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예.
○위원 유승현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된 이유가 어떤 건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촌체험마을이 현재 2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군데가 체험마을을 운영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미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체험마을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단절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족하다 그래서 체험마을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건의가 와서 최초로 이분들이 그러면 시비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일부 부담하겠다 그래서 자담까지 30% 부담해서라도 활성화시키자는 의욕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약간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고려해서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휴양마을 8개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체험농장 10개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치유농장까지 해서요.
○위원 유승현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무장을 뽑아가지고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일부 지급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사무장 역할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어떻게 보면 사무장이 있는 것이 뭐냐 사무장이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오늘 100명이 체험마을로 견학온다 그러면 이 마을에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점심을 준비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해서 그때그때 이 전체의 일정을 갖다가 체크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인력투입까지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 사무장 역할입니다.
○위원 유승현 소장님 근데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사무장의 역할이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는 명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따로 안 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이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들이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분은 여행사 대표였다든가 아니면.
○위원 유승현 전문가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했는데요. 아마 이분들이 프로그램 개발하지마는 약간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단절돼가지고 못 받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설팅, 새로운 있잖아요? 컨설팅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위원 유승현 각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있는 고들빼기면 고들빼기, 짱뚱어면 짱뚱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맞지 않게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재테크 교육일 수도 있고요. 현재 실은 오늘 있잖아요? 오늘 체험마을 하신 분들이 사무장 대표들이 타 지역 견학까지 갔습니다. 이분을 보냈는데요. 이 체험마을 육성 있잖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올해 연초에 컨설팅받아야 되는 것은 내년 4월에 박람회 7개월 동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가공식품이라든가 생산, 농산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체험마을에, 숙박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 체험마을에서 하려고까지 준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해서 박람회 효과를 농촌마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일단 선진지를 갔고. 이번에 갔다 오시면 언제 오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1박 2일 보냈습니다. 연말이어서.
○위원 유승현 그래요? 갔다 오면 그분들이 충분한 의견이 다 수렴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이분들이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체험마을끼리 연대할 수 있는 부분. 저녁에 자기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컨설팅해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주신다면 예산만큼 의 충분한 효과가 마을로, 농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 프로그램 개발도 개발이지만 이중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하여간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반려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위원 장경원 반려산업 육성 전반적인 틀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반려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2019년도에 반려산업팀을 만들어서 그동안 3년째 반려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반려산업팀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동물자원과로 한 것은 전체적으로 반려동물 육성을 위해서 했었고요. 그 이후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유치해가지고 내년 초에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문화센터가 된다면 저희들 순천에 오시면 관광뿐만 아니라 반려애호가들이 오셔도 충분히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반려문화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우리 시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라든가 저소득가정의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라든가 치유 이쪽에 좀 어려운 부분 그 부분. 그다음에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치료에 대해서 기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려동뮬문화센터가 종합적인 순천의 앞으로 반려산업에 있어서 아마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소장님 그럼 우리 순천시는 앞으로 반려산업을 육성하는 모토를 정원박람회보다 더 우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어떻게 보면 순천의 주요 정책은 정원박람회 기점입니다만 정원박람회의 완성체, 완결체를 위해서는 정원박람회장에 오셨을 때,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천만이라든가 드라마촬영장이라든지 시내 종합적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반려동물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도시 여러 인프라 구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소장님 동물자원과 1148페이지를 보시면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이거는 지금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지가 주소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조곡동에 반려문화센터 반대편에요.
○위원 유승현 건너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건너편에 (구)조곡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구)조곡동사무소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분과 거기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건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길 옆에 반대편에 공간이 있어서 반려문화센터는 이 시설 내지 않습니까? 밖에 놀이터 공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장소가 2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거기 2군데를 하는 이유는요, 작은.
○위원 유승현 애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애견하고.
○위원 유승현 소형견하고 대형견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대형하고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철길에 붙어 있는 부분하고 2군데를 하면 지난번에 우리 동물자원과장이 조곡동하고 서너 차례 협의하고 선진지견학까지 다녀와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행복주택 부지가 동물자원과에서 한다는 반려견놀이터랑 같은 거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려견놀이터가 우선이냐, 아니면 행복주택 부지가 먼저냐. 이게 전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반려견놀이터도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건축과에다가 따로 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행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보다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은 행복주택 건립은 지난 의회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리고 그때도 여러 장소 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마 불가피하게 그쪽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철도 관련도 있지만 거기가 행복주택이 건립될 경우에 지으면서 바로 철길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반려동물문화센터에 동물병원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동물과장하고 담당팀장이 뒤에 가서 하다 보니까 반려문화센터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행복주택 관련해서 건축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고요.
○위원 유승현 아, 협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협의를 하는데요. 건축과에서는 현재 설계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원 유승현 중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투입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부회의 때나 여러 차례 논의된 것이 과연 행복주택 건립이 맞는 건지 아니면 행복주택 건립은 또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 반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반려문화센터하고 행복주택은 너무 가깝습니다. 그 부분도 한다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한 안이 앞으로의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는 더 훌륭한 안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행복주택 건립은 저희들이 아마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또 계획, 방안은 일단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방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방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이 스탠드를 쳐야 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저희들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야만 그쪽에 양해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건 뭐냐면 다행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은 들어갔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최종 결정해가지고 된다면 아마 건축과는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고 시장님께도 이 부분을 보고를 드렸고.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의회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번 예산 올린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의회하고 일단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여러 차례 상임위에다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 유승현 보고를 드렸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이 관련해서는.
○위원 유승현 그래서 모든 것은 예산으로 결정을 또 의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약간 간청을 드리는 마음으로 반려문화센터의 완결체를 위해서 이번에 잘 선정해주셔야만이 미래에 있을 도시의 문제가.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반려견 놀이터의 부지가 인근 주변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곡동장, 김미연 위원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관심 많이 가졌고 그래서 조곡동장, 주민들 있잖아요? 인근 주민들 그래서 이 문화센터가 조곡동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일단 펜스랑 이거저거 설치할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예, 펜스는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만약에 비가 오면 애견놀이터 부지에 뭔가를 정화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물론 잔디밭이 있겠죠? 거기에 각종 배설물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쌓일 건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그게 다 고스란히 도로로 나가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우리 동물자원과가 다녀온 데가 서울 송파 같은 경우 도심에 있는 부분 그 처리시설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밀집지역인데 아마 송파도심지역에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하수도가 동천을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허락만 된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위원 유승현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는 거네요? 동천으로 빠져나가게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거에 대한 대책은.
○위원 유승현 이 예산에 포함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만약 그 예산이 필요하면요, 하수도과 예산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하수도까지 연계는 상하수도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충분히 하수도과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받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중요한 거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해결 안 되고서는 한다고 해도 계속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도로하고 바로 인접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견이라는 게 계속 짖지 않습니까?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반려애호가가 늘었지만.
○위원 유승현 늘긴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많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또 그에 못지 않게 기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이 하수도 부분까지는 제가 또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더 면밀히 세심히 살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 이게 주택사업 건설 행복주택부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일단은 저희가 건축과에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하여간 위원님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희들이 행복주택 건립부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 해서.
○위원 유승현 그러긴 하지만 건축과에다가 한번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하여간 농업기술센터 의지는 확고합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하나만 더.
○위원장 김미연 예, 다시?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예예.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동물병원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동시에 제출됐는데 이 조례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먼저 정말 우리 예산절차에 있어서는 조례가 먼저 공포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된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동물병원 관련해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때 약간 선진지 견학하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절차는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위원 유승현 잘못한 거 맞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행정으로 해서 이번 반려문화센터를 갖다가 준공되기 전에 동물병원이 이렇게 기자재 같이 들어가야만이, 해서 불가피하게 절차는 잘못됐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적극행정으로 봐 주시고, 예산반영해 주신다면 또 완벽하게 동물병원을 반려문화센터에 접목시키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 누가 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동물자원과 내도 수의사가 있고요.
○위원 유승현 아, 수의사가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다음에 요즘은 수의학과 나온 친구들이 공익요원 비슷하게 군대 중위 같이, 보건소에 의사 같이, 이 친구들 한 2명 정도 대학졸업해 가지고 수의사자격증 따가지고 현재 동물자원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내부적으로는 수의사라든가 외부사례를 갖다가 확인했고요. 앞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팀에서 수의사를 갖다가 전문가를 갖다가 채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반려동물센터가 언제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원래는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기자재 건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약간 준공이 늦어졌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에 7월 달에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동물병원이 들어와서 다행히.
○위원 유승현 몇 월 달에 이게 준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3월이나 4월에는 개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어서 아까 절차는 위반됐습니다마는.
○위원 유승현 완벽하게 다 구축을 하고 개관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수의사 분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수의사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채용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분도 기간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문의사 해서 일반공무원으로 보면 6급 일반임기제로 해서 연봉은 6000～8000까지.
○위원 유승현 그런 걸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수의사 1명하고 진료 지원관리 등 해서 보조로 해서 1명. 아까 보조는 수의학과 나온 친구들을 이렇게.
○위원 유승현 아까 우리 시청직원 분들이 가서 다 상주해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반려문화센터팀이 지금 현재 동물자원과 농업기술센터에 있거든요. 아마 그 팀.
○위원 유승현 아예 팀이 통째로 다 옮겨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전, 옮겨와서 또 전문가가, 수의사가, 운영인력이 보강돼서 아마 운영될 겁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시에서 정확하게 다 운영까지 다 해서 하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운영까지 하십니까?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운영까지 같이 담당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의회에서 지난 추경 때 반영해주셔가지고 경관정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풍덕들에 3일 전부터 튤립을 심고 있습니다. 30ha 가깝게 튤립하고 유채를 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향들 쪽에는 지금 현재 유채를 심어놓고 그동안에 벼만 심었거든요. 전방산업을 갖다 먼저 유채하고 사료작물을 갖다가 식재했고요. 해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80ha 가까이 경관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연출이 다릅니다. 풍덕지구는 대규모 경관연출을 하고요. 연향, 해룡들은 방금 경관농업인데 전방산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순천만 그쪽에 지금 현재 대대들하고 홍내들은 논아트를 확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러면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튤립이나 유채나 농경지 활용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여기를 보면 사업규모로 보면 5만㎡ 정도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건.
○위원 우성원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소장님께서 80ha라고 그랬는데 이 농경지 활용 경관정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 부분은 홍내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원 우성원 아～ 이 예산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럼 지금 홍내들에 5ha 해가지고 어떤 경관조성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홍내들에다가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진콘테스트도 한번 했는데요. 2023박람회를 지난해에 홍보를 했었거든요. 내년도 연출된 부분은 그 구역을 배로 상당히 지금 늘려가지고…… 하여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연출을 시킬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소장님!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더 잘하고 계시면 과장님으로 답변을 바꾸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내들에 논아트인데요. 아마 흑두루미를 그쪽에 연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우성원 홍내들에요? 5ha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우성원 농경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1165페이지부터 1167페이지까지 보시면 사계절 잔디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사계절 잔디는 아까 경관정원이 전방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사계절 잔디는 후방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그린웨이라든가 저류지 쪽에 대규모로 사계절 잔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다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잔디식재할 때 내년도에 적어도 보수공사 들어가는 잔디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가지고 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한 2농가에서 3농가 청년농가를 모집을 할 겁니다. 사계절 잔디를 갖다가 직접 재배하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식재부터 해가지고 배워서 내년도부터는 국가정원박람회장이라든가 사계절 잔디가 필요한 데는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를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 때 정원박람회 때 우리 꽃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꽃만 들어갔는데요. 박람회 이후에 13농가가 화훼단지가 조성돼서 현재 국가정원의 70% 정도가 꽃이 공급이 됩니다. 이미 또 13농가에서 바크까지 꽃을 판매할 정도로 수준이 올랐습니다. 꽃 못지 않게 이 사계절 잔디도 저희들이 박람회 목적이 박람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방산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사계절 잔디 시범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정확한 목적은 박람회장에 있는 잔디보수용으로도 사용을 한다는 얘기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내년도에는 보강용으로 들어갈 겁니다마는 2024년부터는 아마 농가에서 공급을 갖다가 사계절 잔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보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육성하신 다음에 이거는 판매까지 동시에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시범포만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번에는 저희들이 농가교육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도에 박람회 구역에 식재구역, 만약에 여름철에 정말 햇빛이 뜨거울 때는 사계절 잔디 같은 경우는 부분부분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 그 공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농가가 재배할 때는 육성산업으로, 농가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킬 겁니다.
○위원 양동진 잔디로 농가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잔디가 담양이나 서부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상당히 위쪽에서.
○위원 양동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자체 다 뭐냐면 이 기술보급과에서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새로운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농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초, 테스트베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농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시가 직접적으로 이 사계절 잔디를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육성해서 그 농가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위원 양동진 지금 남해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해군은 잔디산업팀이라고 있어가지고 관련 공무원분들께서도 영업을 다니십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하시고 이 사업 진행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시범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잔디관리사 있잖아요? 잔디관리사 양성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포 조성하면서 교육, 잔디관리사 양성, 앞으로 시범단지 조성 이후에 농가보급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소장님 양동진 위원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잔디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잔디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잔디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요, 국가정원 내에 보면 동문 쪽에 이 도시 쪽에.
○위원 장경원 아니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후방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판로를 개척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잔디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주로 어디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리 순천시내 말입니까?
○위원장 김미연 전체적인 후방산업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위원 장경원 순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사계절 잔디 가장 많이 사용한 데는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거기서는 벌써 잔디관리사부터 시작해서 육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 후방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후방산업이 아니고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님 여기에서 간과해야 될 것이 골프장 내에 들어가는 잔디 있잖아요.
○위원 장경원 골프장은 자기들이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러니까 사계절 잔디 그 품종하고 우리가 식재한 사계절 잔디 품종이 아주 다릅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은 상당히 강한 종이고요.
○위원 장경원 저희가 쓴다고 했을 때에 사용은 가능한데 이것을 육성해서 한다는 것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하여간 늦었지만 지자체로서는 충분한 저희들이 사계절 잔디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사업을 연계하면 되지, 지금보다 키워야만 되지 만일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차라리 육성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를 더 뛰어나게 한다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하여간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발굴해야만이 농촌의 일자리가 증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려해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 소장님 1178페이지를 보시면요. 식물공장 구축해가지고 매실홍보관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매실홍보관을 저희들이 시비로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이 부분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만 투입한 것보다 또 도의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식물공장 구축입니까? 매실홍보관 리모델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동안에 매실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매실 홍보 자체가 워낙 일반화돼가지고 그 의미가 퇴색돼서 그 건물을 갖다가 리뉴얼해서.
○위원 유승현 홍보관을 아예 없애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홍보관을 갖다가 이렇게.
○위원 유승현 없애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예, 리뉴얼을 하겠다.
○위원 유승현 식물공장을 구축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여기는 원예 쪽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원예 관련된 식물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장소가 사계절 잔디는 모든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관련 새로운 소득작물을 거기가 상당히 시범포단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포 인근에 도심형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리뉴얼을 갖다가 계획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어떠한 작물을 식물공장으로 해서 구축할지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채소류 일단 먼저 1년에서 3년 차는 쌈채소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도매시장으로 판매가능하고 그다음에 4년 이후부터는 고추냉이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우리가 여기 편성목이랑 세부사업 보면 원예과학원 운영이라 원예 쪽에 관련된 건데 원예 쪽에서 식물공장 상추를 재배하거나 그런 건 맞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거기가 이 단지 전체가 원예과학원으로.
○위원 유승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거기에 보면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일반과수라든가 특수과수, 아열대과수라든가 작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매실홍보관으로 옆에 있는데 상당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물공장 같이 구축해 가지고 연계해서.
○위원 유승현 그런데 식물공장 구축한다 하더라도 작물 같은 경우에는 상추나 그런 것들은 원래 노지에서 1～2주면 더 잘 자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처음에 식물공장을 구축할 때 어떤 작물을 할 거냐에 따라 이 구축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고민을 좀 해보아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시비로 이렇게 욕심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했어서 저희들도 농업기술원, 도의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소장님이 좀더 검토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원예 쪽인데 다른 게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상하기도 해서 정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또 같이 좀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1183페이지를 보시면 경관정원 홍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83페이지입니다. 이거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경관정원 홍보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183페이지입니다. 이거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경관정원 홍보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경관정원 단지가 튤립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경관정원 단지를 조성합니다. 여기에는 홍보영상물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 경관단지에서, 제가 요즘 예능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1박2일이라든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에서 해가지고.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되는 그 경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것이 경관정원만 만들어서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100평짜리 창고를 리뉴얼해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7개월 동안 판매를 할 겁니다. 거기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해가지고 복숭아가 날 때는 복숭아계절에 맞춰서 예능프로그램을 하면, 아마 거기에서 요즘은 순천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방송으로 판매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원박람회로 해서 2000억 원 가까이 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분야에서 얼마만큼 소득증대를 해 줄 건가를 고민한 차원에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경관사업이라는 게 새롭게 되어 있는 그 장소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건너편에도 그린웨이가 완벽하게 다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언제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홍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프로그램을 바로 4월 1일날 개막되면 4월 1일 튤립이 했을 때 4월 초에 예능프로그램을 먼저 하나 당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 유승현 그럼 그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어디에다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약간의 경쟁을 방송사 있잖아요? 요즘 워낙 예능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하고 농촌하고 맞는 연예인들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데다가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장소는 예능프로그램을 갖다가 경관정원 단지에서 하지마는 월등이라든가 아니면 낙안 배라든가 확대시켜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분산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관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근데 경관정원에서 하지마는 저희들은 뭐냐면 이거 투자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홍보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유승현 농산물은 따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관사업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예산반영해 주시면 예능프로그램.
○위원 유승현 반영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기획단계에서부터
○위원 유승현 어느 정도 계획을 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특별히 유승현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 잘 협의할랍니다.
○위원 유승현 경관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경관 하나로만 가지고 과연 영상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그게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찌 됐든 간에 4월 1일 이후에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경관사업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내 곳곳에 계속 동천을 쭉 따라 해가지고 경관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실은 정원박람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원예 쪽이고 농업박람회입니다, 실은. 외국에서는 원예박람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원으로 확대돼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관농업뿐만 아니라 박람회 구역까지, 아까 창고를 리뉴얼해서 판매장까지 연계해가지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여튼 좀더 면밀히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09쪽 하단부에 재난업무 전용 현장 지휘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업무 전용 차량이라고 하면 재난 시에만 유사시에만 운행하는 차량인가요?
예산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09쪽 하단부에 재난업무 전용 현장 지휘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업무 전용 차량이라고 하면 재난 시에만 유사시에만 운행하는 차량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유사시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 평상시 때는 저희들 재난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서듯이. 당직하면서 차량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휘용 차량이라고 하면 지휘 주체가 누구고 누가 탑승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다만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순천시장님이십니다.
○위원 정광현 시장님께서 유사시 탑승하시는 차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휘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구조 및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인가요? 아니면 일반차량에 그냥 명칭만 지휘용 차량이라고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를 들어 비상벨이나 비상사이렌 그러한 시설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시장님께서 지금 탑승하시는 차량에 사이렌만 부착하면 지휘용 차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
○위원 정광현 그럼 이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위원 정광현 차종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차종을 지금 특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지금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사륜 다음에 SUV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행차량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재난 시에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지휘체계 제일 상급에 계시는 게 시장님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시장님께서 재난 시에 탑승하시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다시 말씀드리면 평일 매일 당직근무하는데도 이 차량이 후정에 대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당직할 때 어떠한 예를 들어서 확인할 사항이 생겼다. 로드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현장확인할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후정에 대기하고 있다가 항상 그 차를 이용을 해서 당직자나 재난상황근무자가 그 차를 이용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 생각은 지휘차량 내부에 무전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된 차량이 아니고 일반차량이라면 물론 재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365일 24시간 모두 재난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 로드킬을 당해서 그 현장에 가본다든지 할 때 로드킬을 보러 가는 도로상황이 나쁘거나 이동하는 때에 SUV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을 운행해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도 운행하고 있는 시 소유차량이 많은데 굳이 6000만 원이라는, 6000만 원이면 국산차량 중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위원 정광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나 유사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지휘관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 그게 왜, 당직자들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은 이거는 재난 시 지휘용 차량이 아니라 단순 자가용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면 가장 중요한 재난업무에 지휘용 차량이 지금까지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님 이게 6000만 원이다 보니까 약간 고가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차종을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전기차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차 구입단가는 일반단가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당직근무하면서 가벼운 일이고 예를 들어 현장에 어떤 재난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직반장이 당직설 때는 당연히 그 차를 이용을 해서 현장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다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내에 계신다고 하면 그 차를 이용을 해서 바로 현장 투입을, 현장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내구연한 지난 지가 2, 3년이 훨씬 더 지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정광현 국장님께서 아까 SUV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시중에 있는 SUV 중에 전기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광현 제 생각은 전기차도 좋지만 지금 전기차 물론 기술력이 발전을 했지만 재난 산지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차의 그런 출력으로 과연 모든 현장을 다 다닐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한번 이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차량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 내부에 정말 재난을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차량을 3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를 해서 3000만 원짜리 시설을 갖춘, 그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도 좋지만 정말 그 재난현장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사륜구동에 조금 더 출력이 좋은, 마력이 조금 높은 차량이 현실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탑승하시는 1호차가 충분한 그 기능을 갖췄다면 굳이 재난 시에 탑승하는 차를 다 바꿔탈 필요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시장님이 탑승을 그런 현장지휘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상시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당직근무자가 됐든 재난근무, 상황근무자가 됐든 항상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현재 차량도 무전시스템이나 사이렌, 비상벨 그런 시설이 다 있는 상태이고, 다만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고가로 책정을 한 것은 전기차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공공용 차량은 거의 다 전기차로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있는 것이지, 특수한 차량을 구입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그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재난은 특별한 사안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많은 안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입법예고를 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경찰서, 소방서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많은 재난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따로 편성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안전관리 대책 사업비는 별도로 조직위에서 아마 수립을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공공 다중이용시설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평상시 때 일상업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가지고 팀이 구성돼서 거기서 평상시 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표기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최근에 우리 직원분들 전체 대상으로 CPR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주기적으로 했던 교육인가요? 아니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급하게 잡은 교육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죠? 이게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순천시 정원박람회를 앞두면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으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자원봉사자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지휘용 차량보다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차량진입에 애를 먹었던 것처럼 저도 이번에 관광과의 푸드앤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30만 명이 오는 그런 행사에 응급의료인력이 2명 밖에 없었어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으로 다뤄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입법예고가 됐으면 조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정원박람회 성격에 맞는, 우리 순천시만의 정원박람회 성격에 맞는,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다음 필요하시다면 추경 때라도 우리 순천시에 있는 공공시설의 다중으로 인파가 몰리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실 것이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예, 817페이지에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있는데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금년에 도비에서 일부 책정을 해가지고 시도 같이 차량이탈경보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 경보장치 다는 그 예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모든 차에다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70세 이상 고령자들에 한해서.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위에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요.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말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방금 그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고령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주사업이 그 2개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최현아 위원님. 이것은 총괄 목이고 그 밑에 세부사항이 나와있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 사업이라고요? 2가지 포함해서요? 고령운전자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최현아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탈경보장치는 신규사업이고, 면허증 반납해 왔던 것은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고령운전자 100대로 되어 있는데 이 100대가 지금 집계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사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선착순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최현아 그럼 고령운전자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에 한해서.
○위원 최현아 70세 이상이요, 선착순으로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예, 수고하십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책자 820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순천시민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응급적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입니다.
○위원 장경순 보험이라는 거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총무과에서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도 있고, 온누리보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보면 이·통장 보험이 따로 있고 주민자치보험이 따로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별도로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또 따로 들어가 있고 각 부서별로 대부분이 상해보험이 다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비교분석을 해보셨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 중에 여러 가지.
○위원 장경순 중복은 아닌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교, 검토 전체적인 사항은 아무튼 분야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험금액으로 납부한 금액과 실제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것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 시민보험만 해도 거의 1년 예산이 5억 4000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게 금액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거의 중복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면 정확하게 서로 구분을 해보지 않으면 굉장한 예산낭비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과에서 보험에 관한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전체적으로 해서 주요 보장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이거를 확인하셔서 자료는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정원박람회 쪽 행사장과 동천뱃길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안 들어있을 겁니다. 안 들어있을 것 같고, 통합관제센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순천 시내에 방범용으로 2417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제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동천뱃길이나 그것은 조직위에서 안전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설치를 하고 중앙상황실에서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순천뱃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로 나오지 않습니까? 순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CCTV나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23년도에 정원박람회를 시작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아서 왜냐면 캠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캠핑장까지 CCTV를 해가지고 충분히 안전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위에다가만 맡긴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단 순천만정원 내에는 조직위에서 하겠지만 다 외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보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33명이 하는데 33명이 한번에 다 근무를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8명이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4차원 도로에 신호등이 갑자기 멈췄다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거기는 우선은 교통관제센터 요원이 또 따로 있고요. 교통에 관한 사항이 방금 그러한 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 경찰관이 거기에 입회를 해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가지고 신호등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데는 또 원격으로 하고, 현장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어있는데 최근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4차선에서 신호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누가 전화해야지만이 고쳐지는 사항인 건지 아니면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바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협조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 그렇습니까?
○위원 유승현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 동천 조직위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통합관제센터 같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조직위에서 이번에 기존에 CCTV가 있지만 조직위에서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관제센터하고 조직위 상황실에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충분히 우리가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다.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년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했습니다. 다중시설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다.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년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했습니다. 다중시설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예, 국장님 832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및 경관활성화 운영에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한 80%가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이게 사업에 따라서 조금 예산액이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동천 야간경관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금년의 사업비가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야간경관시설물 유지관리, 와온 유룡마을 경관개선, 삼보사찰 송광사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 공모를 응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조례지구 카풀주차장 토지매입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사실은 조례지구를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다시 삭감을 하고 금년에 다시, 2023년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작년에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국유지로 돼 있던 사항을 우리 순천시에서 매각절차를 밟으려고 보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절차가.
○위원 장경원 정확히 위치를 먼저 말씀해 주실랍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치는 조례동에 드라마세트장 바로 입구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수정길 건너편. 지금 현 주차장만들어 놓은 부지 말씀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예산을 작년에 다시 삭감을 했다가 금년에 2023년 예산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다른 행정절차는 다 거쳐서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매입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예산을 작년에 다시 삭감을 했다가 금년에 2023년 예산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다른 행정절차는 다 거쳐서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매입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임대료 어디에다 내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행안부에다 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안부로 내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한달에, 저희들 1년에 14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1400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15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1년에 14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승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린웨이 쪽 같은 경우에는 잔디로 다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웨이가 평지에서 잔디로 전부 다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사람이나 예를 들어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잔디로 그대로 그렇게 단차가 없습니다, 거기는. 경사가 일부 있는 데는 있지만 단차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니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위원 유승현 인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잔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인도하고 잔디가 구별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그러면 다 잔디로 깔려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잔디로는 저희가 갈 수가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일반인들도 별도로 보도랑 이렇게 구별이 돼 있지 않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도를, 저희는 도로까지는 그린웨이를 해가지고 잔디를 다 하신다고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인도까지 그럼 다 침범을 해서 다시 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인도까지 같이 한 면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전에 저희한테 설명했던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인도는 건들지 않고 도로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때 도로를 전체 이렇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도로하고 인도하고는 다르게 구분을.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들이 도로라고 하면 차도 플러스 보도입니다. 해서 전체 도로로 생각했던 겁니다. 전체를.
○위원 유승현 전체를?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로수는 다 뽑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일부는 이식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저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죠? 왜냐면 거기에 모든 다 경관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저희는?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들은 별도로.
○위원 유승현 왜냐면.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단차가 없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 그게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별도로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확정은 지금.
○위원 유승현 확정은 잔디를 다 깐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갈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잔디를 다 깔아버리는데 어떠한 검토가 나올지는.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위원 유승현 왜냐면 예산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인도를 안 깔아서 충분히 그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처음에 별도로 구분할 것을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유승현 근데 잔디는 다 깔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전혀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있다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일부를 확보를 해라라고 그렇게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단계가 아니어서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일단은 좀더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답변을.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옆에 작업로는 있어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근데 저희가.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잠깐만요. 유승현 위원님 지금 도로과 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 나중에 따로.
○위원 유승현 예,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예.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추가질의.
○위원장 김미연 예,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 도로과 시설 삭감조서에서 보면 시설물 간선도로 재포장하고 조선수군 자전거도로 연결사업해 가지고 삭감사유가 유지관리비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일부 중복에 따른 삭감이 되어있는데.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지금 도시과 소관이거든요. 도로과는 넘어가면서.
○위원 유승현 아예, 죄송합니다. 착오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도시과는 없는 걸로 하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837페이지 봐 보시면 농업기반정비 예산에 안풍들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쪽에 안풍들 관련해서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미나리 재배하는 농가까지 다 비만 오면 침수가 돼버립니다. 농배수로 관련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풍들 거기가 제가 알기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지만 우리 순천.
○위원 장경원 자, 농업기반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소관이 맞지마는 농어촌공사하고 공모사업 했을 때는 시에서 일부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농어촌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하자고 하면 시에서도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꼭 추경 때라도 세워가지고 농지정비 관련해서 도에서도 해주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안 하면 안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아까 동물자원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주택 조곡동 경우에는 이 부지가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동안에 우리 행복주택 관련해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국토부 LH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위치를 지금 조곡공원, 옛날 장대공원입니다. 장대공원 거기에 부지를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다음 사업은 설계용역 단계에 있는데 LH에서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설계는 용역단계가 있는데 설계는 중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 요청을 해서 중지가 돼 있는 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동물자원과 추진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따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동물자원과에 대한 놀이터 조성을 저희가 해줘야만이 그때 다시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또 절차를 밟아줘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되면 별도로 절차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밟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이 행복주택 부지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된다면 나름 손해배상을,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방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부지를?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현재 다른 게 옮기게 되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지, 예전에 확정된 사업을 위치를 옮기게 되면 그 사업자체가 일몰이 되는 것으로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놀이터 조성이 확정되면 충분히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일몰하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때 별도로 옮겨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든지 그때는 별도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목적하고 취지하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빈집이라도 해가지고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또 저희들은 많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방안은 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도로과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의 내용들을 보면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흡 해가지고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 이 2개 들어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사업중복에 관련해서도 자전거도로가 2개의 사업이 있어요. 조선수군 재건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흡 도건위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유지보수보강, 유지관리는 저희들은 매년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예를 들면 교량 같은 시설물을 매년 점검을 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보완, 보강하도록 그렇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보수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한 15억 정도는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수보강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2023년도 할 것이 15억이다. 정확하게 확정까지 하기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매년적으로 점검을 해와가지고 보수보강을 할 사업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되더라라고 해서 15억을 요구를 했고요.
○위원 최미희 그러면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산출근거가 미흡하다라는 거였고, 집행부에서는 산출근거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조선수군 재건로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이 구간이 중복되었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구간, 조선수군 재건로 자전거도로 정비 이 구간은 어디이고 사업비 내용, 그리고 877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사업이 중복되어 있고, 구간이 서로 중복되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 구간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이거는 여기서 바로 설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바로 설명하셔도 돼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러겠습니다. 조선수군 재건로 자전거도로 정비는 선평삼거리에서 서면 학구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을 조선수군 재건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구간을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겠다라는 그 사업이고요.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지금 현재 신대 생태회랑이 있습니다. 생태회랑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있고 다음에 연향로에 녹색로가 있습니다. 웰빙로. 웰빙로에도 철길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신대에서 연향을 거쳐서 동천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다릅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구간에 대한 자료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할 때 진입로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전에 보면 예를 들어 차도에서 보도로 올라갈 때 약 2cm 정도 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도로가 됐든 보행자통로가 됐든 기본적으로 횡단보도하고는 턱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조선수군 재건로 같은 경우에는 동천 아래쪽에다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에 대한 진입로를 우리 도로에서, 인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건 경사로를 이용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평삼거리에서 학구삼거리까지 가려면 전체 하천 안쪽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일부는 제방을 탈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턱은, 단차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소규모 사업은 삭감된 것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장경원 죄송합니다. 녹색도로 조성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예산이 전년 대비 2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거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서에 도로정비 예산, 도로 불법시설물 정비, 보도정비 예산에 관련해서 자전거 예산이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과다계상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사업구간이 다르고 중복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수군 재건로 같은 경우는 서면 쪽이고, 자전거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대에서 연향 거쳐서 풍덕 거쳐서 동천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 장경원 자전거 아까 서면 어디라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선평삼거리에서 서면 학구까지 오려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 앞에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용당교에서 선평삼거리까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연결을 해서 위쪽으로 올려보고자 그렇게.
○위원 장경원 그쪽 부분에 자전거 타신 분들의 이용률이 많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많기도 하고 동천과 서천을 이어서 위에까지 하천 따라 쭉 연결되면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도심 내 자전거가 끊긴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그래서 자전거연결 도로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 조성사업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빗대어 말하면 상수도관 설치한다고 도로공사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다시 뜯고 붙이고 하는 비용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정비할 때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당연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전체 사업을 확인을 하고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위원장님 제가 건축과 질의를 깜빡 못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국장님 건축과 질의 받으실 수?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저는 빈집 리모델링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85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빈집 리모델링이나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간략하게 무엇일까요?
저는 빈집 리모델링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85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빈집 리모델링이나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간략하게 무엇일까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농어촌 빈집을 그대로 놔두면 자꾸 우범화되고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흉해지고 해서 빈집이 있으면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위원 정광현 빈집을 관리해서 우범지역을 최소화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주택공급의 효과도 노리겠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죠? 지금 도심 빈집은 3동 그리고 농어촌 빈집은 40개동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어디에 있는 빈집일까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지금 특정 돼있지는 않고요. 순천시에서 건물주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되면 입주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세에 한.
○위원 정광현 그러면 어디 특정 지역이나 빈집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도시에 3개 동, 농어촌에 40개 동. 1개는 도시에 있는 걸 리모델링이고 농어촌에 있는 건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 정광현 그런데 도심에 있는 집은 리모델링 해서 1개동 당 30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은 정비여서 1개동 당 2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빈집은 정비를 하겠다라는 차원이고, 다음에 도시의 3군데 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됐든 시세의 반값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직 어느 특정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당 리모델링이나 정비할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진행하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매입이 아니고 협약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반값에 지원하는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거주하게끔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광현 면적과 주택 컨디션이 다 다르고 컨디션에 따라서 정비에 드는 비용이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이 다를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여기다 뒀던 겁니다.
○위원 정광현 혹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농어촌 같은 집은 굉장히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집에 차이나 집이 또 노후화가 되면 200만 원이, 또 비가 새거나 해버리면 정비를 해도 좀 예산이 아까울 수도 있다. 돈을 들인 만큼에 효과를 못 보지 않을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래서 여기서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빈집, 헌집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사실. 철거를 하다 보면 200만 원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위원 정광현 철거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농어촌 빈집은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내 도심권 3군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광현 철거 예산입니까? 그럼 40개 동을 철거할 예정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한해에 읍면동에 접수 받아가지고.
○위원장 김미연 정광현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정광현 예,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순천시에 있는 빈집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심과 농어촌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차이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1년에 정비하는 빈집과 철거하는 빈집의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떠한 집은 철거를 하고 어떠한 집은 리모델링이나 정비를 하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정비를 진행해서 리모델링한 집이 얼마만큼의 주택공급의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철거를 하지 않고 정비를 해서 농촌에 있는 빈집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건 축조 전에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바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880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교량 재가설 공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교량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시설물안전법 대상 보수보강 유지관리비랑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중복 아니고요. 여기서 교량교 재가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량교가 그때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가지고 옆에 가설교를 해놨습니다. 가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기존에 교량교를 철거하고 다시 다리를 놓는.
○위원 유승현 교량교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도로과 예산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광현 위원님께서 건축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와 관련해서 최미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주시고, 장경원 위원님께서 각 과와 관련해서 협업해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도로과 예산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광현 위원님께서 건축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와 관련해서 최미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주시고, 장경원 위원님께서 각 과와 관련해서 협업해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10월 14일부터 순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10월 14일부터 순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직은,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나 분야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조례에 3조에도 지원대상사업이랑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위원 정광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아직은 예산편성 요구까지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해당 세부 집행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직 그렇게까지 세부계획 수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4조에 따르면 감사나 적자손실액을 산정해서 매년 실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매년 실시한 것을 올해는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
○위원장 김미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위원 정광현 예.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광현 예, 그런데 일단은 이 재정조례 지원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와 계획 그리고 앞으로 세부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억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 감사를 통해서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의회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아마 그 절차는 밟았을 걸로 제가,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거를 혹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문구가 ‘하여야 한다’와 의무조항과 필수조항을 나눌 때 이게 좀 빨리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조례에 나와 있는 회계감사나 적자손실액 산정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 역시도 의회에 혹시 보고를 안 하셨으면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도 연말에 해서 내년에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전부 다 정리하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정광현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8대 의회에는 이 산출기준을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9대는 할 계획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9대 때 들어와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올해 것은 내년에 나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라든지 회계감사 결과 이런 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회기감사 중이어가지고 12월 달까지 정리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그걸 정리된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위원장님 아까 도로과에 잠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교통과 예산안 질의인데 도로과장님?
○위원 유승현 잠깐 빠져가지고.
○위원장 김미연 예, 그러면 도로과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그린웨이에 대해서 복구를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나중에? 근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혹시 나중에 추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신 건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이것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승현 아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철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서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무튼 별도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검토를 한다고요?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 유승현 철거를 한다고 확정을 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1차, 2차, 3차 추경도 있으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집행부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유승현 단서조항은 철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철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돼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다음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특별교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28대에서 차후에 한 차량을 7대 더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과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특별교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28대에서 차후에 한 차량을 7대 더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님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예,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정확하게 위원님 장콜입니까? 바우처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바우처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약 7대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존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신 분들에 대한 페널티를 해가지고 바로 해고조치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현재 운영회사에다가 권고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실적이 미비했습니다만 1명은 정리했었고요. 잘 안 되고 있는 업체가, 특정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간에는 콜을 잘 받는데 야간에는 콜 실적이 상당히 낮은 실적이 있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1월 달까지는 해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왜냐면 교대근무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야간에 솔직히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면 이번에 도비 추가해서 하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 3억 4000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혹시 우리 순천시 말고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임차택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좀 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행정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도건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하면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가 증액이 3억 4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임차택시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봤는데 3대를 만약에 임차를 한다면 한 2억 6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7대를 증가를 시키지 않더라도 임차택시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면 임차택시는 무조건 배차를 받아야 하는 경우기 때문에 바우처택시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여수가 한 4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타 지자체가 몇 군데 현재 그 제도를 보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28대가 운행을 했을 때 한 3700 평균?
○교통과장 강이구 콜.
○위원 유승현 예, 그 정도 되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 단 3대가 움직이면.
○교통과장 강이구 4대.
○위원 유승현 4대가 움직이면 1만 2000콜을 받지 않습니까? 28대를 운행했을 때랑 3대가 운행했을 때. 3대가 운행하는데 1만 콜이 되면 거의 한 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아무튼 내년에 바로 그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마냥 늘린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감차대상에 대한 차량 있잖습니까? 이거는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계획은 오래 전부터 연도별로 되고 있고요. 4차년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금 현재 그 감차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내년 같은 경우에 200대로 추계를 했는데.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요, 감차?
○위원 유승현 예.
○교통과장 강이구 감차는 15대를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15대로 잡았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유승현 여기에는 200대로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가 죄송합니다. 잘못 나간 자료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유승현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는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1대 당?
○교통과장 강이구 올해 30대 목표로 해서 4500만 원씩 해서 13억 5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위원 유승현 4500 정도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내년에는 저희가 5000만원 정도 감차보상을 할 계획으로, 이 금액은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순차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천위원회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감차위원회를 결성해서 그분들과 결정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1대당 3500만 원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1000만 원 정도까지 너무 과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교통과장 강이구 다시 말씀올리지만 그 금액부분은 군 단위나 시 단위나 상당히 여건이 다르고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에서 독단으로 정하거나 행정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필드에 뛰고 계시는 운수업자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 감차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차금액을 결정한 후에 공고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교통과장 강이구 자료까지도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상버스 전기차를 이번에 구매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전기버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전기버스 3대를 구입했습니다. 아니, 올해.
○위원 유승현 올해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올해 3대.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한 유지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대당 유지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3대로 했을 때?
○교통과장 강이구 대당 유지비를 직접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번에 차량을 더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있는 것도 산출이 되지 않는데 이번에 8대도 산출이 됩니까? 유지관리비가?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승현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좋은 안을 주셨거든요. 저상버스 지원이 사실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또 저희가 정책결정을 한번, 그런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8대 분에 대해서는 시에 지금 전기저상버스를 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보는 걸로 해서.
○위원 유승현 이번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전기저상버스 해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번에 예산하고는 좀?
○교통과장 강이구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전기차가 배터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한번에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은 향후에 그렇습니다.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아직 연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위원 유승현 향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에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교통과장 강이구 그 운영비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위원 유승현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럼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유승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892페이지 택시 감차보상 사업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설명드린 데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장경원 예.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연차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감차목표를 세워가지고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적정수가 저희 순천시는 인구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 해가지고 1122대 분인가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한번, 거의 적정하다 해가지고 그 목표에 맞춰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회사택시, 개인택시 다 포함해서 1122대입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순천시의 택시가 몇 대가 운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가 그때 용역에 의해서 나왔고 그게 1122대로 저희가 목표가 잡혀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감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이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하지만 우리는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엽니다. 그 관련해서 감차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교통수단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대중교통으로는 사실 택시는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택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수단으로 택시가 현재 쓰고 있고요.
○위원 장경원 제가 봤을 때는 감차보다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증차를 해가지고 더 늘려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과장 강이구 적정하게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의 상황이 어찌냐면 코로나 시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위원 장경원 하지만 과장님. 과장님 택시 타 보셨지 않습니까? 택시 부르면 택시 바로 옵니까? 어플로 통해서 하면?
○교통과장 강이구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거든요. 지금 택시가 사실은 시장에서 휴지차량이 현재 업계에서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감차가 대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말씀드리는 게 택시업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드라이버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그거는 회사에서 대안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지, 시에서 민간영역까지 그 부분을 해준다고 번호판을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 영업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위원 장경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버스며 택시며 전체적인 지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예산의 낭비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말을 한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위원님, 이 감차사업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시내에 돌고 있는 택시를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제 운수회사에 차를 운행을 못하고 있는 휴지차량이 많이 있고요. 왜 택시가 안 잡히냐는 지금 현재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분들이 옛날에는 콜택시로 옮겼던 분들이 요즘은 배달로 많이 옮겨갔고요. 실제 운수회사에서 드라이버를 구하시려고 해도 드라이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감차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교통수단이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운수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사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감차가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제가 한번.
○위원 장경원 보다 저는 내년에 정원박람회 생각한다면 이건 증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강이구 증차는 아니, 저희 교통과라든가 직원들이 말씀드리는.
○위원 장경원 아니 대중교통은 KTX타고 버스타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택시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택시대수를 줄인다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휴게차량이 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회사에.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지금 방치된 차량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우리 순천시 통계차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그렇게 제가 자료준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예,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891페이지 마중택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쿠폰이 한 달에 4장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방향이라든가 이쪽에 마중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고연령 시골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면허증 반납 차원에서도 이 쿠폰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교통과에서 쿠폰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책자 891페이지 마중택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쿠폰이 한 달에 4장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방향이라든가 이쪽에 마중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고연령 시골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면허증 반납 차원에서도 이 쿠폰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교통과에서 쿠폰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교통과장 강이구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위원 장경순 예, 횟수 말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도건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말씀 많이 나누셨고요.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예산은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1회 횟수를 증액을 시킬 때 계산을 하면 약 1억 3200 정도, 월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횟수를 많이 늘려드리고 싶은데 횟수와 예산이 거의 비례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내년에 1회 정도를 증회를 해보고 실적을 한번 보면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선진교통을 위해서 꼭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저는 과장님께 아니고, 자료요청 관련해서요. 금요일 회의랑 오늘 오전까지 하면 내일 축조까지 하루로 남지 않아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축조 전까지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 이야기하신 거죠?
○위원 정광현 예.
○위원장 김미연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890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있잖아요. 저희 순천시 버스 총 몇 대를 운행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17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76대요?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총?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한 11개 사업목록으로 해서 약 160억 가까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60억요?
○교통과장 강이구 재정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 최현아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총 운영비를 얼마 정도 지원해주는 건가요? 버스.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22년 걸로 제가 보고를 간단하게 올릴까요?
올해 이제 물론 조금 다릅니다. 올해 190억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유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수입감소에 따른 최종적으로 목포가 유가를 대부하지 못해가지고 또 다시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가상승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돼서 한 190억이고 올해는 현재 약 16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 이제 물론 조금 다릅니다. 올해 190억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유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수입감소에 따른 최종적으로 목포가 유가를 대부하지 못해가지고 또 다시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가상승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돼서 한 190억이고 올해는 현재 약 16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버스 오지노선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손실보전금을 해 주는데 도비보다 시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지원도 저희가 해마다 버스운송업체에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교통과에서도 어떤 계획이나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 그것도 도건위에서도 계속 주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노선용역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노선용역이 왜 중요하냐면 거의 십몇 년 넘도록 순천이 노선을 개편한 적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읍면지역까지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것과 말씀하신대로 벽지, 오지노선에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에 과연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서 심도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위원 최현아 그래요?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그런 걱정을 도건위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내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 최현아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지원과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우리 순천시민을 대신해서 백원버스 그 이후에 보전해줄 것들을 분리해서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노선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지원과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우리 순천시민을 대신해서 백원버스 그 이후에 보전해줄 것들을 분리해서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노선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삭감내용 위주로 하시지만 또 궁금한 사안 있으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 관련하여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삭감내용 위주로 하시지만 또 궁금한 사안 있으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 관련하여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네, 청소자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이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한 115개인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혼합 계약직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분리수거를 앞으로 외부위탁을 시범사업으로.
○위원 장경원 기존에 위탁하는 데가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지금 현재 올 7월 1일부터 미래환경이라고 일부.
○위원 장경원 아니요.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대행업체 말이죠?
○위원 장경원 기존에 위탁업체는 총 몇 군데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대행업체는 4개 업소입니다.
○위원 장경원 4개 업체에서 수요를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아니요,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 장경원 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더 늘린다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아니요. 그게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을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걸 한번에 모닥거려가지고 다시 우리 매립장으로 와요. 이것을 재활용률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아파트단지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놓은 것을 다시 한 번 위탁업체로 해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재처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기존에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병이면 병, 캔이면 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그러죠.
○위원 장경원 이렇게 따로 다 갖고 가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실어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자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단지에서는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왜 싣고 갈 때 다시 합쳐버리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에 있거든요. 일부는 현재는 하고는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를 외부 거석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재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위탁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잠깐만, 잠깐만.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마는 재활용률이 낮다보니까 다른 업체를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을 높이겠다란 취지로 예산을 올린 거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러죠, 그러죠 예. 그래서 기존 대행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4군데.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용역계약에서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물량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 장경원 기존에 4개 한 업체에 우리가 요구사항을 말해서 개선하면 안 됩니까? 추가로 또 다른 업체를 위탁을 해서 세워야 된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위원 장경원 그러면 지금의 위탁업체들, 대행업체들이 입찰을 보고 들어오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렇죠.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들어옵니다.
○위원 장경원 입찰조건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위원 장경원 입찰조건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게 저희들이 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위원 장경원 전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국장님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문제되는 게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업체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져가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해놓은 부분을 별도의 용역업체로 정리를 해서 준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일정 부분을 위탁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위탁처리해서 재활용률을 높이 취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장경원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위원 장경원 예.
○위원장 김미연 이해했습니까?
○위원 장경원 예,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생태환경과.
○위원장 김미연 지금 청소자원과입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아니요, 슬레이트가 있는 빈집도 해당은 됩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오전에 건축과에 질의를 하고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빈집을 철거하는 예산이 200만 원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500만 원까지 필요한데 나머지는 자부담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농촌에만 빈집이 838호가 있고 도심까지 합치면 1236호 정도가 순천에 빈집이 있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서 빈집을 철거할 때 소요되는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아니죠, 저희들은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비용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광현 빈집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그러죠. 신청을 하면 소유자가.
○위원 정광현 그러면 빈집 철거비용은 건축과에, 폐기물처리는 생태환경과에 하면 슬레이트 처리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별도로 빈집 철거하고 옛날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성원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연계는 해가지고 신청은 받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거든요. 빈집도 공가도 방치된 공가들이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한 공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도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내년도 신속집행 때문에 1차적으로 전액을 안 세우고 일부 낮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더 지원을 하는데.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위원 장경원 본예산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추가로 더 추경에 넣는다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렇죠.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9페이지에 전기버스 구입 지원은 이거는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이것은 일단 공용버스부터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버스회사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버스는 저상버스입니까? 일반버스입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저상버스죠.
○위원 장경원 저상버스에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전기 1215 완속충전기 지원사업있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위원 최현아 저희 국가정원에서는 전기차가 몇 대 정도 충전할 수 있나요? 거기 설치구역이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국가정원에 말씀입니까?
○위원 최현아 예, 전기차.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것까지는 제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동문주차장 쪽에 5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5대요? 그러면 완속인가요, 급속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급속입니다.
○위원 최현아 다 급속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 급속충전기가 분리 안 되고 최신차, 처음에 나온 차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충전기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요즘 최신 나온 걸로 그렇게, 최신 나온 충전기입니다.
○위원 최현아 최신 나온 충전기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예전에 차들은 충전을 못 하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국가에서 충전기기를 표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희들도 환경부나.
○위원 최현아 근데 과장님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충전기가 D/C차데모, D/C콤보 해가지고 A/C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시청 주차장에 전기충전기 있잖아요? 그렇게 돼있는 게 국가정원에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 하는데 전기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존에 처음에 전기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국가정원에 오면 전기충전기를 이용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요, 완속충전기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많은 수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위원 최현아 어디서 계획하고 있다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국가정원운영과 쪽에서요. 내년 그걸 대비해서 완속충전기를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충전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국가정원박람회 오셔가지고 전기차를 타 지자체에서부터 끌고 오실 거 아니에요. 이 정원박람회 보러 오신 분들이. 국가정원에서는 최신차만 충전되는 충전기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완속충전기 말고 급속충전기가 많아야 돼요. 최근에 분리 안 되고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최신 아파트에 전기차 예전 차든 최근 차든 바로 다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 충전기를 국가정원에도 설치하면 한방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게 일단 1대 가지고 위원 말씀대로 완전히 다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속충전기를 많은 숫자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원박람회 머물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충전만 하고 갈 부분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최현아 아니요, 아니요. 완속충전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 여러 개 하고요.
○위원 최현아 아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완속충전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국가정원박람회 충전기가 5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급속이라는 말이죠. 급속충전기 5대가 최신차만 충전할 수 있는 5대가 있어요. 근데 최신차들은 그 5구역이 있으니까 충전하면서 왔다갔다, 충전시간이 지나면 빠져야 되잖아요, 차가요. 메시지가 오고 하니까 하는데 옛날 차량들은 충전하는 그 충전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쏘울이라든가 레이라든가 또 있잖아요. 삼성 이런 전기차는 충전할 구역이 없는데 제 말은 옛날 차량이든, 옛날 전기차량 처음에 도입된 차량이든, 최신 차량이든 한꺼번에 해결되는 전기충전기가 최신아파트에 설치돼 있다고요. 그것을 국가정원에다가 급속충전기를 국가정원 대비 박람회 관람객들을 위해서 구역을 더 넓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최근 아파트에 충전기 설치돼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참고해보시고 그 충전기를 국가정원박람회에다가 충전할 수 있게 그 편의시설을 늘려주세요. 전기차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정원 놀러왔는데 전기차 처음에 사신 분이 충전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정원 오고 싶겠습니까? 그거 계획 좀 잘 잡아가지고 확실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최현아 위원님 내용하고 같은 건데 우리 시는 지금현재 최신에 있는 충전기하고 예전에 있는 충전기가 몇 대, 몇 대 있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거까지 지금 숫자는 파악 못했고요, 급속으로 한 110여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증액.
○위원 유승현 아니, 협의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환경부 쪽에만 이야기한다는 것, 이건 최신에 대한 충전기만 되어 있지 예전에 있던 그 충전기는 전혀 반영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맞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제 예전에 있는 충전기나.
○위원 유승현 예전에 그걸 다 떠나서 저희가 현재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주유소는 필요없다라는 말씀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럼 다 전기차 충전하는 곳만 있으면 되는데 뭐 굳이 다른 걸 설치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과장님께 별도로 진행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보고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는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안을 중심으로.
○위원 유승현 그니까 예산안인데 너무 최신의 것만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예전의 충전기에 대한 거는 반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을 지금.
○위원 유승현 그 충전기는 아예 설치를 안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그 충전기 설치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나고요.
○위원장 김미연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예전 것하고 지금 기존의 것들을 진행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장경순 이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고 또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226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가입세대는 6만 4000여 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률이 기준연도 대비 5% 이상 세대, 개인은 최대 10만 원까지 상업시설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상·하반기 매년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시면 이 시민운동을 실시하기 전하고 후하고 감축효과는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정확한 뭐 딱히 어느 정도다 그건 아직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한 이후로 지금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국가에서 또 별도 포인트가 지급되기 때문에 시민들 관심은 많이 있고요. 이게 현찰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도 하고 현찰 조금씩 받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참여가 많이 늘고 있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더 홍보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소장님 1290페이지에 기적의 놀이터 유지보수관리 예산은 있는데 신규사업 예산은 없습니까? 기적의 놀이터 관련해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있는데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기적의 놀이터는 사실 저희들이 8호까지 했거든요. 국가정원 안에가 8호인데요. 지금 공원을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기적의 놀이터화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기적의 놀이터 몇 호, 몇 호, 몇 호 의미가 없다 그래서 8호로 종결은 했고요. 신규사업이랄지 리모델링사업 할 때 기적의 놀이터 그런 형태로 전부 다 사업은 할 겁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1292페이지에 기적의 놀이터 조성 T/F팀 수당, 홍보물품 제작 이거는 의미 없는 예산이네요?
앞으로 일반놀이터로 조성을 하실 때 기적의 놀이터화시켜서 만든다면 여기 기적의 놀이터 조성 T/F팀 수당, 놀이터 홍보물품 제작 이런 비용은 의미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앞으로 일반놀이터로 조성을 하실 때 기적의 놀이터화시켜서 만든다면 여기 기적의 놀이터 조성 T/F팀 수당, 놀이터 홍보물품 제작 이런 비용은 의미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지금 현재 기적의 놀이터 외부에서 벤치마킹하고 기존의 시설들은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전부 다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더 이상, 8호까지만 하고 9호부터는 기적의 놀이터로 안 만들고 일반놀이터를.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명칭을 명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시설화 공원시설 하는데 신규시설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어른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아까 기적의 놀이터하고 반대개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적의 놀이터로 해가지고 어린이들, 청소년 위해서 한만큼 지금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원도심이나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원을 어른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시범적으로 차근차근 이것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위원 장경원 기존의 공원들은 세대 간의 이용시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그렇죠.
○위원 장경원 특성화해서 1곳을 시범적으로 해서ㅠ 만든다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좀 넓혀가는 거죠 이것도.
○위원 장경원 어디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지금 풍덕동 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용당동 수변공원 놀이기구 설치사업은 뭡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몇 페이지?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지금 현재 용당동에 동천 수변에 공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수변에 현재. 저기 원 용당 쪽에.
○위원 장경원 국장님이 설명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용당동 수변공원 놀이기구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용당동 삼산동에서 벚꽃축제하는 장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운집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앉는 벤치부터 시작해서 수경시설 모든 것이 집합이 돼 있습니다. 매년 벚꽃축제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쪽에서 즐길 수 있고 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장경원 하천 부분에다 그 시설물 설치할 때 하천 범람할 걸 계산해서 설치합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잡으신 겁니까? 하천 부분에다는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저기 팔마대교에서부터 용당동 서면 그쪽에까지 하천둑, 예전에 우리가 고수부지라 그럽니다. 한강 고수부지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하거든요. 1년에 범람하는 시기가 보통 1번에서 2번 정도 됩니다. 범람하는 시기 외에는 직원들이 항시 자전거도로도 있고 굉장히 쾌적하게 준비를, 동천을 개발 중입니다. 그 개발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백강로 및 지봉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이거 백강로 및 지봉로 완충녹지 사업은 저희들이 10억을 들여서 녹지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된 장소하고 또 지봉로 파머스마켓 땅을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조성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목을 좀더 추가로 식재하고자 2억을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94페이지에 도시공원·녹지대 시설물 정비 및 병충해 방제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난 이후에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완충녹지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반년 이상은 10개월 동안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사동 부분에.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위원 장경원 문제는 병충해가 들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서 되는데 우리 인근의 저류지부터 시작해서 박람회장까지 있는데 병충해가 옮겨붙었을 때는 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병충해가 돌발해충 특히, 깍지벌레 같은 경우가 그을음병이 상당히 미관에 안 좋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감탕나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관목들 황금사철이라든지 굉장히 밀식되고 바람이 안 통하면 깍지벌레가 많고 뿔밀깍지벌레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깍지벌레가 예를 들어서 일반농약을 해가지고는 거의 잘 안 죽습니다. 매년 해서 그러는데, 오천지구는 저희들이 매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안 죽어서 미관이 안 좋아서 박람회를 대비해서 내년 초에는 가로수 수종을 교체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구간은. 그리고 5월 달에 새 잎이 났을 때는 전 개소를 해가지고 병충해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은 시스템이 개선돼서 올해 2022년보다는 좀더 활발하게 될 겁니다. 2022년은 예산이 약간 편성이 적게 잡아져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습니다. 2023년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개선해서 아마 더 나은 도시공원이나 녹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부분 꼼꼼히 신경 써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왕조 조례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장경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신기B지구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쪽은 주민들이 수년 차 생활민원으로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접수된 장소입니다.
○위원 장경순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접수돼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한번 하면 상당히 어린이공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화장실 한다면 화장실은 1억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은 한 5억 정도 막 그렇게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는 우리 순천시 부지고 쓰레기가 집단으로, 쓰레기투기부터 그런 걸 방지하고 그래도 어린이공원급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공모사업 해서 저희들이 딴 겁니다. 시비 부담 조금 해서 돈은 녹록지 않지만 이 돈으로 해서 최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그 주변 쾌적한 주민들이 와가지고 체육활동이라든지 하여튼 쉼터공간을 제공하고자 지금 그런 겁니다.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여기 왕조 조례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범지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산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내려다보면 경관도 안 좋고 해서 여기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왕에 공모사업으로 땄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신기B지구 어린이공원도 다 그런?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똑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다 그런 경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장경순 아무튼 공모사업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완공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조금 전에 장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고수부지에 많은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나중에 집중호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화 설치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조금 전에 장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고수부지에 많은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나중에 집중호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화 설치를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충전기 진행과정은 생태환경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공무원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공무원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1310페이지에 물종합기술연찬회 물품 구입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산안이 좀 많이 올라와서 이게 뭔가요? 1310페이지에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상수도과장입니다.
물 종합기술연찬회는 내년도에 저희들 박람회 있고 그래서 같이 홍보도 할 겸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물종합기술연찬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물 종합기술연찬회는 내년도에 저희들 박람회 있고 그래서 같이 홍보도 할 겸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물종합기술연찬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위원 최현아 환경부에서 후원해준다고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환경부에서 후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저희 시에서 후원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국가정원 홍보 같이?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국가정원 홍보도 할 겸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옵니다.
○위원 최현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 대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 대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1313페이지에요.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이렇게 도비, 시비 있는데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 개방화장실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지금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위원 최현아 예,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2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제하고 화장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위원 최현아 개방화장실은 제가 상가 주인이에요. 제가 개방화장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하수도과에서 위치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상가에 가서 여기에 개방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하실 의향이 있는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저도 개방화장실을 이용해 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중앙동 롯데리아인가요? 거기도 개방화장실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최현아 거기는 정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시내에 오신 분들이 또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데 또 의외로 전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데가,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세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얼만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서 계산해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방화장실 이 지원사업을 할 때 제가 가 그냥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다니는 상가 주인이에요. 이런 지원사업도 알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개방화장실을 그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조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거의 이용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곳을 몇 군데 이용을 해봤거든요. 이게 분명 시에서 지원해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전혀 많이 다니지도 않고 외딴 곳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조그맣게 붙여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상가주인이 내가 개방화장실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할 때 그런 부분도 좋지만 위치라든가 유동인구라든가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급할 때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런 위치를 좀 지원해 줬으면 시에서도 그런 상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박람회 대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존중해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179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98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예, 1798페이지.
공간정보 구축에 관련돼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공사를 한 다음에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공간정보 구축에 관련돼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공사를 한 다음에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기존에 하수관로 공사를 끝내놓고 지하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다행히 올해 토지정보과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같이 병행이 되는 사업이라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도건위에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신설돼 있고.
○위원 유승현 기존에 있는 공간정보가 종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이로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종이로 돼 있는 걸 전산화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종이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원래 하는 건데 굳이?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하수도는 또 별개로 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올해 1차 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종이로 되어 있는 사업은 무조건 토지정보과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신설로 하수를 묻었을 때는 그 각 과, 실과에서 하는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지정보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시설은 저희가 하고 지하에서 구축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
○위원 유승현 그니까요, 구축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데 구축을 여기서 한다고 하시니까 잘못된 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토지정보과하고 잘 상의해서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관련 예산안이 순천만관리센터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천만관리센터와 조직위원회 질의답변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관련 예산안이 순천만관리센터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천만관리센터와 조직위원회 질의답변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그 예산이 올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산의 총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이번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미희 예예. 이제 각 사업들 추경에 반영되었고 이번 2023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총액으로 얼마인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이번에 본예산으로는 26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26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261억 외에는 또다시 2회 추경 때 제안할 사업의 내용들이 또 있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현재로서는 거즘 다 반영이 된 걸로.
○위원 최미희 없다고 보면 된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필요할 때 다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위원 최미희 현재로는 없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위원 최미희 그럼 좀 지나보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거즘 드물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원 최미희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면 261억으로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를 수 있는 사업은 예산 거의 종료됐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될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공사라는 게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금년에 추경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 2000억 가까운 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만 피치 못한 경우는 다시 또.
○위원 최미희 피치 못할 경우? (웃음)
그래요,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 2023 국제정원박람회의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2023년도에 남은 금액에 관련해서 이것이 각각의 사업에 잘 투여가 되어서 잘 치러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 사업 분류해가지고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 2023 국제정원박람회의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2023년도에 남은 금액에 관련해서 이것이 각각의 사업에 잘 투여가 되어서 잘 치러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 사업 분류해가지고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지금은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조합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20명 정도를 채용해서 내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휴업수당에 대한 문제 제안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 부분은 저희들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못하고 있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위원 최미희 별다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아직까지는.
○위원 최미희 아직까지는 없는가요? 그러면 새롭게 마련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도 없다하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웃음)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그 예산에 관련해서 세부내용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꼭 부탁드립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1319페이지 보시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1379페이지입니까?
○위원 유승현 1319페이지요. 동물원 관리 운영 대행사업하고 순천만 반려견놀이터 운영 대행사업 2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순천만하고 국가정원 것보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당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앞전에 추경 때도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만 국가정원에서는 이번에 그 전에는 놀이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많은 또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서 국가정원은 이번에 놀이터가 아닌 돌봄서비스까지 전국 최초로 진행해보고자 그렇게 했고요. 순천만은 기존에 보고드렸던 그대대로 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돌봄서비스라면 거기에 몇 분이나 고용이 되는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전문가들하고 해서 한 5분 정도 7개월 정도로 운영을 먼저 해볼까 싶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애견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몇 마리?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마리 수 같은 경우는 한 20마리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위원 유승현 그러면 5분이 20마리를 할 수 있다라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좀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동물원 관리 운영하고 놀이터 운영하고 거의.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위원님 죄송한데 50마리 정도 이렇게.
○위원 유승현 50마리 정도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래서 반려견도 키로, 덩치나 이런 부분으로도 하고 해서 최소한 이쪽 순천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협의를 거쳤고 지금 꼭 50마리다. 이렇게 확장된 건 아닙니다.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위원 유승현 꼭 50마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분들이 오히려 안전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물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동물원 관리대행에 대해서는 새롭게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아닙니다. 그분들 7개월 동안 인건비하고 또 놀이터라든가 반려견 간식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간식까지 주는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놀이터나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예, 고생하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공사하시느라고 정말 공무원들 고생하시던데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돼 있잖아요. 총 예산 2000억 중에서 아까 올해 296억이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없다고 하셨죠? 충분히 다 잘 세우신 거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최대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피치 못한 돌발 또.
○위원 장경순 제가 처음 왔을 때 과연 정원박람회가 치러질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무난하게 4월 1일날 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3월 달에 최종 리허설이 있을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리허설까지는 언제쯤 가능하고, 지금 총 전체 공정률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위원님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 저보다는 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위 쪽으로.
○위원 장경순 예, 대답하실 수 있는.
○운영본부장 백운석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백운석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본부장입니다.
○운영본부장 백운석 방금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장경순 예.
○운영본부장 백운석 지금 박람회 관련해서 시설공사는 1월 말까지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시설공사 이후에 프로그램을 하거나 화훼연출해야 될 부분들이, 봄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남을 거고요. 현재 공정률은 예상대로 가고 있고 예산이 콘텐츠를 뒤에 발굴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정원드림호라고 하는 동천을 운행하는 배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공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른 시설사업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4월 1일 날 개막할 때 운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전체 공정률은 대략적으로 하면?
○운영본부장 백운석 70%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70%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국가정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국가정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위쪽 상단에 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해룡산업단지에 가든을 조성을 했는데 현재 8개소에 산단에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스마트가든 조성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위원 장경원 그럼 국장님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1332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 관련해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9000이 잡혔어요. 이게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지금 방금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 장경원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하는 이거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조직위 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라고.
○위원 장경원 그 스마트가든과 이 스마트가든은 또 다른가요? 국가정원에서 스마트가든 사업은 그냥 운영비로만 9000입니까?
○위원장 김미연 조직위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스마트과 관련해서 본부장 나오셔서 잠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상지만 국가정원하고 산단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위원 장경원 부지하고 내용하고 전혀 다 다른 거예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아니요, 그 내용은 같은데 부지, 장소만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가정원운영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러세요. 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1331페이지입니다. 동천뱃길 조성사업에 동천 정원체험선 구매라고 나와 있는데,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추경 때 했던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조직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조직위 본부장님 나오시고 소장님은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본부장 백운석 정원체험선 그 부분은 추경에 세워주셔서 진행, 21인승을 새로 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21인승 말고 그때 저희 추경.
○운영본부장 백운석 페이지 수 다시 한 번.
○위원 유승현 1331페이지입니다.
○운영본부장 백운석 이 부분은 도비가 2억 5000 총 9억 5000 21인승 1척을 제작하는데요. 시비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7억을 세워주셨고 이번에는 2억 5000 도비에 대해서 나머지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위원 유승현 같은 예산안이고? 도비만?
○운영본부장 백운석 도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선박운행시설도 같은 겁니까?
○운영본부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운영본부장 백운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대부분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이번에 국비와 도비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본예산으로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원산업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시장님 잠깐. 부시장님 저희들의 거의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던 주민지원금 비용항목을 설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시장님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시장님 잠깐. 부시장님 저희들의 거의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던 주민지원금 비용항목을 설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시장님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점식 예. 답변을 긍정적으로 드렸어야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자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과 관련 간부들 얘기도 또 한번 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걸로 결론을 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부세 같은 것이 감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당장 11월 말 경에 우리 행안부에서도 이미 확정해서 줬던 지방교부세를 100억을 감을 해라고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상태이고요. 또 새로운 올해 도비사업들 중에서 공정이 늦어서 예산형편상 저희 시비를 반영을 못했던 그런 예산들이 한 51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예산 편성을 한 뒤에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의무매칭해야 되는 돈들이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 시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어렵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부세 같은 것이 감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당장 11월 말 경에 우리 행안부에서도 이미 확정해서 줬던 지방교부세를 100억을 감을 해라고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상태이고요. 또 새로운 올해 도비사업들 중에서 공정이 늦어서 예산형편상 저희 시비를 반영을 못했던 그런 예산들이 한 51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예산 편성을 한 뒤에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의무매칭해야 되는 돈들이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 시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어렵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부시장님 저희 순천시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코로나19, 고금리상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 순천시도 내년에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또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1차, 2차 추경에 또다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균특예산이랄지 많은 예산들이 내려오면 한번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손점식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도비라든지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거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