이 3E정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E정책이 위기 상황에 봉착됐습니다마는 어쩌면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서 생태분야에서는 비대면 관광 콘텐츠가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 시는 생태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활동을 자제하고 꺼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귀농귀촌이라든지 힐링여행에 선호하는 대비정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경제분야에서는 비대면 소비문화트렌드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시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신산업 또는 관련된 창업육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의 교육은 경제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을 일상화하고 또 교육도 시스템화와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생태적 가치를 전환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생태교육을 앞으로 의무화 시켜서 그와 교육이 경제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내년도 시정방향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목표를 좀 설정을 해봤는데 목표는 생태로 경제활력 문화로 시민행복이라는 어떤 코로나 대비하는 목표를 좀 설정해 봤고 그와 관련된 5대 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6대 추진전략을 지금을 설정해 봤습니다. 
  장을 넘겨 보시면 5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미드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순천형 뉴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뉴딜 발표를 해서 그와 관련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흡입하고 선점할 것인지 그래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세 가지 타이틀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선점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호남 3대 도시에 걸맞은 안전하고 편안한 힐링 정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정주여건을 잘 꾸려 놓으면 그에 같이 경제로 순환되지 않냐 싶어서 생활안전과 생활 인프라, 도시환경 쪽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자원과 여건을 특성을 살려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참여와 공동체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외받고 버림받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촘촘히 좀 챙기고 보살피고 대비를 해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퍼주는 식 복지보다는 뭔가 생산적 복지와 수혜자들이 체감하는 복지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착하게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조하는 3E정책인데요. 생태경제교육을 서로 융합하고 선순환 시켜서 하나에 큰 도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문화‧자연‧사람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역사‧평생교육‧생태관광 쪽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서 거기서 서로 연계하고 융합해서 정말로 문화관광 도시에 맞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신성장 미래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착화된 농업이 아니고 뭔가 차별화되고 생산적인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기반 여건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소외받지 않도록 또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조 2795억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를 보시면 세입이 1조 약 9900만 원돈 되는데요. 지방세가 1450억, 새해 세비 480억 정도 되고요. 지방교부세가 약 400억 정도 아 4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다 올해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역시 저희들은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의무적으로 10% 삭감을 해서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사업예산 특히 보조사업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을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징수 가능한 부분은 전체에다가 전액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세입감소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채 발행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못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운영을 위해서 경상경비 등을 탑다운 강화를 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민간이전경비는 10% 의무적으로 삭감을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또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 중점사업에 연계를 강화를 해서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또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집행하는 예산편성인데요. 지금 어차피 예산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순계에 맞춘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가급적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절차 마무리를 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만약에 어떤 이월사업도 불합리한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페널티 부여를 함으로써 그 사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전목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쪽 내년도 역점추진시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기획조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획조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약간 미흡하다 보니까 업무가 서로 중복된다든지 업무가 누수가된다든지 또 일부 약간 핑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업무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개발 분야인데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과 저희 시의 3E정책을 서로 연결을 해서 많이 발굴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와 같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정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원의 도시에 맞는 향산업도 앞으로 좀 저희들이 집중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에 맞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재정은 다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수도 브랜드 제고에 있어서 물론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한지가 지금 15년 됩니다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전역이 역시 대한민국 생태수도답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기반 시설부터 시민실천운동까지 촘촘하게 저희들이 역전적으로 추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애와 소통을 좀 강화를 해서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고 다 같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는 기획조정입니다. 14쪽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 또 미래산업 또 과불급 현상이라든지 또 업무 단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에 저희 과 하고 총무과가 협업을 해서 우리 하반기 때 업무 진단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한쪽에 부서에 치우쳐 있는지 어떤 업무가 누락돼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균형 있고 알찬 업무 분담을 해서 업무가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현안 조정입니다. 그래서 소관이 불분명하다든지 신규 사업을 발생이된다든지 또 복합이라든지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을 저희 부시장을 당정을 해서 실은 조정 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저희 비롯해서 실무조정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부서에서 요구가 왔을 때 사전에 조정 회의를 통해서 원활히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F구성인데요. 앞으로 또 시대가 중앙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상설 TF를 구성해서 그에 맞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대유치 TF같은 경우도 지금 TF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한국 뉴딜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위치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국가 대형사업에도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를 얻어서 TF를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책실명제 개선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수 민원까지 포함해서 정책실명제를 하고 이 정책이 끝까지 책임지고 누군가는 불분명한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도 시 홈페이지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정책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96개 지자체에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 건수로만 저희 시가 가장 많이 공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3E와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는 순천형 뉴딜 종합 대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세계 분야 60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정책 중에 저희 시에 맞는 정책을 뽑아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5개 정도를 지금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서와 발굴과 함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해서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듬고 보완해서 보완된 자료를 고자 오는 11월 달부터 이제 2022년도에 국비 발굴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내년 1월 달에는 세부적인 종합 계획을 짜서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이제 목록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18쪽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쪽 세 번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순천형 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정원박람회 개최를 합니다. 근데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뭐지 또 새로운 시민한테 새로운 미래를 좀 심어줘야 되고 순천시가 역동적인 시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대형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1억 5000 정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계획에 따라서 또 저희 미래세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0년도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여건을 보시면 지출과 수입이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하고 앞으로 국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히 국가채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4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체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65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도 한 7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또 특히 지방교부세, 내국세가 줄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200억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이라든지 예비비 등을 많이 감소하겠다는 순세계잉여금도 약 430억 정도 아 330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21쪽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세출 현황을 통해서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서 긴축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민간보조금은 의무적으로 10%는 절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지방채 발행은 좋습니다. 지방채보다는 그래도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우선에 쓰고 나중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상환하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체감의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하고 해서 극복할 것인지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사업에 중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요.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인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동안 신속히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균형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도 적기 운영을 하고 빠르게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수입이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인데요. 우리 세입이 줄다 보니까 앞으로는 국도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 활동은 보통 4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올해는 순기 좀 당겨서 올 연말부터 국도비 2022년도 국도비 활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나 분석과 환류를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특히 연례적이라든지 반복사업이라든지 또 유사 중복, 관행적 민간 보류사업은 과감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해서 그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도비확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도는 현재 국도비가 국회에 상정이 돼서 아마 정기국회 때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할 것인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2022년도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국도비를 발굴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담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근 광양, 여수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별도로 서울 사람들을 꾸려서 국도비 활동에 전담팀을 꾸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에다가 또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국도비 전담팀을 꾸려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 국소를 책임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도비는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해 당국 소장 책임하에 해당 부처 해당 국회에 좀 수시로 만나고 소통을 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계획한 국도비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필요하면 중앙부처나 기재부라는 국회를 방문의 날을 정해서 일시에 가서 방문해서 건의한 것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정부 예산확보 절차 순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올 연말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단에 나왔습니다. 보통교부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연간 4천억 이상 확보를 했는데 이게 같은 통계에서 반영을 하거든요. 지표가 100개 넘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행정, 인구, 문화재, 환경, 상하수, 사회복지, 농업, 건설, 도로교통 등 모든 지표에 있는데 그 지표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잡아야지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교부세에 발행된 것이 인건비라든지 축제성 경비 이런 게 많이 개선하게 되면 패널티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난 7월 달에 수도권에 있는 122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에다가 이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는 전혀 진척사항이 없고 저희가 답답해서 지난주에 우리 업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담당 과장님이랑 국장님을 뵙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힌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이전하는 데는 중앙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각 시도를 배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묶어서 묶음으로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산발적으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도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는 힌트를 줘서 저희들이 도하고 선제적으로 시에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환경 관련 기관이라든지 문화관광 관련기관 6개 정도 기관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떤 걸 유치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기관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생태수도를 지향한지가 10여 년이 넘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순천만이라든지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게 과연 생태수도인지 불분명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시민실천운동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쯤 돼서 저희 시로 아마 제출하게 되면 검토를 얻어서 의회에다가 올려서 생태 관련 조례를 좀 빨리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시면 또 이와 관련된 우리 생태수도에 관련된 종합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생태도시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양한 어떤 공무원의 시민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정확히 설정을 해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총괄 관리비에서 저의 실에서는 총괄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 기구를 신설을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생태수도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당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당정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개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정도 되면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현황이라든지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 있으면 뽑아서 서로 당정협의회를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특히 11월 달 정책협의회 때는 2022년도 국비를 발굴해서 그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승소율 제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 9월 달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그동안에 3년치의 소송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왜 승소했고 왜 패소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대안이 뭔지를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보면 대부분 패소는 대부분 증빙자료가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땅만 산다든지 하면 그 문서가 영구히 보존돼야 되는데 일정 기간 폐기를 해버리니까 증거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패소한 경험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걸 좀 개정을 해서 그런 것은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또 토지수용재결 이쪽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무원은 또 소송능력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무원 능력을 또 제고하도록 하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 송무교육을 시켜서 승소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이와 관련된 소송 수행에 현격히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과감히 부여를 해서 우리 시가 좀 승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평가 강화입니다. 물론 시책이나 정책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팀에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도 개선도 하고 내부 자체 평가라든지 외부평가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 승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 평가가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시가 그래도 전남의 20위 시군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을 했고 행안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우리 시가 계속 1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쪽에 보시면 내부 평가가 있는데요. 물론 평가도 좋지만 저희들이 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시책 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들이 수기로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의회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라든지 시민들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에 관계없이 수시로 정확히 좀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가 다음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구입니다. 호남 3대 도시 순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인구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장기적인 정책 인구정책이냐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저희 시는 그래도 순천시에 맞는 시가 더 안전하고 복지 여건이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교육하기도 좋고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쪽에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9월 말 현재 보면 저희 시가 이웃을 앞선 것은 확실하고요. 익산도 잘만 하면 다음 달 되면 저희 시가 익산을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인구가 860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말 그대로 3대 도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가장 계층에 맞는 그 사람들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쓰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좋지마는 뺏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또 인구를 많이 뺏어갈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해서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본인도 모르게 전출한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원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근에 주소를 둔 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원룸에 1000개 넘는 원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인구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라든지 그러한 정책을 써서 우리 시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인구도 좀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분야별로 지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3대 도시에 맞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예비비 지출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보시면 1쪽 보시면 근거는 지난 의회에서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조례를 공포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난 9월 14일 날 한 번 보고를 했었고요. 오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10월 8일 현재 예비 지출 건수가 14건입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액이 88억 8200만 원 되고요. 지출액이 26억 36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62억 4600만 원 현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일반 예비비가 66억 5300만 원이고 재산 예비비가 22억 29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봤습니다마는 동물자원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이게 긴축재난사업입니다. 긴축재난사업이 10억, 기술보험과 380만 원 호우 피해 그다음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제조가 공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긴축재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6000만 원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인제 C지구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23억 51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2억 7200만 원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이것도 긴축재난사업입니다. 이것도 5200만 원을 현재 지출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건강진흥과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서 1억 6800만 원을 결정을 했는데 현재 860만 원 집행이 돼 있고요. 미래산업과에서 전남 ARVR 제작 거점 센터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12억 중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 도로과에서 7월부터 8월까지 수해피해복구 사업으로 일부 집행이 됐고 현재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코로나19 이번 격리자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3억 4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집행 했고요. 사회복지과 복지시설과 방역물품 지원으로 해서 1400만 원 집행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운영중단 업소에 대해서 10억 1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룡천 지반층 정비 사업 및 서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19억 9천만 원을 지출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첨부된 내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지로 부서별 예비비 지출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지급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도의회에서 지급하지 않는 영업중지 행명령을 내렸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지급하지 않는 제외된 업소가 2025개소입니다. 그래서 2025개소에서 저희 시 재난예비비를 통해서 1인당 50만 원상당의 상품권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난 10월 6일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라고 특히 지급하는 과정에서 휴업이나 폐업이 340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회들이 현장 방문을 했는데 추가 지급 대상이 없어서 이 잔여부분은 다시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정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회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의회에서 정례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정책도 공유하고 필요한 것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건 이제 과장님 해석이고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은 당과 집권여당과 행정부가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하는게 당정협의입니다. 당정협의회를 순천은 2번 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갑지역, 을지역 이렇게 하면 같은 우리 해룡 쪽에도 같은 위원님들인데 두 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들 행정력 낭비라는게 뭐예요? 모든 공직자분들이 말한마디 않고 통 앉아 가지고 있는 회의 2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들은 당초에는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해룡도 순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서로 의지가 맞지 않아서 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국회의원들 끼리 협의를 안 되는 걸 갖고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2번씩이나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지역마다 현황이 틀리고 약간 뜻이 좀 틀려서 
○위원 서정진  해룡이 순천시인데 현황이 틀릴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왜 곤란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위원 서정진  아니 당정 협의회를 업무보고 때 하신거 아니에요? 의회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음에 할 때는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당정협의회를 2번씩을 같은 순천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광양, 구례, 곡성 현안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똑같은 순천시 현안 문제를 가지고 당정협의회를 2번 할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따로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다음에 할 때는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국소장들이 그렇고 시간이 많아서 당정협의 하는데 앉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 놨지 그걸 2번씩이나 해요? 이거는 당정협의회는 잘 하신거지만은 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두 번씩하는게 옳은 일 인가요 그게? 소신껏 일하세요. 그리고 당정협의회가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집권당하고 행정부간의 정책적 조율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 빼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하고 정책협의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최근에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왜 없습니까?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의원님들은 의원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는 지금 우리 시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고려합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가 선행적으로 얘기 하잖아요. 당정협의회한 건 잘하신건데 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2번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번을 하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 계셔서 지역에 계셔서 당정협의회 잘하신 거예요. 그런 만큼 또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소수정당도 배려해서 의견을 묻고 정책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순천시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서정진  근데 왜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검토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서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같은 시의원들 배지달고 출근했는데 다 재밌어야지 어떤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천시가 개선해야 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정치권 눈치보지 마시고. 우리 조태훈 과장님 9급 공채로 들어오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거기서 정치권 눈치보라는 실무제요에 나옵디요? 안 나옵디요? 나와요? 안 나와요? 1번 정치권 눈치보면서 공직생활해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객관식 안 하셔도 주관식해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또 제가 이런 발언하고 나면 또 바깥에 나가면 별소리 다 나올 거예요. 그 당정협의회 2번 하는 걸 보면서 행정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력 낭비를 좀 하고 있다. 한 번 모아서 의견을 나눠서 1회에 끝냈어도 될 일을 하는 문제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당초에 위원님 그 동시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처음이니까 따로 한 번하고 다음부터는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렇게 예.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정치 이해관계에서 오해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님 계시지만 정책 간담회가 쉽지않을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책적 간담회를 따로 할 수는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국회의원이 안 계시니까. 우리 순천시가 24개 읍면동의 의견을 모아서 여당도 세우고 여러 가지 행정일을 하자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올바른 시정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산 다 끝났습니까? 이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 서정진  마무리 작업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부서에서 올라온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부서에서 올라온 걸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 아직 안 끝났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부서에서 세입‧세출예산요구서하고 사업관리카드 다 제출받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사업관리카드까지 다 제출받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관리카드가 사업조서.
○위원 서정진  조서. 조서나 카드나 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사업조서하고 예산안.
○위원 서정진  예산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럼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위원 서정진  옆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점들을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면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는 무조건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위원 서정진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럼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산 없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예산부서에 얘기하면 혼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혼나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 뭐냐면 어차피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 
○위원 서정진  아니 예산부서에서 예산 증감조정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타부서에서 전화하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안 줘서 어렵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예산 많이 부탁 뭐 부서에서 지금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거의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의원님들은 편성권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올해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별도로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서. 
○위원 서정진  예산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바깥에 나가보면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참선 하면서 순천시에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은 늘 인정합니다. 3분의 시장들 하고 일해 봤지만 다른 데는 제가 뭐 잘했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지만은 3분의 시장들께서 순천시 예산의 재정에 대한 건전성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이끌어 왔다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제가 한 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제가 11년째 의정활동 하면서 딱 한 번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오천택지개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그때 200억인가요? 지방채 발행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찬반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곧 시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만 오천택지개발 해서 택지분양 되자 마자 원금이자 제일 먼저 상환하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오천택지개발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그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자료를 봐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래서 몇 백억 특별하게 나갔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간혹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가면 순천시 재정이 어렵다 뭐 큰일난다. 여기에 상존하면서 큰일난적 본적도 없고 3분의 시장들이 제일 잘한게 우리 순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해 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순천시가 곧 이상 있을 것처럼 얘기 하실거면 큰 걸 갖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물론 바깥에 나가면 그냥 하는 얘기들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목소리가크게 들리지 않아서 다행이긴합니다마는 우리 순천시 지방재정 건전성 굉장히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양호했던 그런 걸 제가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성립전예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은 지금 국도비 말고 시비가 매칭되는 것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칭도. 다만 국도비만 집행을 하고 시비는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지출로. 
○위원 서정진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보십쇼. 제가 이거는 이제 결론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답변에 정확히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예. 
○위원 박재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이 없어야 되니까. 
○위원장 유영갑  법조항 정확히 이야기하시고 관련서류, 서적까지 정확히 말씀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재부에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집행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각 조항 관서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에 자부담 학부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근거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방재정표에 보시면 논란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돼있는데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국비가 예를 들어 100억인데 50억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고 국비가 100억 다 내려올 때.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서정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방금 법령들 문서화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가 하고 있을 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유영갑  예예. 
○위원 서정진  성립전예산을 집행 그러니까 원래 성립전예산 예비비는 집행부 지금 말하면 시장이 선심성 예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게 이게 제안하면 우리 의회 입장입니다. 다른 것을 해석 이전에 시장이 성립전예산을 선심성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주쟁점이에요. 주요 쟁점이. 그렇다면 성립전예산을 저도 의정할 때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은 집행하고나서 의회에 추경예산 세워서 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럼 지금 사전적으로 제가 할 때 성립전예산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의장 이렇게 결재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사전적으로 후에 의회가 의결할 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진 않지만은 상임위원장 예비심사, 예결위원장 법적심사, 의장 본회의장 이런 의회절차 때문에 제가 결재를 득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결재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성립전예산은 거기서 규정한대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경 때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아까 얘기해 주신대로 이 성립전 완전히 결론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영갑  예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 서정진  그 성립전예산 시비도 매칭해서 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해석을 하고 우리도 자문위원이 있어요. 법적으로 구해가지고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관련해서 자료는 다들 받으셨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도 사용한거냐 이게 쟁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더 유예조항을 뒀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하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고 저도 이해하고 있는 범위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성립전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다들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후에 평시 상황이 도래 했을 때 굉장히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언제든지 시비를 마음대로 예산세에 반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이후에 8대 후반기를 포함해서 이후에 9대, 10대 의회가 지속됐을 때도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결론을 내려서 예비비 사용에 성립전예산사용에 기준을 순천시의회는 제대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립전예산 사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사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속 제가 있을 때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이제 의정업무가 끝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워낙 논란이 많다보니까 종지부는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종지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의 각 의견도 중요 하지만은 법적으로 결론을 내주고나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깊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는 법적으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지 감정을 드러내 놓고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당정협의회도 제가 잠깐 짧게 할게요.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잘 하셨어요. 그러나 2번 한 것은 약간 문제있어 보인다는 것을 지적한 거요. 또 그다음에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문구가 집권여당과 행정부가 하는 것을 당정협의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기로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닌데 여기 위원님들 한테 뭐 인기성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소수의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도 그런 당정협의회를 못한다면 간단하게 간담회라도 시장입장에서는 하시는게 옳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좀 포괄적 의미를 담는 것이지 정치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걸 이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아직 그런데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시의 정치가 다른 정치에 비해서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해보이지만 제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에 깔고 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는 방향에서 제가 제시한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며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우리 지금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질의답변이죠? 
○위원장 유영갑  예. 그걸 종지부를 찍고 이후 에.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 45조 규정에 따라서 하는건데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이 지침서에서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향후에도 이 지침이 오면 그대로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침이 없으면 어떻다는 그 의견을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지침이 없으면 없다면 이게 끝났다 내년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시운영을 못하죠. 이제. 
○위원 박재원  못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만 시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도비만 집행하고 시도 이 시비는 예산편성에 집행하고.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지침에 따라서만 한거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침이 없으면 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제가 확인할게요. 방금 이 결론이 난 듯 보이지만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시비매칭이 있는 것을 성립전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국도비만 사용을 하고 시비는 이후에 예산서에 반영해서 사용한다 그 취지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박재원 위원님 취지하고 다르죠? 일단 성립전승인을 얻어서 국도비는 사용을 하고 이후에 추경을 세워서 아니면 정리추경 때 예산세에 시비를 반영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럼 미리 국도비는 또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개념은 시비매칭이 붙은건 무조건 성립전사용이 안 된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집행부 설명이 그런 거고 위원들이 지금까지 이해가 그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못하게끔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시비 붙은 건 성립전에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액만 국도비전액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아니 지금 개념을 우리가 잘못 정립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건지 판가름 하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 45조 보시면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0억 중에 국비가 50억, 지방비 50억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50억 전액이 내려와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지방비에 매칭 된다고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장에 보시면 전남 행안부 공문 내려온 것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하여 주세요.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 서정진  국도비 전액 사업비 별도로 내려온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10%가 붙어요.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위원 서정진   그러면 시비 10% 붙으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주되 시비 10%는 집행 못하고 있다가 추경때 편성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교부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국도비만 집행가능합니다. 성립전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45조에서 명시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땐 지금까지 모든 사업비 전액 100%가 시나 도에서 내려왔을 때를 얘기하는 걸로 그냥 갖고 있었다는거죠. 근데 이제 이번같은 경우 예산이 성립전에 쓸 수다는 매칭 부분이 있었지만 시비를 아직 섞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만 쓰겠다는 그걸로 지금 말씀하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성립전이라는 자체가. 
○위원 서정진  전체 사업비가 100원인데 국도비가 90원으로 시비 10% 확정할 때 주는 조건으로 매칭하는 조건으로 90%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90% 확정된 것은 순천시 시비 10%포함하되 성립전예산으로 이 90원만 집행을 하고 10원은 추경은 바로 바로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재원이 있으면 그때 이 10원은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해줄 때 시비를 포함해서 쓰라는 얘기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위원 이복남  그 부분이 방금 서정진 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한시적일 때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평시에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평상시에도 그래요. 
○위원장 유영갑  평시에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평상시. 
○위원 이복남  아니 그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한시적 운영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위원 이영란  한시는 국도비가 전액 내려와야만이 성립전이 가능한데요. 한시로 허용을 한 것은 국도비가 전액을 안 내려오고 일부만 내려와도 성립전이 가능하다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부만 내려와도 성립전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성립전예산 문제가 불거진게 2018년도 폭염시에 안전총괄과에서 보행자 그늘막 설치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호수공원에 분무식 터널 설치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터널은 안 됐고요. 그늘막 설치는 사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설명이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에 설명은 국도비가 전액 사업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아니요. 지금 설명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설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그때 당시에요? 
○위원장 유영갑  그때 설명이 어떻게 됐냐. 국도비 전액만 가능하고 시비 매칭은 어떤 식으로 든 성립전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렇게 해버렸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위에 양해를 구했었어요.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 정보통신과 전기차 충전소 센서부착 관련해서 3억, 6억 짜리 사업이 있는 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시비매칭이 들어와서 제가 예산팀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개념이 완전 잘못 정립돼 있었던 거예요.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한 건지 설명을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서정진 의장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니까 예외로 두겠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아 목적이 지정되고 국도비가 전액인 사업만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성립전예산을 갖고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바보가 된 꼴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산에서 이 집행에 대한 기본도 이해를 못 하고 제가 집행부를 상대하고 있었던 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네 번째장 전남도 공문에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위원장 유영갑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까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정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박재원 위원님은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전에도? 그렇습니까? 
○위원 박재원  매칭을 못하면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의무사항이잖아요. 그거는 조건으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위원 이영란  근데 비율이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계산해 보면은 공모사업을 할지라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런 부분이 발생 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재정법 45조 해석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성립전예산 사용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하고 기재부와 행안부의 한시적 운영 근거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교부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별도로 시정운영 방향까지 또 일부러 만들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전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꼭 의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시리라고 보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지출 조정을 좀 했다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2백 얼마였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82억 정도. 
○위원 박재원  그 세부내역은 어떻게 좀 공유해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몇 분 드렸습니다. 요구를 하셔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공유를 좀 해주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달성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공약 사업이 지금 몇% 정도 달성 됐다고 아까 보고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75%입니다. 79.5% 정도됩니다. 6월 말 현재로 기준해서.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나머지 걸 달성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이. 잠깐만요.
○위원 박재원  내년에 내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내년에 한 7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750억이 공약사업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75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주로 그 경전선 시내구간 노선 개량이라든지 또 큰 사업 중에서 해룡천 보수라든지 또는 우리 야간경관 조성이라든지 또 우리 실버타운 건설 부분 그런 주요.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주요한 5가지를 항목하고 금액하고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내년 안이 14억 정도 필요하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처음부터 아까 1번 부터. 경전철부터 해룡천 내년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14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천변 수변공원화 조성이 18억, 그다음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공급이 12억, 그다음에 지역화폐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62억. 
○위원 박재원  그게 공약사업인가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공약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까 그 경전철하고 해룡천 그 큰 것부터 이야기해 보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경전철은 국가사업이고 요. 그건 아까 제가 내용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위원 박재원  아니 750억이 얼른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떠 어떤 게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리고 스포츠 우리 유소년 축구 대회 54억 그다음에 농업 분야 예산 증액에서 146억, 그다음에 반려동물 산업에서 44억 그 정도 됩니다. 큰 사업으로 해서. 
○위원 박재원  그게 한 750억 된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전체에서 한 75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초 예산이. 
○위원 박재원  그 공약사업하고 예산 내역은 요약해서 하나 자료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정,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페이지 17페이지요. 업무보고서. 순천형 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10대 사업을 그때 공청회를 하든 이렇게 정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여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18쪽에 나왔습니다. 18쪽에 보시면 1459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창업생태계 조성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안 와닿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창업생태계에서는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학교를 연계를 한 디지털 생태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지금 우리 10대 핵심과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적어 놨지 않습니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내년 포스트 코로나하고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그게 이제 뉴딜이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하고 고용안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업생태계는 고용안전 쪽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위원 박재원  여기에 10대 과제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열가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니까 보고서 18쪽에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형 뉴딜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고용안전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맞춰서 정부가 발표했던 세 가지 세부적인 정책 과제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건 사업을 발굴했던 내용이고요. 발굴했던 게 10개입니다. 크게 봐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시티하고 생활환경, 비대면 디지털 전환 두 가지로 축을 나눠서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로만 정리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대면 생활 서비스 구축에서 생활환경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광지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사이버학습,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센터라든지 등등이 포함된 거예요. 큰 틀에서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보면 한 60개 정도 됩니다. SOC 디지털화도 마찬가지로 몇 개만 이렇게 스마트 앞으로 모든 도로라든지 교통, 도시하천, 하수구도 앞으론 디지털화해서 스마트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굴한 거고요. 
  그린 뉴딜에서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정원생태산업 활성화하고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확산하고 ICT환경관리 및 그린콘텐츠개발 3개로 나눠서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전역 정원화는 박람회를 비롯해서 도심 전체 한평정원, 벽면녹화 등등은 정원으로 꾸미는 거고요. 
  바이오헬스산업은 앞으로 저희도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향산업 앞으로 미래산업의 향산업도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바로 센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물 바이오 단지도 앞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단지를 조성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확산 차원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보고를 할 것인지 또 그린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공건물도 이제는 제로에너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리비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발굴한 거고요. ICT개발 환경이라든지 생태 4차 융합 콘텐츠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우리 시의 특성과 장점과 맞는 사업을 좀 간추려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이거 하나 하나 뜯어보니까 좀 실현 가능성들이 다 있던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발굴은 많이 했는데 어떤 것은 정부 정책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도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에 우선에 부합하고 우리 시 지역이나 특성에 맞는 사업 쪽으로 간추려낸 겁니다. 발굴해서. 각 부서별로 토론을 몇 번 해서. 
○위원 박재원  그 세부 자료들 있으면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이후에 대형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정원박람회 해서 정원산업이다 해 가지고 아마 저희 보고서 4년 내내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은 느낌이 없거든요. 이게 산업인지 그냥 우리만 하는 이야기인지 솔직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태계가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원박람회 하나 만들어 놓고 자꾸 정원 정원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어떤 산업으로 연결되고 환류가 되는지 그리고 3E하고 해서 생태경제하는데 업무보고할 때마다 저는 이게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사업을 대형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정원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이 정원산업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산업화를 해서 경제로 환류되는 것에 잣대가 없어서 정원을 조성하면서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이라든지 판매 자재라든지 육성을 하되 우리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2022년도 국비 발굴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원박람회 빼면 순천은 뭘 먹고 살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누구나 많이 하고 그래서. 내년도쯤 돼서는 한 번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지 않냐. 아까 말씀대로 정원산업이 됐든, 향산업이 됐든 유통산업이 됐든 간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재원  사실 제가 세 가지다 들어봐도 대형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아까 생태수도의 브랜드화 이런 의미 그 의미는 좋은데 정원으로 해서 순천이 어떤 산업 일으킨다는 것은 조금 아마 그건 마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쪽 공무원들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저는 아직 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례로 봉화산을 활용을 해서 대단위 약초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련된 산업을 구성한다든지 순천에 가다 보면 홍내뜰 같은 데 대단위 화훼 단지를 조성을 해서 관광도 만들고 거기서 생산되는 칡즙이라든지 초화류를 산업화해서 판매해서 산업화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박재원  그 대형 프로젝트라는 게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앞으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견주 할만한 또 순천시 성장을 이끌 또 순천시민들이 먹고 살만한 그런 세 가지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을 말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제가 연구를 해서 발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위원 박재원  우리 기획실장님도 순천시에 오래 계셨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정원산업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3E다 뭐다 이거 하는 데 정말 경제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이 안 오고 특히 나 코로나 시대에 대형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 또 그런 생각들을 나눠줘야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정원이 산업으로 가는 게 우리가 정원박람회 거의 10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안 됐잖습니까? 어떤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정말 자생해서 크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또 그런 거에 관념에 몰입돼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음에 예산에서 검증을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점심 혹시 그전에 가능하신가요?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유영갑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눠주신 별지 시정운영방향안에 보면은 7페이지 예산편성방향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제가 계속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를 말씀을 듣다 보면 내년에 어떤 지방세랄지 모든 게 감소가 돼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세입 자원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145억이 증액 됐다고 나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지방교부세가 이미 결정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얼마가 됐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요. 지방교부세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추정치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올해는 그러면 약간 작년에 비해서 늦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추정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게 그러면 모든 걸 지금 추정치로 해서 증을 했다라고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이영란  이건 결국 국가에서의 국가 전체에 대한 예산이 이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전체적으로 기조가 좀 커졌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높게 잡은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145억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작년 보다. 국도비가 증가액이 그 대부분 차지한 겁니다. 증가 요인이. 
○위원 이영란  예. 그니까 지금 21년도 예산편성방향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니깐요. 
○위원 이영란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한 내년도 방향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틀리게 이해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난 20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위원 이영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될 것인데 증가하는데 증가요인은 국도비가 많이 확보를 해서 증가요인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21년도 예산편성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이렇게 들어올거라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그러면 지금 20년도 대비해서 140억 증가에 따라서 내년에 이렇고 증가가 될 거라는 세입 예산안을 잡은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 세입이. 
○위원 이영란  근데 답변은 자꾸 전부 따왔다라고 말씀 하시니까. 아 그니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미 올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럼 확보된 금액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이번 년도 올 국회에서 12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저희들이 2020년에 비해서 그니까 2019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국도비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가했기 때문에 세입도 늘고 세출도 증가를 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20년 대비 늘어난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세입이 증가가 됐으면 예산편성할 때 전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세입이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거 하고 반하는 거 아닌 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줄였거든요. 지방세도 줄고 세입도 줄고 교부세도 줄고  다 줄었는데 그 대신 국고 보조금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 규모가 는 겁니다. 예산 규모가 커진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니깐요. 예산 규모.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 줄었어요. 
○위원 이영란  이렇게 줄였는데 전체적인 저는 예산 규모를 보자는 거죠. 예산 세입을 잡을 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 줄고 국고 보조금만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 전체적인 저는 총량을 보는 것이죠. 우리 순천시 예산을. 그래서 제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질문을 자꾸 이렇게 헛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또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돈이 참 많이 부족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정리추경 때 해서는 안 될 예비비에서 쓴 부분도 있어요. 그죠? 정리추경 때 하겠다 하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순세계잉여금 올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없다라고 지금 계속 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200이나 남을 만큼 추정할 만큼 계획을 세우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집행전에 예비비하고. 예비비도 집행전에 플러스 일반경비집행 전액이 한 200억정도이용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 예상을 한 건 좋은데 저는 뭐냐면 올해 예산이 부족 하다고 계속 돈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남았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보통요. 위원님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쯤 됐거든요. 600억. 
○위원 이영란  600억.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근데 올해에는 줄이기 때문에 200억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란  200억 밖에 되지 않는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저도 그건 잠깐 체크를 안 하고 와서 머뭇거리긴 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 세출 예산에서 탑다운을 강화 시킨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탑다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벌일 때나 지금 굉장히 달라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의 방향성 같은 게. 그때 지나치게 탑다운을 강화시켜 놓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어떤 사업에 대한 다양성이랄지 창의성 같은 게 훼손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창의성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줄인 거고요. 줄일 분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쓰는 일반 운영비부터 줄이자. 줄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위원 이영란  아니 근데 이해는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른 분야는 줄일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 사업도 해야 되고 국도비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보조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야 할 부분이 그나마 경상적 경비하고 우리 민간이전 경비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시정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10% 줄이면 큰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범위가 소모성 경비랄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출연금, 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이런 것 들에서 줄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탑다운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탑다운 적용을 그쪽에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전반적으로 기조는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조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의문이 들고요. 아까 18페이지 보면 순천형 뉴딜 10대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했을 때 특히 스마트랄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잡고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스마트 사업도 그랬었고. 이전에 사업 계획서 갖고 오신 거 보면 어떤 지능 로봇을 갖다 놓고 그게 IOT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고. 비대면 생활 서비스 구축에서 디지털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이런 부분도 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센터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건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기획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조를 좀 잡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 7월에 업무추진 상황보고 할 때 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시정운영방향의 기조를 잡은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게 좀 틀립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시민의 일상부터 해서 모든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새로운 전염병과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새로운 전염병이 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정책 변화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도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제가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전 부서에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기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의 자료로 봤을 때는 대비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좀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지난번 7월에 어쨌든 기획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시정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의 역할이 있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좀. 
○위원 이복남  이제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했죠. 네.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시민이 체감하는 기획조정 지원을 좀 하겠다라고 기조를 잡아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획부서의 업무가 내년에는 충실히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하고 제출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한 가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시책업무라든지 행정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책을 새롭게 발굴하고 일몰 시키고 조정하고 할 때 과정들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넘겨주면 1차로 저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간부 회의를 통해서 일몰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이해당사자든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과연 일몰해서 괜찮은지를 검증을 거쳐서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일몰 시키고 또 필요한 것은 조례나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근데 올해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과 시책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시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7월에 위원회가 바뀌면서 그 얘기를 한거예요. 그 기획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총괄부서에서는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이복남  청소년시립교향악단.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그 절차 왜 거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한 어떤 정책의 사업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 이복남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지켜줘야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복남  그걸 예를 들어서 사업의 방향이나 장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져 버리면 뭐하러 그런걸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게 좀 있어서. 
○위원 이복남  예.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제가 꼽으라고 하면 상당히 많아요. 중간에 추진이 됐다가 다시 수정이 됐다가 다시 원상태대로 돌아온 사업들이 꽤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깨지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는 시민들 간의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행자위에 대한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기획부서에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제 아까 청소년시립교향악단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교향악단의 존치와 폐지 여부를 떠나서 시의 여러 가지 시책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정평가위원회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또 뭐 시정조정위원회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좀 더 두드리면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좀 행정이 갈지자를 걷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리고 정책실명제 어쨌든 우리 시에서 다른 시와비교했을 때 공개실적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걸 조례로 끌어내도 상관은 없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관계는 없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근거 법령도 제시돼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제정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 좀 의회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라든지 소통 그리고 시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절차를 거쳐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과불급 및 불여불급한 업무진단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이것은 언제 이렇게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언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음 달부터 준비를 해서 연말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비예산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부서는 일이 많고 적고 또 유사 중복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정확히 진단을 해야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또 누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총무과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것은 저도 일정이 있어서 11월 달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같으면은 이게 좀 늦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비예산입니다. 
○위원 박계수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3번 선제적 대응이 공공기관 유치나 대형프로젝트 유치 이런 것은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희들은 사실은. 
○위원 박계수  그냥 나열만 한 것인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6개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에다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만 했지 아직 구체성이 없어서. 
○위원 박계수  구체적인 건 없어서 추진을 해보겠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그럼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찾아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시의 지역과 특성과 장점을 살린 기관, 또 효과가 높은 기관을 선택을 해서. 
○위원 박계수  지금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업체들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 박계수  이제 틀리긴해도 그래도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계획을 다 세웠구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어떤 기관을 어느 위치에 위치할 것인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세웠으니까 물론 계획을 했겠죠.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선봉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거는 위원님 참고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예. 그 자료 좀 주십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계수  그 밑에 정책 실명제 개선 및 강화 있죠. 그 배경은 책임소재 강화하고 행정착오 사전예방하고 낭비요인제거, 신뢰행정한다고 돼 있는데 책임소재를 강화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을 복지부동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과하게 하면은 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렇죠? 아니 그것이 어떤 것이 정답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을 부여해야지 정책결정이나 집행이나 사업관리에서 신경쓰고 관리를 하지 그게 너무 없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위원 박계수  그럼 이사람이 다음에 책임을 지운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사람 소심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찌됐건 어느 정도는 책임을 부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지 정책결정할 때 신중히 할 수 있고. 
○위원 박계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정확한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적절히 잘해가지고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계수  19페이지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순천형 성장 동력 발굴 추진. 여기서 순천형 성장 동력 전략이라는게 어떤 의미의 성장 동력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순천이 가지고. 
○위원 박계수  경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것인가 문화관광적인 것인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최종목표는 경제입니다. 우선. 
○위원 박계수  그렇죠. 당연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뭐가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 박계수  아니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면 경제적인 것이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박람회도있지만 박람회 갖고는 앞으로 순천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뭘 앞으로 순천을.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가정원보다 2023년정원박람회가 더 확실히 우위에 서야된다는 그런 결론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실질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보다 못해 버리면 국가정원보다 못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만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결과를 낳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하여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자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정말로 멋진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우리 전략기획과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전략기획과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31페이지요. 전남 인구 1위 호남순천 브랜드 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해도 외부유입 인구가 많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거 외에는 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어떤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인구를 유인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2단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지원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살기 좋은 도시 쉽게 말해서 정주여건을 갖추고 교육여건이라든지 복지 등등의 모든 여건을 잘 다듬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그 자체가 매력이 돼서 순천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외부 유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말만 되면 한 2000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가거든요. 올해만큼은 못 빠져나가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3대 도시라고 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년 초 되면 3대 도시가 완전히 될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근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순천시 인구 증가 정책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고민을 안 하고도 인구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광양이나 여수 같은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연말이라도 인구 빼내기라도 해가지고 증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자연적인 증가 외에는 그렇게 큰 노력은 보이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그럼 정책 발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발굴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갖고 계신 정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앞으로 발굴, 추가를 할겁니다. 
○위원 박계수  정책을 발굴을 하신다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계수  그동안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전입 온다 전입 온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근거나 배경으로 순천에 오는지. 
○위원 박계수  아니 전입 말고 자연적인 인구증가 정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당 부서에서 많이. 
○위원 박계수  정책개발은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해당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대학생 전입이라든지 또는 귀농‧귀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깃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물론 만족할만한 시책은 안 됩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물론 전략기획과에서 우리가 따로 과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여서 큰 틀에서 어떻게 가고 계시는가 싶어 가지고. 정주여건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도시가 안전해야 되고 또 도시가 어떤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먹고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관광이라든지 문화여건도 좋아야 되고 등등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주여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많은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좋은 점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행정전략기획과 기획예산실에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시 모든 부서보다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이 정말 중요한 데입니다. 모든 계획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하는 중대한 사업을 갖고 있는 곳이 우리 기획예산팀이에요. 맞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무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팀이 우리 기획예산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 정책개발팀들이 진짜 순천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지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도 많이 발굴하셨는데 2021년 다시 업무보고 하실 때 좀 더 짜내서 정말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 좀 더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너무 3E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말했던 3E공상적인 그런 사업보다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획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법무팀에서는 우리 행정소송으로 민사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다가가서 소통 좀 하셔가지고 법적소송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기획예산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탑다운방식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든 부서에서 과에서 올라왔을 때 심사숙고 해서 서민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탑다운방식이 꼭 모든 과에 탑다운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시민에게 필요하고 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같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예산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내년도 농업예산비율.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몇 %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건 아직 정확히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규모가 나온 거 보니까 대충 감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왜냐하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영갑  아 계속 늘려야 되니까? 늘릴려고요? 
    (웃음 소리)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시장께서 약속했던 15%하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진 못하지만 어찌됐든. 
○위원장 유영갑  우리 과장님 또 재정여건 핑계대면 제가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소리)
○위원장 유영갑  올해 국가예산 규모가 20쪽 보니까 지금 심사 중인가요? 심사 할 건가요? 국가에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국가에서 올 연말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죠? 제출된 예산안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정부예산 말입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까 1쪽에 나왔습니다마는 한 555조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올해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대비 몇 프로나 늘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올해 대비 7%정도 아마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555조. 정확히 8.5%는 거예요. 언론에 나왔거든요. 이건. 1차 재난지원금 국가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기억나신가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1차는. 
○위원장 유영갑  그때 재원마련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신가요? 국가에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세출 구조조정하고 국채발행하고 했어요. 두 가지 밖에 없었어요. 한 10조 이상 세출 구조조정하고 한 4조인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번 2차 정부지원금이 10. 
○위원장 유영갑  2차는 전액 국채발행 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전액 국채였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1차 때 10조 이상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2차는 전액 국채 발행했어요. 필요하다면 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채무비율이 높다 이 말은 안 하겠다 이런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수정권이 하는 이야기고. 국가채무 비율은 OECD 따져놓고 봐도 우리나라 건전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유영갑  일본이 국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200%가 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하여간 OECD 국가 중에서 건전성. 
○위원장 유영갑  유수의 유럽 국가들도 전부 100%가 넘어요. 문재인 정부 첫 출범할 때 우리나라 40% 아래로 돌았어요. 40%를 넘어가게 되면 뭐 성역인 양 마지노선인 양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국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국가가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이주열 한은총재가 세 번째 동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방편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최후의 수단은 지방채. 
○위원장 유영갑  지방채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방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기금도 있을 것이고 민간인의 투자도 유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지방채는 빚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 
○위원장 유영갑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을 떠나서 확장정책을 펼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재난지원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빗장을 풀어준 거예요. 아 지방정부도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측면에서 6월 달에 빗장을 푼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유영갑  그 취지를 잘 설명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본예산에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계속 예산이 없어서 죽는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빗장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노력이 전혀 부족했다는 측면에 일정 부분 1표를 던지고 싶은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핑계는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확장 재정을 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국가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데 그건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필요하다면 더욱더 의회하고 소통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예산 그래가지고 더 챙겨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또 있어요. 논리반박 하려면. 그렇게 꼭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순천시민이 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중차대한 역할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계시니까 잘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실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송 감사팀장입니다. 김미자 공직윤리 팀장입니다. 강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서하 불법행위감찰팀장입니다. 오경록 납세자보호관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감사실은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38쪽입니다. 2021년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지침에 따라 맞춤형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 부서장 중심으로 청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청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행위와 갑질 행위, 음주행위 근절 등을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청내 청렴방송과 함께 직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도 취약분야인 금품 수수와 예산의 위법 부당한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기‧비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기한 준수율과 민원인 만족도 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부서별 부패 위험성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체계적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41쪽입니다. 사업소 2개소 읍면동 10개소 시설 어린이집 10개소 등 22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문화 관광국과 생태환경센터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과 민간위탁 분야 등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특정감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비위행위 근절 예방 시책 추진과 함께 신상필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갑질 행위를 비롯하여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 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 등의 허위 출장과 허위 초과근무 여부 등에 대한 예방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윤리 확립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산 등록신고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공사현장 기술감사 관련입니다. 매 분기 1회 이상 1억 원 이상 주요 건설 현장과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기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혜성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불법 하도급 현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탁과 특혜 차단은 물론 건설 현장 근로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과 관련해 품질공정 안전시공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감독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계약심사 기간 단축 관련입니다. 계약집행은 공정성과 적정 시장 거래 신뢰 가격이 계약 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내년도 긴축재정과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8일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까지 불법 개발행위 단속 관련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개발행위 단속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단속업무 집행 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 산지 훼손 등의 단속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방지 등의 소극적 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기록 관리하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입니다. 주 1회 종합민원실 지방세 민원 상담과 월 1회 이상 읍면 지역복지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 후 대체농지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또 모든 사업자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으시죠? 
○감사실장 김지식  다소 불편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근데 불편해도 그 자리가 가장 정직해야 되고 그 자리 자체가 청렴도가 가장 커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오늘 보니까 48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없는 생태정원도시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불법행위 혹시 감찰단은 있어요? 감찰팀이? 
○감사실장 김지식  금년도 7월 정기인사와 함께 팀이 신설되어서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지금 현재 언제 신설되었다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금년 7월 달에.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팀원이 2명요? 
○감사실장 김지식  팀장 1명과 팀원 1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그 기본적인 감사실의 업무는 직원들의 소극 행정이나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비위가 있으면 징계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저희 부서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시내에 주요 불법 개발행위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개발행위에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직접 저희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와 함께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금년도 10건이 접수돼서 6건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됐고 4건은 현재 계도 내지는 원상회복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진행 중인 그 4군데는 저한테도 서류를 한 번 접수해 주실 수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공무원 2명 갖고 이것이 과연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조금 의문인데. 
○감사실장 김지식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해서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각 소관 토지관리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의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감찰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근절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결국 우리가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최병배  시스템을 마련을 해놓고 시민 홍보가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 홍보가. 왜 그러냐면 다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랄지 무슨 자리에서라도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님 아 실장님.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시민들이십니다. 
○위원 최병배  시민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통장님들 이 가장 그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 직원 2명 갖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 각 마을별로 예를 들어 1명씩 뭐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순천시 전체 권역을 예를 들어 권역별로 2, 3명 정도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감사실의 역할과 각 토지 지목별로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과 원상회복에 대한 이행명령 등은 단속부서에서 하고 감사실에서는 그런 민원이든 불법개발현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감사실은 모니터링을 하거나 사건별로 그런 것을.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 모든 시스템은 우리 감사실에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통장님들이 그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각 부서에서는 모든 걸 하지만 그래도 이통장님들에게 이런 위촉장을 줘서 이런 불법을 저희들이 근절할 수 있는 대대정보를 홍보를 해서 그죠?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제 생각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신고자에 대한 우리가 그 정보랄지 개인정보랄지 신분보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감사실에서 나오지 않고 누가 알겠냐 그말입니다. 그죠? 아니저는 그래서 이런 신분보장이 안 되고 이런 불법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 감찰단이 있어도 누군가가 내가 다 내 신분이 노출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 산지 불법행위신고  포상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민들과 우리 또 이통장님들을 포함해서 신고를 적극 접수하도록 하고요. 이 조례가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취지는 위원님이 우려하신바와 같이 각 사업부서에 분산돼서 신고자의 어떤 정보가 유출되거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제도 포상금 운영제도를 총괄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우리 예를 들어서 생태정원문화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또 이런 갑질이랄지 부패가 없어져야만 우리지역이 정말 활기차고 예를 들어서 어찌보면 의심한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신고를 해도 정정당당하니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기술감사를 강화한다는데 공사현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질적을 수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공사현장 역시 내부제보자가 아니고서는 사실 불법하도급이라든지 부실시공행위가 잘 적발되지 않습니다. 이부분도 우리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유인책 등을 통해서 적극신고 유치 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공무원 중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조금 신분이 예를 들어서 보장이 돼야지 그분들도 다음에 잘못된 것은 벌은 받은 거지만 그앞에 너무나 이것이 공포적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령란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도 감사중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혹시 감사할 때 어떤 그 지적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감사실에서만 받고 그 정보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까? 어떠한 것들을 지적을 받았다랄지.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시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든 아니면 도에서 실시하는 도종합감사든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라하더라도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인적사항이 제외된 나머지 감사지적사항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 저희 위원들도 열람할 수 있겠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또 한 가지 43페이지 보면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 시책 갑질 및 소극행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진 않지만 혹시 공무원노조는 독립된 노조 활동들을 하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혹시 제가 며칠 전에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저희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공문이 와 있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첫째 저는 우리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어떤 자정노력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피감기관인 공무원노조 입장에서 저희를 설문을 했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노조위원장님 불러서 많은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피감기관에서 저희 의원들을 그렇게 설문을 하는 게 정당한지 저는 시민단체나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도 일종의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을 돌렸다는 것 들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시고 계셨어요. 그부분들에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저도 그 시청 직원으로서 또 Email를 통해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우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감사실장으로서는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간에 자주적인 어떤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익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것도 십분 이해합니다. 제가 그 노조 입장도 이해를 하고. 저는 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설문지 내용으로 봤을 때도 불편했던 게 어디까지 정보공개를 요구해야지 적정선인가. 결국 이거를 어떤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문항 문제에 있어서도 후반기 의회가 얼마나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관점도 이제 갓 시작해서 지금 호흡 맞추고 있는 2, 3개월 지났는데 그런 문항이 들어가서 있었다는 것 특히 또 11번 이후의 문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의 어용노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항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제 뜻을 전달하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이 설문지가 나가버린 입장에서 그 설문을 삭제해 주세요 마세요 요구할 바는 아니고요. 단지 이 취합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분석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게 또 나름대로 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김지식  어찌 됐든 노동조합의 활동은 제가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보지를 못했고요. 설문조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외부 여론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상호 어떤 견제‧대립 이런 구조도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감사실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우리 노조위원장님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해명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설문내용으로 봤을 때 그것도 전제조건인 피관기관인 공무원노조에서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조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순수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단체에서 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되고 이것 역시 또 의원의 어떤 거를 침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실장님이 뭐 그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노조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명확히 압니다. 단지 저는 공식 석상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 의견은 아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충분히 경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 자정의 노력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 설문 자체가 노동조합의 공무원노조에서 주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님입니다. 
  감사실장님 우리 보면 제일 마지막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일단 보니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영진  그러시죠? 그렇다면 우리 새마을운동이나 1970년대 보면 시골이나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길을 내면서 아직도 자기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영진  본인 소유로. 그렇다면 그 홍보는 세금은 그분들이 아직도 내고 계신분이 7, 80% 이상이 내고 있어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길로 이렇게 서로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땅을 냈는데 아직까지도 행정위에서 그에 대한 선을 그어주지 못해서 길로 양보를 했는데 세금을 지금까지 내고 계신분이 7, 80%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혹시? 
○감사실장 김지식  홍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중 상당수는 과거 7, 80년대에 농어촌도로 신설이나 아니면 농어촌도로 정비 과정 중에서 개인의 토지들을 사유지를 사용승낙 받거나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했지만 실제로 그분들 명의로 현재 되어있고 사실은 그분들이 본인들의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면 시에 기부체납 절차가 있습니다. 기부체납 절차를 밟아서 하면 세금은 면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국가 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또 보상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의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지금 기부체납 받기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뿐 만 아니라 여러 판례들을 보더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돼서 사실상 개인의 사유지로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또 소유권 이전이 우리 시 공유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을 시 재산이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개별적으로만 접근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자체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용‧승낙해서 이렇게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분들의 땅을 기부를 이렇게 했지만 기부체납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지금까지 그분들이 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은 문제가 있고 토지정보과, 세정과해서 협의해서 감사실에서 불러서 어떤 협의책을 내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 2세대, 3세대가 만약에 물려받았을 때 그분들이 매수‧매도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한 번 세정과랑 토지정보과와 함께 상의 한 번 해보시면 어떠겠습니까?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감사분야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낙 시효도 오래 지난 거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특별법적인 조치가 없는 한 모든 지자체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감사실 문제를 떠나서 세정과와 토지정보과에 다시 질의질문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공사현장 기술감독 작년에 보니까 감사해가지고 다시 받아들인 돈이많이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제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청렴도나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다시 토해낼 때 그만한 불만도 많이 있어요. 그 불만 토해낼 때가 없어요. 그렇다는 저희 의회에 혹시 그런 불만사항을 감사실에서 지적당했던 불만사항을 저희들에게 혹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함을 만들 수 있는가.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감사실과 함께 대면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순천시민으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토해낸 돈을 가지고 너무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적을 당하면서.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도 기술감사 같은 것이 어떤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희 감사실 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업체와 우리 담당 기술감사 분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과의 의견 조율을 해서 충분히 공감대 속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반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손실이 났다 그것은 저희가 좀 보호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 손해를 봤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감사 지적받아서 손해 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본인들 공사현장에 어떤 공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손해는 날 수 있으련지 몰라도 우리 공공기관에 발주한 공사는 거의 예전처럼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적격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그 하도급보다도요. 하도급받은 큰 공사 말고 읍면동에서 했던 공사들 중에 2500만 원 이내의 사업들에서도 많이 토해내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자료 요청 가능할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네. 말씀해 주시면 뭐. 
○위원 김영진  예. 그 토해냈던 지적 당해 가지고. 혹시 안전관리비 다시 그런 거 했던업체.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작년도에 전남도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달된 것 중에 안전 관리비가 법조문으로 일정 비율을 편성하도록 해서 공사비에 계상을 해드렸는데 그 집행내역들을 보니 각 공사현장 간에 이중으로 이렇게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이 부풀려져서 작성된 것들이 있어서 환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 공사 금액 중에 한 4.5% 미만에 해당되는 안전 관리비에 대한 실제 지표 안 한 것만 환수를 한 것이지 전체 공사금액에서 차지한 포지션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2019년도에 지적당해서 우리 순천시 관련 업체들이. 
○감사실장 김지식  그 목록은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대표 혹시 그분들의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함께 감사실에서 했으면 저도 여기서 한 번 그들의 피해가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저도 그런 분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전체 공사규모와 안전관리비 중에서 안전관리비 포지션과 반납했거나 환수당한 내역은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실 전국 1등 했다고 우수기관 선정됐다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죄송합니다. 전국 1등은 아니고요. 650여 기관 중에 서바이벌 방식으로 콘테스트를 했는데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순천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처음이죠? 지자체로도 처음이라고. 
○감사실장 김지식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감사콘테스트 중에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자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걸 받은 기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법이나 감사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받은 것은 저희가 아마 거의 처음일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우리 시 청렴도가 지금 몇 위나 됩니까? 전국? 
○감사실장 김지식  지금은 234개 지자체 중에 등수별로 나온 게 아니라 등급별로 나옵니다. 등급별로. 
○위원 박계수  등급별로 예. 아무튼.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좀 아주 안 좋은 쪽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어느 쪽에 있어요? 어느 부분인가요? 등급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 특히. 
○감사실장 김지식  외부 청렴도 중에서 보조금 그다음에 공사와 용역관리감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우수기관 선정도 됐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좀 깁니다. 5년간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부패나 청탁 뭐 갑질행위, 공직비리와 관련해서 처분된 건수와 내용 그런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징계현황으로 해서 단순 음주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위원 박계수  음주는 빼시고. 
○감사실장 김지식  빼고. 부패적 성격이 있는 것만 저희가 추려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이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징계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또 내부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법부당함을 당하는 내부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런 기능이 감사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 않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전체 사무공간이 좁지만은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별도로 공간들이. 
○위원장 유영갑  아니.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장 김지식  시스템적으로는 익명신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감사실을 보는 시각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장 유영갑  공직자들도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헌법 제33조 1항에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 선 노동 3권을 보장한다고 되어있고 33조 2항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론 단결권을 제외한 아니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위원장 유영갑  단체행동권. 
○감사실장 김지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어느 정도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두 가지 그 조항은 좀. 
○위원장 유영갑  단결권과 교섭권이 제 역할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조속히 노동 3권이 공무원들에게도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정치 기본권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주체 이해당사자들이 요구를 반영해서 활동하는 조직이 공무원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공무원노동자들이 시민과 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건강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저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학규 홍보지원팀장입니다. 강진숙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친숙한 명예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명예홍보대사 운영 내실화 및 캐릭터 명예홍보대사 위촉으로 재밌고 친근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와 뚱이 캐릭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미와 뚱이 탈을 쓴 사람은 누구나 명예홍보대사로 운영하여서 각종 정책홍보, SNS 게시물도 제작을 하고 또 각종 행사시 참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예홍보대상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징성, 대중성 부서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해서 대표 홍보대사 운영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우리 시 SNS채널 시정소식 공유 및 댓글도 창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명예홍보대사는 10월 7일 날 가수 설운도 씨를 위촉을 해서 총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대부분 다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받아서 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달리는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 박람회랄지 NEXPO IN 순천 등 주요 행사 및 이슈현장에 이동형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홍보대사 등이 진행하고 또 유튜브 등 우리 시 대표 채널과 연계를 해서 생중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도 하고 전달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도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랜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감각적인 영상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데요.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는 나는 정원에 산다, 유네스코 순천 투어 등 시 대표 행사인 라이브로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먼저 재난 발생 등에 따른 신속 대응 홍보 매뉴얼 작성 및 공유를 통해서 대시민 및 언론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뉴스 등 홍보물 제작 및 플랫폼 제공 및 안내와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자체 연출 제작과 그다음에 방송언론홍보에 대한 홍보시스템 최고화를 통해서 시민 및 언론에 신속한 대응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계적 생태경제도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우리 국내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서 생태경제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 언론, 포털, 다중이용 장소, 프로그램 유치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광고 공모전 개최로 시민참여 메시지의 이미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글로벌 홍보를 위해서 아리랑 TV나 KBS 월드 등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자매도시 영문, 중문 뉴스레터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순천형 유튜브 운영입니다. 주요 시정현장 및 이슈에 대한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시민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 홍보를 위해서 도심 속 다양한 정원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나는 정원에 산다 동네정원 속의 영상을 주 1회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내외 랜선 홍보 및 구독자 간접경영 극대화를 위해서 유네스코 순천 투어 1인칭 시점 영상 제작을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활용 평면 풍경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드론으로 만나는 순천 영상 제작도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순천시정 홍보를 위해서 영상크리에이터 읍면동 전담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대표사업에 대해서 계획수립, 주민토론과정, 사업추진 및 완료 등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하는 읍면동 대표사업 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업무를 재미있게 제작, 시민과 소통 및 시정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뭐 하니? 공무원 블로그 영상 제작을 월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대표영상 및 유튜브 라이브 진행도 상황 발생시에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매체별 맞춤 콘텐츠 제작 SNS 공감생태계 구축입니다. 연령대별 선호도를 고려해서 SNS채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SNS 운영 현황을 보면 7개 채널에 2020년 8월 현재 11만 4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순천 홍보를 위해서 젊은 층 타깃으로 15초 분량의 스토리 감성 영상 자체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월 2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 및 내용 타깃이며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층으로 구성된 SNS 청년 기자단을 운영으로 구석구석 순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순천시정 홍보를 위해서 주요 시책행사 관련 또 공무원이 직접 담당자 또 행사 관계자 등 밀착취재 후 기사 포스팅 하는 공(公)기자 순천 취재 콘텐츠도 월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선호도를 고려하여 채널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활성화를 위해서는 SNS 구독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교체를 하고 또 정보소외계층인 실버세대 SNS 구독 확대를 위해서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는 순천 시민대학 프로그램과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수강생에 대한 SNS 채널가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홍보실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뭘까요.? 홍보실에서. 우리 순천 홍보를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아무래도 우리 순천에 대한 이미지랄지 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알리고 또 방문할 수 있도록 알리는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일단 홍보를 해야 되겠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홍보가 지금 현재 보면 명예홍보대사들이 있어요. 그 위촉은 누가 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저희 홍보실에서 합니다. 그 운영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홍보실에서 위촉을 합니다. 저의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원 최병배  그러면 명예홍보대사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홍보실장 서규원  아무래도 막 깊이 있는 아 주 세부적인 조건은 그니까 인지도나 사회적인지도랄지 이분을 위촉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인줄에 따라서 그래도 같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인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주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봤을 때 명예홍보대사가 15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이번에 1명 늘어 가지고 15명입니다. 
○위원 최병배  15명요. 그런 자료로 한 번 누구누구인지 제출 한 번 해주시고.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그동안 이 홍보대사를 어떻게 혹시 관리해 왔는지 한 번 묻고 싶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사실은 그동안 홍보대사를 우리 시의 다양한 행사나 축제랄지 주요 행사에 초청도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분들 일정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순천 소식지랄지 이걸 꾸준하게 우편으로 순천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것을 초청하고 이 부분의 운영 관계는 하다 보니까 우리 홍보실하고 접촉을 밀접하게 협업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다지 홍보대사가 크게 활동적이었다고는 쉽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근데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홍보대사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를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또 우리가 순천시에서 그만한 예를 들어서 능력을 가지고 그만한 모든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홍보대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대사로만 해놓고 이거를 방치해 버린다면 하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이 예. 
○위원 최병배  자. 그분들을 제가 말하는 것은 좀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이정은6가 우리의 홍보대사예요. 제가 아는 분은 그 1분 밖에 없어요. 오늘 설운도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느꼈어요. 설운도길을 하나 만든다라고 했어요. 황전 쪽에. 그렇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황전 상평마을. 예. 
○위원 최병배  근데 봐보십쇼. 저 본위원이 이제 알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러면 시민들은 홍보대사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홍보대사로만 해놓고 방치해버리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홍보실에서 이런 분들을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를 들어서 이정은6가 설령 이번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 붙여줘서 우리 순천 홍보대사입니다하면서 또 자기도 인터뷰할 때 잠깐 그런데서 순천을 좀 언급하게끔 할 수 있고 지금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항상 우리 순천시 홍보실에서 특히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 최병배  공감으로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그말입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내년도에 상반기 때 6월 12분이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14분을 재위촉 여부를 운영부서하고 저희 홍보실하고 구체적으로 과연 이분이 홍보대사로서 계속 가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활용 내용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또 그분들이 우리 순천시 홍보하는데 과연 얼마나 참여를 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홍보대사로만 자기만 그런 간판만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느끼냐면 엊그저께 26일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초청을 해가지고 오셔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줬을 때 더 자긍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 말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촉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또 순천에 대한 정보를 그분들한테 좀 줘야 됩니다. 무슨 정보? 지금 현재 순천은 생태도시로서 아주 잘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잠깐잠깐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순천에 있는 특산물은 과연 지금 우리 순천의 특산물이라고 정확히 내놓을 수 있는 홍보실에서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주로 외부에서 오시면 함초소금 내지는 차 종류하고. 
○위원 최병배  예. 물론 이 홍보대사들에게도 또 그것을 직접 자기들이 받아보고 또 써보고 진짜 좋다는 것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실제 순천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행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국적인 행사 시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순천을 아까 우리 특산물 고들빼기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순천 것은 남다르다는 것을 해주면서 선전을 많이 해줘야 우리 특산품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최병배가 앞에서 유튜브에서 춤을 춰라고 그러면 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정도 생각으로 우리 순천을 사랑해야만 그때도 제가 말했는데 저한테 제의 안 왔어요. 아니 근데 제의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까지 해가지고 홍보에 정말 우리가 말로만 홍보하고 순천좋다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진짜 순천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을 특징적으로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님들도 물론 지역까지도 내려올 수가 없다면 재양 향우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 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 더 멋진 순천이 홍보가 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들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그리고 홍보대사는 그정도해 가지고 하여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고 그다음에 60쪽을 한 번 보겠어요. 우리가 순천형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유튜브는 제가 봤을 때 저는 많이는 못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전문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를 들어서 꼭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교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트렌드 등을 이렇게 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카카오톡을 보거나 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도 그죠? 좀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연출을 해서 유튜브에 제작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버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성을 해서 이것이 우리 전국 방송이고 어디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홍보실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에서 순천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한다는 것은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버들을 전문적으로 채용을 좀 해서라도 그죠? 채용을 좀 해서라도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빨리 유튜브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유튜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지금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있고. 우리 또 크리에이터 13분을. 
○위원 최병배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유튜버들은. 
○홍보실장 서규원  우리가 채용이 아니고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크리에이터 13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석구석 없는 내용들도 촬영을 하고 심지어는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하신 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순천 홍보물로 여러 부분들은 크리에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수시로 제작을 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자체 시정홍보랄지 시홍보할지 제작을 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전문 유투버하신 분을 1분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 이영란 위원님께서 충주 사례를 1번 하셔 가지고 팔로우 9만 8천이었는데 지금은 한 1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버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끼가 있고 그런 마인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한 번 해보고 아니면 전문부분이 채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천 여 공무원 중에는 아마 이런 데에 아주 또 재질이 아주 많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도 먼저 찾아가지고 하고 유튜버들이 해가지고 유튜브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길어도 안 보더라고요. 짤막하면서 웃음도 주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웃음도 주면서 그다음에 감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잘 안 봐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 홍보실 실장님이시니까 정말 이런 뜻을 가지고 순천을 남다른 홍보실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수고하십니다. 아마 말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유튜브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실장님이 유튜브 이야기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트랜드가 바뀌어서 그렇게 읽고 있다 우리가 전반기 행자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해서 업무보고에서는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질문은 사실 홍보실을 저희들이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순천에 모든 홍보, 관광까지 다 포함한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는 시정소식뿐만 아니라 시홍보 전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맞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시정홍보를 시민한테 알리는 거 말고 우리 순천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우리 시를 시정 말고 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시를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가게 하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의 방문이랄지 아니면 뭐랄까 이런 것까지도 다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덩치를 넓혀가는 게 홍보실에서 홍보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이미지를 높여서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적인 것 빼고요. 하나는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브랜드를 해서 순천시 홍보를 해서 맞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순천에서 나는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결론적으로 홍보를 해서 브랜드를 높여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소득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그런. 
○위원 박재원  그죠. 결론적으로는 순천을 알려서 순천에 많이 오도록 하고 순천에 있는 제품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역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끝단으로 가면.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사실 유튜버나 이런 게 그런 함수들이 많이 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오게 하는 콘텐츠냐 또는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카테고리를. 오게 하는 걸로 만든 콘텐츠가 있고 뭘 사게끔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보십쇼. 
○홍보실장 서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주로 오게끔 하는 콘텐츠로 많이 치중이 되어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홍보랄지 사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시 홍보를 전체적으로 홍보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하지만은 각 부서 별로 유기적으로 얽혀는 있습니다. 그걸 역할을 어느 비중을 두냐는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순천을 오게 하는 것은 관광이랄지 이런 소소한 부서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와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랄지 이런 걸 파는 것은 그 나름대로 센터랄지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같이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판매 부분은 아무래도 집중이 오게 하는 쪽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쪽으로 치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기교가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언택트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를 하면서 우리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교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기획예산실에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다 그러고 우리는 생태경제도시다 그러고 감사실은 뭐라고 하더라 생태정원문화도시라고 그러고. 용어들이 좀 산재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순천시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컨셉으로 보면 두 가지로 좀 귀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물론 그것을 시에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를 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예를 들면 일반인도 순천시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그 사업장에 오게끔 하거나 또는 그냥 순수하게 알리면서 자기 팔로우들을 늘리는 겁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목적에 맞는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순천시 또는 순천만정원에 연관 키워드를 넣어주면 포인트를 그런 사업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순천을 검색하면 순천만정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교, 기술 그건 이제 마케팅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그냥 알리는 것도 좋지만 종국적으로 우리가 순천시의 깔데기는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다 어차피 홍보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주되 외주를 주되 순천시나 연관 그런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하면 충분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순천시 유튜브 채널 보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너무 많은걸. 그러니까 대표 채널은 좋은데 우리가 순천시 홈페이지 오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많은 걸 담아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 대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천시 지금 이걸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정말 관광으로만 드라이브할 수 있는 정말 재밌게 왜냐하면 순천시 들어오면 그걸 다봐야 돼요. 공무원 뭐 하니?부터 해가지고 다 보게 되면 나는 그냥 순천만정원만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은 콘텐츠가 와 있을 수 있거든요. 순천시에. 크게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대분류를 해서 독자적인 채널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처음 홍보실 것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장장 5분간에 걸쳐 서열과 성을 해서 이 앞에 회기 때도 7월 달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했던 춤춘다까지 다시 또 나왔습니다. 
    (웃음 소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인사이동하고 나서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우리 명예홍보대사 운영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했을 때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이번에 설운도 가수를 명예홍보대사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운 점도 있죠. 과장님? 
○홍보실장 서규원  아마 가수 설운도 씨 같은 경우는 임야를 사가지고 20년 정도 됐다고 그러시는데. 좀 연고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명예홍보대사로. 
○위원 김영진  그러면 순천시에다 땅 산 사람은 명예홍보대사 해도 됩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인지도랄지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죠.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면 페이스북이나 보도자료 나올 때 모 위원 선거차량에 타서 유세하고 시끄러울 때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 빨간 옷 입고 계신 분 옆에서 노래 부르고 호수공원 옆에서 그럴 때 한 번 심도 있게 잘 고려해봐 주시고 좀 했으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죠? 맨날 대답은 잘 하시더라고.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7월 달에 업무보고나 지금이나 전반기 때 업무보고나 똑같이 카피예요. 지금요.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질문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최대한 한 번 했습니다. 부족한점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까 15인에서 1명 추가돼서 15인으로 됐던 홍보대사들 중에 그분들이 과연 홍보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예. 뭐 홍보대사만 했지 그분들에게 과제를 내주는 순천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주라 그런 지시를 거의 안 해주고 협약서만 쓰고 그걸로 끝났었어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다음에 가수 성시경 씨 SNS 팔로우가 몇 명입니까? 정종철 개그맨이 팔로우가 몇 명입니까? 혹시 SNS에?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천 인구가 몇 명입니까? 28만 몇 천명이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28만 4천 명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 두 분들이 1명씩 갖고 있는 팔로우가 SNS 전국적인 팔로우가 26만 명이에요. 혹시 그분들을 이용하면 전국적으로 더 SNS 홍보랑 그들의 팔로우가 될 수 있다는 가망이죠. 그러면 우리 땅 샀다고 설운도 씨를 명예홍보대사로 했어요. 그분 혹시 나이 드셔 가지고 SNS 하시던가요?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거기까지 활동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가수 성시경 씨가 음식 하면서 SNS 팔로우가 26만 명이 넘었구요. 코미디언 정종철 씨가 프리마켓하면서 SNS 올려가지고 음식하고 탕수육 만들고 팔로우가 26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또 더블 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홍보하면 순천시가 더 홍보가 클 것이다 그 말이죠. 뒤에 업무보고는 SNS까지 함께 병목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프리마켓 셀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대답은 잘하시더만 셀러들 업무보고는 싹 빠졌더라고요? 
    (웃음 소리)
○홍보실장 서규원  그게 뭐냐면요. 보고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영진  예.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걸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파악을 해봤죠. 그래가지고 보고사항도 마켓 이런 것도 공간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올 수 있는 걸로 전부다. 
○위원 김영진  누구하고 통화해 봤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요? 
○홍보실장 서규원  옥동자. 옥동자 보고사항 아닙니까? 
○위원 김영진  예.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위원 김영진  그분이 정종철 씨예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예예. 
○위원 김영진  아 통화해 보셨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그분하고는 통화를 안 하고요. 따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진  거의 그분이 주도해서 함께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의 팔로우를 해서 돈 안 들이고 장소도 제공받고 참석만 해주면 그것이 다 순천시가 홍보가 될 건데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들어올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계속 읽어봐도요. 7월 달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요. 그때 나온 내용들은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페이스북에 SNS에 홍보대사가 정학규팀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네? 
○위원 김영진  정학규팀장님이요. 정학규팀장님이 SNS 계속 홍보를 하시길래 도대체 무얼 담당하고 있나 했는데 오늘 여기서 정학규팀장님이 홍보실에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아니 우리 정학규팀장님이 페이스북이랄지 홍보를 많이 하시죠. 
○위원 김영진  근데 순천시 홍보를 거의 순천시 정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홍보하시는 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 홍보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하고 정학규 팀장님이 올리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버립니다. 읽어보고 이렇게 내용 보고. ‘아 이 내용이구나’라고 바로 보는 상황인데 과연 어르신들한테 맞지는 않다. 어르신들이 과연 이 전화기를 얼마나 보고 페이스북을 볼 것인가. 우리 유튜브 2020년 8월 현재 11만 4000명인데 과연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홍보실장 서규원  사실 저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연령 65세 이상 부분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홈피 읽는 소식지랄지 동화 같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이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자꾸 하다 보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SNS 순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실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순천시민에게 홍보보다 타지자체 홍보하는 것을 중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1만 4천 명 중에 거의 70%는 순천시민이다 그 말씀이시죠? 순천시민을 위해서 홍보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지자체에 타 시민들에게 순천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실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타지자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본위원은 우리 홍보실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반기 때 제가 행자위 위원으로서 홍보실이 접할 때 홍보실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식하고 달랐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굉장히 맥을 잘 짚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짚어주신 것을 참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을 또 방향성을 빨리 빨리 바꿔가면 좋겠다 설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굉장히 홍보실이 제가 봐도 처음에 저희들 업무보고받을 때 하고 엄청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또 워낙 우리 대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홍보실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아까와 같이 유튜버랄지 이런 홍보에 숨겨진 그 함의를 잘 읽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끌어내느냐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충분히 그런 것들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지각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많이 협업하시고 소통하셔서 우리 순천시 홍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라기보다는요. 그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홍보실의 방향과 역할들에서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렇게 현 코로나 시대라든지 혹은 이후에 SNS가 좀 상용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페이스북 친구 중에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일찍 올리시더라고요. 시정 소식을. 출근도 전에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담당이 있나 봐요? 
○홍보실장 서규원  저희들이 홍보실에서 특히 코로나가 심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카드뉴스를 바로바로 내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7개 채널이 있는데요. 아주 신속하게 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글로 이렇게 나오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놀고 있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개발하고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부분들에서는 저도 SNS를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헐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칭찬을 드리고요. 실무적으로 우리 루미와 뚱이 캐릭터 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만들면 명예홍보대사로 그냥 일반 시민들도 대사로 지정하겠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서규원  일반 시민들도 필요하면 캐릭터 루미와 뚱이를 우리 명예홍보대사화 좀 해가지고 펭수 정도는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미지화를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대표 시 캐릭터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실제 상징물이 이렇게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잘 만들어 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귀엽고 튀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용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근데 지금 이번에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4계절용으로 좀 가볍고 이동도 편하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너무 큽니다. 1톤 차로 싣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읍면동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 대표  사가 됐든 일반  민들도 여러 모임에 행사에 필요하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SNS라든지 또 뭐 언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잘 구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이걸 추진을 하실 때 기획과에 상징물관리 조례가 있어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상징물관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칫 또 이게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그걸 꼭 점검을 하고. 
○홍보실장 서규원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반 공방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 상징물을 이용을 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열쇠고리라든지 브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의 홍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법적인 부분에 휘말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전부 홍보대사하고 유튜브만 그쪽으로. 저도 좀 묻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가 15분이라고 그랬죠?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홍보대사가 되시면 어떤 혜택이있는가요? 그분들한테? 
○홍보실장 서규원  사실 혜택은 없습니다. 무보수명예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 무보수명예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명예인데 사실 행사나 이렇게 오셨을 때 일상적인 경비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우리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개인적으로도 여러모로 바쁜 사람들일 건데. 
○위원 박계수  상징적으로 그냥 대사 저것만 붙여주네요? 
○홍보실장 서규원  이를 테면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뭘 제공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옛날 최수종 씨는 어떤가요? 
○홍보실장 서규원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거기는 사실 예산이 들어가요? 
○홍보실장 서규원  영상위원회 쪽에서 예.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대사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홍보대사를 1명 채용해서 홍보를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홍보실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부분을 내년에 한 번 상반기 때 12분이 2년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14분이 내년 8월, 10월까지 하고 14분이 되는데 운영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홍보실은. 그래서 앞으로의 활용 계획서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재위촉 여부를. 
○위원 박계수  아니면은 이 분들을 조금 혜택을 드려서 어느 행사에 가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게 좀 돼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홍보대사라고만 붙여 가지고 효과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고.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저번에 어떤 TV 프로 보니까 김건모 가수가 콘서트할 때 곡성 토란을 콘서트장 입구에서 팔더라고요. 연예인들 콘서트할 때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홍보대사는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홍보대사가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 혜택도 없는데 붙여 놓고 효과가 있나 없나 따지는 것도 사실상 조금. 
○홍보실장 서규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지역하고 연고가 있고 뭐랄까 그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자꾸 연고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우리 시를 사랑하고 기부한다는 그런 쪽으로 그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지 않았나. 
○위원 박계수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대사가 됐지만 순천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는지 그렇잖아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 홍보대사를 활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위원 박계수  그리고 달리는 e-스튜디오 운영에 있어서요. 이건 사업비가 1200만 원 해가지고 2회에 600만 원씩 해가지고 2회 했어요. 이건 추진 계획으로 시기적으로 주요 행사 개최 시 2번 정도 한다는 그 말입니까? 
○홍보실장 서규원  예. 시범적으로 내년에 1번.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번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홍보대사도 필요하면 이때 활용을 좀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도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제가 유튜브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한꺼번에 방대한 양이 있으면은 사실 세세하게 안 봐지거든요. 제가 보면은 예를 들어 순천시 관광지 하나를 유튜브에 홍보를 하면서 그 주위에 식당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특산물까지 연계가 되면 그러면 단순하게 선암사하면 단감, 그 주변 식당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선암사가 이런데구나 하고 보면서 그 주변 식당이라든가 이것을 잘 찾아갈 수 있게 관광객이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산물도 사고 예를 들어서 식당도 가서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해놓고 하는 것은 조금 지루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끊어가지고 관광지와 그 주변 식당과 특산물을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홍보실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