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8일(금) 10시00분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2.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2.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어제 이어 맑은물관리센터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수립 기본방향은 중앙재원의 의존재원에 따른 단년도 위주의 소규모 예산편성예산의 투자년도간 연계성과 종합성 결여자체재원의 한계성으로 가용재원의 사전예측 불투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재정분권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배분의 상호 연계성 강화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 효과 극대화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그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기발전구상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연계함으로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해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작업으로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방재정프로그램인 e-호조시스템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매년 연동화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재정운영 전망지역발전 중장기 발전목표와 개발전략부족재원의 사전 예측 및 확보방안 등을 수립하게 되겠고 활용은 매년 예산편성 및 사업개요 수립의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가용재원의 한계 사전예측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과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계획수립의 절차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책지침이 제시되면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수립된 것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 의회에 제출해서 오늘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의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국가 중기재정운영 및 여건 방향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우리시의 재정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및 운영방침입니다. 세입분야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규모가 작아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국제유가 안정내수 진작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SOC투자 확대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이 가시화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건설경기 회복 및 유입인구가 증가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3%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중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일반회계 기준 7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재정자립도는 25.8% 수준으로 자체재원 확보 노력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경비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시행사회적 일자리 창출유아교육 및 방과후 교육지원 확대사회안전망 등 취약계층 지원저출산 고령화대책 강구 등 사회 양극화 해소 관련분야와 선택적복지제도 등 복지증진 수요 경비 등이 점차 증가될 전망이며 사업예산의 경우 민선4기 중장기 로드맵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해서 평생학습친환경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농업경쟁력 향상사람중심 지속가능한 도시건설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위상 제고대한민국 생태수도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신장될 전망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분야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에도 확보 가용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중점 투자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투자 할 계획입니다. 23쪽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연평균 9.7%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일반회계가 12.7% 특별회계는 0.6%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기간중 2012년까지 총 7.4% 신장율을 보이는데 일반회계가 4.8%특별회계가 17.6%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4쪽25쪽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입 총괄규모에 있어서 2009년 7292억원에서 2012년 9196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2009년 2666억에서 2012년에는 313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21.9% 신장율을 보였습니다만 계획기간동안에는 중앙정부의 감시정책 등으로 인해서 4.1% 신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계별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부터 세부적인 전망입니다만 36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특별회계 세입전망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38쪽 지방채무입니다. 지방채무액 전망은 현재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2010년에 약 291억원의 채무가 발생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91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쪽세출 총규모로 봤을 때 분야별 연평균 신장율을 봤을 때 교육분야가 13.5%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8%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계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국제유가상승원자재 가격상승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교부세액의 합리적 배분인상과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특성화 사업과 주민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한정된 재정으로 보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재원의 단계별 투자를 유도하고 계획기간동안 에는 분야별 지역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지원도시의 발전목표와 신지역 성장동력사업에 계획적으로 배정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양극화 해소 사업에 중점 투입하는 등 미래사회 성장기반을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46쪽부터 50쪽까지 중기투자 지표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부터 69쪽까지도 분야별 투자방향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3쪽부터 150쪽까지는 중기재정계획 총규모 및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식
(10시12분)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상수도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전반에 관한 사항과 상하수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개요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20억37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 금년도 본예산 213억에 대비해서 7억3700만원이 증액된 수차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9억2300만원 그래서 총규모의 8.7%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200억으로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220억입니다만 그중에 영업수익이 163억영업외수익이 2억99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이 35억1500만원보존재원수입이 18억8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22억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정수비배수비급수비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이 88억7200만원이고 장을 넘겨서 영업외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이 8억6600만원과년도 과오납금반환금 특별손실이 1천만원가동설비자산토지 구축물이 각종 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72억4700만원을 차지해서 가동설비자산이 78억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채상환 원금이 37억8700만원기타 자본적지출로 3억3천만원예비비 3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과 총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51억68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예산 266억8900만원에 대비해서 84억7800만원으로서 24% 증가된 숫자입니다. 이는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85억7600만원으로 국비가 전체예산규모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3억6200만원으로 1%시비가 162억3천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84억7800만원인 24%가 증가된 내용은 국비가 2007년도 전년도에는 107억6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국비가 185억7600만원으로 국비가 약 80억 증액된 내용으로 예산규모가 84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액도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총 70억인데 금년에 재원이 없어서 금회에 44억만 반영했고 시비반영분에 대해 26억원을 본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 351억6800만원 내용을 보시면 영업수익이 56억4500만원영업외수익이 16억75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이 국비보조일반회계지원도비보조 합해서 212억6300만원입니다. 보존재원으로 과년도 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 40억을 포함한 이월금 25억해서 보존금 65억84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351억6800만원 중에서 영업비용이 83억1800만원영업외비용이 1억7400만원특별손실이 2억1200만원장을 넘기시면 구축물 하수관거에 대한 시설비 예산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이 231억58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를 포함한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29억3800만원이고 사업예산자본예산 합한 예비비가 3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지역의 각종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상하수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1페이지입니다. 927페이지 상수도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85억8400만원일반용 65억4100만원욕탕용 1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9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31일자로 20% 인상된 상수도 요금 적용시기가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급수수익이 18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입니다. 신설급수 공사수입 5억원개조급수공사 수입 4500만원 계상했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5억원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5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800만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2300만원 등 영업외수익으로 2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500만원을 비롯해서 재산 임대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변상금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세출예산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933페이지부터 941페이지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2페이지부터 947페이지까지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로서 19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부터 955페이지 까지는 상하수관리과 일반운영경비로서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6페이지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24명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 보상금으로 168만원을 계상했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민간검침원 활동지원금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영업외비용입니다. 토특자금 외 3종에 지방채발행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 7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입니다. 2009년까지 조기 상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96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965페이지 수도급수조례 14조에 의거 신설급수공사나 개조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급수공사분담금 2억9천만원과 개조급수공사분담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룡신대 외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19억원과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일반회계 지원금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수용가 미수금 1억8천만원과 현금이월액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978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매곡동 박난봉 가압장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3억6650만원을 비롯한 구축물시설비로 7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6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로 정수장 긴급유지보수공사 2억원을 비롯한 4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차량과 수질개선관리차량 대체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7페이지 상수도검침전산입력기를 비롯한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상환완료를 위해 조기 상환금으로 15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교부 토특자금 외 3종의 융자금 원금상환을 위해 2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낙안 성북 옥산지구승주 사재지구 상하수도 병행사업비 보존을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3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0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수입입니다. 가정용하수도사용료 22억500만원영업용하수도사용료 30억3900만원욕탕용 2억4600만원산업용 7900만원 등 하수도사용료수입 55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31일자로 30% 인상된 하수도 사용요금을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대비 10억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축폐처리수수료와 분뇨처리수수료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원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억7400만원상수도공기업 회계비용 전입금 5억60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토지건물임대료 1천만원부대시설사용료 1500만원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3페이지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1013페이지부터 1021페이지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생략하고 10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2페이지 인력관리비입니다. 1022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는 상하수관리과와 하수도과 직원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일반관리비로서 44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2007년도에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또 과오납반환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위생처리장에 2002년 시설 폐쇄당시 처리하지 않은 잔존 분뇨슬러지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다수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해결과 순천만과 해룡천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분뇨슬러지 처리를 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으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 초과과태료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예비비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1049페이지 자본적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하수관거정비사업 25억7900만원을 비롯해서 14건에 하수도 시설관련 국비보조금185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승주하수관거 정비사업 수계기금 9억9500만원과 낙안 승주지역 상하수도 병행사업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 외 2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3억6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이월금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8400만원과 과년도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40억원을 계상했으며 현금이월액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10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7페이지 자본적지출 구축물시설비 우측 상단입니다. 상하수관리과소관으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만의 나들목에 위치한 순천하수처리장 내에 어린 이교육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천만희귀조류와 곤충 등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수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0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2페이지 공기구 구입품 자산취득비 우측 하단부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업무추진과 시설내 환경정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컴퓨터 2대프린터기 2대예취기 1대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0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74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옥천정수장 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비 4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옥천정수장의 전체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약 5천평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구조물을 제외하고 잔여부지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별도로 상수도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하시죠. 105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보존재원수입에서 이월금과년도 원인자부담액과 현금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현재 부과를 했으나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115억8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부과는 건축허가 시에 부과하고 납입은 준공시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불황의 여파도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원인자부담금 미수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내년도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과년도수입으로 40억만 계상했네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가능한 숫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현금이월액은 25억원으로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하수도특별회계 지출은 연차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지출을 안하니까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시정질문때 하수관거 정비공사 정비사업건으로 선금급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50% 선금을 받아간 원청회사 그 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결재를 안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50% 받아간 원청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당시 원청회사와 계약당시 계약은 전년도 12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계약을 한 것은 금년 10월이었고요. 그래서 선금급이 나갈 때는 이미 원청회사에서 사업자재 확보랄지 사업준비를 위해 집행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10월부터 계약을 해서 공사를 죽 다해오고 있는데 하수관거사업비가 총 26억인데 16억이 원청회사에 나갔었습니다. 10억의 잔금이 있는데 하청업체들이 1차사업이 마무리 되면 하청업체에 남은 잔액은 전액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말씀은 작년 12월에 선금을 지급했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12월이 가까와오기 때문에 그 원청회사가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공사관계는 90% 이상 마무리 된 상태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다는 말씀이고 하도급업체들도 10월 이후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때 본위원이 자재대금을 못받았다고 제시했던 거래명세서를 갖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7월에 거래가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 결국 7월부터 10월까지 자재대금을 못받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결국 불법하도급업체라는 의미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 이전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계약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한 비율에 따라 남은 사업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법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의적으로는 공무원입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로 이것이 원청회사가 하도급을 주게 되면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회사가 하도급업체라고 보고하면 그 하도급업체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만 하도급업체라고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고의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7월부터 자재를 주고 받고 한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 부분은 감사때 지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나와서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 내용은 아시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입니다. 우리 상수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는 국비 7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포함 30억7천만원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소규모수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수도설비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와 소독약품 구입비등을 포함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 긴급한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광 외 6개면외서낙안서면 황전월등의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해서 노후시설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국비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7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15억원을 계상하여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농촌지역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전출금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공기업자본전출금 13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하겠습니다. 관리과와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지출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4페이지 보면 원수 및 취수비 원수구입비가 현재 남정정수장 원수구입비 16억4300만원호두정수장 원수구입비 2280만원에 대해서 16억6600만원그리고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별량이나 낙안이나 그런 데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동력비가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와룡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1021만4천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생략하고 938페이지입니다. 938페이지 수질검사용으로 인해서 원수투입비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또 염소용기 구입수질검사용 가스구입비 등 3390만원5개정수장 약품 응집저와 소독저가 되겠습니다. 1억7800만원5개정수장에 대한 동력비가 1억2500만원또한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함으로서 시험연구비가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으로 고지대 38개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통신시설비또 기계보수를 위해 9450만원그리고 일반재료비로서 저희들이 누수복구 자재구입비로 9800만원38개 가압장 동력비로서 1억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1페이지 급수개량기 교체비입니다. 33미리는 7년50미리 이상은 5년마다 계량기 미감지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교체 약 3천전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로관 교체비는 급수관 노후로 인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교체비 계량기 누수복구 또한 계량기보호통폐전에 따른 급수관 철거비옥내급수장치 무료점검 등 해서 3억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2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입니다. 이 신설급수공사는 수입된 것을 위해서 지출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가구 신설급수공사비는 국비 1300만원과 시비 50%를 합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무료 급수를 해 주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구경 확대 등으로 인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입니다. 매곡동 박난봉가압장 상수도관 이설공사 토지 매입비입니다. 여기는 20년 전에 개인사유지에 관이 묻혀서 민원이 제기되어 관 이설에 대한 관로부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낙안 성북ㆍ옥산상사 용암ㆍ오곡별량 금치 그리고 다음 장으로 왕조동 현남해룡 상삼에서 월전간승주 사제 여기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현재 75%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97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공사가 있습니다. 2억97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또 농촌동 신설급수 지원비 대지 경계선까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긴급시설공사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수관로와 병행 시공하는 것으로 4억9600만원입니다. 남정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입니다. 남정정수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30년이 된 정수장입니다. 거기에서 침전지가 약품으로 인해서 많은 균열과 누수가 되고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지역이어서 6지에 대해서 3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위원님 얘기하시는 옥천정수장 공원조성공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옥천정수장 공원조성공사는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파이라인프로젝트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시설물을 이용하고 또한 노후된 시설물을 리모델링함으로서 되도록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공원화하는 사업을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안으로는 수도 오물관이랄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또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생태수도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옥천정수장 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나중에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연동주민센터 일원 상수도공사는 한국병원 뒤쪽이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음에도 관로가 없어서 사전에 매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난봉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관로를 부설하기 때문에 추가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노후 급배수관은 20년 이상된 관들이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노후관으로 해서 누수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해야 되지만 회계상 7억정도 밖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룡면 호두마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현재 호두마을에는 약 780세대 거주민이 있습니다만 거기 누수량이 50%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면교체를 하겠습니다. 시내일원 노후관 갱생공사는 올해도 금당 남정 별량일원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되도록이면 관을 더 사용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구역유량계 공사는 올해 15군데를 설치했고 내년에 8군데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올해 구역유량계 설치공사를 실시했고 또한 여기에서 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누수방지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반납하고 추경때 추가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안별량 노후관 급배수공사도 관이 너무 오래 되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수도관 부식방지시설 4개소입니다. 올해 4개소를 도비 지원받아 설치했습니다만 타시에 많은 선진지를 견학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이 있어서 추가로 내년에 약 2억원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정수장 긴급 유지 보수공사입니다. 정수장은 하루도 쉴 수 없고 한시간도 쉴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긴급유지 보수공사로 취수펌프 정비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획을 세워 추진해서 하루도 지금 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했습니다. 참고로 이사천취수장에서 취수되는 양은 순천시 사용량의 약 80%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사천에 대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것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좋은 물을 양질의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유공관 시설개수공사를 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갈수기 대비해서 최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만 수중펌프를 해서 추가로 하는 공사를 2800만원가변형 유량조절용 펌프 구입이 1억2500만원 있습니다만 500마력짜리 펌프가 4대있습니다만 1대가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 이번 에는 500마력을 4대가 아니라 300마력으로 해서 유동성있게 조절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977페이지 자산취득비 생활민원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지프가 한대 있습니다만 현재 7년9개월로 내구연한 6년을 이미 도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프를 사지 않고 타이탄으로 해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사용토록 하겠고 수질검사기관으로 관내 수질검사를 위해서 약품이동 등을 위한 차량 내구연한이 7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977페이지는 이사천 취수장 및 색도탁도측정기는 좋은 결과의 수질시험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부터 735쪽 환경기초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읍면도사동장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인구수사업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1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8037만1천원을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가동일로부터 5년이 되는 마을하수도 6개소에 대한 기술진단비 6천만원마을하수도 45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3쪽에서 101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 필수요원 4명 외 준설요원 7명의 기본급여 및 법정경비와 대평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침사물제거 인부임으로 2억900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6쪽에서 1019쪽까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및 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억8900만9천원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및 연료비 등으로 8억6723만3천원하수기능경진대회 참석 및 하수처리시설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47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0쪽에서 102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약품비전기사용료 등 필수경비로 14억1676만1천원 계상했고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순천처리장 외 6개소 정밀점검 용역비와 분뇨 등 수집운반업 경영성과 분석 연구용역비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설요원들의 산업시찰 및 맨홀피해 민간보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8억1582만5천원과 순천처리장 협잡물 및 스컴 위탁수수료로 2609만8천원축산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및 슬러지처리위탁비 1504만8천원황전처리장 외 3개소 읍면처리장 대대중계펌프장 2개소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7쪽에서 1058쪽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낙안주암황전승주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사업비로 113억9638만6천원과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로 14억9800만원2008년 1월 1일 하수도법 제6조1항에 의거 방류수 수질 강화로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순천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비 25억900만원계속사업지구인 월등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 42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9쪽에서 1061쪽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을 위한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비로 7억1393만원을 계상했고 주암 대구별량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및 상사 쌍지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 3억3500만원주민숙원사업비와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7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동지역의 저지대 침수예방사업으로 조기 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9억2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2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9일까지 의무부착 대상인 승주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의 설치공사비로 3억5천만원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중앙제어시스템 연동화 가압부상조 자동화공사비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3쪽에서 1064쪽입니다. 1999년 이전에 개인이 기존 단독 정화조만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된 서면 청소리 산수정과 유명가든별량 우산리 황토찜질방가든 3개소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로 1억5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런던 협약 96의정서 발효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하수처리 해양투기가 단계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28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가용예산 부족으로 각종 사업비 편성을 아예 삭감하였거나 절반을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하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지양하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축산폐수시설 협잡물 및 슬러지 위탁처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장은 몇 년도에 시설했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34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사업비가 46억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런데 공교롭게도 3년 후에 경축분뇨처리장이 별량에 60억을 들여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주면 완공되는데 거기가 경축분뇨를 잘 처리해서 친환경유기질비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만 4년도 못내다봐서 40몇 억의 예산지출에 참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먼저 이 사업을 먼저 했다면그러면서도 그 정보를 조금 알았으면 지금 축산폐수 소와 돼지의 돈분 우분이 부족합니다. 3만5천톤의 비료를 생산하는데 순천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축산처리장을 갈 이유가 곧 12월부터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정보를 잘 알아봐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원을 다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정보 몰랐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위탁된 농가가 34농가입니다. 그 34농가 중에는 규제미만이 1농가고 신고농가가 9농가고 허가농가가 24농가입니다. 그중에 광역단지 그 단지 내에 포함된 곳은 5농가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약 8. 8톤밖에 안 됩니다. 5농가 중에서 규제미만 1농가 0.2톤은 해당이 안되고 신고농가가 2농가 있어서 허가농가 2농가만 되기 때문에 약 8.7톤.
○위원장 정영식
ㆍ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25톤 처리장인데 하여간에 경축분뇨 처리장에서 1년에 3만5천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천 것을 다 수집해도 원료가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규제미만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를 투입해서 사료로 썼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친환경분뇨로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을 잘 계몽시켜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시비 자체자금을 60억 들여서 광활하게 만들어졌으니까 가서 보시고 어쨌든 어떤 것이 더 시비를 절약하고 우리 업무를 그 쪽에 이관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행정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조화를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네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시내일원에 합류식 하수도가 많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합류식지역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남산배수분구 남산중학교 앞 아래시장부분을 약 125억 정도 투입해서 내년부터 시행에 연차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배수분구 일부와 인월배수분구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금년에 3억5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환경부에 예산을 국비 지원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민원이 무엇이냐면 도심에 옛날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무분별하게 된 곳으로 어떻게 보면 계획고가 높아집니다. 하수구와 우수기때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됩니다. 배수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구도심에 약 2억을 들여서 우오수관 접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40억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또 예산 시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한다면 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지금 하려고 예산을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할일은 많은데 재원은 부족하고 그러네요?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해봐야 사용료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60%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은 못하고 있고 재원이 부족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국가에서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 강형구
ㆍ민간위탁으로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민간위탁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민간위탁한다고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회의는 다음 주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7명(정영식, 박광득, 김기태, 김윤수, 정병회, 강형구, 유혜숙)
○출석공무원:5명(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상수도과장 김승식, 하수도과장 배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