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회의서류 223페이지 의안번호 제3732호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시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목표의 설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는 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으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3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통보되어 순천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21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최대 10만 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가입한 세대로는 약 3만 몇 천 정도 되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하튼 지금도 매년마다 가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공동주택이나 각 세대를 대상으로 가입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조례까지 추가할 내용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여하튼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에너지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맞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꼭 설립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할 수 있는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관련기관이나 학교에 위탁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는 개념은 꼭 아닙니다. 그러한 자격요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 설립을 해야 된다 그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거기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련 자격을 갖춘 대학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쉽게 말하면 업무를 주는 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는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시에서 주로 하는 내용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양광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까 오행숙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셨던 탄소포인트제 지원입니다. 절감한 양만큼 전년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계산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집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현장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존에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고, 이번에 신규 제정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존에 정부정책이나 저희 시에서는 정부에서는 저탄소 쪽으로 앞번에 정부하고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서는 저희들이 저탄소를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그런 사업을 더 많이 발굴을 하고 나아갈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도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선8기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많은 업무가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은 되고요. 기본전략은 저희들 시도 기존배출량에서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한다 목표는 나와 있습니다, 기본목표는. 지금 현재는 탄소중립용역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사업발굴하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구체적인 사업목록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 법에 보면요. 국가계획은 1년 이내에 세워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시도계획은 국가계획이 나온 지 1년 이후에, 또 시군구 계획은 시도계획 이후 1년 이내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 3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얼른 계획을 잡고 그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해서 내년이라도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247쪽 의안번호 3731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확정되어서 통보된 추진사항으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자치법규는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기술혁신 둔화 등의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제2항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31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해 조례 제4조제2항의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성과는 아직은 없고요.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결국 예를 들어 대형사업을 할 때 다른 타 지역의 업체가 원도급이 되면 관내업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원도급이 있을 경우에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행은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무튼 관내업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말씀했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해서 지자체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공정위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그동안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우리 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회해 달라는 주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전선 광주송정에서부터 보성을 거쳐서 순천역까지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703억 원으로 추진되고 현재까지 추진된 추정 사업비는 2조 27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단선 전철화 사업으로 연장 122.2㎞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계속도는 250㎞/h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안은 우리 순천시내 구간 기존 도심부를 지나가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회노선은 도심부 구간을 우회해서 벌교에서부터 우회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18년도에 B/C와 AHP가 타당성 확보를 못 해서 그때 당시 예비타당성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B/C=0.88, AHP=0.653으로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2020년 5월에 경전철 전철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국토부에서 착수했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는 2021년 2월 8일 국토부를 방문해서 선형 변경 및 지하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21년 2월 24일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같은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21년 3월 12일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노선변경과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와 동행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건의를 했고 21년 3월 달에 송영길 국회의원 간담회 시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쭉 한 9회에 걸쳐서 이렇게 반영하고 공문 제출하고 건의를 해 왔고, 최근에 2022년 6월 20일 인수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순천 방문할 때 대안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22년 금년 7월 19일에는 시장님이 도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경전선 도심통과 정부 설득을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7월 26일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노선 우회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을 국토부와 대통령비서실까지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날 이진복 정무수석을 시장님께서 면담하셔 가지고 우회해 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고, 8월 9일에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우회 노선 변경 건의를 국토부 등에 다시 한번 촉구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달 중에 시장님께서 국토부장관을 면담을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시 대안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부 기본계획이 지금 추정으로 해서 금년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를 순천시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연기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기존노선 활용에 따른 우리 시 피해가 최소화되고자 우회노선을 건의하였으나 기본계획 반영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회 입장에서도 도심통과를 절대 반대 결의하셔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들도 같이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 주고, 아무튼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 제일 우리 순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1안이 우회다 우회노선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시민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이 저희들 건의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2021년….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토부가 됐든 전라남도가 됐든 기재부까지 시장님께서는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온 상태이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국토부, 전남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횟수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횟수만 해도 10회가 넘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무튼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 순천시민의 의견이 제일 많이 포함된 그 안을 가지고 끝까지 요구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큰 의지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크게 도건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 더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이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면 201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2022년인데 2011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때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때 경전선이 후반기 사업으로 책정은 됐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해서 2016년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다시 수립이 됩니다. 그때 수립이 될 때 경전선이 그 대상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다시 됩니다. 해서 2015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그때 당시 한번 합니다. 해 가지고 2018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B/C=0.85, AHP=0.489 해 가지고 타당성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해서 2019년도에 다시 국가균형발전 대상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돼서 타당성 재조사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2019년도에 다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에 타당성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큰 틀에서 타당성 통과가 됐는데 기본계획 확정고시단계가 와 있고, 기본계획 확정고시단계에 와서 보니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대로 돼 있고.
  결국 조금 전에 그 과정을 쭉 설명드린 것은 2011년, 2016년, 2019년 이렇게 그때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 사업계획에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순천시내 구간은, 그때부터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재부로 의뢰가 돼서 타당성 통과가 됐고 기본계획 확정고시 단계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 우리 순천시민들도 꾸준하게 요구하고 하다못해 우회, 아니면 지하화도 요구를 했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순천시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도 자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고 도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지지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것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은 결국 경전선을 우회하지 않고 당초대로 한다면 운행횟수로 인한 피해만 늘어난다. 순천시는 경전선 구간에 광주송정에서부터 순천 구간에 있어서 순천 시내구간은 순천은 결국 희생을 하는 것이다. 순천시가 왜 경전선을 전철화 사업을 하는데 희생을 하냐. 그것은 당초 그니까 전철화 사업을 안 된 것만도 못하다 그런 시민들 의견의 목소리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247쪽 의안번호 3731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확정되어서 통보된 추진사항으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자치법규는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상승, 품질저하 및 기술혁신 둔화 등의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제2항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31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해 조례 제4조제2항의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성과는 아직은 없고요.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결국 예를 들어 대형사업을 할 때 다른 타 지역의 업체가 원도급이 되면 관내업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원도급이 있을 경우에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행은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무튼 관내업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말씀했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해서 지자체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공정위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그동안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우리 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회해 달라는 주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전선 광주송정에서부터 보성을 거쳐서 순천역까지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703억 원으로 추진되고 현재까지 추진된 추정 사업비는 2조 27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단선 전철화 사업으로 연장 122.2㎞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계속도는 250㎞/h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안은 우리 순천시내 구간 기존 도심부를 지나가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회노선은 도심부 구간을 우회해서 벌교에서부터 우회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18년도에 B/C와 AHP가 타당성 확보를 못 해서 그때 당시 예비타당성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B/C=0.88, AHP=0.653으로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2020년 5월에 경전철 전철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국토부에서 착수했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는 2021년 2월 8일 국토부를 방문해서 선형 변경 및 지하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21년 2월 24일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같은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21년 3월 12일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노선변경과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와 동행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건의를 했고 21년 3월 달에 송영길 국회의원 간담회 시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쭉 한 9회에 걸쳐서 이렇게 반영하고 공문 제출하고 건의를 해 왔고, 최근에 2022년 6월 20일 인수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순천 방문할 때 대안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22년 금년 7월 19일에는 시장님이 도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경전선 도심통과 정부 설득을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7월 26일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노선 우회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을 국토부와 대통령비서실까지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날 이진복 정무수석을 시장님께서 면담하셔 가지고 우회해 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고, 8월 9일에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우회 노선 변경 건의를 국토부 등에 다시 한번 촉구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달 중에 시장님께서 국토부장관을 면담을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시 대안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부 기본계획이 지금 추정으로 해서 금년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를 순천시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연기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기존노선 활용에 따른 우리 시 피해가 최소화되고자 우회노선을 건의하였으나 기본계획 반영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회 입장에서도 도심통과를 절대 반대 결의하셔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들도 같이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 주고, 아무튼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 제일 우리 순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1안이 우회다 우회노선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시민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이 저희들 건의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2021년….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토부가 됐든 전라남도가 됐든 기재부까지 시장님께서는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온 상태이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국토부, 전남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횟수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횟수만 해도 10회가 넘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무튼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 순천시민의 의견이 제일 많이 포함된 그 안을 가지고 끝까지 요구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큰 의지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크게 도건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 더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이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면 201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2022년인데 2011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때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때 경전선이 후반기 사업으로 책정은 됐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해서 2016년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다시 수립이 됩니다. 그때 수립이 될 때 경전선이 그 대상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다시 됩니다. 해서 2015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그때 당시 한번 합니다. 해 가지고 2018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B/C=0.85, AHP=0.489 해 가지고 타당성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해서 2019년도에 다시 국가균형발전 대상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돼서 타당성 재조사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2019년도에 다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에 타당성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큰 틀에서 타당성 통과가 됐는데 기본계획 확정고시단계가 와 있고, 기본계획 확정고시단계에 와서 보니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대로 돼 있고.
  결국 조금 전에 그 과정을 쭉 설명드린 것은 2011년, 2016년, 2019년 이렇게 그때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 사업계획에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순천시내 구간은, 그때부터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재부로 의뢰가 돼서 타당성 통과가 됐고 기본계획 확정고시 단계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 우리 순천시민들도 꾸준하게 요구하고 하다못해 우회, 아니면 지하화도 요구를 했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순천시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도 자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고 도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지지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것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은 결국 경전선을 우회하지 않고 당초대로 한다면 운행횟수로 인한 피해만 늘어난다. 순천시는 경전선 구간에 광주송정에서부터 순천 구간에 있어서 순천 시내구간은 순천은 결국 희생을 하는 것이다. 순천시가 왜 경전선을 전철화 사업을 하는데 희생을 하냐. 그것은 당초 그니까 전철화 사업을 안 된 것만도 못하다 그런 시민들 의견의 목소리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0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3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회 추경 대비 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간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중 안전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한 국비사업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폭염 대책 사업 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억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등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비가 증액되어 1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수해 보험금 지원사업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한 2020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피해 배상금 중 도비부담금 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CCTV 회선요금은 총 768회선으로 매달 약 4000만 원으로 연간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분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재해이재민 지원사업 2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1회 추경 대비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차난 해소를 위해 풍덕뜰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룡면 와온 유룡마을 경관개선사업비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1회 추경 대비 4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 공사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별량 덕정리 구거정비 및 교량동 용배수로 공사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양수장 보수보강공사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동지역 용배수로 정비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량면 운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409쪽 재해위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관리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낙안면 교촌리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천 상류지역 퇴적토 준설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1회 추경 대비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에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마을정자 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 게시대 시 상징물 교체사업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1회 추경 대비 106억 200만 원이 증액된 5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도로 정비사업에 1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가로등 유지관리로 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에 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덕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덕암동 J마트 사이 보도블록 교체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봉화터널 분진·소음 차단장치 설치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풍덕교 외 2개소 교량 받침 교체공사에 국비 3억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정원박람회 지원 행사장 인근 보도 정비사업으로 3억 원 증액하였고, 승주 유서1교 외 1개소 재가설공사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강변로 녹지 조성공사에 19억 원을, 신산교 구조개선사업에 4억 원을, 동천 교량하부 정비 및 도색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해룡면 해창들 제2교량 성능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승주읍 선암사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선사업비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4대관문 도로정비 및 교량 도색공사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황전용림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운영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연향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고, 조곡∼용당교 간 도로개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인 교량교 재가설, 생태거리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교부받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는 1회 추경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에 편성하였고, 430쪽 사무실 전기요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1회 추경 대비 2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비로 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시스템 운영비로 440만 원 증액하였고, 택시 통합 콜 가입비 지원으로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는 국비와 균특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사고위험지역 교통표지판 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민원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구입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6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64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산입력 일시고용기간제 인부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2억 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동 남해오네뜨 공동주택 편입부지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변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장물 철거비로 12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설계해 가지고 아스콘하고 방금 말씀하신 쇄석이나 슬래그 같은 자재를 사용해서 비교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2013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동천변 저류지 거기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때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으로 완전히 크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주차장 확보면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는 다른 팔마종합운동장이나 그런 데서 해 가지고 셔틀도 운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그래도 1600대 이상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제일 가까운 동문 풍덕뜰에다가 하게 됐고요. 방금 설계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을 하다가 보면 특히나 하절기가 있고 해서 슬래그나 쇄석으로 했을 때는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스콘으로 일단 계획을 했고 확보는 주차장 면이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만 더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더 확보를 하고 싶은 욕심이고, 근데 이게 풍덕뜰 개인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렵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또 예산을 감액을 하시게 되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계획 수립된 것을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연향뜰은 개인별 땅이잖아요. 개인별 땅이고 노면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일부 이앞에 중앙 부분에 도로 때문에 매입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아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크게는 거기가 남승룡로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 지반 자체는 연약지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면이 좋은 것 같으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죠. 거의 남승룡로에서 맞춰서 올라올 정도로 거의 그정도는 돼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개발계획은 수립돼 있고요. 방금 주차장 협의된 땅은 어찌됐든 성토부지니까 성토를 일부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노면까지만,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승룡로에서 풍덕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대형상수도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보기에는 조금 많게 보일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스콘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세부설계를 해야지 확정이 될 사업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전망대를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용산전망대가 있습니다. 와온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에 전망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 외에는 조그맣게 적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크게는 2개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매점 있는 게 그게 소공원이고요. 여기에 사업비 올라가 있는 것은 마을 입구에 마을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응모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첫 번째는 사실 읍면동에 수리시설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것이 건설과로 건의가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배정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필요성에 따라서는 반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기준은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직은 안 했고요. 오늘 도건위 통과가 되면 다음주 25일 목요일 날 통장단 월례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협의가 돼 있고, 다음에 26일은 주민자치회 월례회가 있어서 아침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통제해 가지고 행사기간을 운영을 해 보면 그때 가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은 그래서 통장협의회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 주민자치하고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가면 사업설명회하면서 우리 박람회 관련 전체적인 그 지역에 해당된 그 사업을 도로과 이 건뿐 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렇게 사업설명을 하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런 시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무튼 다음주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설명하고 저희들도 협의 노력하고 특히 오산마을 같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오산마을 플러스 우리 오천지구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연향육교 사업을 상부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하부 아시겠지만 하부가 그동안 조금 돌출돼 있어서 도로가 엄청 그부분만 협소해져 있다가 지금 뒤로 밀렸습니다. 해 가지고 상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은 장기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대로 하고 다만 행사 시 운영을 해 보고 아까 이향기 위원님이랑 조금 우려하신 부분이….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강변로가 우회를 하게 되면 버스 노선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방금 우려하신 오산마을 앞으로 그 도로를 일부 확장을 합니다. 다만 업무분담을 조직위에서 일부 하고 이 강변도로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게 분담이 돼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잡혀 있어서 그 일정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다음주 25일, 26일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그때가 좀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다음주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도사동장님하고 다시 한번 일정 협의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것은 강변로 그 도로를 물넘이도로식으로 도로를 좀 낮춰놨잖아요. 그러면서 오천저류지를 아까 우회하는 노선 자체가 그쪽으로 비상시 우회를 할 수 있도록 교통량을 당초부터 계산을 해 가지고 도로폭을 확정을 해놨던 겁니다. 당초부터 강변로를 폐쇄하고 우회할 수 있도록 그게 다 계산이 돼 가지고 도로폭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당초 우회계획이 있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류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도로 부분은 별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것은 안에 분화구정원과 공사를 하기 위한 안전펜스를 쳐놓은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니까요, 공사를 하기 위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거기 안에 정원 공사가 있고 일부 경관도 있고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안전펜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웃음)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잔디를 식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잔디정원을 전체적으로 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일부를 광장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다음에 내년 정원박람회를 하게 되면 거기가 본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개회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가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죠. 그리고 분화구정원에서 봤을 때 앞에 동천이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강변도로를 녹색도로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명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 오산마을 앞에 그 도로 자체는 일부 확장을 합니다, 이번에.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니 교량 자체 가운데를 일부 들어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 세월교가 있는데 중앙 부분만 일부 조금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전혀 상관없고요. 그 경사도 완만하게 해서 높이는 1m 정도 가운데 센터 부분이.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전혀 없을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가운데 부분만 한 2경간 정도를 철거를 하고 아치 형태로 원곡선형태로 최대 많이 올라가는 데가 한 1m 조금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1m면 사실 연장선상에서 1m면 별로 경사도가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가운데 부분만 1m 올라가고 완만하게 경사로가 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30m에서 1m면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하면 15m에서 센터 부분이 1m.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 높이까지는 안 올라가고 아무튼 지금보다 1m 정도만 가운데 부분만 올라갑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전혀 없습니다. 저도 설계도까지 봤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검토했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변로 자체를 아까 우리 분화구정원에서 봤을 때 저류지공원과 동천까지 한 행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운데로 차가 다닌다는 것은 이원화를 다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우회하는 도로는 대로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변도로를 통제를 했을 때 우회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물론 교통량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부분은 충분히 서로 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아래쪽에 오산이나 오림이나 그쪽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산마을 앞에 일부 도로를 확장을 하고 노선을 동선을 다시 이렇게 조금 저희들 계획해놓은 것 있기 때문에 주민 설득할 때 그것을 다 그대로 자료를 오픈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거기가 그니까 보고서 제출할 때만 해도 그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행사기간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일부는 했는데 지금 기본이 그때 행사기간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행사 운영 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때 판단이 아무튼 다시 한번 할 시기가, 그때 가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이건 기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철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행정예고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설명회하면서 주민들 설득과정을 거치고 행정예고로서 하고 우회를 시킬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니까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최종 확정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다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니까 통제를 하는 게 기본계획이고요. 하다가 보면 그때 가서 다시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2개 중에 하나를 택을 하라라고 하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 구간만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원하는 만큼은 못 되어도 효과는 안전차원에서 일단은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되고, 소음 문제는 거기가 어찌됐든 터널 이렇게 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사로 인해서 소음 차단은 많은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분진도 많은 효과는 있고요. 소음도 효과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존 도로는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거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또 한번 점검해 가지고 도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수급대책에 방금 그 부분을 도로 개통은 아니라도 매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포장은 가포장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잡월드에서 스포츠센터 있는 도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장님 이것은 교통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노후 교체 지원사업은 저희가 개인택시는 5년, 일반법인택시는 4년 이상 운행한 택시가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서 노후차량을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대당 한 100만 원씩 지원해서 한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어쨌든간에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택시업계가 휴지차도 많고 노후차도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지금 저희가 물론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합니다. 금액이야 저희들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수가 줄어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대 정도를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차량대수가 더 적게 접수가 됐다거나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이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접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올해. 

○교통과장 강이구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제일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죠. 택시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관심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택시도 물론 부재해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하고 택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순천역에서 박람회까지 아까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셔틀도 저희가 더….  

○교통과장 강이구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부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재해제를 저희가 박람회 기간에는 해제해 가지고.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은 회사하고도 상당히.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없습니다. 택시기사가 출근이 안 되고.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가 또 잘 청취하고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잘 준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 하면 영치가 된 부분이….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교통과장 강이구  약간 정비는 돼 있었습니다. 지금 한 몇 년 전에. 

○교통과장 강이구  예, 된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한 11개 사업에 약 1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간단하게 대답을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무료버스는…. 

○교통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화성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직접보조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용자에게 선 결제하고 후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화성시가 지금 현재 청년들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시장님께 그걸 22일 날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요금정책 무료화를 정리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집중하라 그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저희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10월 말까지. 

○교통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그것도 운송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쨌든간에 안 불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