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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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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부담금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증액 및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9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96쪽 하단부 도비보조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3800만 원 편성으로 안전문화구축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억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상단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을 위한 재공인 수행 용역비 1억 5000만 원 편성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1억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중간부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03쪽 하단부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 예산을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하단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하단부입니다. 안보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억을 편성하여 향토예비군 행정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을 전년 대비 8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85쪽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편성에는 지난해보다 14억 증액된 39억 9400만 원입니다. 178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사전예방사업 재료비, 시설비로 12억 600만 원, 기금 예치금으로 2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6페이지 안전문화 구축해 가지고 2억 3700이 증액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796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보니까 도비가 7143만 9000원인데 시비가 2억 500만 원, 전년도에는 3900만 원이었어요.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는데 갑자기 도비가 7100만 원 왔는데 시비가 2억 원이 넘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다음 797쪽을 보시면 중간 쪽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본예산 때는 없었던 거고, 금년을 말씀하는 거죠. 금년 하반기 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심콜 통신비 지원하는 게,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98쪽을 보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수행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국제안전도시는 우리 시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는 도시로 인증을 받는 걸로 지난 2018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2023년도에 재공인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꼭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만이 우리 순천시가 안전합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 부족한 부분을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도를 가다 보면 공사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물이 고여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하실지 제 개인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용역을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용역은 우리가 안전도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평가하는 분들을 설득력있게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제안전도시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부나 전남도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안심마을 이런 것들이 그 일부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안전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꼭 이게 상징적인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23년도에 재공인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이라는 것은 5년마다 매년 실시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우리 보면 UD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거의 중복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어떤 것 중복…. 
○위원장 김미연  그거하고 이거하고 안전도시나 큰 틀에서 이것은 봐야 됩니까? UD는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게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UD도시는 모두가 편안한 도시고, 안전도시는 그보다 더 큰 범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08쪽을 보면 안보테마공원 조성비가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민간자본해 가지고 우리가 군부대로 지원해 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거기가 테마공원이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별량 쪽에 해 가지고 자연 그대로가 공원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거기가 내년부터 인근 8개 시군 예비군대가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5만여 명이 방문을 합니다, 타 시군에서. 거기다가 우리 시 홍보관하고 그다음에 서바이벌장 2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은 말 그대로 5만 명 예비군 자원이 타 시군에서 와서 보는 거고, 서바이벌장은 우리 시민에게 개방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가 테마공원이라 그러니까 공원에 국한된 조성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에 홍보가 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2022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과 예산은 총 668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95억 8300만 원보다 27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편성액은 일반회계 30억 9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0억 6300만 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억 53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25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815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부사업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예산은 14억 3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차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연초에 총괄 발주하고 추후 예산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지구 카풀주차장 토지 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 운영 예산은 15억 3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브랜드 개발 용역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렁다리 안개분수 쿨링포크 경관조명 연출 4억 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동천 벚꽃 산책로 잔여구간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8억 원, 덕연동과 도사동 경관개선 도비 보조금 4500만 원과 왕조2동 등 6개동 경관개선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0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7800만 원보다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4쪽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9300만 원보다 8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위한 예탁금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1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1755쪽 예산은 625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9쪽 일반관리비가 3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5쪽 주요 사업으로 예탁금 620억 원, 예비비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 자료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 자료 13쪽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인데요.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총 10억 원 중에서 금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 11월 1일 승인되어 운영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30만 정원도시 순천에 맞게 신규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쪽 도시관리계획 변경정비용역입니다. 삼산동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장기미집행 시설정비에 따른 보완사항이 필요해서 도시관리계획을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조례지구 카풀주차장 토지매입비입니다. 2018년도에 공사 시행한 조례지구 드라마세트장 입구 카풀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이 934㎡가 있어서 그 국유재산을 우리 순천시로 토지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천 벚꽃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순천교에서 풍덕교 950m와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950m를 야간경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조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도하고 사진 나와 있는 17쪽입니다. 신규 설치구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순천교에서 풍덕교까지 550m 조곡동 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를 하고. 두 번째로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950m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출렁다리 쿨링포그 연출입니다. 총 4억 원으로 현재 동천에 설치된 출렁다리에 19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개분수로 쿨링포그를 연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낮에도 상당히 사람이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저녁에는 LED조명을 이용해서 경관을 연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 도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양쪽으로 연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20쪽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브랜드 개발용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동천 경관조성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보면 5억 편성해 가지고 했죠? 도시과에서 했나요? 5억 편성해 가지고 동천에 그….  
○도시과장 신길호  동천 저류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류지 말고 17쪽에 나온 설치예상지역 보니까 경관해 놨네요, 조명을. 일전에 그 5억 원이나 세워 가지고 용당에서부터 풍덕 그 밑에까지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빠진 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때 예산이 5억을 해서 그걸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신길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언제쯤 말씀…? 
○위원 정홍준  전년도 21년도에 했을 거예요. 봄엔가 했을 거예요. 건설과에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건설과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되잖아요. 경관비가 8억 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m당 5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간가요, 지금? 
○도시과장 신길호  아시겠지만 동천 꿈의 다리 위쪽에 거기서부터 풍덕들 쪽에 쭉 연출을 해놨습니다. 벚나무 아래 보면 야간경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물론 죽도봉하고 죽도봉 올라가는 데 팔각정하고, 죽도봉 청춘데크길까지 포함해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40억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1500m, m당 5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냐 그말이에요. 
○도시과장 신길호  m당 50만 원 정도가 단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정홍준  1500m해서…. 
○도시과장 신길호  아무튼 1.5㎞에 전체 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그러니까 550만 원 정도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길호  5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55만 원 정도, m당. 그것도 상당히 비싼 금액이네요, 보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보니까 가을에 예를 들면 단풍 분위기를 다 연출할 수 있고 보면 벚나무, 야간에도 벚꽃 연출할 수 있고 해서 경관사업비 고가인 것만큼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 지역구가 특히 풍덕동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관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m당 보니까 한 55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사업비가, m당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지금 나무가 가로수가 약 6m에서 8m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당 고목이 오래돼 가지고 등을 보통 보면 2개씩 경관을 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2040 순천 기본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예산이 10억이어서요, 우리 시비로. 
○도시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방금 설명하시면서 당초 목표는 35만이다는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요.  
○도시과장 신길호  계획인구가 34만이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35만, 이번에 방금 30만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인근 광양시가 2030에 지금 몇 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죠? 
○도시과장 신길호  인근 광양시는 약 18에서 2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알기로는요, 2030에 3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계획을. 팽창도시보다는 압축도시로 우리 시에서 하시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너무 압축도시를 강조하다 보면 인근 시군에 인구를 뺏기는 현상이 올수도 있다. 우리 과에서 어떤 계획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 미래 10년, 20년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근 시 것하고 전남도하고 인구가 옛날같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그나마 우리 순천시는 늘어나고 있는데 광양시가 30만을 지향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하고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유념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데 인근 시와 연관관계들을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산이 30만으로 계획한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지, 그러잖아요. 면적 때문에 하지마는 인구수에 맞는 계획을 세우려 한다면 계획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된다. 
○도시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받아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출렁다리 쿨링포그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조명은. 
○도시과장 신길호  LED는 돼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LED는 돼 있는데 가에 이렇게 쏘는 거죠. 어떠한 효과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양쪽에 지금 현재 LED가 켜져 있습니다. 분수를 LED쪽으로 연출해서 그 분수가 한여름에는 사람도 상당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야간에는 그 분수가 LED까지 같이 해 가지고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이제 어떻게 보면 멋있는 거를 연출할 것 같은데 이게 가운데가 미끄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신길호  전혀 그렇게는 안 하고 양쪽으로 연출할 거고, 설령 도보 구간에 안개가 조금 달려든다고 해도 미끄럽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안전엔 괜찮겠어요? 
○도시과장 신길호  예. 
○위원 장숙희  저는 그게 걱정이 되네요, 보니까. 물론 아까같이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주위에서 하시겠지만…. 
○도시과장 신길호  안개분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해 가지고 바로 증발을 다 하지, 빗물같이 밑에 바닥이 습기가 많이 차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렁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상판을 다 막지를 말고 조금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것도 무조건 상판을 다 막아버리면 물 흐르는 것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치마입고 지나가거나 했을 때 상당히 위축이 된다라는 민원에 따라서 많이 막아놨고요. 아마 중간 중간 6군데를 유리로 해 가지고 밑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본 위원의 생각에도 물이 흐르는 광경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16쪽을 보면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에 연향뜰도 포함된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그것과 완전 별개로 여기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용역을 했을 때 2030년에 34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인구수가 현실성 있게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잘 세워져야만이 공동주택에 대한 보급률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수가 많으면 적어지고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현실성 맞게 이 용역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조금 전에 강형구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인구는 그때 수립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보고도 드리고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너무 공동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높다라는 취지의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동천산책로 야간경관사업이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신길호  작년 예산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도시과에서 작년 정확히, 그러면 재작년 예산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야간경관사업비가 4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신길호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토탈 2018, 19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한 40억 정도…. 
○도시과장 신길호  약 40억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천, 죽도봉 팔각정, 죽도봉 올라가는 청춘데크길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약 40억 정도 지출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억 정도인데 다시 또 8억이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 했던 사업 빼고 나머지 두 군데를 다시 8억을 가지고 야간경관을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빠진 부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잘 살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9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사업비로 7400만 원, 하단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상단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 사업비로 2억 원, 중간 부분 노후위험 저수지 7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000만 원, 하단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사업비 26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중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9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하단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상단 양수장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8000만 원, 방조제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8000만 원, 농어촌공사 용수로 정비사업비 4억 원,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사업비 2000만 원,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에 28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 중간 부분 동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참여 예산 4억 4500만 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 사업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도심하천 정비사업비에 1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중간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28억 원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4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해룡천 유지관리에 3600만 원, 하단 부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상단 하천 유지관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9400만 원, 하천관리 주민참여예산 5억 5000만 원, 해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에 6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에 9억 5000만 원, 동천 상류지역 퇴적토 준설 사업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중간 부분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6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하단 부분 동천변저류지 생활숲 야간경관 사업에 1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에 18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하단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4페이지 보면 산책로 포장 1억 예산을 세웠어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게 지금 저류지 안에를 포장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천의 산책로를 포장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저류지 안쪽에 기존 시설이라든지 포장 안 된 부분 산책로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산책로를 어떤 식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종인  콘크리트 포장이 된 구간에도 주민들께서 걷기에 좋은 생태에 맞는 환경포장을 해 달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소로 부분에 편백숲이라든지 그쪽에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숲 부분을 조성해 놓은 부분에 우회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도심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8억 정도 세워놨어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동천이나 포함이 됐는데 그 안에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동천, 서천, 이사천, 석현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출렁다리 있잖아요? 그 위에 숲이 있잖아요. 출렁다리 위쪽에 보면 숲이 조성돼 있어요. 그전에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됐는가. 
○건설과장 백종인  필요에 따라서는 정비할 수 있습니다마는 풍덕보 바로 하단부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홍준  예,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 부분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하천에 하중도라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천 가운데 섬처럼 있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생태에 굉장히 이롭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출렁다리 생기기 전에 하면서 그걸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건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에 맞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자라고 돼 있는데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참고하시라고 검토를 해 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829페이지 보면 지금 정원박람회 대비 동천정원길 정비사업으로 있어요. 지금 산책로를 보면 울퉁불퉁해 가지고 도로가 파여 있어요. 정원길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조직위하고 구간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천 산책로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을 하거든요, 2023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꿈의 다리에서부터 용당교 그 상부까지도 올라가서 2개를 구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은 전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도로가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보면 들떠 있는 부분도 있고 파여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2023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그 부분을 전면조사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836페이지 보면 인제C지구 도시생활개선사업으로 99억 정도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되는데 호남주유소 건너편에 들어간 입구가 현재 안 돼 있잖아요. 그 안에만 해 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사업비가 5억을 세워놨는데 보상비가 2억이 들어 있어요, 3억.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8억 정도로 내년도로 이월돼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4개 동 5필지 부분이 보상에 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비고요. 추진상황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재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토지수용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이니까 그 입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관내 관정 문제 있잖아요. 관정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관리라 하시면 현재는 물론 관정에 유지보수라든지 사용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법적사항들은 법적사항대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관정은 지금 현재 상황은 우선 마을주민들이 이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관정을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백종인  신규를 말씀, 신규로 관정을 뚫는다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위원 이명옥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신청이.  
○건설과장 백종인  종류별로 중·대·소형으로 나눠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 과 소관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중형관정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부분에서는 일단 그런 사업예산이 현재로서는 유지보수에 치중돼 있고 신규로 부분에는 사실은 사업비가 책정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명옥  농촌지역에서는 관정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조금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재해방지를 위해서 AI시스템 사업을 구축하고 있죠? 
○건설과장 백종인  국가 하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예. 순천시 관내는 몇 군데나 지금 현재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아시겠지마는 국가하천은 섬진강하고 보성강 2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구간에는 5개소 그 부분은 올해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이명옥  AI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 장치를 한 것 아닙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하튼 재해방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해야 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농촌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 사업은 잠깐 설명드리면 국가하천 물 흘러가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들은 국가하천에 접속되는 부분에 농경지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CCTV로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통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 시스템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이것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서 사전에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 신규사업은 어렵나요? 아까 유지관리 쪽에 많이 치우치고, 신규사업은….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아시겠지만 농로라든지 용배수로 그런 부분들의 사업비가 가장 많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용수 관련해 가지고는 순천 지역에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사업비들은 약간은 책정이 안 되고 우선 시급한 농로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 좀 전에 이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1년에 토탈해서 얼마가 가는 거죠? 
○건설과장 백종인  작년 경우에 4억. 
○위원 오행숙  작년에도 4억이고 올해도 4억하신 거죠? 
○건설과장 백종인  4억 책정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단지 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차피 순천시고요. 저희들이 시설한다 그래서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스템 자체가 종합적으로 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쨌거나 농어촌공사는 우리 순천시보다는 좀 더 부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께서 요구를 하는데도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34쪽을 보면 생활환경숲 조성 업무추진이랄지 동천저류지 이런 비용들이 과다하게 측정됐어요. 저번에 저류지 생활숲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45억이 들어갔는데 낙찰차액이 5억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고요.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참 비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을 생각하고 있고요. 야간경관은 2023박람회 관련해서 통일을 염원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분화구정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쪽에도 투입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번에도 잠깐 모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분화구정원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에 맞는 콘셉트를 해야지 저번처럼 국가정원 앞에다 첨성대 설치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철거가 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런 콘셉트들이 우리 순천 정서와 맞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도 물론 다 좋죠, 그렇지만 전혀 생뚱맞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나무가 저류지 숲 같은 경우는 나무가 활착이 잘 안 돼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무도 나무지만 주변 환경이랄지 경관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번에도 물이 좀 안 빠져 가지고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0억 원. 중간부입니다,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경관개선사업 3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공동주택 옥상정원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
  84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마을정자 유지보수사업비로 40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
  841페이지 하단부부터 844페이지 중단부까지는 도비 보조금 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비로 7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서민 추구 안정을 위한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 행복둥지사업비로 5000만 원.
  8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5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 말까지 조성액은 1억 37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1억 2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877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1억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700만 원으로 2022년 수입액은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8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액은 2021년 장천동 간판개선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5억 감소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 대비 24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9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험도로인 상사 오곡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어린이보호구역 구조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50페이지 세 번째 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12억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52쪽 상단부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으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측 853페이지 시내 일원 가로등 전기사용료와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4억 7100만 원과 2억 3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상환액으로 6억 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직영보수용 재료구입비로 3억 200만 원을, 아래쪽 가로등 유지보수위탁관리비 4억 5000만 원과 854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관리 4억 원, 읍면동 보안등 신설공사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경전선 철도 건널목 민간위탁 사업비로 4억 7500만 원과 관내 지하차도 벽면 정비공사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55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비로 7억 원과 친환경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으로 3억 원을, 하단부 관내 보도정비 외 2건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5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촌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 외 16개 사업에 10억 5500만 원을 반영했고, 하단부 외곽도로변 풀베기 및 제초작업으로 2억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57쪽 상단부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에 6억 9000만 원을, 중간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 2억 원, 2023정원박람회 브릿지가든 설치에 10억 원을, 도로통합관리대장 전산화시스템 구축용역 2억 원, 2023정원박람회 지원 행사장 인근 보도정비사업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858쪽 순천시 풍덕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 외 12건에 4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해룡 월전사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17건에 15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59쪽 하단부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도로개설에 1억 6000만 원을, 맨 아래쪽 순천시민 및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가입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60쪽 상단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과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온누리 무인터미널 확충사업비 2개소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61쪽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 원, 맨 아래쪽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 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62쪽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으로 10억 원을, 조례 두지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억 4000만 원,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억 원, 선평마을∼중앙로 도로개설사업에 25억 원을, 성내과∼북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비로 12억 원을,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설계비로 10억 원을, 조곡동 장대공원 내 도로확장사업 1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도로과 22년도 성인지예산은 모두 3개 사업으로 3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27쪽 어린이보호구역 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으로써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29쪽 보안·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31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31페이지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에 4억 5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과가 전년도에 317억 정도 됐어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한 293억, 그래서 한 24억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요인은 뭡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아마 저희들 신속집행도 있고요. 추경 때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같은 걸 추진하면 조금 더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형사업으로서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안전도시국에서 제일 예산이 잡히는 데가 도로과예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10억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현재 10억이 세워지고 난 후에 38억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2차선까지 완료를 하려면 사실상 선 시공 부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끝나고 한전지중화사업이 내년 10월경까지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내년에 끝납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내년에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목표입니까? 꼭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위원 장숙희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요. 
○도로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실은 작년에도 올해에 끝난다 그랬거든요. 
○도로과장 백한순  올해 2차선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운곡지구 대동마을 여기는 40억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거면 됩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보상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삼거리까지. 
○위원 장숙희  그리고 나면 어떤 절차가 남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공사만 남습니다. 
○위원 장숙희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공사는 2년은 최소한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원래 당초에는 언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2020년까지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2020년, 근데 왜 이렇게 늘어집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이거는 약 300억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풍전주유소 같은 데는 200억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교통량에 비례를 해서 어찌 보면 거기는 후순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 장숙희  차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많이 다니는 것도 아시죠, 통행량이 많아졌는데. 이것 또한 언제쯤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보상 끝나고 한 2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결국 4년 늦춰지는 거네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2020년에 끝나기로 했는데 2년 더 걸린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맨날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가 하는데 아까같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을 걸로 압니다, 보상비가 있고 해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57쪽을 보면 도로통합관리대장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용역인데 총 용역비는 약 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근데 이 앞전에 추경에 1억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근데 1억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해도 못 해서 다시 시범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최소가 3억이 든다 그래서 이앞에 추경이 된 게 있고, 내년 2억 원은 본예산에서 3억 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해 볼란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줍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도로점용이라든가 그런 허가 같은 것을 일일이 도로공사라든가 타 기관 굴착을 했다든가 그런 정보제공이 사실상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위원장 김미연  저희들이 들어가서 땅을 번지를 치고 들어가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시민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내부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GIS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완료된 것만 하는데 우리는 도로공사대장에 작성하는 16가지 항목들도 있거든요. 그 항목을 일일이 시스템화를 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르기만 누르면 아,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고 언제 했고 그런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LED를 많이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뭐냐 그러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이 3층, 4층 정도 되면 내가 직접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 LED 불빛으로 인해서 숙면을 못 취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시설할 때 당초 보안등 갓을 씌우는 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백한순  그것은 사정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갓을 씌워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만 환해지면 조도거리가 25m, 3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어두컴컴해져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한번 연구해서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누리자전거 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별도로 인력 3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터미널은 별도로 외주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연향동 현대2차를 오며 가며 가끔씩 들리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계속 온누리자전거가 있는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 자전거가 어디가 있는지 없으면 그걸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야되는데 왜 그렇게 관리가 소홀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도로과장 백한순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한번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자전거에다가 번호를 매긴다든가 뭔 방법을 찾아서 자전거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곡동 장대공원 예산이 12억이 올라왔어요. 도로확장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철도부지 관계는 구두로는 사전에 협의가 됐고 인가가 12월 초에 됐기 때문에 인가 이후에 철도공사하고 토지 관련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는 어쨌든 내년에…. 
○위원장 김미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예정…? 
○도로과장 백한순  내년 말까지는 만료될 것 같습니다. 부지가 1개 기관 소유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행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정원박람회 이전에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교통과장 장기석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9쪽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2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비수익노선 운영 손실보조 38억 2000만 원, 청소년 100원 버스 운영 손실보조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여수공항 운항손실 재정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공공형 버스 등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7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교통약자 전기(저상)버스 구입비용 4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운영비 26억 2000만 원과 택시운송사업 지원으로 콜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확장 구축사업 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마중택시 운영비 6억 원과 중간부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 9억 2700만 원과 하단부에 시내버스 환승센터 구축사업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대중교통 이용편의 순천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1억 9000만 원과 국도비 사업으로 과속카메라 설치 1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중간부에 상삼4리 조곡동 한빛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2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와온마을 노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5쪽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64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1900만 원과 전년도 과태료 과징금 수입 14억 8300만 원, 당해연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수입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47쪽 세출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시내버스 보조금 회계검사 용역과 운영노선 경영진단 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0쪽입니다. 밤샘주차 지도단속 기간제인건비 3200만 원과 다음 쪽 교통신호등 유지 관리 차선도색 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1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3쪽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안내기와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6억 1600만 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5쪽 하단부입니다. 쌈지, 포켓주차장과 주민자율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 정비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7쪽 하단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와 주정차 금지 구간 노면표시 등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밤샘 주차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참 효율적으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변에 킥보드가 인도에, 인도에 놔두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도 놔두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주간에는 보이니까 덜 그러는데 야간이 많단 말입니다. 이 요원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 킥보드가 도로변에 있다거나 인도를 가로질러서 많이 놔둬버리더라고요. 이러는데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 예산을 늘리더라도. 지금 그 예산 하나도 없죠? 
○교통과장 장기석  그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밤에 운동하니까 괜찮은데 약주 한잔 드시고 밤새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부담을 매기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하는, 밤샘 주차요원들에게 좀 더 인원을 좀 늘려서 이것과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과장 장기석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 킥보드 이것은 지금 불법으로 해서 도로변에 방치된 경우에는…. 
○위원 강형구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부담금을 하든가…. 
○교통과장 장기석  지금 현재는 법이 제도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거든요. 그것이 되면 도로에 무단 적시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조례를 발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도로의 안전 문제에 큰 지장이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교통과장 장기석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심 내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있죠? 지금 세 군데만 합니까, 내년에? 
○교통과장 장기석  내년에 총 아홉 군데를 할 겁니다. 지금 세 군데는 이미 행정예고해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도비이기 때문에 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위험구간부터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세 군데 어디 어디일까요? 
○교통과장 장기석  지금 용당하고 신월하고 신대 쪽에 해서 세 군데입니다.  
○위원 장숙희  용당 지난번에 사고 난 그쪽에 할 겁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예,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자꾸 아파트가 늘어나고 도로가 또 바뀌면서 단속카메라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기석  근데 접수된 데가 26군데되거든요. 
○위원 장숙희  거기서 또 우선 선정이 되는군요. 
○교통과장 장기석  경찰청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위험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니까요, 많이들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것 가지고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일반회계가 6대가 더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승강장 있죠? 그렇게 보면 시내 쪽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면 단위를 보면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날이 따뜻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날이 추울 때, 그러니까 겨울철을 말하겠죠. 이때 승강장이 너무 추워 가지고 앞이 완전히 오픈이 돼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 비가 들어오고, 또 바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주로 승강장을 많이 이용을 해요, 공영버스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뭐랄까 앞을 쳐 가지고 바람이나 비가 안 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추울 때는 노인들이 벌벌벌 떨고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겨울철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열선을 깔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는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일부 교통약자랄지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지금 발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마는 노인들이나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안 합니까? 젊은이들은 택시가 있어 가지고 자가용이 있어서 자기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 가지고 잘 이용을 안 하는데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 정류장이에요. 열선을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승강장을 조금 편리하게끔, 춥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지금 벽돌용 승강장이 주로 앞에 개방돼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어르신 분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데 조금 추위를 느끼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앞면을 유리창으로 해서 문을 닫는다랄지 그렇게 해서 방풍시설을 하고요. 열선 발열의자도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몇 군데라도 추가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편리하게끔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8쪽 보면 조곡동 한빛맨션 주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입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장소가 한빛맨션 뒤쪽으로 보면 소규모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묘 있는 데 그 자리를 구입하기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서 이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 몇 대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거기는 한 10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쌈지, 포켓주차장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연향2지구가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호반2차 뒤쪽으로 사선주차장 그 부분이 여기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예, 포함돼 있습니다. 포켓주차장으로 해서 33면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 예산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공사가 착공되면 완공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저희들 코아루 올라가는 왼쪽 길이 안 있습니까? 그 녹지공간이 불필요하게 인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도를 약간 완충녹지 있는 쪽으로 붙여 가지고 하면 굉장히 주차장 면수를 늘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도로과랑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연향2지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기석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포켓주차장 도로를 녹지로 보행로로 해서 하는 방안을 공원녹지과와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이런 답변을 하실 때 녹지를 마음대로 주차장으로 하고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올해 완충녹지라들지 이러한 녹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장기석  녹지 조성하는데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말씀을 그렇게, 우리 시가 녹지대를 하기 위해서, 생태수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녹지대를 마음대로 없애요, 규정에 있어요 그렇게?  
○교통과장 장기석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 김병권  협의 그걸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안 그래요? 
○교통과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완충녹지를 완전 훼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용해서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  청소자원과장 박상훈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63억 135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16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2022년도 청소자원과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5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가을철 낙엽수거, 피서지 등 쓰레기 처리 및 무단투기 단속 보조 인부임으로 3억 422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1쪽에서 115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청소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4억 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53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3억 78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4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8억 원과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비 7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56쪽 중간쯤입니다. 혼합재활용품 위탁처리비 21억 2564만 1000원,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원룸상가밀집지역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0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처리 운영비 26억 59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3쪽입니다. 급증하는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비 14억 4000만 원과 매트릭스 처리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로 1억 2138만 9000원,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77억 643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5쪽 중간입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6쪽 상단에 청소자원과에 근무하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2억 8186만 9000원을,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77억 1437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구입 등으로 2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24억 588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5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3억 5000만 원을 반영함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1817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공공이자수입으로 55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55억 4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전처리 탈수설비 교체사업으로 4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827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구례군과 우리 시의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 및 예탁금 회수 등으로 15억 4689만 6000원의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8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편익시설 운영과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13억 7836만 6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기금 예치금으로 1억 6853만 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생태환경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예산액보다 125억 9855만 원이 증가한 23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9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과태료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부담금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320만 원 증가한 9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 대비 88억 1248만 원이 증가한 170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38억 4587만 원이 증가한 52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42억 9716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5억 3625만 원 등 총 398억 334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342억 9716만 원은 국비 170억 3466만 원, 도비 52억 2978만 원, 시비 120억 32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1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로 1억 8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을 위한 운행거리 연료비 보조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쪽 상단 부분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5개 시설 위탁관리비 1억 800만 원과 측정기기, 정도검사,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6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쪽 하단부부터 1173쪽 생활공해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16억 1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친환경 전기자동차 665대를 보급하고자 64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5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32억 원, 어린이집 경유 사용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로 4억 600만 원,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6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비 6억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로 2억 3496만 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5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2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7쪽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4억 9500만 원,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영비로 3488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8쪽 하단입니다. 전기버스 구입 보조사업으로 3억 63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보조사업으로 12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79쪽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부터 1180쪽까지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4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지역 도비 보조금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하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공사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쪽부터 1184쪽까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으로 댐 주변지역 6개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020년도 집행잔액 8097만 원을 포함한 10억 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4쪽 하단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우편발송 등 일반운영비 4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5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주민실천 지원비 578만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및 시민환경 교육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186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수 녹색아파트 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총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6쪽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정책사업 지원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 4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 하단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으로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 4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096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송광체육관 태양광 발전수익금 300만 원, 정기예금 이자 400만 원,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2022년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으로 55억 925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을 위해 주암호, 상사호 수계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55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3쪽부터 1576쪽 상단부분 주암호, 상사호 수계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3억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6쪽 중간부터 1579쪽 상단 부분입니다. 승주읍 유서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45건 시설비 총 7억 6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9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송광 이읍마을 CCTV 설치 등 11건에 대해 1억 3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승주 작은목욕탕 탄소중립 태양광 설치 등 8건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1쪽부터 1582쪽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선박 및 순찰차량 유지관리비와 호수 내 부유물 수거 및 운반처리비 등 총 3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3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수립 검토 및 배출삭감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에 59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부터 158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직무수행비 및 주암호, 상사호 주민지원사업 승주읍 외 5개 면에 DB지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총 4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6쪽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 건으로 승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건 사업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억 1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279억 4400만 원으로 국비 74억 4500만 원, 균특 31억 1100만 원, 도비 67억 6900만 원, 시비 106억 1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93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내년에는 8년차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입니다. 조림지 및 천연림 관리를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비로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4에서 1195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숲가꾸기 사업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8에서 1200페이지입니다. 순천 자연휴양림 인건비, 운영비 등 각각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1페이지입니다. 순천 자연휴양림 내 환경정비, 숙박 등 리모델링을 위하여 균특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시권에서 칡덩굴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3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등과 연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로 3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산림 치유공간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4에서 1205페이지입니다. 도시외곽 산림 생활권 유휴토지 등 식재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특화수종 식재 등을 위한 지역 특화조림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이 갖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목 밀도를 조절하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비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6페이지입니다. 숲을 활용한 체험공간 및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특화작물 육성 및 새순산업 육성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 그리고 임업기술전문교육 추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및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 임산물 복합경영을 위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인 총 7개소 사업비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현대화, 집단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 3억 6400만 원, 공모사업인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6페이지에서 1217페이지입니다. 산림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사업비를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부담금 등 4억 5000만 원과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2페이지에서 122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장비, 약재구입과 방제 사업비로 총 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4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 약제구입 대행사업비 1억 500만 원,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1억 6000만 원, 생활권 주변 산림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 분수림 입목 매수를 위한 입목 매수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생육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용 소모품 구입비 등 6100만 원, 산림분야 자체사업으로 임업기계장비 운영 및 소나무재선충 등 예방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숲길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산로 풀베기 사업 및 남산 테마숲 조성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8페이지 숲길 내 노선 체계적인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등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조계산 접치재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을 위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0페이지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본경비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며 다음으로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05페이지에서 210페이지입니다. 산림과는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으로 14억 6000만 원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2억 3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9억 7000만 원, 숲길조성관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장, 오행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행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임산물 채취 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임산물 채취 허가는 순천시장이 임산물 채취·굴취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산주가 민원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답사한 후에 현장에서 임산물 채취나 굴취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불법으로 채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를 들어서 타인의 소유, 산림에 대해서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했을 때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임산물 채취나 굴취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주가 임의적으로 채취나 굴취는 소량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산주는 임의적으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물 채취나 굴취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불감시요원 있죠? 그것은 그 지역의 요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부들 말합니다, 그 지역의 인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1월 달부터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인근에 사는 타지역 사람을 쓰지 말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을 써 주라 그말입니다. 잘 알겠죠? 
○산림과장 김회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행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행숙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239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현장 작업단 인건비 15억 7000만 원, 장대공원 및 웰빙로 임차료 8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0쪽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 등 12개 사업에 총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율촌산단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2페이지 신대지구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장대공원 리모델링 사업 9억 5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입니다. 동천변 수변공원화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적의 놀이터 8호 조성사업비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 매입 사업비 지방채 이자상환액 5억 7400만 원과 용당동 어린이공원 외 3개소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200만 원. 하단부입니다, 환선정 관광 명소화 사업 14억 원과 죽도봉 숲속 놀이터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페이지 중간 부분 나무은행 직영 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페이지 나무은행 설치 운영 사업비 2억 3000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순천여중 학교숲 조성사업 6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사업비로 인건비 7억 7000만 원과 총 1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페이지 산내들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 보차도 화단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박람회 대비 주요 관문 경관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 2억 원, 도심 내 콘크리트 구조물 녹화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으로 1억 원,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천년 가로수 조성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0억, 산림공원 조성사업 3억 원, 지봉로 유실수체험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입니다.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입니다. 읍면동 반려나무숲 조성사업에 1억 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1억 56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8호까지 냈어요? 7호까지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8호가 지금 국가정원에다가 신청을…. 
○위원 장숙희  아, 국가정원에다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구 시가지로 한다고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장숙희  조례동에 신청을 한 모양인데 왜 거기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가장 많이, 아이들도 많고 그러는데 두산 뒤쪽에.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확대해서 예산반영했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어린이도 가장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아파트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호수공원 등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위원 장숙희  호수공원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짚라인 하나 넣고 어쩌고 하면 가장 어른이나 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기적의 놀이터 한번 어떻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50쪽을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비로 30억이 올라와 있어요,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여기는 어디다가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가 해룡산단하고 율촌산단지역이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거하고 주요 도로변 신대지구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순천시가 미세먼지 사업으로 총 2019년부터 한 130억 정도 옵니다. 광양시가 260억 정도 되고 광양시가 저희들보다 배가 많은데요. 공단 위주로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염려한 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런 예산들이 투여된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올해를 끝으로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공직을 떠나시는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잠깐 후배님들한테 귀감이 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달 말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저에게 이렇게 소회를 밝힐 기회를 주신 우리 김미연 위원장님과 도건위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늦깎이로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늦깎이로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 93년도 7급 공채로 합격을 해서 94년도부터 공무원을 시작해 가지고 약 28년이 좀 넘는 그런 공직생활을 보냈습니다. 길지 않은 공직생활을 보내면서 한때 좌절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진에 누락이 되고 그랬을 때는 좌절했지마는 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나. 
  특히 2002년도에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업무를 유치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환호하는 그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순천의 희망을 볼 수가 있었고, 또 2009년도에 생태환경수도지원사업소를 발령을 받아서 순천만국가정원 박람회 유치 및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그때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순천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로 근무하는 부서가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였습니다. 낙안읍성이랄지 순천만습지랄지 또 우리 드라마촬영장이나 에코촌이나 이런 관광지를 관리하는 관광과에서 업무 추진을 했었는데 이런 관광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소중하고 훌륭한 자원을 가진 그런 도시인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관광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을 했었는데 저를 믿고 따라 준 우리 직원들 너무 고맙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도 ‘순천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누구도 불가능하리라 했던 1000만 방문객 달성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함께해 준 직원들,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해 준 그런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28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참 의원님들하고도 아주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태클을 걸거나 예산을 깎는 그런 의원님들이 없었고,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었습니다.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 최대 현안인 클린업환경센터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의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1시간 정도만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도 우리 청소자원과 전화 민원이 빗발칩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냐 여기 문 앞에 있는데 이것 좀 청소해 주라 환경미화원들 고생들 많이 하고요. 청소자원과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클린업환경센터를 꼭 건립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선거시즌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 생환하셔 가지고 더 큰 순천을 만드는 데 꼭 디딤돌이 돼 주시고, 물론 더 큰 선거에 당선되셔 가지고 순천시 발전과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도 많이 응원을 하고 돕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관리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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