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1페이지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의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이행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ESG 경영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 4041호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 검토 결과 이 사항이 없으며, 현재 지금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해 실천하고 있으며, ESG를 이행해야지만이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ESG 경영에서 저탄소 친환경 산업으로서의 전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서 산업단지는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산단 경쟁력을 강화할 때가 됐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절실한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 조례에 관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81페이지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순천시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활동 및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문화진흥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는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기금 설치시기, 기금조성 등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문화예술과장 채연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42호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99년 1월 15일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9조를 근거로 해서 2005년까지 34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2004년 1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는 다양한 장르 예술단체에 대해서 매년 8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설립된 문화재단 출연금과 재단 자체 재원으로도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재정 여건상 또 별도 기금 조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영방향에 따라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적립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기금이 그전에 설치가 됐다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인이나 지역단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또 예술인 단체라든가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시는 문화재단으로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기금을 조성했을 경우에 또 이런 거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저희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100억이 조례상으로 목표로 돼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금도 하나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 시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우리가 보조금법에 의해서 이중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술인단체를 아까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거에서 지원을 못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못 받은 단체한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창작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문화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순천시 재정 여건상 계속해서 문화예술 예산을 이렇게 늘려갈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만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그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 기금에서 조성해서 하려는 사업들이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고, 또 현재 문화재단 내에서도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금을 지금 모집을 해서 문화체험운동이라 해서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 돈을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인한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군의 자립적 발전 역량 강화 취지에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9월 19일 전남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사업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사업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총 도비 포함 지방비 50% 부담해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 신청조건이 좀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시유지에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 분야를 기초로 한 인재양성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시와 전남도를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 교육거점을 구축하여 전남도 균형발전 및 교류 인구 확충 등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우리시 사업은 가칭 순천시 에코사이언스 미래교육센터 조성사업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4차 혁명 클러스터 부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포함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 환경연출 사업입니다. 순천의 미래산업이 집적화된 미래도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 외곽을 리모델링하고 에코사이언스센터를 대표할 상징 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생태과학 전시·체험실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에코사이언스 개념을 조성해서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직접 체험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직업 체험 교육 콘텐츠 구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곳은 미래 첨단 교육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내외적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미래산업체험박람회 개최, 대기업과 연계한 과학청소년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순천의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전남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 교육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저희들이 이 부지를, 새로 부지를 사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지금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바로 매입비가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잡월드와의 관계에서는 지금 거기가 5g 체험관이 계속 저희들이 4차 산업 박람회 끝나고 이후에 지금 박람회 셔틀버스, 그리고 특별히 농업박람회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에 체험시설을, 국가에서 지금 9등급을 5등급으로 대학제가 되면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빨리 자기 특기분야, 꿈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아까 잡월드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일원, 주차장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이 공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 응모를 해놓고요. 선정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또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관계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는 분야 염두해서 인근 지역 땅 있는 대로 확장하는 것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028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 개정과 가맹점 등록 제한 업소와 준수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추가를, 안 제8조는 가맹점 환전한도 규정 삭제를, 안 제9조는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95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추가,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제4029호 순천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에너지센터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위탁이 시작되어서 올해 12월 말이면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에너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다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전라남도 내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에너지 관련 사업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에너지전환 교육 및 체험과 그리고 관내발전소 통합분석센터 운영, 그리고 우리 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사업 발굴 등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문인력과 지식 등을 활용해서 우리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리고 아울러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순천시 에너지센터를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문화예술과장 채연석입니다. 
  126쪽 의안번호 제4035호 2024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문화재단은 2019년 9월에 설립되어서 올해로 5년째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년 동안 순천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18억 5000만 원을 출연 동의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시민과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1년 동안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 추계서와 출연 계획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26페이지 2024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에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설립돼 운영 중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규모는 18억 5000만 원으로 예술지원의 안정화와 다양성 기반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추진비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이제 점차 확장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 2층에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그건 지금 앞으로 청소년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니까 지금 거기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고…. 당장은 이용을 못하지만 또 청소년센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이동하고 거기를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문화재단 사무실을 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좀 더 예술인들한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사업계획서 제가 받아보고 올해는 박람회가 있어서 박람회장하고 원도심 일원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고라순천이라든가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이 순천시 전역에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138쪽 의안번호 제4031호 순천시 서문안내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탁 추진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서문안내소를 관리 운영하고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위탁하여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과 순천시 주관 문화예술 행사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심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의회에 민간위탁 보고 후에 12월 운영자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계약체결 후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무과 의견입니다. 서문안내소는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마을방송국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문화의거리 입주작가 작품 전시, 토요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 커뮤니티 문화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예술인 단체와 지속가능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148쪽 의안번호 제4032호 순천시 장안창작마당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장안창작마당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재위탁하여 장안부엌이라든가 레지던시실, 장안갤러리 등을 관리하고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49쪽 재위탁 계획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심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0월 민간위탁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12월까지 위탁운영자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후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체결하여 장안창작마당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150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장안창작마당은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에 기여하는 생활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의 확산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세대별 계층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가 필요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안창작마당 운영에 필요한 문화예술에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지금 풍선껌….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껌이라는, 단체가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풍선껌.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 시설해서, 아, 그 전에 시설해서 2017년 7월 22일부터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매년 더 업그레이드되고, 프로그램 수도 늘어나고 있고, 방문객 수도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전년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방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필요하다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하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어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여인숙은 그걸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예약 시스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층, 2층에서는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저기 문화재단에 가면 장안창작마당, 아니 거기도 들어있고 아마 프로그램 업체에서도 공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순천시에 들어있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안 들어 있다면 거기다도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근데 많지 않습니다, 방이.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사전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이렇게 보고를 상임위원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90일 전에 자료는 제출했는데 그 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90일 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158쪽 의안번호 제4033호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의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한 미취업자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전라남도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조례에 따른 우리 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사업 대상자에 대학원을 포함하고, 졸업한 미취업자의 지원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159쪽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조례안은 160쪽부터 16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비용추계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지원액을 추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 추계입니다. 전국 대학생 대비 대학원생의 비율은 45.5%로 대학원생의 수는 2578명입니다. 학자금 대출 금액은 376억 2200만 원이며, 대출금리가 1.7%를 적용할 경우 연간 발생 이자는 6억 7900만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자 지원사업 신청률은 7%를 적용해서 소요 예산은 4700만 원이 예상되며,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3300만 원이 시비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기관 확대에 따른 비용추계입니다. 학생 수는 8245명이고 미취업률은 36%로 미취업자 수는 2968명입니다. 학생 1인당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8만 2000원입니다. 총 대출이자액은 2억 44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지원 소요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사업비 분담률에 따라서 시비 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순천시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3억 2600만 원을 출연하여서, 현재 1억 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24년도 본예산 편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58페이지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에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한 미취업자 지원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생과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의안번호 제 4037호 대학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대학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공모사업 일정이 회기일정과 맞지 않아 의결치 못하고 지원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대학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이 필요하므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 원 중 시비는 4억 원이며 매년 지원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최적의 저탄소 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농축산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매년 40명씩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연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탄소중립 전환, 유통 모델 검증, 연계 기술 등의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인재양성 분야는 문제 해결, 발굴, 리드형으로 구분하여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생들 간 교류와 융합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준비된 미래형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고등교육법」 제7조, 제8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3조, 15조가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저탄소 농업 고급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하여 농업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절감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과 대학이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70페이지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대학 ICT연구센터 인력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발생한 재정지원 부담에 대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회복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참여를 통해 ICT 유망기술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 지원으로 저탄소 농업기술, 농축수산유통 등 ICT기반 농축수산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특화분야 인재양성 등 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우리 농업에 기술…. ICT 농업 기술, 즉 말해서 기계를 접목시켜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회기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그 점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