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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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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8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4.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5.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7.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4.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5.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7.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원 하수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으로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맞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업무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김태성  생태환경센터소장 김태성입니다. 
  생태환경센터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는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 3개 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강승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김회만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광역자원화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쓰레기 처리는 2030년이면 직매립 전면 금지에 단면해 있고, 그리고 왕지매립장 사용연한도 4,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암자원순환센터도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새로운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은 지하화로 상부는 문화, 체육시설 등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그리고 열분해유화시설과 열병합발전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수·광양·구례 등과 광역화 실무협의를 추진하였고, 그리고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와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시민홍보를 위한 선진지견학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91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시민 선진지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6월까지는 최적후보지 1개를 선정하겠습니다. 이후 제반 행정절차를 걸쳐서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용봉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해서 폐자원의 분리배출 정착과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인공지능(AI)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10대와 단독주택 대상 공용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25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수거 시범 추진입니다. 아파트단지 재활용품 혼합 수거에 따른 민원 해소와 제대로된 분리배출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분리수거 품목은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 그리고 스티로폼과 비닐류, 캔·고철과 종이류입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클린 도심 환경 조성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2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패러다임 개선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수집과 운반 처리방식 등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환경미화원·운전원의 새로운 조직문화 활성화입니다. 이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국·공유지 방치폐기물 신속처리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 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투기가 없도록 홍보하고, 지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버려져 있는 방치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근절추진과 92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그리고 930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 관리, 931페이지 폐기물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영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환경 인·허가 사전 컨설팅 추진입니다. 대기·폐수·폐기물 등 환경 인·허가 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여 최적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을 지원해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이 업무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입니다.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정온한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심야시간대에 공동주택이나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 등을 규제대상지역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악취 저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등에서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 기술 지원과 지도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추진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사라진 친환경 도시 구축과, 그리고 940페이지 주암호·상사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 영산강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낙안면민의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그간 공유재산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본 사업이 완공되어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 상황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호두산 휴양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서면 운평리 산 일원에 청소년수련시설과 산림휴양시설을 연계한 생태·휴양·숙박·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휴양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함께 추진하기에는 용역비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추가경정 시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 원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호두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1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7월부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136㏊와 숲가꾸기사업 2350㏊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유아 체험숲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설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및 산림부산물 수집입니다. 2022년부터 28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임도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과 958페이지 사방사업 및 생활권 산림재해 예방 대책, 그리고 95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960페이지 보호수목 관리, 96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준공한 목재문화지원센터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과 전문 목공예 기능인 양성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임업인 산림소득 지원사업과, 965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숲길 실태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숲길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숲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숲길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와 등산객의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관리 조성과, 968페이지 100대 명산 조계산도립공원 체계적 관리, 그리고 969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970페이지 힐링명소, 자연휴양림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168만 원이 감액된 387억 4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27억 3549만 6000원이 감액된 34억 3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과로 이관된 예산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외 1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587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은 2억 8400만 원이 증가된 25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59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사업에 국비 1억 129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97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 관련 장비의 집약적 관리를 위한 다목적 창고 건립사업비 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청소자원과장님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윤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윤현기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추승안 광역자원화시설팀장입니다. 정우창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재용 매립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팀장님들을 돌아가십시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915쪽 광역자원화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의 추진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광역자원화 사업은 작년에 10월 달에 계획결정 공고를 했고요. 공고와 동시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초 1월 달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부지를 장시간 논의를 많이 해온 그런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6월까지는 최적후보지를 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최대한 저희들이 준공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당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순천시에 가장 중요 업무가 4월 1일부터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또 이 광역자원화시설 조성이 가장 중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4월 1일부터 진행되는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지마는 가장 어려운 게 광역자원화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물론 행정적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마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이 인근 여수시, 광양시와 같이 업무협의를 했는데 난관에 부딪혔고 구례군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역자원화시설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6월 상반기까지는 입지선정을 완료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은 동의를 하고요. 왜 이렇게 어렵냐, 시민과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몇천 억이 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어디에다가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입지가 선정되겠나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변에서 나온 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하남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남시 다녀오셨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자주 다녀왔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선진지견학 가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작년 12월 11일부터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두 차례 주민들 모시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 순천시민들의 리더격인 단체장님들이 가서 우리가 견학을 해서 아, 정말 이렇게 도심지역에 해도 해 나가구나, 저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일본을 가서 광역화시설을 둘러보고 같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심에 인근 주택가에 바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고요. 아무튼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순천시 업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광역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이 상반기에 입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광역자원화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하남유니온파크를 본보기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지금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지상은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유니온파크보다 더 좋게 하려면 다른 데도 좀 더 보면서 좋은 점만 뽑아 가지고 유니온파크보다 더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모델로 하긴 하되 다른 데도 봐 가면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데도 잘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데를 가서 보시고, 우리가 봤는데도 각 공장마다 다들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점만 본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말씀드려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시설 방식이 스토커방식이랑 열용융방식이 국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열분해용융방식이 고양시하고 경남 양산하고 있거든요. 익산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지자체는 스토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장단점이 갈리는데요. 열분해용융방식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유휴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스토커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을 할 건지는 아직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방식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화를 하게 되면 구례군만 저희가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국고보조율이 30∼50%로 올라가게 되나요? 구례군하고만 했을 때에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리고 919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수거 시범 추진에서요. 이번에 협약업체가 자연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수거하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주 1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 1회나 2회 했었는데 약간의 역할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속히 저기가 될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해 가지고 스티로폼하고 비닐류는 유상 위탁을 하는 걸로 이 앞번에 저희들하고 논의를 한번 하셔 갖고 진행을 하시는데 혹시 계약사항이나 이런 거는 청소자원과에서 좀 검토를 하셨는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현재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면 회계부서랑 저걸 해 가지고 그렇게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네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네 군데하고 계약했을 때 약간의 문제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검토해 봤을 때에는 계약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한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청소자원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김태성 소장님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광역자원화시설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두 번 하셨다고 하셨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 이런 진행과정 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화재가 발생했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오행숙  근데 이제 1월부터 쓰레기 반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다 했는데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2월 4일부터 이 앞 주 토요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토요일부터 지금 하고 있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가 봤었거든요. 근데 공사가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들어오기가 시기상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2월 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거기 화재 발생한 그곳에는 쓰레기가 별로 있지 않은데 매립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화재로 인해서 화재폐기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혼합재활용은 일부 고형연료로 쓰기도 하고 아주 그쪽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외부에 위탁처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코그린에서 사업비 부담해 가지고 위탁을 할 건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서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이 어찌 됐든 시설 부분은 한 4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외곽이 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쌓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한 5월 말까지는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어찌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날씨가 따뜻하면 벌레도 많이 생기고, 또 냄새도 나고, 또 우기가 돌아오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광역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 민선 7기에는 거의 4년 내내 이 입지선정 관련해서 지역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입지선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고시, 계획고시도 같이 했고 해서 지난 대보다는 조금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부임하신 김태성 소장님 그동안에 관련해서 업무 경험도 있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대와 같은 지역민의 갈등은 많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공모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만이 이후에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기 때문에 이런 입지선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단 광역자원화시설은 그 정도로 좀 하고요. 우리 917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거는 이 명목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신청을. 봉투 제작비를 지금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두 종류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곧잘 좀 이용을 해 보는데. 여기 투명페트병하고 캔, 캔도 다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캔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주민들 이용하는 데 혹시 불편사항이라든지 보완할 게 없나 해서 이게 페트병하고 캔이 모아지면 저도 가서 이용을 해 보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투명페트병 AI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이 들어가는데 이 시범지역에서 발생되는, 물론 이제 여러 군데서 이 투명페트병 활용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거는 좋은 시도라고 보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기계 투입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또 계약하고 있는 업체와 이런 부분들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투명봉투 있지 않습니까? 봉투는 사실은 일반주택가 같은 데 그런 데가 굉장히 검은 봉투라든가, 아니면 박스라든가 이런 데 혼합으로 해 가지고 많이 버리는 실태고요. 근데 저희들이 미화요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여러 형태로 소통을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AI 수거기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엊그저께 30대 남자분인데 이렇게 봉투에다가 페트병을 막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이 어디로 저걸 버리러 간다냐 유심히 봤더니 거기로 가더라고요, AI 수거기 해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넣는 모습을 보고 아, 저런 문화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걸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충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어찌 됐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니까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AI 기계는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하게 하고, 지금 여기 전용 봉투는 방치되어 있는 이런 투명페트병 이런 부분들을 더 찾아내겠다라는 의도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일반주택에 세대 배부를 하면 세대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버리실 때 거기에다가 모아놨다가 다 차면 밖에다 배출을 하면 저희 재활용 전용 차량이 6대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복남  또 같이 함께 홍보를 해서 투명페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이 많이 수거돼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관리과장님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환경관리과장 강승일입니다. 
  저희 과는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태환경과에서 환경관리과로 과명이 변경되었고요.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연경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영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원덕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조석순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팀장님들은 돌아가십시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을 배석하실까요?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37페이지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규제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소음을 얼마에서 얼마로 낮춰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네, 그렇습니다. 매달 이런 오토바이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기준 105㏈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거든요, 95㏈까지. 그니까 저희들이 우선 신대나 오천지구 쪽에 이런 데를 먼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지정이 되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소음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저희들 교통안전관리공단, 우리 시 교통과 불법개조 부분 그런 합동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계 기관하고 합동단속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하는 부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건데 사실 105㏈에서 95㏈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단속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수할 방법은 퀵을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수리해 주는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낮춰줬으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조를 해 줘도 그런 식으로는 못하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이게 단속을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근데 단속을 해 가지고 사실 1년에 몇 건씩 올라오고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들이 오토바이대리점, 그다음에 배달업체들 그런 데도 홍보물도 보내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도 배달 오토바이는 많고 또 이런 개념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적발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국회에서 제작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작할 때부터 소음을 낮춰서 의원들이 일부 발의를 했는데 아마 통과가 안 되고 그런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강화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조심해 주고 염려해 달라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소음 많이 내고 다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동네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저희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제시간을 보면 심야시간에 23∼05시까지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설정해놓고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시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하고 단속 병행해서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소음을 줄이거나 이 정도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퀵서비스나 야식 먹는 사람들은 이 시간도 배달이 가능할 건데 이거를 또 제한을 시키면 상인들이 또 불편하지 않을까, 계도 차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을 건지 의문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위원님, 운행을 안 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소음을 줄여서 운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위원 서선란  규제시간, 규제시간해 가지고 심야시간.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그 시간대 소음을.
○위원 서선란  줄이겠다.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골프장 고독성 농약 사용 및 잔류량 검사를 상반기 때 이렇게 실시하네요.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지침상에 건기, 우기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합동점검할 때 의회와 함께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일정을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산림자원과장님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산림자원과장 김회만입니다. 
  저희들 올 1월 1일자로 산림과에서 산림자원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 김효중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효준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성정숙 팀장입니다. 도립공원팀 김태균 팀장입니다. 휴양림팀 임오성 팀장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팀장님들은 돌아가십시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65쪽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5쪽. 과장님 어쩝니까? 산림공익직불제가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했죠, 하반기부터?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예. 
○위원 우성원  작년에 1차, 2차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세대, 1000명 정도 그 정도로 사업대상이 선정이 돼서 지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하신다 그러지마는 또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임업을 하면서 물론 농업직불제도 있고, 또 어업직불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직불제가 처음으로 시도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분들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산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저희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이 저도 전화상으로도 조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농업, 어업, 임업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받으면 다른 거 못 받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시내 쪽에서 착오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재문화지원센터,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이 유아, 초중고, 성인으로 해 가지고 매일 1회씩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아나 초중고생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용빈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걸 팀별로만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유아를 대상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예약을 하시면 저희들이 학원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아 대상은 주말이나 휴일 관계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인원이 10명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20명씩, 10명씩 받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를 일부 했고 하는데 계약할 당시, 3월 달부터 계약하니까 3월 달부터 학생들 현장체험 관계를 순천교육지원청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주말에 한 가족이 이렇게 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나요? 갑자기 예약을 안 했고 갔을 때.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재료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석했을 때 내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재라든지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일 날 와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료가 구비돼 있으면 가능한데 재료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다른 재료를 원할 때는 재료를 토요일, 일요일 날 구입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재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놨지만 수요가 적은 재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준비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 미리 전화를 주시거나 예약을 해 주시면 준비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약 없이 목재문화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번씩 방문을 하는 방문객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더군다나 박람회 기간도 있고. 근데 갑자기 찾아가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면.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프로그램은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된 재료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재료를 원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 재료 구입이 바로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인체에 아무 피해가 없는 친환경재료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준비된 재료가 있는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 준비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프로그램 명칭은 제가 다 여기서 기억은 못하지마는 저희들 성인들 가족반 이런 데 할 때는 소규모 코딩작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반가공 제품을 가공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공휴일 날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가지고 목재문화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박람회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지도사라든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걸로 운영계획을 세웠고요. 그러기 때문에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에는 타 시민들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도 일단은 운영은 하고 계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지금 현재는 유아를 대상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주말에도 운영은 계속하고 계시고요?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주말에 예를 들어 제가 찾아가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족이 방문을 하면?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말은 운영 안 하고 있고요. 4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현재는 주말은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고 월요일도 휴무고.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주중에만.
○위원 양동진  월요일도 휴관입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예?
○위원 양동진  토일월 휴관이냐고요?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예. 
○위원 양동진  그럼 토일월 휴관이네요, 현재는?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예.
○위원 양동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970페이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약시스템, 화장실 리모델링, 안전요원, 이불 교체 이런 박람회 관광객 맞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지금 예약시스템 관계는 저희들이 숲나드리라고 중앙정부에서 전국통합망으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을 변경하기는 좀 힘듭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그 사항을….
○위원 서선란  요청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문의전화만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시민들이 예약하기가 힘들다, 지난번에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을 했잖아요 사무감사 때. 그래서 전부 다 공통된 이야기가 예약하기가 힘들다, 시스템. 그래서 그때 한번 점검하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그 통합예약시스템이 국가에서 자연휴양림은 공유림이나 국립은 하나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자체에서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저희들이 예약시스템 관계를 개선하려고 산림청 휴양림 담당자하고는 저희들이 사전 문의했는데 그 사항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약시스템이 간편하게 한 번 더 개선을 해 줄 수 없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문의했는데 앞으로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상의해볼랍니다. 
○위원 서선란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순천자연휴양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목교는 지난 1월 달에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부분 출렁다리라든지 화장실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직원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이불 교체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방문하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4월 1일 날 정식적으로 개장을 하는데 그때는 손님이 많을 건데 전의 이불이나 상반기를 떠나서 이런 이불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미리서 준비를 하셔야 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때 하셔서.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침구류 관계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침구류 관계도 신경 쓰고 산림자원과에서 박람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무튼 그전에 마무리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숲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숲길이 몇 군데죠?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서선란  숲길 지정된 곳.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법률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숲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 중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실태조사를 한 후에 순천시에서 숲길 지정을 해 가지고 사계절을 쾌적한 숲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숲길 지정을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순천시에서 법률에 의한 공식적 숲길 지정은 없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없습니까? 용계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전산 여기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맞는 이야긴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금전산은 저희들이 일부 한 100m 정도 그것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데 숲길을 지정해야지 등산로 보수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해서 그것을 하고 지금 현재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용계산은 숲길 지정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안 했습니까? 그러면 금전산 그쪽에 등산객들이 많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작년에 제가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올해 또한 박람회 관련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 설치 관계가 상당히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전산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정확한 신규 설치를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그 주변이 도로변하고 가깝고, 국도와 가깝고 등산로에 대한 입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보다는 온천 관계자하고 작년에 한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개방화장실 관계도 서로 협의를 했는데 아직 정확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 큰 건 아니어도 간이화장실이라도 해 달라, 근데 온천 그쪽에서는 사유지를 승낙을 해야 되니 관리 차원에서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해서 그쪽에 화장실이 크진 않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부지는 여타 조사를 해 보셨겠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59페이지 보면 과장님 최근 몇 년 동안 꿀벌들이 사라진 현실 알고 계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예.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그 꿀벌들이 사라지는 원인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꿀벌도 가축으로 분류돼 가지고 산림자원과에서 소멸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 
○위원 오행숙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얼마 전에 발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 항공방제로 인한 꿀벌들이 사라진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꿀벌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꽃을 할 때 수정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순천시도 이러한 항공방제가 아닌 드론방제를 이용한 핀셋방제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산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꿀벌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대책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그 드론방제에 대해서?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방제하는 효과면에서 따져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방제하는 비용 문제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 항공방제하는 것은 산림병해충 중에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헬기가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순천시에서는 친환경 약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약제 성능 검토가 꿀벌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는 약제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나무 재배자께서는 상당히 저희들 산림자원과에서 방제해 주기를 원하지만 드론방제 문제가 있을 때는 비용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드론방제한 것은 민간인들이 회사가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는 드론방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지, 지금 해서 드론방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결론을 짓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드론방제는 위원님 말대로 핀셋방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 농작물피해라든지 벌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감소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항공방제를 그동안에 계속 해 왔는데 금방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드론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드론방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비용문제라든지 효과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요즘에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보니까 드론을 많이 띄워서 촬영을 하면서 하고 방제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산림자원과장 김회만  우리 벼농사할 때는 드론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니까요.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최광수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장창영 과장입니다. 하수도과장 업무대행 문광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소관입니다. 975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 및 체납액 징수율 증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 증대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추진하겠으며 당해연도 부과요금은 당해연도 징수를 원칙으로 체납액 이월을 예방하고, 자동이체 및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시스템을 확대하여 징수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976쪽 지하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보전 관리를 위해 지역지하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하수자원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7쪽 투명하고 신뢰 받는 회계 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에는 금액 기준으로 83.6%를 관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공사대금 신속집행 등으로 투명하게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78쪽 공공하수처리장 시민 휴식 공간 환경 개선과 979쪽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0쪽 2023년 지방공기업(상수도) 경영평가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하수도 경영평가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상수도분야 경영평가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98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45년된 남정정수장을 대룡정수장으로 통합 증설하는 사업으로 대룡정수장 일일 처리용량 2만 8000㎥을 증설하여 남정정수장 공급 개통을 대룡정수장 공급 개통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84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정정수장 급수지역에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올해는 76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 블록정비 공사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5쪽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과 갈수기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2016년부터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사업지구 중 송광, 낙안 창녕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황전, 월등지구 공사를 착공하고 외서 및 서면 청소지구는 2단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986쪽 왕조동 및 서면 산단 일원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산단 주변 7개 아파트 신축에 따라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2022년 말 도급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7쪽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하여 시내 일원 노후 상수도관 60㎞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연향지구 외 3개소 10.5㎞ 공사구간에 대하여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8쪽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종합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관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여 12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 고시할 계획입니다. 
  989쪽 수돗물 미급수 읍면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와 990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유지관리, 991쪽 정수장 시설 개선 및 운영, 992쪽 이사천취수장 시설 정비 및 상수원 보호구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3쪽 수돗물 스마트(ICT) 관리입니다.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수질 감시하여 수질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돗물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각 공정별 관리·감시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수도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996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후 각종 개발계획과 처리구역 확대 등 주민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까지 용역 발주하여 전라남도와 영산강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997쪽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천 상류지역에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여 악취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 지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서면 선평마을은 공사 중이고, 서면 금평마을과 상사 오곡마을, 해룡 대안마을은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전 처리구역은 2023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998쪽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분뇨, 축분 등을 합하여 일일 340t 규모로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국비를 포함하여 총 96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지하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9쪽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과 1000쪽 순천시 공중화장실 관리지원 및 시설점검, 1001쪽 하수도 생활민원 해소 및 주민 숙원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002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금까지 666억 원을 부과하여 59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되지 않은 72억 원 중 가곡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미수금 15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건축물이 준공되면 징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곡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003쪽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관리와 1004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1005쪽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6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관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51개소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유지와 상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원격감시·제어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6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3.6개소를 완료하여 올해 안에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07쪽 환경기초시설 안정 운영 및 시설개선과 1008쪽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기술진단, 1009쪽 공공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 대비 42억 4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94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총 규모는 8억 4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37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인 황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2억 4900만 원 감액되어 총 29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29억 5200만 원,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 13억,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황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1억 6000만 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질의답변에 앞서 맑은물행정과장님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저와 함께 상·하수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팀장 장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회계팀장 이진숙 팀장입니다. 상하수요금팀장 장다순 팀장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팀장님들은 돌아가십시오.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질의답변에 앞서 상수도과장님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입니다.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팀장 김철성입니다. 급수팀장 고문열입니다. 누수방지팀장 이영균입니다. 정수팀장 안상선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윤한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팀장님들은 돌아가십시오.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은 잠깐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아니요, 과장님께. 소장님, 과장님 같이,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소장님, 또 과장님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었고, 새로 부임해 오셨고 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감사 때 했었던 내용들, 물론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또 했었던 내용들을 잘 살펴서 올해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정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변경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수가 같이 기본계획들 변경하고 수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작년에 업무보고했었던 것들 잘 살펴서 인수인계 받으셨을 것으로 다시 확신을 합니다마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옥천정수장 잠시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라든지 혹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하는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수도가 동 지역 일부 다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1, 2년 안에는 동 지역 상수도 공급을 완료를 100%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다 상수도 공급이 시급합니다. 읍면도 마찬가지이지만 더불어서 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100%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했었던 내용들을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자료는 제가 다 봤고요. 특히 삼거지역, 조비 쪽에 말씀을 다 읽어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유된 곳, 상수도. 순천시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고갈이 돼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어제자로 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소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주암댐은 28.9% 저수율이, 상사댐은 20.4% 이렇게 돼 있고, 주암댐은 181일간 식수가 가능한 양이고, 상사댐은 88일, 약 90일간 식수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계 단계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아주 심각한 단계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4단계가 있는데 현재 우리 순천시는 경계 단계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20% 물 절약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시민들에게 SNS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전광판에 물 절약 홍보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읍면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그것을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게 바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이 현재 부족하니까 모든 것이 아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최병배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죠?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하여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문광휘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임철균입니다. 하수운영팀장 장영용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들어가십시오. 
  배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손…. 아, 머리 긁었습니까? 정확한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소장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감사합니다.○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 998쪽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현장방문도 했고, 또 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이쪽은 잘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가 순천시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해룡 쪽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이쪽으로 오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예, 포함됩니다.
○위원 우성원  내년도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돼서 2026년도에 아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계획은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래서 우리 맑은물센터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에서 또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룡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구 의원인, 강형구 의원님도 도사동쪽 지역구 의원인데 주민들 의견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사동 주민들하고 함께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들어보면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해룡 쪽에서는 퇴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으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아마 여러 가지 그때 보면 주민공청회도 있었고, 주민들하고 함께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가 또 맑은물센터 우리가 하수도 그쪽에서 분뇨 거석이 가지 않습니까? 항시 주민들하고 껴안으면서 서로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사동하고 해룡면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지금 5회 했거든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과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계획이 범위는 어느 정도 되고, 양은 어느 정도다 그 계획이 한 3월 중에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저희들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것이 구체화됐을 경우에 다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집단행동이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가면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997페이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지역 오수·우수 분류화율은 몇 % 정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오수·우수 분류화사업이 70.4%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하수도관 오접으로 동천이 오염된다는 민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하수는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화 사업이 안 된 데는 빨리 분류화를 해서 오수만 들어오면 오수만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하고, 우수는 우수대로 가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동천이나 하천으로 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작년 업무보고 때 가곡지구 하수관로 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는 받으셨는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석현, 가곡, 용당동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저희들이 포함이 됐는데 합류식으로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분류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기간이라도 그 부분만 따로, 분류화 부분만 변경 설계를 해서 먼저 환경부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우리 지역구 쪽에 간단하게 보면 고지마을, 원가곡마을, 신기마을, 또 향림사 뒤쪽, 그다음에 용당동 업동마을 이쪽에 지금 시급하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신청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저희들이 서둘러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신청은 언제쯤 됩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올해 안에 저희들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하반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서선란  하반기 정도요? 좀 신경써서 아무튼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동천이나 이런 부분도 오염이 안 되고, 여러 부분이 원인이 많겠지만 그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고 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어찌 됐든 간에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 얘기드리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민간 개방화장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혹시 23년도 올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저희들이 올해는 정원박람회가 있어서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화장실 표시판도 새로 정비해서 다 붙일 것이고, 그리고 물품이나 화장지 같은 것 일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좀 미비했지만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추가 확보된 곳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예?
○위원 양동진  추가로 확보된 곳은 더 있나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추가로 화장실이요? 
○위원 양동진  민간 개방화장실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민간 개방화장실은….
    (담당 직원을 향해) 
  작년하고 변동이 있나요?
  아, 그대로랍니다. 
○위원 양동진  그대론데 지금 제가 최근에 학교 인근들을 봐 봤는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승강장 주변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에 모든 곳을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부근에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한번 확인해봐서 되도록이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어찌 또 소장님이 위원님들 질의하신다 하니까 답변을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오셨습니다. 정답을 딱 적어 갖고 오셨네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 이복남  하나도 안 틀리게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아까 서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수 우수·오수 분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류쪽부터 쭉 해와 가지고 거의 위쪽만 남았지 않습니까? 오래 걸렸죠. 실은 순천만부터 해서 동천 여러 가지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수·오수 분리사업을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동안에 제 기억으로는 10년 넘게, 거의 15년 그 정도 걸려서 지금 하류에서 쭉 밑의 지역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삼산동 아닙니까? 작년에 삼산동 쪽에도 석현동 일부는 다 했고, 남아 있는 게 용당, 가곡, 석현 일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동안에도 국비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일부는 우수·오수 분류가 되었고 합류식이고 일부는 분류식이어서 혼재되어 있어서 전체 지역으로 국비 신청이 어렵다 이 말씀을 계속 부서에서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가 어렵더라도 조금 전에 서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마을이 그쪽에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망북하고 조비골 쪽 포함해 가지고 7개 지역이 됩니다. 근데 조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도 변경을 해서 두 차례 국비 신청을 했는데도 경제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국비 확보가 안 된 지역이에요. 근데 가서 보시면 실제 우수·오수 분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석현천이 10여 년 전, 근 7, 8년 전하고 현재하고 가서 여름철에도 가서 비교를 해 보시면 아주 부유물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다 보일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과도 있지만 사실 이 하천의 상태가 어느 시기되면 가서 함께 현장을 좀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전에는 근 한 7, 8년 전만 해도 여기 향림현대 옆에서 목욕을 했었거든요,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부유물질이 너무 많이 끼어있어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해도 한 두어 번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가 어쨌든 생태수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상류에서부터 수질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동천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하천과 인접해 있는 자연마을들에 대한 우수·오수 분리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다. 물론 남아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삼산동 일부 지역 전체적으로도 해야 되고, 말씀드렸던 자연마을 7개에 대해서도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2020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해놓은 부분들을 빨리 부분 변경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로가 개선이 되어야지 도심을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또 작년 업무보고 때랑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천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들 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저도 어릴 때 조비골 그쪽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그때는 깨끗했는데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시급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간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로 하여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여간 그거는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 개방화장실도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용병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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