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미래산업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 감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일자리경제국(미래산업과)
- ○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만잡월드 운영 관련 증인신문,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순천만잡월드 운영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오늘은 순천만잡월드 운영 관련 증인신문,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순천만잡월드 운영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위원장 김영진 증인은 신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비공개 요청하십니까?
○증인 정형태 예, 비공개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정형태 비공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증인이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잠시 감사 중지 후 위원님들과 논의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증인이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공개 논의가 있어 증인 신문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순천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증인이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공개 논의가 있어 증인 신문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순천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형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순천만잡월드 순천지점 대표 정형태
순천만잡월드 순천지점 대표 정형태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증인신문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증인신문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PPT 좀 띄워 주십시오.
대표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시와 잡월드 간의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9월 2일 날 순천만잡월드에서 2022년 불가항력으로 인해 매출 손해보전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해)
PPT 좀 띄워 주십시오.
대표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시와 잡월드 간의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9월 2일 날 순천만잡월드에서 2022년 불가항력으로 인해 매출 손해보전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9월 16일 순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갔죠,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은 순천만잡월드 운영 관련 손해보전 요청 회신에서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대비한 일반관리비 증액 등 협상 시 사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일반관리비 증액을 1억 4728만 8677원, 운영사에서 4% 제시를 했는데 협상 과정에 5% 인상안을 해줬죠?
○증인 정형태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방문객 수 조정 또한 21만에서 16만으로 자문회의를 거쳐서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서 위탁사업비 적자 보전에 대한 범위가 명시돼 있죠, 기본협약서에? 12조1항을 보면 위탁사업비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보전하지 않는다, 1항에가 그리 돼 있습니다. 2항에는 적자보전 범위 초과 시 위탁운영사가 자구책을 강구하고, 순천시와 세부사업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계약 기본협약서입니다.
○증인 정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따라서 운영사에서 요청한 2022년 추정매출액 및 추정비용에 따른 추정손실금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그 공문은 받으셨죠?
○증인 정형태 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다시 잡월드에서 순천시에 공문을 9월 21일에 순천만잡월드 적자 운영 대비 긴급 자구책 방안 보고 내용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간을 2022년 10월 12일로, 체험관 운영에 따라서 평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절감액 등을 포함해서 약 22억 2327만 1000원을 이렇게 탄력 운영함에 있어서 절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순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또 발송했죠? 10월 6일 날 순천만잡월드 적자 운영 대비 긴급 자구책 방안 보고 회신, 내용은 자구책 검토 시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의견은 다음과 같음 해 가지고 아래 ‘가’, 매출 증대 방안 자구책 동시 수립, 비용 축소뿐 아니라 매출 증대를 위한 자구책 수립 요청, 입장객 유치 극대화를 위한 입장료 매출 상승 방안 및 금액 검토, 또한 후원 및 협찬 유치를 통한 매출 상승 방안 검토, 기업 단체 유치 시 필요한 할인 정책자료 신속히 제출 및 적용, ‘나’에 체험관 축소 운영은 2시간 축소해 가지고 어린이체험관을 운영 방안 대책 마련 후 재검토하라고 회신을 했죠? 어린이체험관 2부 시간 운영을 2시 10분에서 5시 10분까지의 관계로 단축 불가능하다라고 저희 순천시에서 회신했죠. 맞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어린이체험관 2부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고 검토하라고 회신했죠, 그 내용 안에가? 그리고 다에 체험관 축소 운영, 휴일에 어린이…. 일요일에는 어린이체험관 운영이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건 좀 방안을 강구하라고 다시 보낸 것 같아요.
월요일은 청소년체험관 운영 검토 요청, 어린이체험관은 일요일 개별 고객 비중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청소년체험관은 월요일 단체 유치에 대한 운영 시 요청이 있으므로 이 또한 권고를 낸 것 같아요. 2022년 10월에서 12월까지 임시로 청소년관 일요일 휴관, 어린이체험관 월요일 휴관 검토하여 의견 제출 요청했습니다. 휴관일 조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 가능성을 바탕으로 재검토를 우리 순천시에서 요청했죠?
여기에 따른 답변은 잡월드에서 순천시로 다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1월 3일 순천만잡월드 운영 관련 매출 손해보전금 요청 회친 건에 대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 내용에 운영 시간을 2022년 12월까지 2개월간 영업일을 단축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는 조건이죠, 여기가? 변경 전에는 15일만 휴일을 했는데 변경 후에 토요일까지 영업일이 1일 감소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휴관일 변경 전에 월요일만 쉬었는데 일요일, 월요일 휴관일이 1일 증가한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순천시에서 잡월드로 11월 4일 날 잡월드 운영 관련 매출 손해보전금 요청 회신 건에 대하여 자구책 방안을 회신했습니다. 내용은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고려되지 않은 휴관일 조정만을 자구책으로 요구한 것으로 활성화 대책, 추가 검토 요청사항, 휴관일 조정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검토 의견 다시 제출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잡월드에서 순천시로 다시 2022년 11월 4일 제목은 순천만잡월드 적자에 대한 자구책 방안, 내용에는 순천만잡월드는 아래와 같이 매출 대비 높은 지출에 인해 1억 3034만 5766원의 적자가 발생하므로 비수기 도래 등으로 적자 금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자구책으로 2개월간 2022년 11월에서 12월 일요일 휴가 및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적자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고 해서 1억 3000, 여기에 따른 휴가를 함으로써 적자를 감액한 것이 1억 3034만 5766원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월요일은 청소년체험관 운영 검토 요청, 어린이체험관은 일요일 개별 고객 비중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청소년체험관은 월요일 단체 유치에 대한 운영 시 요청이 있으므로 이 또한 권고를 낸 것 같아요. 2022년 10월에서 12월까지 임시로 청소년관 일요일 휴관, 어린이체험관 월요일 휴관 검토하여 의견 제출 요청했습니다. 휴관일 조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 가능성을 바탕으로 재검토를 우리 순천시에서 요청했죠?
여기에 따른 답변은 잡월드에서 순천시로 다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1월 3일 순천만잡월드 운영 관련 매출 손해보전금 요청 회친 건에 대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 내용에 운영 시간을 2022년 12월까지 2개월간 영업일을 단축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는 조건이죠, 여기가? 변경 전에는 15일만 휴일을 했는데 변경 후에 토요일까지 영업일이 1일 감소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휴관일 변경 전에 월요일만 쉬었는데 일요일, 월요일 휴관일이 1일 증가한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순천시에서 잡월드로 11월 4일 날 잡월드 운영 관련 매출 손해보전금 요청 회신 건에 대하여 자구책 방안을 회신했습니다. 내용은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고려되지 않은 휴관일 조정만을 자구책으로 요구한 것으로 활성화 대책, 추가 검토 요청사항, 휴관일 조정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검토 의견 다시 제출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잡월드에서 순천시로 다시 2022년 11월 4일 제목은 순천만잡월드 적자에 대한 자구책 방안, 내용에는 순천만잡월드는 아래와 같이 매출 대비 높은 지출에 인해 1억 3034만 5766원의 적자가 발생하므로 비수기 도래 등으로 적자 금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자구책으로 2개월간 2022년 11월에서 12월 일요일 휴가 및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적자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고 해서 1억 3000, 여기에 따른 휴가를 함으로써 적자를 감액한 것이 1억 3034만 5766원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또다시 순천시에서 잡월드 공문 발송을 또 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기본협약 위반에 대한 경고 및 주의 권고, 내용은 협약조건에 따라 운영인력, 투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순천시와 사전 협의 후 별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및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일방 통보한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기본협약 위반에 대한 경고 및 추후 순천시와 귀사가 체결한 기본협약 및 위탁운영 계약조건 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위반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증인 정형태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몇 가지 적기는 적었는데….
○위원 김미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진행 과정 하는 건데….
○증인 정형태 저는 휴관을 한 적이 없고요.
○위원 김미연 휴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 정형태 하겠다는 게 첫 번째는 근로자들이 단축근무의 동의가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적자를 자구책을 또 할 수 있는 단계가 휴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휴관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휴관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축근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천만잡월드는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서 와서 체험을 하고 또 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4시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4시 이후에는 체험객이 없기 때문에 그 자투리 시간을 단축근무를 요청을 한 거지, 제 마음대로 9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10시에 운영을 시작했다든가, 또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2시에 종료를,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제 마음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축근무는 또 회사가 요령껏 는 재량껏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8시까지는 순천만잡월드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영업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축근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천만잡월드는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서 와서 체험을 하고 또 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4시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4시 이후에는 체험객이 없기 때문에 그 자투리 시간을 단축근무를 요청을 한 거지, 제 마음대로 9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10시에 운영을 시작했다든가, 또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2시에 종료를,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제 마음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축근무는 또 회사가 요령껏 는 재량껏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8시까지는 순천만잡월드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영업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았습니다. 그러면 11월 7일에 순천시에서 잡월드 공문 발송 또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순천만잡월드 위탁 운영 관련 협약 내용 및 계약 이행 철저 지시했습니다. 내용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인력 변경은 순천만잡월드 위탁 운영 기본협약서 제17조 위탁사 운영인력 확보 및 단계별 인력 배치에 의거 순천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족한 인력의 2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위탁사업비용에서 공제한 후 정산하게 됨, 또한 수위탁 계약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잡월드에서 순천시에다 다시 11월 7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순천만잡월드 기본협약 위반에 대한 경고 및 주의 권고 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내용에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오미크론 확산으로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지출액은 약 5억으로 약 4억 원의 적자가 발생, 적자 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적자에 대한 운영 자구책 방안으로 근로자에게 단축근무, 휴관에 관한 것으로 동의를 요청했으나 과반수 이상 거부하여 인원 감축을 피하고자 소모품 및 수도, 광열비 등의 절약을 진행했으나 역부족이어서 구조조정을 선택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는 사무직 4명, 어린이체험관 1층 8명, 청소년체험관 8명, 총 20명을 구조조정으로 근로자 인원 감축을 요청했으나 11월 9일까지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순천만잡월드 위탁 운영 관련 협약 내용 및 계약 이행 철저 지시했습니다. 내용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인력 변경은 순천만잡월드 위탁 운영 기본협약서 제17조 위탁사 운영인력 확보 및 단계별 인력 배치에 의거 순천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족한 인력의 2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위탁사업비용에서 공제한 후 정산하게 됨, 또한 수위탁 계약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잡월드에서 순천시에다 다시 11월 7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순천만잡월드 기본협약 위반에 대한 경고 및 주의 권고 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내용에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오미크론 확산으로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지출액은 약 5억으로 약 4억 원의 적자가 발생, 적자 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적자에 대한 운영 자구책 방안으로 근로자에게 단축근무, 휴관에 관한 것으로 동의를 요청했으나 과반수 이상 거부하여 인원 감축을 피하고자 소모품 및 수도, 광열비 등의 절약을 진행했으나 역부족이어서 구조조정을 선택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는 사무직 4명, 어린이체험관 1층 8명, 청소년체험관 8명, 총 20명을 구조조정으로 근로자 인원 감축을 요청했으나 11월 9일까지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구조조정 방법은 휴직자나 권고사직자 중 총 20명에 이르지 못하면 징계 이력자, 입사 3개월 미만, 계약자 대상 근로자 순으로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적자의 자구책 방안으로 체험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청소년 수련관 MOU, 교육청 방문, 영업 등의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까? 다 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증인 정형태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미 직원들을 징계를 해 가지고 해고를 했죠?
○증인 정형태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해고는 안 하고 권고사직을 했다 이 말이죠?
○증인 정형태 구조조정의 의견서를 노조에다가 보낸 겁니다. 제가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적자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한 거지 해고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잡월드는 소요예산명세서에는 10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105명이 필요할 인원이면 2년 6개월간 매출이 80억으로 소요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4억을 했고요. 올해 현재 12억을 했습니다, 매출을. 그러면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합친다면 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명세서 계약을 할 때는 80억의 매출로 잡아놨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제가 입장객 또는 매출에 따라서 감원을 하고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54명으로 운영을 해서 흑자를 1억 5000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대 74명까지 뽑아서 운영을 했지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번, 작년에도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했고, 또 학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체험이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순천만잡월드 직원들은 감염이나 이런 부분은 미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22년 1월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오미크론 때문에 약 40만 명이 감염병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직원도 최대 8명까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약 1억이고, 지출,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경비 모든 걸 합쳐서 5억 500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직원들한테 급여를 삭감하자, 또는 단축 근무를 하자, 오히려 오미크론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일이 많이, 입장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원들도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소요예산명세서 계약을 할 때는 80억의 매출로 잡아놨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제가 입장객 또는 매출에 따라서 감원을 하고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54명으로 운영을 해서 흑자를 1억 5000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대 74명까지 뽑아서 운영을 했지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번, 작년에도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했고, 또 학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체험이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순천만잡월드 직원들은 감염이나 이런 부분은 미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22년 1월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오미크론 때문에 약 40만 명이 감염병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직원도 최대 8명까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약 1억이고, 지출,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경비 모든 걸 합쳐서 5억 500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직원들한테 급여를 삭감하자, 또는 단축 근무를 하자, 오히려 오미크론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일이 많이, 입장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원들도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위원 김미연 대표님, 이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잡월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충분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협약서 내에 17조2항을 보면 사업수행 중 현장 운영인력 투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순천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런 자구책 방안을 내놔라 했는데 권고사직을 해서 이런 식의 지금 극단적으로 직장폐쇄까지 왔거든요.
○증인 정형태 권고사직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저분들은 그러면….
○증인 정형태 지금 현재 8명 중에, 8명이, 순천만잡월드는 1년 단위 계약만료입니다.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8명이 계약만료에 도래해서 계약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가 보낸 거지, 해고나 권고사직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8명 중에 2명은 제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요. 나머지 6명은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거지, 권고사직, 해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계약 만료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위탁협의서에서는 이제 증원하거나 감원을 했을 때 순천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지금 계약 만료라고 해 가지고 못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증인 정형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요예산명세서는 105명이고요. 2년 6개월간 연간 약 35만 명이 와야 80억이 매출이 일어납니다. 또 35만 명이 오게 되면 인원이 105명이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 35만 명이 오지 않고 올해 15만 명, 거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인력도 당연히 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험객이 안 오는데 100%의 인력을 가동하는 것은 순천시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운영에 대한 월권이라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35만 명이 왔다면 그만큼 직원들의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105명 풀로 가동했을 거고요. 또 3분의 1 정도의 매출이, 아니 저 체험객이 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는 최대 75명을 뽑아서 운영을 적절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35만 명이 왔다면 그만큼 직원들의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105명 풀로 가동했을 거고요. 또 3분의 1 정도의 매출이, 아니 저 체험객이 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는 최대 75명을 뽑아서 운영을 적절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지만 일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인원 감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많은 애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증인 정형태 그것도 오해입니다. 일요일은 체험객이 하루 일 평균 35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일요일 날은 추가근무기 때문에 급여를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만 원, 80만 원 벌면 지출이, 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더 많은 인원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이제 잡월드가 직장폐쇄까지 가게 되는데 직장폐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정형태 저도 사업을 15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광주 전남에서도 진로직업 체험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조도 처음 경험을 해 보고, 또 직장폐쇄도 처음 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폐쇄까지는 너무나도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 공고문을 보면서 저도 많이 씁쓸하고, 또 참 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구나 또는 운영에 내가 잘못을 했구나…. 여러 가지 저도 반성의 계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제가 수차례 단축근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이 없는 시간대 5시나 6시 또는 4시나 6시, 1시간, 2시간을 좀 도와달라 수차례 요청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체험객이 9시 반에 도착을 약 200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타지에서 버스를 타고 애들이 왔는데 30분 하고 바로 파업 때문에 퇴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잡월드에 와서 직업 체험을 하고, 또 깨끗한 옷도 입고 이렇게 들떠 있는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파업 때문에 밖으로 퇴장을 한 이후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요. 또 학교에서는 버스비 및 거기에다 학사일정이 틀어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또 더 이상의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또 저희가 방해할 수는 없다, 또는 이런 손해가 더 이루어질 수는 없고 또 학교에다가 빨리 다른 데 다른 일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유학년제 학사일정을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바로 직장폐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그런 피해를 없게끔 또 더 이상 학생들의 그런 마음을 또 안 좋게 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직장폐쇄를 정말 결심을 하고 정말 저도 힘든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폐쇄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제가 수차례 단축근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이 없는 시간대 5시나 6시 또는 4시나 6시, 1시간, 2시간을 좀 도와달라 수차례 요청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체험객이 9시 반에 도착을 약 200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타지에서 버스를 타고 애들이 왔는데 30분 하고 바로 파업 때문에 퇴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잡월드에 와서 직업 체험을 하고, 또 깨끗한 옷도 입고 이렇게 들떠 있는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파업 때문에 밖으로 퇴장을 한 이후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요. 또 학교에서는 버스비 및 거기에다 학사일정이 틀어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또 더 이상의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또 저희가 방해할 수는 없다, 또는 이런 손해가 더 이루어질 수는 없고 또 학교에다가 빨리 다른 데 다른 일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유학년제 학사일정을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바로 직장폐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그런 피해를 없게끔 또 더 이상 학생들의 그런 마음을 또 안 좋게 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직장폐쇄를 정말 결심을 하고 정말 저도 힘든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폐쇄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불가피하게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은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공문이 서로 잡월드와 순천시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대표님이 인원을 감축하거나 이랬을 때 사전에 우리 순천시에서는 자구책을 내놔라 그랬는데 자구책 내놓지 않고 직장폐쇄로 간 것은 대표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증인 정형태 저는 자구책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순천만잡월드는 거의 90%가 예약입니다. 예약이라는 것은 유치원, 학교 이런 기관에서 오는 거고요. 또 일반인이 오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일 날은 거의 한두 명,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구책을 당연히 매출을 더 증대를 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오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가 스폰을 받아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2500만 원씩 후원금을 받게끔 계약을 써서 이런 부분은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 기아자동차 또 농촌진흥공단, 농촌진흥청 여러 가지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기업들과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와 또 임직원 자녀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요. 아까 자구책, 모객을 유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잡월드 자체는 예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90% 이루어지는 거고요. 홍보는 12월 또는 1월, 2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학교들은, 학교나 유치원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예산을 세우고 또 4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뽑아서 운영위에 통과를 시켜서 순천만잡월드에 대한 체험학습을 한다는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는 12월, 1월, 2월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우편 발송이나 또는 공문 여러 가지 이런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으나 올해 예약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5만 명으로 예약이 돼 있고, 또 평일날 또는 일반인이 오는 숫자도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뭐든지 1년에 한 번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호객을 하고, 또 교육청 또는 학교장을 만난다고 해도 이미 학사 일정이 3, 4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한, 다른 데서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 한, 또한 그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 더 이상 저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관은 138명, 2층은 197명 최대 수용인원이 또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너무나 수용 인원이 작다, 그래서 체험객이 더 올 수 있도록 자리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늘려야 한다는 부분도 순천시에다가 제가 여러 차례 공문을 작년에 몇 번을 보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2500만 원씩 후원금을 받게끔 계약을 써서 이런 부분은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 기아자동차 또 농촌진흥공단, 농촌진흥청 여러 가지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기업들과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와 또 임직원 자녀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요. 아까 자구책, 모객을 유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잡월드 자체는 예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90% 이루어지는 거고요. 홍보는 12월 또는 1월, 2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학교들은, 학교나 유치원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예산을 세우고 또 4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뽑아서 운영위에 통과를 시켜서 순천만잡월드에 대한 체험학습을 한다는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는 12월, 1월, 2월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우편 발송이나 또는 공문 여러 가지 이런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으나 올해 예약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5만 명으로 예약이 돼 있고, 또 평일날 또는 일반인이 오는 숫자도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뭐든지 1년에 한 번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호객을 하고, 또 교육청 또는 학교장을 만난다고 해도 이미 학사 일정이 3, 4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한, 다른 데서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 한, 또한 그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 더 이상 저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관은 138명, 2층은 197명 최대 수용인원이 또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너무나 수용 인원이 작다, 그래서 체험객이 더 올 수 있도록 자리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늘려야 한다는 부분도 순천시에다가 제가 여러 차례 공문을 작년에 몇 번을 보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대표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라고 보지만 결과는 직장폐쇄로 인해서 위탁사는 우리 순천시에다가 손해를 입힌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증인 정형태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 지금 계약서 18조 위탁사의 책임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위탁사는 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며 위탁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불이행, 협약의 개별 조항 위반사항 등으로 순천시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형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적자에 의해서 직장폐쇄가 아닌 노조에서 먼저 불시에, 예고 파업을 하지 않고 당일날 9시에 공문을 보내서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다가 사전에 알릴 기회도 안 줬고요. 또 이미 학교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날 체험료가 300이고, 수익이 아닌 차량비용 또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2배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그런, 더 손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응을 한 거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건 아니고요. 노조는 파업이 권한이고 또 거기에 파업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직장폐쇄고요. 현재 비노조가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직원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장 전체폐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건 아니고요. 노조는 파업이 권한이고 또 거기에 파업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직장폐쇄고요. 현재 비노조가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직원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장 전체폐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렇게 또 노조가 거기 절반 이상의 노조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대표로서 그건 취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형태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들이 직업체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성세대들의 이해충돌로 인해서 이 자리가 이루어진 부분이 심히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권고사직 한 적이 없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2022년 11월 2일 날 구조조정 정리해고 관련 협의 및 의견 제시 요청서 보낸 적 있으시죠?
우선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들이 직업체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성세대들의 이해충돌로 인해서 이 자리가 이루어진 부분이 심히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권고사직 한 적이 없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2022년 11월 2일 날 구조조정 정리해고 관련 협의 및 의견 제시 요청서 보낸 적 있으시죠?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4항에 순천만잡월드에서 먼저 정리해고 전에 무급휴직 2개월하거나,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할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문구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예.
○위원 김태훈 무급휴직자나 권고사직자가 총 20명에 이르지 않으면, 못하면 징계이력자, 입사 3개월 미만 자, 재계약 대상 근로자 순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맞죠?
○증인 정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연차사용촉진제 알고 계십니까? 연차사용촉진제요.
○증인 정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근로자들의 휴식,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에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예.
○위원 김태훈 절차가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절차는 1차적으로 사용자는 연차가 소멸하기 전에,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문서로 받은 그 알림을 10일 이내에 휴가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합니다. 이 절차 또 1차적인 부분입니다. 2차적으로 연차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촉진제를,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제안합니다. 혹시나 이 문서로 양측 보고하는 절차 진행한 적 있으십니까?
○증인 정형태 지금 월차, 연차는 직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대표님께서 보고사항을 못 받으셨나요? 총무에 관련된, 노무에 관련된 직원 절차에 대해서 대표에게 연차사용촉진 근로자들을….
○증인 정형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제가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촉진제도에 대해서 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것은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연차사용촉진 가능하도록 변경했던 부분이고….
○증인 정형태 1년 미만은 월차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1년 미만에 대한 부분들도 연차로 개념이 진행되고 있고, 그들에게도 80% 출근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차제도입니다.
○증인 정형태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근로자들에게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반차 제도도 진행하신가요?
○증인 정형태 반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 연차는 회사와 근로자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휴가나 사용을 막는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태훈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강제사항으로 부여한다는 부분들이 적시되어….
○증인 정형태 월차, 연차는 주는 게 맞는데요. 쉬는 날을 회사와 근로자와 협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쁜 날 5명이 월차를 써버리면 또 이 업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태훈 며칠 전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며칠 전에 연차를 올리죠?
○증인 정형태 그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대표님께서 총괄적인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군가 협의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협의를 근로자와 근로자가 하는 부분들로 인지가 되는데, 이 답변 사항이 적절치 않습니다.
○증인 정형태 저희 센터장이 있어서요. 센터장이 월차나 연차 이 부분은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센터장이 대표에게 보고 안 합니까?
○증인 정형태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는 받지는 않고요.
○위원 김태훈 그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부분들에, 흠결된 부분들이 너무나 인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관련된 부분을 노무사에게도 조언을 얻고 했었던 상황이 있나요?
○증인 정형태 예. 노무사 선임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선임이 됐는데 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고사직 부분을 문의했었는데, 대표님은 권고사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에 문서가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적시되고 진행됐던 사항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형태 권고사직은 아니고요 이건 의견제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노조 쪽에. 의견을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싫다 했기 때문에 해고 및 권고사직은 절대 한 적이 없고요. 월차, 연차는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휴가를 급여로 저희가 전환해서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차, 연차까지 막을 이유도 없고요. 요즘 워라밸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사용촉진제를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절차가 흠결됐다는 부분 언급드립니다.
○증인 정형태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 김태훈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들끼리 의견이 아니라 문서로 근로자에게 전달을 해서….
○증인 정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상황에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부분을 먼저 알리고, 그것을 양측이 보관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멸 전, 2개월 전에 이 상황들을, 문서로 다시 상황들을 언급하고 촉진하는 부분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증인 정형태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제가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실행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대표님 오늘 발언한 내용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예.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사실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는 것도 알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아까 그동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하고, 이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정형태 예, 알겠습니다.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세부협상을 하셨죠? 2021년 7월 26일 날.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협상안 내용에 보면 채용인력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방문객 목표 수에 대해서, 영업일수, 인건비에 대해서, 재료비에 대해서, 수익시설, 임대사업, 일반관리비, 수익배분, 종합운영계획 수립, 운영 매뉴얼 작성, 홍보마케팅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자문기구 및 성과평가 기타 사항에 관련해서 함께 협의하셨죠?
○증인 정형태 예, 계약서 쓸 때요?
○위원 최미희 예.
○증인 정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내용을 같이 협의하면서 대표님도 이거 인지하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이 협상의 내용은 순천만잡월드를 운용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본협약서도 작성된 것 알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예.
○증인 정형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고 통보한 적이 없고요. 계약….
○위원 최미희 예, 아니요만 하세요.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증인 정형태 해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해고한 적 없습니까?
○증인 정형태 계약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계약만료 통보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11월 2일 날 순천만잡월드 순천지점 대표 정형태가 순천만잡월드 지회 지회장 신정화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급휴직자나 권고사직자가 총 20명에 이르지 못하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라고 문구 쓰셨죠?
○증인 정형태 예, 문구를 썼습니다.
○위원 최미희 정리해고 하신 겁니다. 정리해고 하신 거예요.
○증인 정형태 이거는 의견 제시를 요청을 한 거죠.
○위원 최미희 의견 제시가 아니라 실제로 정리해고 하셨어요.
○증인 정형태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고한 적이 없어요. 해고했으면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제가 명단 부를게요. 명단 부를게요. 11월 3일 날에 계약 만료 통지 김00 씨한테 하셨고요. 그리고 11월 12일 날 이00, 11월 31일 위00, 11월 31일 최00 이분에게 계약만료 통지하셨고요. 11월 4일 날 이분은 11월 27일이 다시 1년이 넘어가는 때인데, 신00 전문강사 이분은 우수사원으로 8월 10일에 선정이 되신 분인데 계약만료 통지를 11월 4일에 하셨어요. 그리고 권00 사원에게 8월에 재계약하신 분인데 계약해지 통보를 구두로 하셨어요. 그리고 손00 사원에게 8월에 재계약하신 분인데 계약 해지 통보를 구두로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6일 날 손00 사원에게 해고 취소 통보를 구두로 하였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증인 정형태 예, 사실입니다.
○위원 최미희 사실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협약서를 순천시와 잡월드가 2021년 7월 30일에 맺었습니다. 17조2항 이렇게 써졌습니다. 사업 수행 중 현장운영인력 투입계획이 변경될 경우 순천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았나요?
기본협약서를 순천시와 잡월드가 2021년 7월 30일에 맺었습니다. 17조2항 이렇게 써졌습니다. 사업 수행 중 현장운영인력 투입계획이 변경될 경우 순천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았나요?
○증인 정형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35만 명이 와야….
○위원 최미희 아니요.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승인 받으셨나요?
○증인 정형태 저는 그게….
○위원 최미희 승인 안 받으셨죠?
○증인 정형태 인력은 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아니요, 아니요. 승인 안 받으셨죠? 위탁서를, 기본협약서 가지고….
○증인 정형태 작년에도 54명이었지만, 저희가 승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잠깐만요. 대표님, 제 질문에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선서할 때도 일문 일답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증인 정형태 저는 운영에….
○위원 최미희 잠깐만요. 다시 묻겠습니다. 12조2항 사업수행 중 현장운영인력 투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순천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으셨습니까?
○증인 정형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 최미희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증인 정형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승인 안 받으셨군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겠다는 것. 17조3항 위탁사가 당초 운영인력 투입계획을 불이행하거나 위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부족한 인력 그래서 미이행 및 허위보고 인원 포함의 2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위탁사의 위탁사업비에서 공제한 후 위탁사업비를 정산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인 정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다음에 순천 협약서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건비에 관련해서 4호 전문강사에게 200만 원을 주고, 상여금은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이제 11월 7일 날 순천시의회에서 강사들과 같이, 강사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을 때 저희에게 준 자료는 인건비 200만 원, 그리고 상여금 100만 원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반드시…. 순천시가 실수령액이 200이고 4대보험은 별도로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을 제대로 주셨나요?
○증인 정형태 위탁 17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한 3항에 보시면 위탁사가 당초 인력의 투입계획을 불이행하거나, 그러면 저는 105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105명을 이행을 안 했으면….
○위원 최미희 잠깐만, 대표님.
○증인 정형태 순천시가 이걸로 사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도덕적으로 제가 문제 있다 그러는 것은….
○위원 최미희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걸 대답을 하셔야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신가요? 제가 물어본 걸 대답하셔야죠. 그렇게 하셨는가요?
○증인 정형태 그….
○위원 최미희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대답하세요.
○증인 정형태 소요명세서 보시면 상여금 지급 기준 명시 필요, 목표 매출액 달성 시 지급조건인지 등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여금은 보너스입니다. 성과금입니다. 적자가 나 있는데 잘했다고 상여금 줄 수도 없고요. 제가 만약에 상여금을 주고 적자 보전을 해 주라 하면 분명히 시나 위원님들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이제 와서 적자 보전해 주라 하냐, 그 어폐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잠깐만요, 다시 여쭤볼게요. 급여와 상여금에 관련해서는 협약서에서 그렇게 정했죠? 그렇죠?
○증인 정형태 소요명세서 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시라고요? 약속하셨다면서요.
○증인 정형태 사원은 200을 주고, 어떤 사람 얼마를 주고, 어떤 사람은 상여금을 100% 주고….
○위원 최미희 어디, 예시가 어디 있는가요?
○증인 정형태 소요명세예산서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니요. 협약서에서는….
○증인 정형태 위원님, 제가 80억을 벌어야 상여금을 주고 월급을 정당하게 주는 거지, 시에서 10억을 보존을 해 주는데 나머지 16억을 제가 벌어서 해야 돼요.
○위원 최미희 잠깐만요, 대표님.
○증인 정형태 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상여금을 줍니까?
○위원 최미희 대표님, 잠깐만요.
○증인 정형태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어느 바보가 상여금을 주겠습니까?
○위원 최미희 예, 잠깐만요. 그래서 그 수탁기관은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입니다. 이거 직접 쓰셨죠? 2021년 8월 5일 날 드림잡스쿨 대표자 정형태가 순천시하고 같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썼어요. 쓰셨죠? 8월 5일 날.
(자료화면을 보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입니다. 이거 직접 쓰셨죠? 2021년 8월 5일 날 드림잡스쿨 대표자 정형태가 순천시하고 같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썼어요. 쓰셨죠? 8월 5일 날.
○증인 정형태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최미희 이렇게 도장까지 다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직접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순천시에서 순천만잡월드로 운영사무를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한다고 했어요. 아래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번 퇴직급여 지급, 4대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번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4번 근로기준법 여기에는 근로시간 준수, 연장 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이것은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번, 큰 2번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5일 회사명 드림잡스쿨 대표자 정형태 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1번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번 퇴직급여 지급, 4대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번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4번 근로기준법 여기에는 근로시간 준수, 연장 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이것은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번, 큰 2번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5일 회사명 드림잡스쿨 대표자 정형태 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증인 정형태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드림잡스쿨인데, 도장은 순천지점 도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기억이 없어요?
○증인 정형태 직인이 다릅니다.
○위원 최미희 이 서류가 그러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서류 거짓인가요?
○증인 정형태 이렇게 위에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드림잡스쿨 직인이 저희 본사에 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드림잡스쿨 직인이 저희 본사에 있고요.
○위원 최미희 그러면 순천시가 이거 위조했나요? 순천시가 위조했을까요, 도장을?
○증인 정형태 아니, 위조를 했는지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드림잡스쿨이면 드림잡스쿨 직인이 찍혀야 되는데, 순천지점….
○위원 최미희 도장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증인 정형태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기억이 안 나요?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8월 5일 날 기억이 안 나요?
○증인 정형태 누가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최미희 사실확인해서 이거 대표님이 이거 노동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이렇게 확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날 부당해고에 관련한 협의요청이, 말이 협의요청이지….
○증인 정형태 부당해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말이 협의요청이지 이것은 부당해고 한 내용, 그리고 사람들 명단에 대해서 제출한 것 있다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계약만료 도래자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계약만료 도래자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잖아요.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계약만료한 직원들에게 해고를 하실 건가요?
○증인 정형태 12월까지는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증인 정형태 12월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미희 12월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12월 이후로는 하시겠네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증인 정형태 내년은 없습니다. 계약만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정형태 대표님은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을 했고요. 그리고 휴관에 관련해서도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개관시간과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도 단축시간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거 순천시장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아까도 단축시간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거 순천시장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단축시간을….
○위원 최미희 어쨌든 알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번….
○위원 최미희 예, 조례 위반했습니다. 노동확약서를 썼음에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다음 내용은요. 물품 구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물품관리대장하고 그리고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구입현황은 왔으나 관리대장은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저에게 준 자료 내용을 몇 가지에 올려놨습니다.
79만 9000원을 주고 뭔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산 곳이 롯데 하이마트 수완점입니다. 이 롯데하이마트 수완점이 어디에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다음 내용은요. 물품 구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물품관리대장하고 그리고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구입현황은 왔으나 관리대장은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저에게 준 자료 내용을 몇 가지에 올려놨습니다.
79만 9000원을 주고 뭔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산 곳이 롯데 하이마트 수완점입니다. 이 롯데하이마트 수완점이 어디에 있나요?
○증인 정형태 광주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광주에 있죠?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은 70만 8000원입니다. 여기도 주식회사 롯데하이마트 수완점입니다. 이거 어딘가요? 어디 있는 곳인가요?
○증인 정형태 롯데하이마트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수완점이 어디에 있냐고요. 수완점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고요.
○증인 정형태 수완동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증인 정형태 광주 수완동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수완, 광주죠? 그래요. 순천시의 보조금을 받고 광주에서 물건을 사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물품구입현황인데 사진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물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 관리 능력에서 문제가 많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물품구입현황인데 사진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물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 관리 능력에서 문제가 많죠?
○증인 정형태 이거는 AS 부품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물품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요. 구입현황이 자료로 제출되었는데, 감사가 시작되자 작성된 것으로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증인 정형태 레고 부품입니다. IOT 체험 관련 부품인 것 같습니다. 20만 원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근데 왜….
○증인 정형태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사진을….
○위원 최미희 부품을 샀으면 사진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진이 없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개만, 딱 두 장만 골라 올려 보냈습니다. 관리표찰도 없는데 대표님, 이거 왜 관리표찰이 없습니까?
○증인 정형태 앞으로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표찰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관리표찰 없는 거 확인하셨죠? 이 순천만잡월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잡월드에 있는 자산을 순천의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 자산 및 물품 관리에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손상 또는 훼손할 때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증인 정형태 아니요, 몰랐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을 못 보셨다고요?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조례도 안 보고 그냥 운영하셨어요?
○증인 정형태 보긴 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13조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고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셔야 되고요.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14조는 위탁 취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탁자가 13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두 번째 외부평가를 거쳐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세 번째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 네 번째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탁을 취소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순천시의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하고자 할 때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날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곧장 드림잡스쿨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를 모를 리가 없겠죠. 알고 있죠, 대표님?
순천시의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하고자 할 때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날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곧장 드림잡스쿨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를 모를 리가 없겠죠. 알고 있죠, 대표님?
○증인 정형태 조례는 후에 알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쨌든 이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2022년 4월에 2021년도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최종정산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4월에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한국경제연구소 이 사단법인에다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4월에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한국경제연구소 이 사단법인에다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증인 정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물품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사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고 사진 대장이 없다, 일련변호가 가입된 라벨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판매수익금은 명확한 회계 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물품의 불용처리 시 불용사유서 작성과 명확한 물품 불용에 대한 자산 회계 처리해야 한다, 알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본사 드림잡스쿨과 지점 간 거래 시 명확한 거래사유를 바탕으로 거래해야 한다…. 자, 본사의 법인카드로 순천만잡월드 관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식회사 순천만잡월드 순천지점과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의 카드대금 이체와 같은 본사와 지점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증인 정형태 그거는 순천만잡월드 법인카드가 없어 가지고 제 개인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 사용한 부분을 잡월드에서 정산을 받았을 뿐입니다.
○위원 최미희 (웃음)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위탁비용이 3년간에 34억이라는 돈이 가는 순천시 예산인데, 개인 카드로 사용하셨다고요? 개인 카드로 사용하셨다고요?
○증인 정형태 그래서 개인카드를 썼지만, 세금이나 모든 부분을 정산은 제대로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일단은 개인카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잡월드 관련 법인카드를 지정하라고 2021년 8월부터 운영을 하셔 가지고 12월까지 갔고, 이것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관련해서 2월 달에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잡월드와 관련된 지출은 정해진 법인카드를 지정하라고 했고, 순천시에 정해진 법인카드가 무엇인지 나중에 보고하셨죠? 보고하셨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잡월드 관련 법인카드를 지정하라고 2021년 8월부터 운영을 하셔 가지고 12월까지 갔고, 이것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관련해서 2월 달에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잡월드와 관련된 지출은 정해진 법인카드를 지정하라고 했고, 순천시에 정해진 법인카드가 무엇인지 나중에 보고하셨죠? 보고하셨죠?
○증인 정형태 카드가 만들어서….
○위원 최미희 예, 나중에 보고하셨죠? 그래요. 일반관리비의 사용범위를 정확하게 하라고 했어요. 주식회사 순천만잡월드 순천지점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일반관리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적 이외의 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기록하고, 지출시스템에 근거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결과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 원가 정산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협상에 의한 원가 정산은 해당 연도 지출이 완료된 이후 차년도 1월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제때 써야 될 돈을 시기에 맞춰서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죠? 예, 아니요 대답하셔야죠.
그다음에 향후 원가 정산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협상에 의한 원가 정산은 해당 연도 지출이 완료된 이후 차년도 1월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제때 써야 될 돈을 시기에 맞춰서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죠? 예, 아니요 대답하셔야죠.
○증인 정형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렇게 써졌어요. 이 법인에서 거짓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죠. 순천만잡월드 매출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 매출, 입장료 매출과 후원금, 협찬 유지사업 매출, 푸드코트 등과…. 이 부분하고 수익 매출과 순천시에서 지급하는 적자보전금 이게 순천만잡월드 매출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티켓으로 들어온 돈, 그다음에 뭐 1층에 음식점에서 파는 이런 저런 물건들, 후원금, 그리고 적자 보증금까지 다 합쳐서 순천만잡월드 매출이라고 보는 거죠?
○증인 정형태 맞습니다.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증인 정형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MOU 체결에 관련해서 어디 어디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투자유치도 잘하겠다라고 들어가 있죠?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홍보에 관련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뭘 하셨나 하고 쭉 찾아봤는데, 여기 뒤에 화면 좀 보시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님, 그 순천만잡월드의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가를 좀 봐봤어요. 근데 팔로우가 2명이더라구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님, 그 순천만잡월드의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가를 좀 봐봤어요. 근데 팔로우가 2명이더라구요.
○증인 정형태 이거는 안 그래도 이거 제가 이슈를 했는데요. 이거 누가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른 거 다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원래의 계획을 살펴보면 SNS 친구 5000명, 3000명,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10만 명까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만 명까지 조회를 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죠?
○증인 정형태 지금 제가 인스타를 갖고 있는데요. 3000명이 넘습니다. 이 계정은 다른 계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계획을 세우셨죠? 지하철, 버스 광고, 가족 모델, 현수막, 홍보 서포터즈 운영하고 리플릿을 만들겠다고 하셨죠?
○증인 정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홍보 서포터즈 몇 명인가요? 한 명도 없죠, 대표님?
○증인 정형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몇 명인가요?
○증인 정형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홍보팀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 홍보 서포터즈 몇 명 있는지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홍보 활동과 MOU 체결, 그리고 교육기관 방문한 거, 어린이집 연합회를 만나는 것 등등에 대한 홍보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 공식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활동 2021년 10월 16일 날 하셨던 거, 공식 블로그 활동, 그리고 당근마켓에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8659건을 1번 보내셨어요. 그렇죠? 대표님, 그러셨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 공식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활동 2021년 10월 16일 날 하셨던 거, 공식 블로그 활동, 그리고 당근마켓에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8659건을 1번 보내셨어요. 그렇죠? 대표님, 그러셨죠?
○증인 정형태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중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셨죠?
○증인 정형태 홈페이지는 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관련이 없어요?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증인 정형태 예, 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이제 순천시하고 드림잡스쿨하고 주고받은 공문들을 보니까 2021년 9월 17일에 순천시에 보낸 공문에 센터장 공석에 따른 직책을 수임하셨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셨는가요?
○증인 정형태 11월까지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11월까지요? 작년 11월? 올해 11월이요?
○증인 정형태 작년입니다.
○위원 최미희 작년 11월이요? 사실인가요?
○증인 정형태 예, 사실입니다.
○위원 최미희 급여는 얼마 받으셨어요?
○증인 정형태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5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500만 원 받으셨어요?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센터장의 역할을 봤을 때 협약서 내용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센터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센터장은 제가 보니까 요건이 어린이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진로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 1종 이상 보유자, 진로상담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이 자격에 해당되신가요?
○증인 정형태 제가요?
○위원 최미희 해당되신가요?
○증인 정형태 예, 해당됩니다.
○위원 최미희 해당돼요?
○증인 정형태 청소년지도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경력 15년입니다.
○위원 최미희 진로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 1종 이상 보유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여기 해당된가요?
○증인 정형태 사회복지사도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요.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관련된….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게 대표님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순천시하고 같이 협의된 건가요? 자격에 관련해서요.
○증인 정형태 순천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협의를 했어요?
○증인 정형태 권한을 줬지 않나…. .
○위원 최미희 그래요. 센터장의 역할을 순천시하고 협의하셨다 하면 센터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매일 출근하시는 게 맞죠? 출근일지, 업무일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왜 주지 않으셨나요?
○증인 정형태 매일 출근은 안 했지만, 거기서 밤새도록 일하고 초기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일단 출근 매일 안 하셨죠?
○증인 정형태 매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월 500을 받으시면서 출근 매일 안 하셨죠? 업무일지도 저한테 보내지 않았어요. 무슨 업무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수익이 있었다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6일 날 순천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 위탁 운영한 것에 관련해서 총 1억 5084만 3290원을 수익금을 있다. 그리고 80%는 운영사가 가지고 가고 20%는 순천시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다, 수익 배분을. 그런데 9월 30일까지 납입하라고 했는데요. 작년분인데 벌써 지금 12월 됐는데요. 납입하셨나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수익이 있었다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6일 날 순천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 위탁 운영한 것에 관련해서 총 1억 5084만 3290원을 수익금을 있다. 그리고 80%는 운영사가 가지고 가고 20%는 순천시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다, 수익 배분을. 그런데 9월 30일까지 납입하라고 했는데요. 작년분인데 벌써 지금 12월 됐는데요. 납입하셨나요?
○증인 정형태 납입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언제 하셨는가요?
○증인 정형태 11월 초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12월 초요?
○증인 정형태 11월.
○위원 최미희 11월 초요?
○증인 정형태 아니요.
○위원 최미희 11월 초요?
○증인 정형태 예, 11월 초.
○위원 최미희 11월 초요?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11월 초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사실이 아니면 이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증인 정형태 예, 납부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12월 1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에 직장폐쇄를 했어요. 확약서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그 노력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로 직장폐쇄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직장폐쇄로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정형태 그 체험고객에게….
○위원 최미희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증인 정형태 체험고객이 피해도 많이 입고….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증인 정형태 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폐쇄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12월까지 예약이 모두 다 찼다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올해 12월까지. 학교 일정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교는 예산을 미리 쓰기 때문에 예약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닌가요?
○증인 정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말씀하셨죠. 그래요. 예약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라고 한 것이 과연 맞는지 그건 다음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증인 정형태 예약은 차 있지만 불시에 파업을 하면 예약이 뭔 필요하겠습니까.
○위원 최미희 예, 다음에….
○증인 정형태 소비자한테 신뢰만 잃지.
○위원 최미희 대표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시라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순천시와 드림잡스쿨이 주고받은 공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날 순천만잡월드 내 한국수자원공사 부스 입점 관련 시공업체 입찰 방법 변경에 대해서 회사가 순천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순천시와 드림잡스쿨이 주고받은 공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날 순천만잡월드 내 한국수자원공사 부스 입점 관련 시공업체 입찰 방법 변경에 대해서 회사가 순천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죠?
○증인 정형태 보냈습니다.
○위원 최미희 순천시가 이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순천만잡월드 내 한국수자원공사 부스 입점 관련해서 시공업체 입찰 방법을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공정한 입찰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가요?
○증인 정형태 저는….
○위원 최미희 아니요. 순천시가 말한 대로 공정한 입찰 진행을 하셨냐고요.
○증인 정형태 예, 공정하게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했어요?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회사가 9월 1일 날 순천시에 공문을 뭐라고 보냈냐면 9월 1일 날 체험관의 수용인원이, 수용인원을 늘리겠다, 관람객의 숫자가 늘어나서 어린이체험관은 34명인데 54명으로 늘리겠다, 청소년체험관은 96명인데 116명으로 부스 전체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은가요?
○증인 정형태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9월에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온 것이죠. 그렇죠?
○증인 정형태 온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오는 게 아니고요. 가끔 학급이 300명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학교 때문에 부스가 부족해서 조금 더 늘려놓으면 그런 최대치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의견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관람객이 많이 왔다는 증거네요.
○증인 정형태 전체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한 학교가….
○위원 최미희 한 학교만 그랬어요?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딱 하루만 이렇게 하셨는가요, 아니면 종종 이렇게 하셨나요?
○증인 정형태 아니요. 하루만 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수용인원을 늘리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쁜 건가요?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내내 적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증인 정형태 그러니까 많이 오지만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지출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매출을 앞세워야죠.
○위원 최미희 공짜로 관람객 받은 거 아니시잖아요.
○증인 정형태 그리고 순천….
○위원 최미희 적자보전금 받으셨잖아요.
○증인 정형태 제가 뭐 조례에 보니까….
○위원 최미희 잠깐만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6일 날 매출 손해보전금을 요청을 했어요, 갑자기. 증원하고 9월 1일 날 체험부스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1층, 2층에 각각 숫자를 늘리겠다고 해놓고선 매출 손해보전금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순천시가 답변을 하기를 애초에 협약서를 맺을 때 운영사가 4%를, 일반관리비 4%를 준다는 걸 우리는 오히려 5%로 늘려줬다, 방문객 수도 올해 6월 15일 날 자문위원회 회의해서, 회의에서 21만 명으로 된 것도 16만 명으로 내려줬다, 그리고 기본협약서 12조에 관련해서 위탁사업비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보전하지 않는다, 2항 적자보전 범위 초과 시 위탁운영사가 자구책을 강구해서 2022년 추정매출액 및 추정비용에 따른 추정손실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알렸습니다. 이 공문 받은 적 있으시죠?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회사는 9월 21일 날 순천만잡월드 적자 운영 대비 긴급 자구책 방안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12월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순천시가 10월 6일 날 또 매출 증대 방안 자구책을 동시에 수립을 해라, 그리고 운영시간을 좀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매출 증대 방안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시간을 줄이겠느냐 동시에 제출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증인 정형태 운영시간을 줄인다는 안 했고요. 근로자 단축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순천시가 잡월드 배치 조정 및 체험관 증원에 따른 집기류 반입 협조 요청을 했어요. 계속 체험관에 인력이 늘어나서 집기류를 줄 테니 잡월드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받은 적 있으시죠?
○증인 정형태 집기류는 제가 알기로는 휴게실에 대한 집기류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목이 체험관 증원에 따른 입니다. 공문 받으셨죠?
○증인 정형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까지 체험관 관련된 집기류를 구매해 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받으셨죠? 공문 받으셨죠?
○증인 정형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 다음에 11월 3일 날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11월 4일 날 순천시가 잡월드에 관련해서 손해보전금 요청 회신 건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는 지금 보면 9월 달에 채용인원이 증원이 됐었고 그리고 이후에 9월 16일 날 손해보전금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순천시는 적자 운영 대비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라, 협약서에 따라서 일을 해라, 홍보 계획을 짜라, 역할을 충분히 해라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전금을 회사는 계속 순천시에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1억 3034만 5766원이 적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요?
○증인 정형태 예,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11월 3일 날 노동조합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협조 요청을 하시면서 해고하셨죠?
○증인 정형태 해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해고하셨습니다. 해고입니다. 확약서를 맺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증인 정형태 계약만료를 통지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이 드림잡스쿨이 작년에 7월 26일에 위탁 협약을 맺은 이후에 운영하는 내용들을 보면 홍보 활동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운영 능력이 미숙했었고, 그리고 협약서에서 맺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한 점, 그리고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점, 그리고 순천시 물품자산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드림잡스쿨은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광주의 교육개발원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대표님.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광주의 교육개발원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대표님.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광주의 교육개발원이요.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광주에 교육개발원이 있는데 제가 새로운 내용을 하나 좀 알게 돼서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위원장 김영진 지금 확인할 내용이 몇 건, 지금 증인에게 확인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달 협약서 도장 문제와 방금 물품 확인 건이랑 몇 건이 지금 있는데, 10분간 정회하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럽시다.
○위원 최미희 먼저 도장에 대해서 사장님, 이게 작년 8월 5일 날 찍은 도장 맞죠?
○증인 정형태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왜….
○위원 최미희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도장 확인하셨죠? 자, 11월 2일 날 노동조합에게 보낸 도장입니다. 그다음에 직장폐쇄하겠다고 12월 1일 날 찍은 도장입니다. 도장이 모두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도장 확인하셨죠? 자, 11월 2일 날 노동조합에게 보낸 도장입니다. 그다음에 직장폐쇄하겠다고 12월 1일 날 찍은 도장입니다. 도장이 모두 똑같습니다.
○증인 정형태 도장은 순천만잡월드 지점 도장이, 직인이 맞는데요.
○증인 정형태 그 법인 등기를 이상하게 하셨나요?
○증인 정형태 드림잡스쿨이, 수신이, 아니, 저기 송신이 드림잡스쿨이면 드림잡스쿨 직인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위원 최미희 이제 그 도장을 잘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주식회사 드림잡스쿨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순천지점 도장을 찍으셨네요. 순천시가 그것도 모르고 그 도장을 받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어요. 2020년과 21년 위탁운영을 드림잡스쿨에서 했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어요. 2020년과 21년 위탁운영을 드림잡스쿨에서 했죠?
○증인 정형태 예,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재계약하지 못했어요.
○증인 정형태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저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셨다고, 2022년도에. 그렇죠?
○증인 정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특히나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기관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게 자치단체의 입장이고 순천시의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보전금을 3년에 걸쳐서 거의 34억 정도를 적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하는 정형태 대표님이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계약을 위반한 점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하는 정형태 대표님이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계약을 위반한 점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정형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분간, 1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분간, 1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 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 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21년도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쪽입니다. 첫 번째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잡월드 벽면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입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의 교육청과 협약 등을 실시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입 창출 방안을 강구하라, 그다음에 휴게 공간 부족에 대한 확충을 하고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 및 시설 안전 관리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벽면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입구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가로등 배너 거치대 설치를 완료했고, 실내외 환경 연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23년도 전시연출 사업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21년도 지난해 10월 달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업무 협약을 완료를 했었고, 어린이 청소년 후원단체인 굿네이버스 후원으로 부모교육 행사 등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잡월드 건너편에 5G체험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 보수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때 하자 보수가 다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장방문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누수 부분은 상반기 전체 점검을 해서 보수 공사라든지 누수 공사를 진행을 완료했고, 정기 검사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AR 업무 총괄 담당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VR·AR을 총괄하기 위해서 VR·AR 콘텐츠 사업 종합관리 계획을 지난해 11월에 수립을 했었고, 또 총괄은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VR·AR사업에 대해서 전남정보문화진흥원 등 기관 및 순천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순천산단 재생사업 민원 예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순천산단 재생사업 과정에서 아스콘을 충분한 두께로 포장을 설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64쪽 보시면 마지막으로 4차산업 추진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차 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후속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실행계획 수립이 되면 내년 1월부터 4개 과제 16개 단위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용역 과정, 진행 과정에서 다 반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모사업과 수범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7쪽입니다. 미래산업과 공모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건인데요. 먼저 로봇 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국로봇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선정을 해서 올 10월에 완료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부분인데 사업 주관은 사단법인 전남뿌리산업협회 주관으로 해서 5월 선정을 해서 올 12월에 완료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비는 시비분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181쪽입니다. 지금 미래산업 중에 하나가 로봇을 활용해서 4차 산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9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봇 관련 아카데미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 체험, 로봇 운동이라든지, 로봇 코딩 소감 발표회 등을 진행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1년도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쪽입니다. 첫 번째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잡월드 벽면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입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의 교육청과 협약 등을 실시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입 창출 방안을 강구하라, 그다음에 휴게 공간 부족에 대한 확충을 하고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 및 시설 안전 관리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벽면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입구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가로등 배너 거치대 설치를 완료했고, 실내외 환경 연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23년도 전시연출 사업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21년도 지난해 10월 달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업무 협약을 완료를 했었고, 어린이 청소년 후원단체인 굿네이버스 후원으로 부모교육 행사 등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잡월드 건너편에 5G체험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 보수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때 하자 보수가 다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장방문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누수 부분은 상반기 전체 점검을 해서 보수 공사라든지 누수 공사를 진행을 완료했고, 정기 검사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AR 업무 총괄 담당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VR·AR을 총괄하기 위해서 VR·AR 콘텐츠 사업 종합관리 계획을 지난해 11월에 수립을 했었고, 또 총괄은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VR·AR사업에 대해서 전남정보문화진흥원 등 기관 및 순천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순천산단 재생사업 민원 예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순천산단 재생사업 과정에서 아스콘을 충분한 두께로 포장을 설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64쪽 보시면 마지막으로 4차산업 추진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차 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후속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실행계획 수립이 되면 내년 1월부터 4개 과제 16개 단위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용역 과정, 진행 과정에서 다 반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모사업과 수범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7쪽입니다. 미래산업과 공모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건인데요. 먼저 로봇 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국로봇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선정을 해서 올 10월에 완료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부분인데 사업 주관은 사단법인 전남뿌리산업협회 주관으로 해서 5월 선정을 해서 올 12월에 완료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비는 시비분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181쪽입니다. 지금 미래산업 중에 하나가 로봇을 활용해서 4차 산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9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봇 관련 아카데미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 체험, 로봇 운동이라든지, 로봇 코딩 소감 발표회 등을 진행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사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사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잡월드와 관련해서 대표를 상대로 저희들이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위탁사 운영 인력 확보 및 단계별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협약서 17조2항을 보면 사업 수행 중 현장 운영 인력 투입 계획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오늘 조금 전에 잡월드와 관련해서 대표를 상대로 저희들이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위탁사 운영 인력 확보 및 단계별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협약서 17조2항을 보면 사업 수행 중 현장 운영 인력 투입 계획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돼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위반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런 거 있으면 순천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승인 후에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경고를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위원 김미연 서면으로만 보내고 나중에 이후에 우리 순천시에서 행정조치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 도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실 거냐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1차 위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했고요. 1차 경고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누적 관리를 하고, 또 특히 우리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정산할 때 정산금액의 2배를 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반드시.
○위원 김미연 17조3항에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제 직장폐쇄로 인해서 어찌 됐든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취소하면서 우리 순천시에 나름대로 손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특히 노사 간 문제로 인해서 선량한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위탁사에다가 경고를 했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직장폐쇄를 할 때 저희 순천시하고는 협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폐쇄를 신청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직장폐쇄도 저희 시하고 협의 없이 한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여기 협약서를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과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저희들이 당장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과를 두고 보완을 해서 원활히 진행할 것인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사실은 당장 위탁 취소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변호사 자문도 얻었습니다. 얻어서 현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냐, 추이를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원만히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을, 추이를 보고 있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위탁사유가, 위탁취소사유가 명확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을, 추이를 보고 있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위탁사유가, 위탁취소사유가 명확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에 가입하신 노조원들이 40명,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 노조원들이 30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최근에 좀 줄어서 현재 노조는 36명….
○위원 김미연 그럼 4명 더 줄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권고사직은 아니고, 계약만료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순천시민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노조에서 원하는 거 하고, 노조원들이 원하는 거 하고,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거 하고, 또 대표가 원하는 게 각자 생각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절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또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어제도 한번 했습니다. 4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저희 시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런 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감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저희들이 질문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수립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내년에 실행계획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용역을 10월에 받았고 제가 지시를 해서 용역만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속 대책을 세우자라고, 후속 종합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20일 경에 나오면, 그게 나오면 내년 바로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중장기로 나눠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용역이 그냥 기본적으로 해지고, 그 용역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 순천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꼭 실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순천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순천시 기본 조례도 제정되었던 만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선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순천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순천시 기본 조례도 제정되었던 만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대리 정광현 잠시, 김태훈 위원님.
○위원 김태훈 아, 투자일자리과.
○위원장대리 정광현 투자 일자리…. 지금 미래산업과 관련 감사….
○위원 김태훈 왜 제가 투자일자리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의를 했는데, 조례가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래산업과에서 제정됐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투자일자리과 질문을 미래산업과로 바꿨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해당 감사를 진행할 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만약에 미래산업과에서 답변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투자일자리과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등 일단 그건 차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훈 우선 답변은 혹시 국장님께 말고 또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또 답변석에 올라와서 제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개괄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순천의 인구가 28만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이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래산업과에서 2022년 4월 8일 날 시행됐습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순천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6조에 이제 청년기업 지원사업 2항에 보면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예로 추석 명절 때 순천에서 샴푸를 만드는 한 청년 사업가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정책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마중물이 되겠다 싶은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적기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이 상황을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미래산업과에 질의토록 하고 싶은데, 우선 국장님께서 이 사항들을 질의답변이 좀 여의치 않으시면 과장님께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개괄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순천의 인구가 28만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이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래산업과에서 2022년 4월 8일 날 시행됐습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순천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6조에 이제 청년기업 지원사업 2항에 보면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예로 추석 명절 때 순천에서 샴푸를 만드는 한 청년 사업가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정책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마중물이 되겠다 싶은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적기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이 상황을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미래산업과에 질의토록 하고 싶은데, 우선 국장님께서 이 사항들을 질의답변이 좀 여의치 않으시면 과장님께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 사업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청년 사업가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퍼퓸 샴푸 기프트 세트라고 해서 이제 이 상품을 가지고 순천시의회에 한번 방문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례로 들었지만 제품을 만들게 되면 결국 판로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자립하지 못한 청년 사업가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자립하지 못한 청년 사업가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사실 지금 저는 처음…. 저희들이 미래산업과 소관인 것을 올해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사실은 업무 숙지가 지금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사실은 업무 숙지가 지금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렇습니다. 별도로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PPT를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순천시가 중소기업의 마그네슘 소재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연구센터 구축 사업비 15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20년부터 몇 년까지 진행하고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순천시가 중소기업의 마그네슘 소재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연구센터 구축 사업비 15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20년부터 몇 년까지 진행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23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국내 마그네슘 소재 부품 관련 70개 업체 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개 기업은 20년부터 마그네슘 상용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 도 분담해서 하고 이 사업 주체는 전남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마그네슘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20여 개의 중소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고, 이 중에 8개 기업은 순천의 해룡산단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4개 기업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위원 김태훈 이 사업은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듯이 23년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이 사업 주체는 전남도 TP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입주동이 있고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기업이 그걸 사서 이렇게 연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TP에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와서 실제 물건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제가 순천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띄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보다는 국장님께….
○위원 김태훈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순천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3조 지금 뒤에 시장의 책무를 띄었고요. 그리고 5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국장님, 순천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3조 지금 뒤에 시장의 책무를 띄었고요. 그리고 5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수립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수립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또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 계획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순천은 지금 산업단지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기업 육성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기업 조례 그….
○위원 김태훈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던 청년 정책과 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질의한 부분들은 순천이 핵심 도시로서 성장해 감에 있어서 꼭 심도 있게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상….
우선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던 청년 정책과 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질의한 부분들은 순천이 핵심 도시로서 성장해 감에 있어서 꼭 심도 있게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상….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특별히 신경….
○위원 김태훈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은요.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돌봄 시범사업이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시범사업 진행 중인가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 서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금 실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실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 정서지지,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사실은 대화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일정 관리를 케어해 주는 그런 건데요. 사실 이것을 실증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사실 일이 하나 가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정란 로봇이 복지에 활용된다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평가나 이렇게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저런 실증기간이 끝나면 관련 기업이나 관련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이 생산을 해 낼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가의 로봇을 판매를 시작했는데 판매와 동시에 바로 다 판매가 전판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곧 저희,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런 로봇이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월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갔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벌써 1년 좀 됐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 많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날 당일 저희들이 후드, 요리하는 데나 그런 보니까 후드가 아주 작동이 전혀, 아주 바람이 하나도 안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월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갔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벌써 1년 좀 됐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 많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날 당일 저희들이 후드, 요리하는 데나 그런 보니까 후드가 아주 작동이 전혀, 아주 바람이 하나도 안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수탁사에다가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시행사에다가 해서 결과 처리하고 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청소도 너무 불량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짜 어린이들, 유아들이 이렇게 노는 장소에도 먼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였어요, 그날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요. 그런 데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세심하게 확인해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방금 이제 드림잡스쿨 대표하고 감사를 했는데요. 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휴관일에 관련해서 본인은 휴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순천시가 휴관한, 저는 휴관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휴관한 날짜와 도장 있잖아요. 도장을 지금 공문을 순천시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장이 확약서를 쓴 날 그 도장이, 도대체 이 도장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도장을 계속 사용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업 중일 때 수업 중인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나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파업을 한 당일날 수업 중일 때 나갔는지, 수업 이후에 나갔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16일 날 하고 17일 날 순천시가 관람객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물품을 보낸다, 추가로 보낸다고 해서 잡월드 보고 협조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가 들어온 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부당해고라고 봅니다. 한 달 전에 예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로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천만잡월드 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와서 공사하는 거 입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드림잡스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순천시는 안 된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 공사 제대로 했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업 중일 때 수업 중인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나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파업을 한 당일날 수업 중일 때 나갔는지, 수업 이후에 나갔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16일 날 하고 17일 날 순천시가 관람객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물품을 보낸다, 추가로 보낸다고 해서 잡월드 보고 협조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가 들어온 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부당해고라고 봅니다. 한 달 전에 예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로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천만잡월드 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와서 공사하는 거 입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드림잡스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순천시는 안 된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 공사 제대로 했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이제 센터장을 겸임한 시기가 작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현재 센터장이 한 8월 달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센터장이 비어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형태 대표가 센터장의 겸임의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급여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업무일지와 출근일지 확인해 주시고요. 물품대장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사진 그리고 정, 부 관리자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감사 중이라서요?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탁사가 위반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도 3개나 됩니다.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물품 자산에 관한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위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들 잘 꼼꼼하게 챙기시고, 조례나 협약서에 보면 계약 해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 결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운영 미숙에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위탁사가 관리 운영 능력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오로지 적자보전금 돈만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자보전금 돈 달라고 했을 때 순천시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후에 바로 부당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조례에 의거해서, 협약서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위탁사가 관리 운영 능력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오로지 적자보전금 돈만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자보전금 돈 달라고 했을 때 순천시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후에 바로 부당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조례에 의거해서, 협약서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예.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에 관련해서 미래산업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봐요. 융복합 로봇 문제라든지 수립 용역을, 계획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지역에 있는 대학 그리고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좀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는 이것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만이 순천의 경제 구조가 약간의 변화가 있고, 학생들이 그리고 순천 시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순천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에 관련해서 미래산업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봐요. 융복합 로봇 문제라든지 수립 용역을, 계획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지역에 있는 대학 그리고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좀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는 이것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만이 순천의 경제 구조가 약간의 변화가 있고, 학생들이 그리고 순천 시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순천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청년 정책 관련 미래산업과장님의 답변에 추가로 보충하실 내용이 있거나 투자일자리과 차원의 답변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김태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정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잡월드 환경정비의 처리결과 또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미희 위원님께서 잡월드 운영에 대해서 확인 요청하신 것 자료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청년 정책 관련 미래산업과장님의 답변에 추가로 보충하실 내용이 있거나 투자일자리과 차원의 답변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김태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정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잡월드 환경정비의 처리결과 또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미희 위원님께서 잡월드 운영에 대해서 확인 요청하신 것 자료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 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 보고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 상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 보고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입니다.
문화관광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공모사업 추진내역, 특수시책,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지적사항은 총 61건으로 그 중 58건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읍면동 체육대회 개선사항 검토입니다. 올해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읍면동 체육대회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애도 분위기와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취소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읍면동 단일팀 출전, 경기 종목, 점수 부여 방식을 읍면동 체육회와 협의하고 참가비를 증액 지원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몸 풀기와 스포츠 안전보험 가입으로 부상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남승룡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제23회 남승룡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고 기릴 수 있도록 선수와 코치 시절의 사진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대회장에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생가 복원과 기념비의 경우 생가는 저전동 144-2번지 부지로 추정되나, 생가 복원이 여의치 않고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신대스포츠센터 및 수영장 하자 보수 철저입니다. 2021년 준공 이후 하자 부분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소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였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하겠습니다.
299쪽 휘트니스센터 방역수칙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주 1회 이상의 방역 점검과 계도를 통한 꾸준한 관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0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정기점검 필요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대상인 좌야초, 연향초, 선혜학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와 설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가 보급된 학교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30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301쪽 오천동 오천도서관 건립과 체육진흥과와 협업 추진사항입니다. 오천도서관은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총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비 7000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 센터 명칭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3년 12월 준공을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02쪽 신대도서관 건립공사 시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4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2021년 10월 수립하였고, 중장비 작업 시 접근금지와 안전펜스 설치, 신호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공사현장 전방 100m 지점에 공사안내간판과 주의표지판 설치 등 당초 수립한 안전관리계획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303쪽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순천시는 지역서점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1년부터 지역서점인증제를 시행해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였고, 청년꿈찾기, 시민 좋은 책 도서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서점 운영 컨설팅과 독서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쪽 청소년 정책 제안 검토 요망입니다. 청소년들의 독서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연향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2곳에 버스정류장에서 만나는 10분 책장을 설치하였으며, 청소년 및 정류장 이용객을 위해 시집, 웹툰, 에세이 청소년 진로를 위한 책 등 추천도서 15억 원을 비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다문화가정 책 읽어주기 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6군데의 기관과 가정으로 12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칭이 되어 48명의 대상 아동에게 184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306쪽 지역서점 지원금액 형평성 검토입니다. 청년꿈찾기 도서 지원사업과 좋은책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원하는 서점을 선택하여 구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증서점 중 사업 참여 희망서점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선택한 서점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므로 도서관에서 특정서점으로 안내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307쪽 특색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계획 검토입니다. 전년도 12월 지역서점 대상 경영 컨설팅으로 찾아가는 지역서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희망서점 14개소를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매장·판매 관리 그리고 행사·프로그램, 소규모 서점 운영사례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두 차례 전국 우수운영서점 대표를 모셔서 지역서점 운영 및 서점의 자생력에 대해 업무 연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308쪽 기적의도서관 야간 운영 검토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의 놀 권리와 쉴 권리에 근거하여 어린이들의 하루일과와 맞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범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실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309쪽 기존 신대도서관 존치 여부 및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2022년 10월 해룡면의 기존 신대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서 내년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작은도서관 주말 개관 검토입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은 지역 특성 및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목, 벽산 꿈꾸는작은도서관과 해룡소안, 해룡성산 작은도서관 등 6개소에서 토요일에 개관을 하고 있고 해룡호두작은 도서관 1개소에서는 일요일에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평가항목 중 주말 개관 작은도서관 가점 부여를 확대하여 평가 우수도서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말 개관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작은도서관의 자생력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개인, 단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확보할 경우 작은도서관의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312쪽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신대도서관은 주민참여단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여 청소년 전용 공간을 검토 중에 있으며, 타 지역 조성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 특색에 맞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313쪽 왕조2동 스마트도서관 명칭 검토입니다. 스마트도서관 명칭 선정을 위해 전년도 12월에 왕조2동에서 의견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왕지숲도서관과 갤러리로 명칭을 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44쪽 김빈길 장군 창극 공연 횟수를 확대하고 유튜브 방송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올해 9월과 10월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 기간 중에 5회 공연하였으며 내년에는 10회 공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낙안읍성 내 놀이마당 앞 정비공사로 인하여 단차가 생겼는데 배수, 물고임,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진입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물고임 문제 등을 해결하였습니다.
346쪽 초가이엉이기 가정 자체가 보존 가치가 있으므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낙안읍성 관아동 초가이엉이기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초가이엉이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라 상임 및 비상임 단원에 대한 계약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각종 근무 여건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계약 관리 검토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 로비 및 전시장 리모델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로 검토하겠으며, 2023년도에는 1층 전시실과 지하연습실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시설비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안전검사 및 증축 검토 건에 대하여 골프장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우려 및 개보수 비용 과다 소요, 공공시설 내 노후 체육시설로 미관 훼손, 최신시설을 갖춘 민간시설 증가 그리고 사설 골프연습장 대비 경쟁력 저하로 시설 철거 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50쪽 수영강습이수제 운영방안 검토에 대하여 2022년 5월 16일 수영강습 재개 시부터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수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주경기장 주변 화장실 시설 개선 및 야간 개방입니다. 경기장 주변 노후시설 개선은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팔마 주경기장 주변 화장실도 시민 편의를 위하여 야간 개방 완료하였습니다.
352쪽 테마정원 2호 조성은 향후 계획 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장애인체육대회 전 장애인 이용시설 사전점검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주변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장애인 편의를 개선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354쪽 인공 암벽장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검토에 대하여 민간위탁시설인 인공 암벽장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 야간 및 주말 개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355쪽 여순항쟁기념탑 주변 환경정비는 수시로 제초나 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56쪽 운동기구 추가 설치 자제 등에 대하여 팔마스포츠센터 내 운동기구 추가 설치 계획은 없으며, 설치된 운동기구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내역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그리고 2022 순천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그리고 2022 순천 아시아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등 국제·전국 단위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순천시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30회 전남장애인체전과 제61회 전남체전 개최로 16년 만에 통상 8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시민 자부심을 고취하습니다.
다음은 431쪽 도서관운영과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총 2300만 원입니다. 연향도서관은 청소년 대상 책 쓰기 프로그램 그리고 신대도서관 가족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향도서관이 이번 공모사업 운영으로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모두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30만 원으로 해룡 농어촌도서관에서 11가족 33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순천시민 책 쓰기 사업입니다. 순천시민 책 쓰기 사업은 출판비 지원사업을 주력으로 책 출판 시 1인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75명의 시민이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책 쓰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책 쓰기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민 책쓰기 사업이 올해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순천 어린이 선언문 제정 및 선언식입니다.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순천 어린이 권리 보호 및 존중 의식을 확대하고자 순천 어린이 선언문을 지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순천시 관대 42개 초등학교 1만 7000명의 어린 의견을 모아 현재의 어린이들이 바라는 권리 10항을 제정하여 5월 5일 어린이날의 선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적의도서관 스테이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스테이는 순천 기적의도서관과 순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순천만습지가 결합한 이색적인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7월에서 10월 중 총 3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모두 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모두 3건으로 모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기금으로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은 지역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시민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으로 국비 9700만 원, 시비 7900만 원입니다. 총 4회 공연을 지난주 12월 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직접 관객을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총 6회 공연을 지난 10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Sac On Screen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 문화 콘텐츠를 영상화하여 무료로 상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를 통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순천 시민들에게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연극, 발레, 무용, 미술 등 다양한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순천시민의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6회 공연 중 14회를 완료하였고 12월에 남은 2회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보고드리겠습니다. 539쪽 팔마스포츠센터 내 통행로 개보수 공사는 2022년 5월 개최된 전남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도로 재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팔마 주경기장 주변 도로 환경 개선 등 추진 완료하여 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특수시책으로 수영이수제 운영입니다. 등록회원의 무기한 강습으로 신규회원의 진입 장벽이 높아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올해부터 수영이수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급 6개월, 중급 9개월, 상급 9개월 총 2년 후에는 졸업하는 제도로서 이수제 졸업 후 자유수영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민 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공모사업 추진내역, 특수시책,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지적사항은 총 61건으로 그 중 58건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읍면동 체육대회 개선사항 검토입니다. 올해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읍면동 체육대회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애도 분위기와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취소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읍면동 단일팀 출전, 경기 종목, 점수 부여 방식을 읍면동 체육회와 협의하고 참가비를 증액 지원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몸 풀기와 스포츠 안전보험 가입으로 부상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남승룡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제23회 남승룡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고 기릴 수 있도록 선수와 코치 시절의 사진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대회장에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생가 복원과 기념비의 경우 생가는 저전동 144-2번지 부지로 추정되나, 생가 복원이 여의치 않고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신대스포츠센터 및 수영장 하자 보수 철저입니다. 2021년 준공 이후 하자 부분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소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였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하겠습니다.
299쪽 휘트니스센터 방역수칙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주 1회 이상의 방역 점검과 계도를 통한 꾸준한 관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0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정기점검 필요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대상인 좌야초, 연향초, 선혜학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와 설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가 보급된 학교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30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301쪽 오천동 오천도서관 건립과 체육진흥과와 협업 추진사항입니다. 오천도서관은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총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비 7000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 센터 명칭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3년 12월 준공을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02쪽 신대도서관 건립공사 시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4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2021년 10월 수립하였고, 중장비 작업 시 접근금지와 안전펜스 설치, 신호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공사현장 전방 100m 지점에 공사안내간판과 주의표지판 설치 등 당초 수립한 안전관리계획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303쪽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순천시는 지역서점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1년부터 지역서점인증제를 시행해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였고, 청년꿈찾기, 시민 좋은 책 도서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서점 운영 컨설팅과 독서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쪽 청소년 정책 제안 검토 요망입니다. 청소년들의 독서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연향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2곳에 버스정류장에서 만나는 10분 책장을 설치하였으며, 청소년 및 정류장 이용객을 위해 시집, 웹툰, 에세이 청소년 진로를 위한 책 등 추천도서 15억 원을 비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다문화가정 책 읽어주기 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6군데의 기관과 가정으로 12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칭이 되어 48명의 대상 아동에게 184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306쪽 지역서점 지원금액 형평성 검토입니다. 청년꿈찾기 도서 지원사업과 좋은책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원하는 서점을 선택하여 구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증서점 중 사업 참여 희망서점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선택한 서점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므로 도서관에서 특정서점으로 안내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307쪽 특색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계획 검토입니다. 전년도 12월 지역서점 대상 경영 컨설팅으로 찾아가는 지역서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희망서점 14개소를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매장·판매 관리 그리고 행사·프로그램, 소규모 서점 운영사례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두 차례 전국 우수운영서점 대표를 모셔서 지역서점 운영 및 서점의 자생력에 대해 업무 연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308쪽 기적의도서관 야간 운영 검토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의 놀 권리와 쉴 권리에 근거하여 어린이들의 하루일과와 맞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범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실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309쪽 기존 신대도서관 존치 여부 및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2022년 10월 해룡면의 기존 신대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서 내년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작은도서관 주말 개관 검토입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은 지역 특성 및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목, 벽산 꿈꾸는작은도서관과 해룡소안, 해룡성산 작은도서관 등 6개소에서 토요일에 개관을 하고 있고 해룡호두작은 도서관 1개소에서는 일요일에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평가항목 중 주말 개관 작은도서관 가점 부여를 확대하여 평가 우수도서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말 개관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작은도서관의 자생력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개인, 단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확보할 경우 작은도서관의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312쪽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신대도서관은 주민참여단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여 청소년 전용 공간을 검토 중에 있으며, 타 지역 조성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 특색에 맞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313쪽 왕조2동 스마트도서관 명칭 검토입니다. 스마트도서관 명칭 선정을 위해 전년도 12월에 왕조2동에서 의견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왕지숲도서관과 갤러리로 명칭을 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44쪽 김빈길 장군 창극 공연 횟수를 확대하고 유튜브 방송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올해 9월과 10월 낙안읍성민속문화축제 기간 중에 5회 공연하였으며 내년에는 10회 공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낙안읍성 내 놀이마당 앞 정비공사로 인하여 단차가 생겼는데 배수, 물고임,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진입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물고임 문제 등을 해결하였습니다.
346쪽 초가이엉이기 가정 자체가 보존 가치가 있으므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낙안읍성 관아동 초가이엉이기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초가이엉이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라 상임 및 비상임 단원에 대한 계약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각종 근무 여건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계약 관리 검토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 로비 및 전시장 리모델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로 검토하겠으며, 2023년도에는 1층 전시실과 지하연습실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시설비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안전검사 및 증축 검토 건에 대하여 골프장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우려 및 개보수 비용 과다 소요, 공공시설 내 노후 체육시설로 미관 훼손, 최신시설을 갖춘 민간시설 증가 그리고 사설 골프연습장 대비 경쟁력 저하로 시설 철거 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50쪽 수영강습이수제 운영방안 검토에 대하여 2022년 5월 16일 수영강습 재개 시부터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수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주경기장 주변 화장실 시설 개선 및 야간 개방입니다. 경기장 주변 노후시설 개선은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팔마 주경기장 주변 화장실도 시민 편의를 위하여 야간 개방 완료하였습니다.
352쪽 테마정원 2호 조성은 향후 계획 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장애인체육대회 전 장애인 이용시설 사전점검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주변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장애인 편의를 개선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354쪽 인공 암벽장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검토에 대하여 민간위탁시설인 인공 암벽장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 야간 및 주말 개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355쪽 여순항쟁기념탑 주변 환경정비는 수시로 제초나 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56쪽 운동기구 추가 설치 자제 등에 대하여 팔마스포츠센터 내 운동기구 추가 설치 계획은 없으며, 설치된 운동기구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내역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그리고 2022 순천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그리고 2022 순천 아시아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등 국제·전국 단위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순천시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30회 전남장애인체전과 제61회 전남체전 개최로 16년 만에 통상 8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시민 자부심을 고취하습니다.
다음은 431쪽 도서관운영과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총 2300만 원입니다. 연향도서관은 청소년 대상 책 쓰기 프로그램 그리고 신대도서관 가족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향도서관이 이번 공모사업 운영으로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모두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30만 원으로 해룡 농어촌도서관에서 11가족 33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순천시민 책 쓰기 사업입니다. 순천시민 책 쓰기 사업은 출판비 지원사업을 주력으로 책 출판 시 1인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75명의 시민이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책 쓰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책 쓰기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민 책쓰기 사업이 올해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순천 어린이 선언문 제정 및 선언식입니다.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순천 어린이 권리 보호 및 존중 의식을 확대하고자 순천 어린이 선언문을 지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순천시 관대 42개 초등학교 1만 7000명의 어린 의견을 모아 현재의 어린이들이 바라는 권리 10항을 제정하여 5월 5일 어린이날의 선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적의도서관 스테이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스테이는 순천 기적의도서관과 순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순천만습지가 결합한 이색적인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7월에서 10월 중 총 3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모두 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모두 3건으로 모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기금으로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은 지역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시민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으로 국비 9700만 원, 시비 7900만 원입니다. 총 4회 공연을 지난주 12월 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직접 관객을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총 6회 공연을 지난 10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Sac On Screen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 문화 콘텐츠를 영상화하여 무료로 상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를 통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순천 시민들에게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연극, 발레, 무용, 미술 등 다양한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순천시민의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6회 공연 중 14회를 완료하였고 12월에 남은 2회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보고드리겠습니다. 539쪽 팔마스포츠센터 내 통행로 개보수 공사는 2022년 5월 개최된 전남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도로 재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팔마 주경기장 주변 도로 환경 개선 등 추진 완료하여 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특수시책으로 수영이수제 운영입니다. 등록회원의 무기한 강습으로 신규회원의 진입 장벽이 높아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올해부터 수영이수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급 6개월, 중급 9개월, 상급 9개월 총 2년 후에는 졸업하는 제도로서 이수제 졸업 후 자유수영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민 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현재 체육 관련 시설물 건립 중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현재 풍덕동 저류지의 어울림센터를 현재 건립 중이고요. 진행 공정은 지하의 기초를 위한, 그 뭐라고 합니까, 항타기로 파이프 박는 것까지는 끝마쳤고요. 날씨 사정에 따라서는 골조 공사 후에 이렇게 레미콘 타설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여러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철근 반입이나 레미콘 반입이 지연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팔마 트레이닝센터의 경우는 건축물은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내부에 물품 구비 등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시설비를 감액하는 대신에 물품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반영된 예산을 바탕으로 연도 중에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어울림센터는 그럼 2023년 계획이 12월 완공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트레이닝센터도 한 번씩 자재를 구입할 때 규격이 국가 규격 그런 좋은 걸로 할 때 해야지, 자꾸 자꾸 바꾸면 더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문경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유도매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매트가 자주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일어나서 사용기간이 좀 좁아서 유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독일제를 선호를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수입과정 중에 통관 절차들, 이런 시간이 소요돼서 아마 다음 주 이후에나 이렇게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 납품이 아직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예.
○위원 신정란 과장님 체육시설 건립 시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의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BF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라는 국가인증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순천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편의와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도 보통 우리 체육,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설 확충 등을 보면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도 늦었지만 순천시 어울림센터 건립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올해 도드람컵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말씀하시기는 화장실 가기만 편리할 게 아니라, 장애인이 관람석에 진입하는 거나 2층으로 가는 거나 모든 게 불편했다고 그날 장애인들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또 우리가 장애가 많은 사람들한테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그쪽에 많이 필요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적극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 팔마운동장에 설치된 체육시설들이 기존에는 BF제도가 없었을 때 만든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이렇게 관중석이나 관람석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선형 변경 등을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정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저희들이 폭우가 왔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부분과 함께 만조 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정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저희들이 폭우가 왔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부분과 함께 만조 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현재 어울림센터 내구조가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기존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한 결과 벽면이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즉각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필로티가 줄어든 면적만큼 보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더 전문가들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많은 예산이 수반된 만큼 인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저류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 됐든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어울림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도서관까지 함께.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10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집중호우와 함께 만조가 같이 겹쳤을 때 이런 것 또한 우리 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인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활성화야말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체육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은 현재 생활체육을 위해서 저희들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고, 전 시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육단체에서는 전용구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수영장도 50m 되는 레일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은 협회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이….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많은 구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구장을 잘 활용을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민들 운동도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많은 체육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접근이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스포츠파크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이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나갈 방향은 쓰레기장이랄지, 이제 시장님도 구상을 하셨습니다만,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이….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많은 구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구장을 잘 활용을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민들 운동도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많은 체육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접근이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스포츠파크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이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나갈 방향은 쓰레기장이랄지, 이제 시장님도 구상을 하셨습니다만,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들었습니다. 시민 체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 건강이 곧 국가 예산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병원을 많이 가지 않아야지만 또 의료비가 지출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건강한 노후 또 건강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을 많이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 사업명이 정확하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까, 사업명이?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6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처리결과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스포츠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70%와 도비 20%, 우리 시비 10%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저희 순천시 2022년도 기금 포함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현재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3억 1365만 1000원이고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3570만 원입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 사업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이게 이제 2006년도부터 논의를 하던 중에 2009년도부터 현재 한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감사자료 406페이지부터 409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순천시 지역 내 아닌 타지 곡성군 1곳, 보성 1곳, 벌교 1곳, 목포 1곳 광주 1곳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장님 순천시에서 거주하는데, 평균 주 5회 가야 하는데, 강좌시설이 타지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일단은 우리 순천시에서 스포츠 이용 강좌 사업에 확정이 돼서 이렇게 이용자로 선정이 되면 우리 순천시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은 지원을 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전출 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 지침에 따라 순천시에서 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 기존 지자체가 계속 지원하도록 돼 있고, 부득이하게 지원이 곤란한 경우는 전입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되, 전입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순천시에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순천시에 전입을 하러 오더라도 기존 다른 기존 거주지인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러면 이용자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 시 기존 지자체가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만 계속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침서에.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만약 이사를 가면 전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이제 전출과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입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 도내 22개 시군 간에는 기존에 지원을 확정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의견을 전입 지자체와 전출 지자체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에 대해서 주고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아니요. 저희 실무진들 업무집행 내용을 들은 바로는 실무자끼리 유선 상으로 확인을 해 보는데, 그 해당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에 맞춰서 지원대상자가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전입한 대상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주로 이제 그쪽에서 기존대로 우리 순천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협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의견을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문서로 하지 않고 실무자끼리 이렇게 구두로 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자치단체 간 업무 협의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다른 지자체 우리 순천시로 전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존 지자체에서, 기존 거주한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아니, 과장님. 지자체끼리 의견을 주고받는데 이게 구두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이 없잖아요. 결과물이 그럼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예,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그래서 이제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 반드시 상대방 전출한 지자체로 꼭 이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이 사업이 우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243개 자치단체 공동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세은 생각이 아닐까가 아니고 지침서에 확정 전출 시 그 달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여기 화면에 나오시다시피 지속 기간 내에 곤란 의견을 피력했으나 수용하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구 자체가 공문이 주고받은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결과물이 있었냐라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여기 화면에 나오시다시피 지속 기간 내에 곤란 의견을 피력했으나 수용하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구 자체가 공문이 주고받은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결과물이 있었냐라는….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향후에는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문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리고 페이지 406쪽부터 409쪽까지 보시면 00태권도학원에서 일 년에 이용자가 34명인데 2497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00태권스쿨이 일 년 이용자가 47명으로 373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용시설로 등록이 된 데가 90여개거든요. 90여 개인데 지금 7군데에서 약 1억 1300만 원이나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아까 이제 총 사업비가 3억 1000….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1300인가요.
○위원 이세은 3억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삼분의 일이 지금 거의 7군데에 집중돼 가지고 지출이 됐거든요.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정시설에 예산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 이 자료를 보면서 다소 의아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모든 게 스포츠강좌 이용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특정업체 이용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게 또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제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게 확인하기가 어려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원 이세은 그게 왜 확인하기가 어려우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내부에 제보자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개인들한테 특정시설만 가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한다는 게 그 사업장의 영업의 신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이세은 과장님, 더불어 00태권도학원은 장애인이 29명이 이용이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예.
○위원 이세은 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29명이나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는지 점검은 혹시 해보셨나요? 일반 친구들이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지금 등록이 된 학생들이 29명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점검은 못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여기 문체부에서 내린 지침을 보시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지자체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양질의 강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체단체의 업무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좌 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여기 보시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 사업하셨다고 하셨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여기 지침사항에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하라고 했는데 2009년부터 그럼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하게 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일단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공단하고 역할 분담인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인데 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등록 같은 경우는 전부 홈페이지 통해서 공단에서 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전남 도내 5개 시군과 일부 확인한 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와서 내용들을 보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의혹도 일부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이용실태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업무를 해태했다기보다는 업무 형편 상 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와서 내용들을 보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의혹도 일부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이용실태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업무를 해태했다기보다는 업무 형편 상 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용역을 해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에 나와 있는 부분 저도 확인했고요. 여기서 지자체의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되도록이면 이번 달 안에 2020년도 문체부에서 내린 지침서에서 나온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전 강좌시설 준수사항을 이행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순천시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고요. 24개 읍면동에 103개 공원에서 583개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반기별로 공원체육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지금 하반기 일부 덜 끝난 것 같지만 어쨌든 안전점검 완료 여부는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체육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으로 22년 12월 9일까지 전체 관리카드 및 안전점검 결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읍면동의 공원 내 체육시설의 경우 보면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보수나 보강 필요할 부분들이 즉시 있고 또 어떻게 조치되는지, 또 후속 조치내용이나 조치계획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 부분들은 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순천시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고요. 24개 읍면동에 103개 공원에서 583개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반기별로 공원체육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지금 하반기 일부 덜 끝난 것 같지만 어쨌든 안전점검 완료 여부는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체육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으로 22년 12월 9일까지 전체 관리카드 및 안전점검 결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읍면동의 공원 내 체육시설의 경우 보면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보수나 보강 필요할 부분들이 즉시 있고 또 어떻게 조치되는지, 또 후속 조치내용이나 조치계획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 부분들은 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제가 지역 시민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원의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공원과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공원녹지과요.
○위원 김태훈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그쪽에서도 어떤 업무를 배제하지 않고 같이 협업해 준다는 과장님의 말씀에도 감사드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결부되는 부분이고 그분 또한 결함된 부분을 지역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해 주셨고, 또 지역 의원님들이 현장에 즉시 보고 대처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요청했을 때 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관리지침이 없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침이 제정돼야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요청했을 때 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관리지침이 없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침이 제정돼야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모든 일에는 지침과 관리, 예를 들어서 근거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지침이 없다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항들을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지역의 지역민들이 공원 내에서 체육시설을 잘,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체육진흥과 사업에서요.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가 체육진흥과의 중요한 사업 내용의 목표이잖아요, 체육진흥과 사업.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맞춤형 생활….
○위원 최미희 활성화, 예.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하시는 체육 지도자님 있잖아요, 생활체육 지도자님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이분들이 즐겁게 일하는 노동환경 그리고 이분들이 어떠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가는 사실은 순천시민과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정말 잘하시는 거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올해 전라남도 생활체육지도자회에서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각 시군은 체육회와 이분들은 노동조건에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더라고요. 8% 정도 내에서 반영을 했는데, 순천에 한 20명 정도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시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 근무하신 분까지 한다면 거의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분들은 급여가 20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할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순천시 체육회 회장선거가 마무리되면 이분들과 근로조건 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체육회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순천시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임금에 관련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관련해서 예산의 반영과 적극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러지 않아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타 직원하고 비교해서 좀 낮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래서 이 임금 협상 문제는 그동안에 체육회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해도, 임금계약이랄지 단체협약이랄지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회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위원 최미희 그렇죠,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런 임금협상이랄지 교섭 관련해서 정확한 지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로조건을 조금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체육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좀 정상적으로 생활체육회 지도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웃음) 좀 더 노력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관련해서 쭉 보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요구이고, 또 스포츠파크 조성에 관련해서도 순천시가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스포츠파크 조성이 5년 내에 당장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관련해서 쭉 보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요구이고, 또 스포츠파크 조성에 관련해서도 순천시가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스포츠파크 조성이 5년 내에 당장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스포츠파크 시설은 굉장히 3만 평정도, 엄청나게 넓은 부지에 하는 거고 이제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는 생활 인근에 가볍게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순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을 보면 원도심 지역, 그리고 신도심 지역, 그리고 새롭게 왕조1동과 서면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쪽도 생활체육을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순천은 생활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관을, 다목적생활체육관이 4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연향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연향동, 팔마국민체육센터 연향동, 신대스포츠센터는 신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연향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야말로 팔마체육관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근 주민이 참여할 수 있기는 하나 왕조1동이나 서면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거리적으로 제한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왕조1동은 늘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생활체육 종목들이나 시설들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활체육관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영장도 팔마수영장 연향동에 있고요. 문화건강센터수영장 석현동에 있습니다. 신대유청소년수영장 해룡면 신대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수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조례동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신대나 멀리 막 다니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의 표준이랄까, 이런 거라서 수영장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풋살장도 마찬가지로 조곡동, 상사면, 연향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동이나 서면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왕조1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부지면적과 경기장면적을 보면 이 왕조1동 게이트볼장은 실제로 게이트볼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공5단지에 있는 조그만 곳, 그리고 밑에는 거기가 정수장, 거기 그 물, 물 창고…. (웃음) 그렇게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게이트볼장인지 실제로는 전혀 게이트볼장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조례동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일상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향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야말로 팔마체육관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근 주민이 참여할 수 있기는 하나 왕조1동이나 서면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거리적으로 제한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왕조1동은 늘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생활체육 종목들이나 시설들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활체육관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영장도 팔마수영장 연향동에 있고요. 문화건강센터수영장 석현동에 있습니다. 신대유청소년수영장 해룡면 신대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수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조례동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신대나 멀리 막 다니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의 표준이랄까, 이런 거라서 수영장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풋살장도 마찬가지로 조곡동, 상사면, 연향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동이나 서면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왕조1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부지면적과 경기장면적을 보면 이 왕조1동 게이트볼장은 실제로 게이트볼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공5단지에 있는 조그만 곳, 그리고 밑에는 거기가 정수장, 거기 그 물, 물 창고…. (웃음) 그렇게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게이트볼장인지 실제로는 전혀 게이트볼장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조례동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일상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활체육 관련해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수영장도 시장님께서도 광양만 해도 3개나, 50m 하는 것이 3개나 이렇게 있는데 순천은 한 곳도 없다고….
○위원 최미희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들 어울림센터에다가 한번 또….
○위원 최미희 거기다 할 생각이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추가로 해서 기능 보강해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지시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해서 당장 수영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노인들이 많이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리려고 합니다만 해도, 게이트볼장이 도시에서는 사실상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지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는 10년 전에는 몇 군데 없었는데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동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당장은 큰,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당장은 큰,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왕조1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고요. 두산 트리마제 아파트 짓는데 그 안쪽에 공원 부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트리마제가 지역사회에 좀 내놓으려고 하는 부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제 두산 트리마제 아파트가 게이트볼을 지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 훨씬 고맙겠지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순천시에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그런 여유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공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10월 29일 날인가요. 국가적 이태원 사건사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애도 기간이 좀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만 해도 남승룡 마라톤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와서 사고 위험이 있고, 읍면동 체육대회에도 작년에 많은 사건이, 다치고 부상당한 사건이 7건이나 발생을 했다는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나안수 좀 아쉽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시장님 그때 외국 나가 계셨을 때죠? 그 기간하고 겹치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아니 그 결정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체육회가 굉장히 진흥이 되고 활성화되어 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나안수 그 예산서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서가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체육 관련 예산만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그만큼 체육이 진흥되고 있고, 또 체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했었는데, 그 읍면동 체육대회가 올해가 몇 회째였죠?
유독 체육 관련 예산만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그만큼 체육이 진흥되고 있고, 또 체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했었는데, 그 읍면동 체육대회가 올해가 몇 회째였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2회째가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게 잘 순항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여러 가지 사정은 남승룡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국을 단위로 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추도기간하고 맞물려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읍면동 체육대회는 순연을 해서라도 했어야 옳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찬반이 좀 있습니다마는 해도 당시 분위기에서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결정할 시기에서는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중론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2023년부터는 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전국대회 유치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유치 등을 통해서 우리 정원박람회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지식 과장님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웃음소리)
옛날 우리 청소자원과 자원순환센터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도 김지식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해 주셨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체육 진흥을 위해서 김지식 과장님께서 2023년도에 어디에 계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잘 이렇게 이끌어주십사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김지식 과장님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웃음소리)
옛날 우리 청소자원과 자원순환센터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도 김지식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해 주셨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체육 진흥을 위해서 김지식 과장님께서 2023년도에 어디에 계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잘 이렇게 이끌어주십사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김지식 과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위원 나안수 (웃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요망에서, 버스정류장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인 연향중학교에 청소년 추천도서관이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라 하고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요망에서, 버스정류장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인 연향중학교에 청소년 추천도서관이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라 하고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앞으로 연향중학교뿐만 아니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학생들이 거기서 차를 타는 곳에는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2004년에 개관했죠, 과장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대, 과장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대,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2004년에 개관을 하고 나면 지금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예산에서 지출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가 작은도서관 보조금이 있어요. 민간에게 주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직접시설비가 있고 두 가지인데, 그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노후, 민간자본 이거는 주로 한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우리 순천에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데는 70개소로 지금….
○위원 김미연 그러면 70군데를 2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건 사실인데 실은 공동주택이 이 중에서 한 46%, 그러니까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자체 재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50% 정도는 저희가 시골 지역이나 자치센터에 있는 그런 도서관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공동주택 또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지출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지금 민원으로 계속 야기되고, 지금 도서관과에다가 수리랄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 예산에, 이제 올해는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제 10년이 됐으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10년 이상 쓰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예산은 너무 현재 적기는 하니까 생각은 있는데,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거는 말씀하시다시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형평성에 의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일정 기간에 지원을 했는지 그 기준도 있겠지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좀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아예 평가에서 너무 하위인 지역은 오래됐더라도 노력을 안 하면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예산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센티브랄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잘했을 때 우리 순천시가 특별하게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20년, 30년 되다 보면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써야 할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비용이랄지 노후화된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도서관까지는 챙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부분은 좀 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래서 도서관까지는 챙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부분은 좀 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웃음소리)
아니 이게 지금 수리비랄지, 에어컨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수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아니 이게 지금 수리비랄지, 에어컨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수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이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미연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해서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순천시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지역서점이 23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서점에 도서를 납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우리 지역서점을 골고루 해서 균등하게, 거의 균등하게 서점 도서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서점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강사가 직접 서점을 찾아가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꿈찾기 도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매년 시민들이 선정하는 좋은 책 선정 관련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서납품은 6억 9000만 원, 올해 이렇게 되고 또 프로그램운영비도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꿈찾기 도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매년 시민들이 선정하는 좋은 책 선정 관련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서납품은 6억 9000만 원, 올해 이렇게 되고 또 프로그램운영비도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지역서점이 23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가게를 연 서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증까지 낸 서점까지 포함해서 23군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당연히 도소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도소매로 돼 있는 그런 서점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되고요. 23개 다 현지에서 도소매를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서점과 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고 지금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서점으로서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그 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좀 체감하고, 방법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국장님께서 그래도 과장님과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적극 긍정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의 기여현황에 대해서 우선 유형별 현황이 총 93개소 중에 주민센터 12곳, 공동시설 48곳, 종교시설 7곳, 농촌 지역 14곳, 특성화 및 기타 11곳, 사립 공공 1곳, 총 그래서 93개소인데 2012년 작은도서관법이 제정돼서 행정적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있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그 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좀 체감하고, 방법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국장님께서 그래도 과장님과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적극 긍정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의 기여현황에 대해서 우선 유형별 현황이 총 93개소 중에 주민센터 12곳, 공동시설 48곳, 종교시설 7곳, 농촌 지역 14곳, 특성화 및 기타 11곳, 사립 공공 1곳, 총 그래서 93개소인데 2012년 작은도서관법이 제정돼서 행정적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의 취지 부분들도 우리 순천시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5분 거리 작은도서관 설치 이 사업계획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아까 장점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5분 거리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점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평도 있습니다. 전시행정이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문제는 지자체가 외형적인 성과에만 치중한 것이 있다, 이제 또 문제 부분들은 일부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근 사서 없이 기간제 직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상근 사서 없이 비전문가인 기간제 직원이 근무하는 도서관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과거, 아까 장점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5분 거리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점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평도 있습니다. 전시행정이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문제는 지자체가 외형적인 성과에만 치중한 것이 있다, 이제 또 문제 부분들은 일부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근 사서 없이 기간제 직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상근 사서 없이 비전문가인 기간제 직원이 근무하는 도서관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시가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서관의 도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큰 도서관이 8개 있고, 또 3개의 큰 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고, 그다음에 9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해도, 지금은 양적 팽창을 하고 있고 외형의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서관의 정책을 과거의 외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는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이 독서하고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서관의 정책을 과거의 외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는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이 독서하고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셔서 정책을 잘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공부방이 아닙니다. 도서관과 공부방에 대한 차이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 잘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번에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을 수상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가 상을 2개를 수상을 했는데요. 먼저 1개는 이세은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길 위의 인문학인데, 청소년 미래 자서전 쓰기가 저희가 전국에 30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중에 23개를 우수상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수상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대상 거기 지방자치 저희 문화 부분에서 그것도 장관상 해서 우수상 또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대상 거기 지방자치 저희 문화 부분에서 그것도 장관상 해서 우수상 또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위원 이세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들어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감사합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전 시민 1인 1책 쓰기 프로그램은 몇 년도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됐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가 2017년부터 순천 소녀시대 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2022년 올해는 그런 책 쓰기 프로그램이 총 몇 개가 있었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가 도서관별로 일단 하는 것 말고, 도서관별로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8개 이상은 있고요. 또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1인 100만 원씩 지원하는 75명에게 책 쓰게 하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책 쓰기 프로그램이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가 그 정확한 통계는 한번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특정하게 순천소녀시대는 아예 책 쓰기 프로그램으로 되기는 하는데 신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평 쓰기라 그래서 일종의 그런 것도 다 책 쓰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항상 저희가 책을 쓰는 것 그래서 후기를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프로그램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리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특정하게 순천소녀시대는 아예 책 쓰기 프로그램으로 되기는 하는데 신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평 쓰기라 그래서 일종의 그런 것도 다 책 쓰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항상 저희가 책을 쓰는 것 그래서 후기를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프로그램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리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런 서평이나 이런 글들이 많아서, 기록된 게 많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혹시 올해 책은 몇 권 정도 출판했나요? 순천 시민….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 75권은 확실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프로그램 결과물로 좀 모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올해 학생들은 책을 몇 명이 출판했나요? 학생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연향도서관은 10권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10권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실은 학생들이 책 2권, 3권, 1년에 찾아내기가, 정말 만들기가 힘든데 아마 상을 받은 것도 그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5권씩 매해 발간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강사 분들이 너무 애를 쓰셔서 10권을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정말 힘든데 책까지 출판을 했다고 하니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합니다.
순천시에서 책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독서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책을 쓸 수 있는, 코칭해 주고 그리고 출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귀한 경험을 순천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도서관운영과에서 순천시의 교양을 높이고 많은 배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천시에서 책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독서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책을 쓸 수 있는, 코칭해 주고 그리고 출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귀한 경험을 순천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도서관운영과에서 순천시의 교양을 높이고 많은 배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저기 도서관운영과에서 책-시민-지역사회 연결로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이게 이제 도서관운영과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업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관련해서 도서관운영과가 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지역서점 활성화사업, 그래서 이게 1300, 아니, 잠깐만요. 이거 예산을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얼마죠, 지역서점 활성화사업이?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지역서점 활성화사업이요?
○위원 최미희 예.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가 도서납품이 있고 도서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이 그렇거든요. 지역서점 납품은 1개소 당 한 2300만 원씩 평균적으로 가는 납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서 지원사업은 청년꿈찾기 3억 5000, 전시민 좋은 책 2000만 원 이 부분은 균등 배분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서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점별로.
○위원 최미희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책 읽는 도시 순천을 위한 시책사업로 해 가지고 북 스타트 사업이 있고, 여기에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766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시민 좋은 책 지원사업은 1281명이 참여했고, 청년꿈찾기 도서 지원사업은 9533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운영과가 이렇게 책 읽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활동을 하셔서 순천이 문화예술 자원에서 독서에 관련해서 20%나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자원, 특히 책 읽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인문학적 소양을 갖는 데 역할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과가 이렇게 책 읽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활동을 하셔서 순천이 문화예술 자원에서 독서에 관련해서 20%나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자원, 특히 책 읽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인문학적 소양을 갖는 데 역할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림책도서관 인형극 운영현황을 봤어요. 여기가 그림책인형도서관이 2014년도에 창당이 되었고 현재 8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공연수당, 순천시에서 책장한 공연수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신 상영기간 그리고 책 목록 이거 보니까 책 선정도 정말 훌륭하시고 저번에 공연한 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연극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역량도 정말 뛰어나고 그래서 그 인형극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훌륭한 인형극 활동이 다른 지역에도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떠신가요?
두 번째 이제 그림책도서관 인형극 운영현황을 봤어요. 여기가 그림책인형도서관이 2014년도에 창당이 되었고 현재 8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공연수당, 순천시에서 책장한 공연수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신 상영기간 그리고 책 목록 이거 보니까 책 선정도 정말 훌륭하시고 저번에 공연한 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연극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역량도 정말 뛰어나고 그래서 그 인형극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훌륭한 인형극 활동이 다른 지역에도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떠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다른 지역에서 실은 벤치마킹을 많이 왔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그런데 이게 도서관의 의지와 그리고 자원봉사 시민의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오랜 기간 하기가 힘든데요. 저희 시는 특성상 이렇게 공연수당을 문화예술에 관해서 정한 공연수당에 기준해서 정해줬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연출자를 최고의 연출자를 모십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일반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출자를 모셔다가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리고요. 또 이분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인형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때 매니저로 좀 뛰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연출자를 최고의 연출자를 모십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일반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출자를 모셔다가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리고요. 또 이분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인형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때 매니저로 좀 뛰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웃음) 아, 그러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래서 주변에 도서관 다른 지역 그리고 최소 70만 원 이하로는 공연을 안 내보내고, 제가 공연을 계속 밖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매실을 주제로 해서 인형극을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그쪽 과랑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꼭 인형극 팀을 될 수 있으면 넣어서 그분들이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받고,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5명이. 그래서…. 8명, 아, 8명이 만들었는데 이분들에게 저희 도서관 말고 다른 곳에서 경비를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형극 팀이 이렇게 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성인들도 보고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서 선정이나 이런 것도 참 좋아서 이 인형극 팀에 대한 모범 사례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 다음에 이제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순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작년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해마다 하기는 하고 있으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해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를 모셔다가 올해 정확하게 좀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열심히 하자고, 그냥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쉬울 건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저희 예산으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도서관 내부에서 팀장님들이 평가를 하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정한 평가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팀장일 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H 전국작은도서관협의회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LH 전국의 한 300여 곳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전문가면 저희가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서 그분을 단장으로 해서 한 3명을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H 전국작은도서관협의회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LH 전국의 한 300여 곳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전문가면 저희가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서 그분을 단장으로 해서 한 3명을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순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문화적 이런 유산이 되게 많은 도시라서 저는 역할을 많이 했다, 작은 도서관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도서관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책 읽기 문화 그리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뭐 주민들의 어떤 내 집 앞에 있는 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이 역할을 해서 이게 좀 사라지지 않도록, 문화 프로그램이나 독서 프로그램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신정란 인형극이 지금 하신 분들이 10명이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8분이십니다.
○위원 신정란 8분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공연수당만 받고 일을 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공연수당 1회당 3만 원씩 받고 있고요. 한 사람당 한 달에 18번에서 24번까지 공연을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분당 돌아가는 돈이 60에서 7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인형극 공연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까지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신정란 거기 유명한 연출자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제공해 주는 수단 같은 거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분은 저희가 예산을 한 700에서 1000만 원 주고 모시고 옵니다.
○위원 신정란 아, 모시고 온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서울 쪽에 계시는데, 예.
○위원 신정란 제가 이분들 연습하는 공간을 우연히 한번 가봤는데요. 가곡동에 어디 창고 같은 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 도서관에서 주로 하시는데요.
○위원 신정란 도서관에서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아니, 그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아, 그분은 저희 쪽 아니시고,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원 신정란 아, 어르신들 따로 하는 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저희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저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공간이 없는가 한번 지금 여쭤 보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 그림책도서관 인형극장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주로 연습을 하십니다.
○위원 신정란 거기만 하고 거기는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쪽에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이쪽 분들은 거의 프로에 가까우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쪽에서 활동하시고, 저희 쪽은 조금 8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분야가 틀리시군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저기 서점하고 북카페하고 이렇게 지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가 북카페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안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서점 23개 인증 저희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3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페이퍼만 있다거나, 서류상, 그런 건 아니고 현장 다 방문해서 저희 기준에 맞는 곳을 정한 곳이 23곳인데, 23곳에 대해서 책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돌아가면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23개 중에서 책 지원사업은 그분들이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19개 서점이 신청됐다 그러면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19군데에서 책을 사십시오라고 안내만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 신정란 저는 서점들이 본인들은 아까 보니까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구먼요. 그런데 이런 북카페가 많이 생겨 가지고 500만 원 정도 지원이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거는 저희 쪽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사업이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2300만 원은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도서관 책을 살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납품하는 금액이고요. 청년 지원하고 좋은 책 이거는 3억 5000, 3억 7000만 원 이 돈은 가장 많은 곳은 7000, 8000 이런 식으로 서점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납품, 그 판매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원 신정란 그럼 북카페는 지원이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는 아닙니다.
○위원 신정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 길 위의 인문학 우수상이고요.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입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그 책을 많이 써서 받은 상.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거는 생산성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입니다.
○위원 나안수 어떻게 그렇게 큰 상을 받으셨습니까? (웃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위원 나안수 아무튼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한 점 미술관 있잖아요. 우리 저 왕조2동에 왕지 숲 갤러리, 그 다음에, 아니, 숲 도서관 앤 갤러리.
특별하게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또한 상징성, 캠페인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왕조2동의 품격도 올라갔습니다.
특별하게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또한 상징성, 캠페인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왕조2동의 품격도 올라갔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위원 나안수 감사드려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웃음) 저희도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 책 읽기를 통해서 상도 받았다는데, 저희들 우리 미술인들도 그 뭐, 뭡니까, 저기. 그림책도서관이랄지, 미술작품 대여사업, 그 다음에 해 지면 열리는 미술관, 이렇게 한 점 미술관 등 여러 가지 미술을 통해서 미술과 책이 이렇게 결합된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을 드리도록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한 점 도서관을 할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 해 지면 열리는 미술관은 정말 호평을 받습니다, 지금도요. 그 호수공원을 산책하다가 불이 꺼지면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콘셉트은 너무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 받고 있습니다. 이왕지사 그 한 점 갤러리도 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그림만 교체하는 거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한 점 도서관을 할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 해 지면 열리는 미술관은 정말 호평을 받습니다, 지금도요. 그 호수공원을 산책하다가 불이 꺼지면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콘셉트은 너무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 받고 있습니다. 이왕지사 그 한 점 갤러리도 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그림만 교체하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두 달간 교체를 하는데요. 그 그림이 삼산도서관에서 저희가 지역예술 화가들 작품을 사주잖아요. 그 작품을 공기도 쐬어 줄 겸,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겸 해서 아주 좋은 장소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 유사한 한 점 미술관이 있습니까? 다른 우리 순천 지역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순천 지역에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왕지 숲 도서관 앤 갤러리 그걸 한 뒤로 저희 8개 도서관 중에 실은 갤러리가 없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 4곳에 한 점 미술관 해 가지고 다 설치를 좀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잘 하셨어요. 연향도서관에서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옆집 아티스트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것처럼 이 한 점 미술관도 조금 기획을 해서, 기획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림책도서관 큐레이터가….
○위원 나안수 예, 한 점 갤러리.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거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책도서관 큐레이터가요.
○위원 나안수 거기를 조금 더 볼거리를 넣어서 내실 있게 2023년도에는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을 발언대 나오시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제 고향 순천 신성리에 1호 풀꽃도서관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2004년 5월 21일 날에. 19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글을 몰랐을 때, 글을 알아야지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많은 50%의 어르신들이 글을 몰랐을 때 1호 도서관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성마을에는 모든 분들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 신성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도서관운영과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성마을에는 모든 분들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 신성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도서관운영과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에 보면, 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1항에 보면, 기능 1에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제공, 열람, 대출 모든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3조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예?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3조 1항이요?
○위원 김영진 예. 거의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위반하면서 자료를 거의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추후에는 꼭 자료 20년 돼 가는 풀꽃도서관에도 그 자료가 20년 가까이 거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4조에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70개의 작은도서관에도 거의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지금은 경로당과 도서관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로당과 9988이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은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에서 글을 배우신 분들이 빈번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정하시죠? 그것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 설치기준에 2항, 1000권 이상의 자료가 구비돼야 한다고 했는데 70개의 작은 도서관 중에 18군데가 책이 1000권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5조 설치기준에 2항, 1000권 이상의 자료가 구비돼야 한다고 했는데 70개의 작은 도서관 중에 18군데가 책이 1000권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교서 수가요?
○위원 김영진 어디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제시한 자료에 감사 자료가 있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시죠. 그러면 검토 안 하시는, 다시, 해 가지고 18군데 책이 600권짜리도 있고 700권짜리 책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설치 기준에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1000권 이상의 책을 다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페이지 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453페이지요?
○위원 김영진 찾으셨습니까? 451페이지부터….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거의 다 1000권은 넘고 행동만 954권입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작은도서관 실태 및 조사평가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작은 도서관의 의무와 권고사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지금 운영위원회가 12조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도 이걸 봤는데, 실은 위원장님, 지금 작은도서관 자체에 다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운영위원회를 하는 건 맞지 않아서 구성을 안 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전임자로부터요. 지금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위원 김영진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는 다 있어요. 마을마다 동마다 다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 김영진 잘못 돼 있고, 순천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운영위원회,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 자금을 쓰게끔 돼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70군데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쓴 데가 있을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과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줬을 때 운영자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나서 그 예산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없죠. 저희 1호 도서관도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런데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물론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깊숙이 관여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영진 그래도 보조금을 줬으면 회의록을 갖고 운영자,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구안까지….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관리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모든 보조금이 내려갔을 때 회의 서류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한테도 것도 도장을 받고, 그래도 자금 사용 출처를 어느 정도 알고 써야 되는데, 대단히 우리 읍면의 모든 작은도서관은 그 지역에 사시는 운영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었다, 꼭 참고하시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에는 꼭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도서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책이요?
○위원 김미연 예.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도서는 내구연한을 특별히, 맞춤법이 달라졌을 때 혹시 그런 것들은 폐기를 하고요. 그리고 훼손, 오손, 뭐 이를테면 적거나, 아니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하고, 저희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들에. 뭐냐 하면 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책으로, 읽기 좋은 책으로 놔둬라, 그 책만 많이 쌓아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꾸 권유를 하고 앞으로 더 그런 기준들을 계속 권고사항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같은 데는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폐기 처분을 한다고 그러기에, 혹시나 폐기 처분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다른 어려운 가정에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낙안읍성 유적 보존, 문화재 보수 이런 사업들이 좀 있고요. 창극 주말 공연사업들을 했었고, 환경 정비사업도 했었고, 또 주민주도 축제를 했었고, 관광객 유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낙안읍성 관리 사업에서 중요한 핵심은 낙안읍성을 잘 관리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낙안읍성 관리 사업에서 중요한 핵심은 낙안읍성을 잘 관리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관광객의 숫자를 살펴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드라마촬영장 이렇게 연결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낙안읍성을 가셨다, 한 3분의 1 정도는 가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국가정원, 습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여기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예전에는 2012년도에는 88.4%였는데, 2019년으로 가서는 90% 정도까지도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낙안읍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의 숫자도 달라지고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는 동의하신가요?
국가정원, 습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여기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예전에는 2012년도에는 88.4%였는데, 2019년으로 가서는 90% 정도까지도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낙안읍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의 숫자도 달라지고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는 동의하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래서 오신 분들 관광객 숫자를 쭉 비교해 봤더니 2013년도에는 12만 840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신 거죠, 10년 전에는.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는 조금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어떻게 바꾸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낙안읍성 민속마을만 그런가라고 봤더니 낙안민속자연휴양림도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낙안읍성 민속마을과 비슷한 추세로 관람객의 숫자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송광사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가장 많은 관람객 숫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20년, 21년도 똑같이 낙안민속자연휴양림, 낙안읍성 민속마을, 송광사가 비슷한 추세로 관람객 숫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도에 그러면 대체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규모의 축제들이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많이 있었고…. 그런데 2022년에 와서는 이 전국대회의 축제들이 없어지면서 관람객의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관람객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과, 송광사의 방문객 수도 많이 늘리는 것, 그리고 민속휴양림의 숫자 늘리는 것, 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관람객 숫자를 늘리는 것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어떻게 가꾸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도에 그러면 대체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규모의 축제들이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많이 있었고…. 그런데 2022년에 와서는 이 전국대회의 축제들이 없어지면서 관람객의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관람객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과, 송광사의 방문객 수도 많이 늘리는 것, 그리고 민속휴양림의 숫자 늘리는 것, 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관람객 숫자를 늘리는 것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어떻게 가꾸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재 낙안민속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의 규모를 순천시가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낙안민속마을과 송광사로 이어지는 그리고 체류형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최미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2013년도에는 우리 시가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각종 국제대회랄지 이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순천 방문의 해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순천 낙안민속축제 같은 경우도 김빈길 장군 축제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 주도형으로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많이 비대면 이런 상황들이 바뀌면서 참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낙안민속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의 규모를 좀 최대한 많이 키워 주시라,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해서 올해 삭감이 됐었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국제정원박람회와 맞물려서 또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감사자료 488쪽을 보면 낙안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11월에 발주를 한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낙안읍성 정비 종합계획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미연 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저번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입찰공고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재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유찰된 이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일단 저희들이 공동 도급방식으로 우리 문화재 실측업하고 산업 디자인 양쪽입니다. 경관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관 개선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했는데 아마 지금 응찰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용역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유찰이 됐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업체가 두 가지를 다 겸한 업체들이 없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일단 공동도급방식에서 보면 이 비율을 문화재 실측업을 좀 많이 상향을 하고 이래서 뭐 산업 디자인 쪽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계약부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의 긴급성이랄지 이런 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발주가 11월이라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시니까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남도음식축제 있잖아요. 그때 2013년에는 그렇게 관광객 수가 우리가 정원박람회도 있었지만, 그때 남도음식축제를 해서 그렇게 관광객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우리 순천의 남도 음식 축제는 한 번 더 있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남도음식축제가 저희들이 이제 2013년도까지는 우리 순천에서 남도음식축제를 우리 순천시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부터 우리 지방, 우리 전라남도 지자체에서 지금 순회, 3년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저희들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우리 순천시만의 음식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자체로만 하고 도 것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현재 여수에서, 내년까지 여수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요.
○위원 신정란 3년씩 합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그리고 2024년부터 또 타 시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관광과도 있지만 저희들이 2024년부터 3년간은 우리 순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박람회가 있을 때 그렇게 같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낙안읍성의 초가이엉이기는 우리 낙안읍성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낙안읍성의 초가이엉이기는 우리 낙안읍성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 아닙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항상 그거 할 때마다 매스컴을 타더라고요. 이렇게 주민이 살고 있는 이렇게 우리 마을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전국에는요. 그래서 이 행사 이엉이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던데 올해는 또 다시 재연할 수 있습니까, 잘?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이제 작년까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설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존회라든가 이쪽에서도 서로 저희들하고도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라든가 타 시 자치단체, 우리 제주도 성읍민속마을이라든가, 양동마을 여러 군데를 비교 검토해 보니까 다 보존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지금 기타보상금을 편성해서 지금 보존회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런 추진할 때 항상 매스컴에서 그래도 낙안에 이엉이기가 항상 우리 매스컴에서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볼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알겠습니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김태훈 위원입니다.
낙안읍성 내 주요 수목 관리 현황을 파악했는데 노거수 관리 현황으로 지금 전라남도 기념물 제133호 노거수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과장님께….
낙안읍성 내 주요 수목 관리 현황을 파악했는데 노거수 관리 현황으로 지금 전라남도 기념물 제133호 노거수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과장님께….
○위원장대리 정광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우리 낙안읍성 내에 기념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노거수 13주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소장님, 그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이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그 노거수도 몇 년 됐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저희들이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지금 대다수가 지금 13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13주의 나무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역사적인 부분에서 또 오랜 기간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수목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무는 필요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소중한 부분, 자산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PT를 좀 띄우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상황을 인지해 주시면서 소장님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낙안읍성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아까 사적 제302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낙안읍성이. 맞습니까?
국장님도 이 상황을 인지해 주시면서 소장님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낙안읍성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아까 사적 제302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낙안읍성이. 맞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자체는, 2항입니다. 국가 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또 2항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 같이 종합적인 시책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낙안읍성 운영과 관련된 종합대책 수립하고 있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 사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조 화재 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 훈련 홍보 실시 지금 아울러 겨울철입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또 화재 안전에 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물론 낙안읍성이 문화재로서 특정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소방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소화기구도 지금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분말 소화기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250개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소화 설비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옥외 소화전이 지금 24개가 있고, 호스릴이라 해 가지고 정전 시에도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객사라든가 일반 중요 시설물에는 불꽃감지기라든가 연기 감지기, 또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소장님께서 낙안읍성 사적 제302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부분에서 신경을 잘 써주는 걸로 저도 인지하면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규정, 예방활동 계획, 실적 등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낙안읍성에서는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 김태훈 가장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어떤 거 있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일단 저희들이 주말에는, 지금 주말 상설공연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엮어가는 그 전통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1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학교라고 해 가지고 우리 초가이엉이기라든가, 용마름 엮기 그걸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 기능인상설체험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어쨌든 내년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다시 오고 싶은 낙안읍성이 되기 위해서는 맞물려 있는 부분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또 준비를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낙안읍성과도 관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적인 부분들, 생각적인 부분도 있으신지. 계획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일단 저는 지금 일단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변 환경, 일단 환경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낙안읍성에 사계절 꽃이 피는 이런 낙안읍성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꼭 염두에 두시고, 우선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어쨌든 경내 시설물, 조경, 공연 행사 잘 관리돼야 되고, 아울러 읍성민 그리고 음식점 운영자의 서비스 마인드 태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뒤에 보여 있는 표처럼 화재 등 방제 시책 수립과 교육 훈련 홍보 실시, 2항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 평상시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중한 문화자산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 있는 표처럼 화재 등 방제 시책 수립과 교육 훈련 홍보 실시, 2항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 평상시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중한 문화자산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 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 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정원 축구장 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정원박람회 시 축구장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정원 축구장 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정원박람회 시 축구장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답변….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국가정원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야간에 운동하는 직장인들이랄지 그런 동호회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야간 이용현황이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 최근에 1263건 중에서 804건이 야간에 대관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야간조명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박람회가 4월부터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정원박람회하고는 관계없이 축구장은 이용하고요. 주차장이 다소 혼잡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간에 주차장이 많이 혼잡할 것 같고요. 야간은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a구장, b구장 2개 다 이제 야간조명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상사에까지도 예산이 확보됐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상사의 것은 아직 예산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상사에 풋살장만 예산 확보해서 상반기에 조명이 완료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여러 가지 조명이 꼭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또 내년 4월부터 국가정원박람회가 진행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녁 시간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금상첨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조금 늦게 해도 되는데 꼭 굳이 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정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동호회 중에서도 자주 이용하는 동호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동호회가 이용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지금 체육동호회가 우리 순천시가 지금 한 40개 동호회에 한 15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동호회뿐만 아니라 학교,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나, 그리고 기관단체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기관단체에서도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활용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야간경기장이 없는 고흥이랄지 그런 가까운 지역 주변에서도 이용을, 동호회에서도 이용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소장님 이거 있잖아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냥 무료로 이용합니까? 어떻게 이용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아닙니다. 다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대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에 바로예약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관을 1달 전에 대관을 신청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저녁시간에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대관료도 다 납부를 하고요.
○위원 김미연 저녁 시간대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번 살펴보니까 한 달에 한 20에서 28일 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거의 한 달 가까이 사용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와 연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적다든가 했을 때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 동호회뿐만 아니고 대학생, 또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이용을 한다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 위원입니다.
저도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수영장 강사 부족으로 강습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도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수영장 강사 부족으로 강습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현재 상황도 지금 수영장이 지금 우리 순천에 3개인데, 지금 문화수영장만 지금 수영강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수영은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가 지금 총 우리가 12명이 돼야 되는데, 4명씩 해서 12명이야 돼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3명은 갖고는 또 할 수 있어서 지금 올림픽하고 신대는 운영 강습을 하고 있는데, 문화에서 한꺼번에 2명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거기만 지금 강습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럼 차질이….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저희들이 5월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랄지, 직업 채용 사이트 홈페이지도 계속 올리면서 강사 채용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영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신정란 근본적일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그래서 이제….
○위원 신정란 처우 문제가 아니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처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전에 8월경인가 그때에 수영협회랄지 수영강사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처우 개선을 했습니다. 시간당 단가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기타 간식비랄지, 피복비랄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처우 개선을 일부 했거든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4번 정도 공고를 했습니다만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문체부에서 매년 한 번씩 자격증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올 4월부터 계속 진행해 가지고 지금 필기, 실기하고 연수까지 끝내서 12월 9일에 자격증 발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인원은, 총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자격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면 그래도 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문체부에서 매년 한 번씩 자격증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올 4월부터 계속 진행해 가지고 지금 필기, 실기하고 연수까지 끝내서 12월 9일에 자격증 발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인원은, 총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자격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면 그래도 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건 전망이지, 지금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장기적인 우리도 처우에 대해서나 혹시 강사를 위탁대행 용역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강사를 대행 용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위원 신정란 아니, 큰 도시에는 강사 그런 거 위탁대행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청소까지 딱 맞춰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여수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문화수영장을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강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위원 신정란 그렇죠. 우리 순천대도 사회체육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강사가 어렵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전요원 자격이 같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 신정란 강사가 이렇게 없으면 계속 수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저희들이 수영강사나 안전요원들이 1년 계약이 끝납니다. 이번에 내년 1년 강사들을 다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명을 한꺼번에 모집을 하면 기존의 강사들도 응모를 할 것이고 새로 자격을 받은 사람들도 응모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저희들이 응모하면 내년 1월부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글쎄요. 예측만 가지고 이게 되는 건 아닌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강습 접수방식에 대해서도, 접수방식, 강습 접수방식. 그래서 그렇게 신규 회원은 굉장히 접수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일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아까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범사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영이수제라는 것이 그래서 도입을 했거든요.
○위원 신정란 24개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2년이입니다, 2년.
○위원 신정란 2년.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2년인데 당초에는 모집인원이 한 840명 되는데, 이수제로 하면서 또 월수금 화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 정원이 한 500명 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수제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지금 상급반이 9개월이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 상급반이 졸업합니다. 졸업하면 그만큼 새로운 신규 회원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신정란 소장님, 많은 사람이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철저히 관리 좀 해 주 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순천에 50m 국제규격 수영장이 없잖아요. 인근에 광양읍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데, 우리 순천 시민도 광양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50m를 원하는 사람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위원 신정란 그래서 차후에 수영장을 짓는다면, 꼭 그런 쪽으로, 꼭 조그만 거면 우리 순천에도 3개가 있어서 지금 하나도 국제 규격이 없잖아요. 차후에 할 때는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소장님께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과 소장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제가 본 위원이 7월 달에 팔마체육관 내 엑스게임장, 또 그 옆에 장애인 경기장의 부분들을 펜스로 인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가정원스포츠센터 내 인라인장 바닥 보강공사 또한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복지시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 우리 소장님 업무이신가요?
지난 제가 본 위원이 7월 달에 팔마체육관 내 엑스게임장, 또 그 옆에 장애인 경기장의 부분들을 펜스로 인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가정원스포츠센터 내 인라인장 바닥 보강공사 또한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복지시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 우리 소장님 업무이신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위원 김태훈 제가 이 스포츠복지시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의 업무를 보고 스포츠기본법을 찾아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부분은 업무 부분이 좀 헷갈려서 제가 표를 좀 지워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에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소장님께서 스포츠복지시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업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순천시에서 어린이, 장애인, 취약계층의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또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부분은 업무 부분이 좀 헷갈려서 제가 표를 좀 지워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에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소장님께서 스포츠복지시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업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순천시에서 어린이, 장애인, 취약계층의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또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자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저희들이 넣어놨는데요.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있습니다. 내년부터 취약계층 학생이나, 어르신이나, 저소득 학생이나, 불우아동 그런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마 스포츠센터에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불우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프로그램인 방송댄스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대 수영장에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들한테 그 프로그램실에서 어린이 요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건강센터에서는 조손가정,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아쿠아로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과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마 스포츠센터에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불우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프로그램인 방송댄스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대 수영장에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들한테 그 프로그램실에서 어린이 요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건강센터에서는 조손가정,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아쿠아로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과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PT 하나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이 아닙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맞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설물 안전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죠. 시행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들, 혹시나 관련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관련 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실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저희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이 대부분 건축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많게는 30년, 20년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안전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씩 안전점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관련 전문 분야 전문가들과 전문업체를 통해서 매 분기하고 있고요. 또 정밀 안전점검을 매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지금 매 3년마다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모든 상황을 잘 점검한다는 전제 하에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체육시설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또 야간조명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나 보강, 그리고 또 노후시설물 개선, 또 보강을 위해서는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을 포함한 실태점검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순천시의 상황에서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러한 안전시설물의 실태점검 부분들이 지금 언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죠, 최근에?
금방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순천시의 상황에서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러한 안전시설물의 실태점검 부분들이 지금 언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죠, 최근에?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최근에 지난달인가, 아, 최근에, 아니요.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런 점검에 따른 결과가 또 후속조치 계획적인 부분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에 좀 여의치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저희 항상 언급한 부분들은 우리 순천시의 모든 시민들은 일류순천을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순천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공직자분들께서는 시민들과 또 여러 외지에 오신 모든 분들이 즐겁게 또 이 순천에서 체류했다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페이지 557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달에 10월 18일에 제가 수영장 강사 건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페이지 557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달에 10월 18일에 제가 수영장 강사 건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때, 과장님께서 문화건강센터는 1명, 근데 이제 1명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10월부터 강습이 중단되고 자유수영만 운행하고 있다고 하셨고, 올림픽 수영장 그러니까 팔마수영장은 3명, 신대수영장은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페이지 557쪽 감사자료에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6명,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7명, 그리고 신대수영장 6명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거 맞으신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 올림픽기념관 6명은 강사 및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강사 3명하고 안전요원 3명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성할 때 예전 자료를 보고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뭐라고…. 이거 언제 혹시 작성하신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9월….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거 언제 자료 작성하신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수감기간 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수감 기간 내.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제가 만약에 이 자료를 봤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현재로 했으면….
○위원 이세은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현재로 작성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수감기간을 생각하고 작성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4명이 돼야 맞습니다. 강사 1명하고 안전요원 3명 해서 4명이 맞는데, 수감기간 당시 걸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현재 상태로 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다음부터는 이거 되게,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결재하시고요. 이거 강사 및 안전요원 나눠서 작성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따로 나눠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저는 이거 강사만 6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와 안전요원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강사님이랑 안전요원님이랑 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지난달에 말씀하실 때 연말에 강사가 90명 배출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 배출날, 자격증 배출날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9일일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12월 9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거 순천에서 90명입니까? 아니면 전남에서 90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정확한 기관에서 받는 자료가 아니고 수영강사 그쪽에 했던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전남이라고 들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그것은 문체부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전남에 몇십 명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순천에 혹시 몇 명이 배출이 되는지….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것은 정확히 안 나와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 좀, 학교로 전화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순천….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아니,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자격시험을 하는데 각 개인별로 다 응시를 하는 거죠.
○위원 이세은 개인별로 응시를 하는데 그 과가 있잖아요. 순천 청암대하고 제일대는 스포츠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 학과를 나오더라도 그 자격시험을 안 보면 그게 필요가, 소용이 없는 거죠.
○위원 이세은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 번만 좀 확인 한번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순천대하고 재일대는 이번에 응시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위원 이세은 아, 그래요. 어머나, 그런가요. 그러면 이번에도 채용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어쨌든 그것하고 별개로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최대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강사수당이 상향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위원 이세은 강사수당이 상향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위원 이세은 아까 그 수영협회랑 8월에 간담회 하셔 가지고, 기존에 강사수당이 얼마였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기존에는 시간당 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1만 7000천 원으로 올리고요.
○위원 이세은 예, 1000원 올랐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리고 안전요원도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올리고….
○위원 이세은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 다음에 월 간식비를 10만 원씩 주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 연간 30만 원 정도 그렇게 해놓은 걸로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렇게 강사의 인력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게 언제부터 좀 그렇게 좀 심각했었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올해 그렇게 지금 된 거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오래 전부터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아니요, 올해.
○위원 이세은 올해요? 그….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그 전에는 4명씩 쭉 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순천에 수영장이 사설로 생겼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유심천….
○위원 이세은 아니요, 아니요. 그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이 몇 개 생겼거든요, 어린이 수영장. 그런데 거기는 이제 최대 아이들이 4명, 그 한 라인에 4명만 이렇게 해요. 거기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이 조금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급여 부분이 비슷한지 확인을 조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감안해서 이 앞에 급여도 인상시키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수영강사들하고 계속 한번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위원 이세은 예,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근로여건이랄지, 근로여건도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보수 같은 거랄지 그런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왜냐하면 순천에 이렇게 강사님이 원래 배출이 되는 구조면 괜찮은데, 이게 외지에서 오는 거면 그분들은 어떻게 집도 얻어야 되고, 월세도 얻어야 되고 되게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안 오시는 거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몇 년간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시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수영을 배우려고 계획하신 시민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강습을 배울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시고 알아보시고 강사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실 수 있는 강사님을 채용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소에서요.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를 잘하자 이런 것만 있을 것 같은데,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자립화 추진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 관리소에서요.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를 잘하자 이런 것만 있을 것 같은데,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자립화 추진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제 순천시가 작년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고, 거기에 나온 결과 순천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순천에 있는 시설물에서 태양광을 최대한 많이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체육시설관리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자원 태양광 실시설계 용역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설치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사, 실시설계 용역은 잘 하셨고 보다 더 확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두 번째는 팔마체육관에 보면, 팔마운동장에 보면 보조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고 그리고 거기는 또 축구를 하다 보니까 격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군데군데에 너덜너덜해지거나 또 어떤 부분은 또 닳아져버려서 움푹 패인 것도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보조경기장만 그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이런 경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시설 유지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팔마 보조경기장은 이번에 최근에 한 번 한 달 전에 좀 노후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한 달 전에 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많이는 못 했지만 일부 좀 벌어지고 막 그런 부분은 좀 보수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 인조잔디는 또 유지관리가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냥 밟아서도 안 되고, 또 그 밟고 그러면, 많이 이용하면 또 거기에 충전제도 넣어줘야 되고, 또 브러시 작업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대관할 때에 그런 일반인들이, 일반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위원 최미희 그래서 어쨌든 그 보조경기장은 또 순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거의 뭐 대관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좀 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순천 시설별 이용 현황을 보면 48만 2048명이 순천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조경기장, 다음에 국가정원경기장, 조곡경기장, 상사경기장, 풋살경기장 여기는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사업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이월사업과 2022년 사업 예산의 전반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우리 2021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이월사업과 2022년 사업 예산의 전반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이월사업에서 우리 2021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 현황 30건 조서 중에 천 단위가 1000원씩 남고, 4000원 남고, 5000원 남고, 30개 불용액 사업 조서에 12개가 천 원 단위예요. 살림을 그 정도로 잘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불용액은 남은 예산에서 남은 10원이라도 불용 처분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림을 잘하셨냐고요. 30개 불용 예산 중에 12개가 천 단위예요. 그 정도로 예산에 딱 맞춰서 그렇게 소모품도 잘 구입하시고 약품도 그렇게 구입을 잘하셨어요? 미리 사놓은 겁니까, 전반기 때는 코로나19로 수영장에 약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을 건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약품은 좀 남았습니다. 약품은 좀….
○위원 김영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품을 미리 딱 맞춰서 구입을 해놨습니까? 그래서 천 단위로 남았었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약품은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위원 김영진 거의 보면 30개 사업 중에 만 단위 6개, 십 단위 4개, 딱 8개 사업만 백 단위하고 천 단위 8개 사업 정도만 있고, 웬만한 소모품 사업은 거의 천 원 단위로 다 남았어요. 그 정도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짰었나, 저희들에게 예산을 올릴 때.
2021년도에 본예산을 올렸을 때 이 정도로 깔끔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출을 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30개 불용액 처리 중에 어떻게 12개가 천 단위가 남을 수가 있는가.
2021년도에 본예산을 올렸을 때 이 정도로 깔끔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출을 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30개 불용액 처리 중에 어떻게 12개가 천 단위가 남을 수가 있는가.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산이 많이 남을 거로 예측이 되면 추경 때 삭감시켰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거랄지, 공공운영비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면 각 수영장별로 나눠져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부족하면 이쪽 수영장에서 사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목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같은 목이니까요.
○위원 김영진 그래서 수영장이 팔마수영장과 그 다음에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그 모든 데가 딱 천 단위로 끝났어요.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하는데 약품도 3000원, 그 다음에 올림픽수영장 약품 구입도 4000원….
그런데 이 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이세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오타도 많이 있고, 과연 검증을 하고 순천시의회에 제출을 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영강사 등 인건비 사업비 시비가 2247만 9000원, 예산액 2247만 9000원, 집행액은 2억,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 남아야 됩니까? 예산은 2200만 원, 집행액은 2억. 그리고 불용액은 2400만 원, 과연 믿을 수 있는 조서일까요? 일단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예산액은 3505만 6000원, 집행액은 3604만 8000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7000원이 남았어요. 초등학생도 이 수학을 이렇게까지 못 할까요? 과연 이 조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일단 회계감사 끝나시고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천 단위, 만 단위에 대한 예산 불용처리했던 내용들 회계처리, 그다음에 영수증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이세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오타도 많이 있고, 과연 검증을 하고 순천시의회에 제출을 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영강사 등 인건비 사업비 시비가 2247만 9000원, 예산액 2247만 9000원, 집행액은 2억,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 남아야 됩니까? 예산은 2200만 원, 집행액은 2억. 그리고 불용액은 2400만 원, 과연 믿을 수 있는 조서일까요? 일단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예산액은 3505만 6000원, 집행액은 3604만 8000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7000원이 남았어요. 초등학생도 이 수학을 이렇게까지 못 할까요? 과연 이 조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일단 회계감사 끝나시고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천 단위, 만 단위에 대한 예산 불용처리했던 내용들 회계처리, 그다음에 영수증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게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구장이 강청구장을 제외한 구장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게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구장이 강청구장을 제외한 구장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강청하고요. 맑은 물하고요.
○위원장대리 정광현 강청수변공원 축구장은 서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관리는 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이게 관리 주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거기는 공공체육시설 부지 내가 아니고 수변에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용지가 아닙니다, 체육용지가.
○위원장대리 정광현 똑같은 축구장인데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축구장이라면 관리 주체를 체육시설관리소로 통일을 하고, 아니면 그리고 그 예약을 시작하는 시간을 10시로, 지금 강청수변공원만 9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약을 시작하는 시간을 모두 통일을 해 주셔야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고, 착오가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예약하는 시간을 통일을 해 주시고요. 관리하는 주체도 좀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기석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