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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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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3.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3.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106쪽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정책목표가 1건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일 잘하는 조직 구현을 하겠다라는 정책목표를 삼았고요.
  이에 따른 지표는 3가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시책만족도와 인사만족도, 그리고 직원교육 만족도 3건을 올해 지표를 설정해서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혁신과 107쪽입니다. 자치혁신과는 정책목표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을 정책목표로 삼았고요.
  이에 따른 지표는 2개입니다. 민원처리 수용률과 자원봉사활동 인원, 특히 민원처리 수용률은 내년도에 75%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58건으로 82% 수용률을 잡았단 걸 참고로 하시고 내년에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표는 2건입니다. 마을의제 발굴 건수와 주민자치 교육 활성화에 따른 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0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책목표가 2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도시 표준환경 조성과 선제적 재해예방을 두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는 3건이고 고령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재해대비 급경사지 정비, CCTV 활용실적에 대한 지표를 설정했고요. 지표설정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사업추진을 통해서 이 지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책목표 110쪽입니다. 민방위 방위태세 확립을 정책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을 설정해서 이수율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111쪽입니다. 세정과는 정확한 과세·편리한 납세로 지방세수 확충에 목표를 두었고 이에 따른 지표는 3가지 지표입니다.
  먼저 지방세(시세) 징수실적, 지방세(도세) 징수실적,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로 3가지 지표 금액을 잡아서 이 금액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 실현입니다. 정책목표는 막연합니다마는 지표는 3가지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이것도 연중 업무이고, 금액을 설정했기 때문에 금액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회계과는 정책목표가 3건입니다. 먼저, 건전한 회계업무와 자금통합관리에 집중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개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업체와의 계약율, 3일 이내 지출 집행률을 설정했기 때문에 설정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입니다. 114쪽입니다. 공유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을 설정했고요.
  세 번째 정책목표는 공공청사의 시민만족도입니다. 공공청사 환경개선율을 지표로 삼아서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신청사건립과는 실용적인 열린 청사 건립을 목표로 삼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는 2개입니다.
  신청사 건립 공정률과 신청사 건립사업 홍보 건으로 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23쪽입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8억 9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를 보시면 25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시비 3억 42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사업대상에 보시면 여성, 남성 비율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26쪽 사업수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52%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8쪽 보시면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입니다. 시비를 1억 41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 역시 사업대상자 하단에 보시면 여성, 남성 돼 있는데 여성이 46%, 남성이 53%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29쪽 내년에는 여성 이통장이나 새마을회원의 동일한 구성비로 해서 47%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자치 및 센터운영입니다. 관련 예산은 시비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사업대상자를 보시면 여성과 남성에서 거의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31쪽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이 47%, 남성이 53%, 내년에는 남녀 동등한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위해서 여성참여위원 수를 350명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안전총괄과입니다. 33쪽에 보시면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억 900만 원입니다.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보시면 34쪽 성과목표 내년도에는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으로 해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7800만 원을 했는데요. 36쪽 보시면 내년도 성과목표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통해서 1만 7500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내년 예산은 64억 150만 원이 증가된 43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억이 증가된 이유는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따 세부사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94쪽입니다. 294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비용 4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는 짝수년도 생년월일이 대상이고요. 만 50세까지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직원 단체보험 가입료가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 역시 직원과 공무직, 시의회 의원님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요.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이 있습니다. 38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본 포인트가 105만 원, 근속이 40만 원, 자녀, 원거리 기준 평균해서 평균적으로 1인당 140만 원 정도 배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해서 3억 3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현재 원아가 53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26명, 일반 시민이 27명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원 소통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자격증이라든지 공연, 취미, 여가 등에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0개 팀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상단 중간쯤 보시면 국내 문화탐방비 및 체육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3억 3500만 원인데 기타보상금이거든요. 이것은 공무직과 시의회 의원님들, 상임 예술단들 대상이 되겠고요. 하단에 포상금에 대한 직원 문화탐방 8억 5000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순수한. 그래서 1700명에 대한 문화탐방비 1인당 50만 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자문서의 분류라든지 처리기준인 단위과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8년도 행안부에서 구축했던 시스템으로 지자체 간 공통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쭉 넘기겠습니다. 300쪽입니다. 300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인해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미 시스템이 개발된 사항이고요. 우리 인사랑 시스템과 인사통계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이라고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쪽 중간쯤 보시면 연금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연금 부담률이 59억이 증가된 220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 연금 부담률이 4.973%였는데 내년도에는 9.9%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만큼 반영했던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총무과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30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 5억 9700만 원이 감이 된 57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 9000이 감이 된 거는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를 좀 감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0쪽 상단에 보시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가입했던 금액이고요. 311쪽 상단에 보시면 읍면동 노후집기 교체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이것도 역시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3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활동 및 운영비 등 1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1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2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중간쯤 보시면 목만 좀 다르겠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 전체로 인해서 2억 74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쯤 보시면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지원으로 해서 도비 2700을 포함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15쪽 중간쯤 보시면 여순사건 인문행사로 해서 4000만 원, 도비 1200, 시비 2800 해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문화예술 기념행사로 주간행사로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16쪽 중간쯤 보시면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로 인해서 도비 1500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여·순 10·19 평화공원 내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2억 7000 포함해서 6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10년도 계획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51억 3000만 원 계상했던 사업이고 이거 말씀드렸던 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당 3년간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317쪽 중간쯤 보시면 2024년 시민운동 추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류순천을 위해서 3대 시민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천하세요, 그다음에 대자보, 다함께 어싱 3대 과제를 설정해서 이미 기본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되면 바로 시민운동을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하단에 보시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3억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위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다 보시고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또 조만간에 전국 지자체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 우리 동아리, 마을활동가, 의회 의견수렴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3월에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9쪽 중간쯤 보시면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인해서 4억 9800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62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이유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퇴직금을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32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2024년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4500인데 도비 1300 포함해서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센터 주간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재능나눔이라든지 소외계층 지원, 시민운동, 범죄예방 등의 활동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23쪽 상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념식과 문화재, 강연회 등의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밑에 보시면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도비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 보시면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3600만 원을 50명을 대상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순천자치박람회가 있습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올해도 조례호수공원에서 아마 의원님도 현장에 오셔서 알다시피 굉장히 활성화되게 잘 운영했다, 내년에도 사전에 준비를 잘해 가지고 정말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단체상해보험 2500만 원 이것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세 환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전체 1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연초 2월부터 5월까지 의제 발굴하고, 7월 사전검토를 통해서 8월, 9월에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이후에 11월에 예산편성해서 다음 해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구와 면적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또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차등하게 배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 편성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시설 부대비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단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0쪽 하단에 보시면 따순마을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7년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어찌 보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인데요.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1800 포함해서 6000만 원 계상했고, 331쪽 상단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1300 포함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34쪽 상단에 보시면 철도관사마을 해설사 활동비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8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1일 4명 배치해서 1일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8000명 정도 관람객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철도관사마을 거점 유지보수 있습니다. 거점시설 1000만 원 계상했는데 거점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철도관사마을 1호, 2호와 박물관, 게스트하우스, 철도문화체험관, 기적소리전망대 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입니다. 337쪽입니다. 지난해보다 10억 8000만 원이 감이 된 77억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억 8000만 원 감이 된 거는 운영비와 보조금이 약간 감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338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비로 도비 1600을 포함해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 사업은 경찰서와 사업을 협의해서 선정해서 내년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33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상사업보조에서 순천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500, 그다음에 41회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개 시군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행사로 내년도에는 순천에서 약 4000명 정도로 계상해서 순천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3쪽 제일 하단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폭염 피해예방 조례에 따라서 그늘막이라든지 살수장비, 안개분사장비 등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이것은 신속히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344쪽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전문가 취약시설 안전점검 자문수당으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민관합동 점검을 위한 자문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금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2500 포함해서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45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023년도에 보험금 2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보험료 일정 부분과 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을 나눠서 분담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7번째 정도 보면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비라고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령까지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규칙을 갈음하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대응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다른 시군은 7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풍수해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500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7쪽 중간쯤 보시면 안전도시구축 방범시설 및 유지관리 공사로 인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개소에 대한 방범 CCTV 설치나 유지보수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블랙박스형 방범시설 공사로 인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4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제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2564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6억 2000 계상했는데요.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이 앞에도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해서 이번에 추가항목으로 해서 21개 항목을 이번에 시민들이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상해의료비는 50만 원에서 30만 원 이것은 먼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배터리 교체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 및 정비공사로 인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죽도봉공원과 동산약수터 2군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내부청소라든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0쪽 중간쯤 보시면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으로 인해서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대대거든요. 5대대에 대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라든지 또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장비라든지 교육장 등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53쪽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방독면 수는 1만 4600개 정도 됩니다. 확보율이 97%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보급해 가지고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을 16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 한 1685억에 대한 1% 정도 될 것 같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적립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정과입니다. 357쪽입니다. 300만 원 감이 된 1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입니다. 세정과는 매년 예산서가 비슷합니다. 다 관리 운영비고 그래서 361쪽 상단에 보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224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돼 있어서 금액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세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9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년 2월에 계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표준지방세시스템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차세대로 시스템을 바꿔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367쪽입니다. 징수과는 지난해 8800만 원이 증가된 5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수용비 보시면 공영주차장 입차 체납 알림 단속시스템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2개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16건 적발했었는데 시스템은 지방세도 영치 대상 차량 자동으로 확인 후에 스마트폰으로 적발 통지 후에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70쪽 중간쯤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왜 증가됐냐 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체납차량이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게 관리하고 단속을 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안내 발송이 증가돼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1쪽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해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차세대 시스템이 내년 2월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됨에 따라서 위탁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375쪽입니다. 회계과는 지난해 대비 65억 8500만 원 증가된 1149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5억이 증가된 주 이유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올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지난 8월 국무회의 때 2.5% 인상 의결해서, 물론 국회 통과는 이후 12월 20일 되겠습니다마는 2.5% 인상하다 보니 이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76쪽 하단에 보시면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 재무제표라든지 부속명세서를 검토하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79쪽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소규모 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구 행금동사무소하고, 구 대평동사무소에 대한 보수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별관 임차료 및 관리비로 인해서 3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월 2200만 원 되겠고요. 관리비는 월 5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과가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생태환경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로 3억 9000 이것도 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200, 관리비는 월 1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5개 과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80쪽 상단입니다. 시청 임시주차장 임차료로 인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원 뒤에 시의회 의원님들 주차장 28면과 그다음에 언론인 주차장 궁전예식장 인근 20면에 대한 임차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81쪽 중간쯤 보시면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반영을 했고요. 신축 시설비는 2025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신청사건립과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는 올해 대비 17억 8400만 원이 감이 된 25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된 이유는 내년도에 시설비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쯤 보시면 시청 주변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25억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12억 6500,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12억 3500만 원 계상해서 이것은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 우리 부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50%, 시 5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기금입니다. 182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829쪽 재난관리기금 총액을 말씀드리면 올해 말 조성액은 30억 6700만 원이 되겠고요. 내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16억 8500만 원, 지출은 10억, 그다음에 내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1쪽 수입계획을 보시면 30억 6700만 원은 예치금 적립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법적 적립액 16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 법적 적립액 이거는 뭐냐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계획 1832쪽 보시면 상단에 재료비로 1억,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부기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 사업으로 인해서 1억을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예치금으로 37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맡겨둔 예금으로 인해서 이것은 예치금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행정안전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294페이지에요. 직원 건강검진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홀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제가 이렇게 쭉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반 기업체들도 요즘은 배우자까지는 다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배우자까지요.
○위원 장경순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2200명이라고 생각하면 부부 직원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 직원이 한 120쌍 된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넘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150쌍 잡고 부부직원 빼고, 그다음에 맞벌이 직원 빼고, 그다음에 한 40세 이상으로만 한다 하면 이게 본인이 안 하는 연도에 배우자를 추가해 주면 충분히 저희는 직원 복지혜택을 위해서도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직원 복리후생 시책에 대해서 좀 더 만족도를 70% 이상 높이겠다고 성과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장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큰 복리후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이건 별도로….
○위원 장경순  이게 예산이 지금 여기 4000만 원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4억 8000입니다.
○위원 장경순  4억 8000이잖아요. 실질적으로 40만 원씩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닐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건 좀 더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또 형평성이라든지 봐야 되고, 또 재정도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 착석해서 답변 주십시오, 장시간 할 거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착석,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순  또 미혼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마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 검토하셔서 봐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301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활동 있잖습니까. 301페이지에 301-08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활동.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유승현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민 10명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거 내년도 거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짜지 않았고요.
○위원 유승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무대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또 사업내용이라든지 평가를 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좀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우리 직원분들을 테마연수랑 해외 선진지 사례 해가지고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는 딱 1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테마연수하고 국외연수에 대한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테마연수는 사전에 가기 전에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설정합니다. 이런 우리 현안 정책이라든지 그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볼 필요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 과제에 대한 희망직원을 모집해서 모집된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피드백하는 그런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는 일반연수거든요. 그거는 해당 외국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가는 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선진지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맞게끔 가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총무과나 국장님이 딱 정하는 것보다는 직원분들이 어디, 어디를 가는 그런 코스를 짰으면 하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근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에서 주관 부서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직원들한테 직접 어디를 어떤 걸 볼 건지를 받아서 가는 거 2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2가지를 적절히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는 그렇게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적극 참여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읍면동에 대한 건데요. 아, 이거 총무과, 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 거만?
○위원장 이영란  예, 우선 총무과 먼저 질의하시고 읍면동 건 자치혁신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293페이지에 태극기 무료보급 전입자, 혼인신고자 이거 1년에 몇 명 정도 받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하단에요?
○위원 최현아  예, 전입자, 혼인신고자 무료보급한다고 실제로 돼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받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1년에 전입자가 한 1200, 1300명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655명에 배부했습니다, 올해는.
○위원 최현아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주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근데 올해는 1200명으로 해놨네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근데 태극기는 대부분 집에 없으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이거 다른 지역에서 순천을 온다든지, 또 새롭게 혼인신고를 해서 가정이 생긴다든지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 줍니다.
○위원 최현아  태극기 말고 뭐 다른 물품도 혹시 추가로 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것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전입자들에게 별도로 통장이라든지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포상금 295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시상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순천시 공무원들 중에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분이 그러면 인스타에 어떤 거 올리고 그런 거 잘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는 구체적인 건 못 봤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홍보 같은 거 되게 중요시하고 그랬었는데 홍보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홍보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저희 SNS 같은 걸 잘 활용을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과장님들이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과별로 다 다른데 근데 제가 우연히 뭘 찾다가 보니까 저희 순천시 공무원 중에 인플루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정원박람회 그분이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금 그런 게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것은 별도로 홍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홍보실에서 주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그래가지고 연말에 시상하고 그럽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받은 거 없던데요. 제가 그분 한번 인스타 이런 거 저희 순천시 홍보 찾다가 그분을 우연히 최근에 찾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국제정원박람회 할 때는 우리 순천시 관련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DM이 와가지고 메시지도 많이 주고받고 해서 나름 엄청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가 또 정원박람회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찍은 이런 게 조회 수 엄청 높아가지고 여기가 어디냐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그런 댓글도 한번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잘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공무원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은 SNS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행사를 할 때 좀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분들이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엄청난 팔로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저희 순천시 관련된 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직원들도 격려 차원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그런 포상금도 지급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국장님, 설명을 시원시원 해 줘 가지고 이해는 많이 갑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1명입니다.
○위원 정홍준  1명,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6급입니다. 
○위원 정홍준  6급?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사무관이, 아니, 팀장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정주사입니다.
○위원 정홍준  주사가 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엄청 고생 많습니다, 여기 객지에서.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도 1분 계신 줄 아는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옛날에 하다가 없앴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앴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아니, 일전에 지금 순천만보전과 근무, 아니, 거기 근무하셨나? 과장님 1분 계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는.
○위원 정홍준  그럼 그분은 어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옛날에 허석 시장 계실 때 여직원도 있었고 그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6급 1명만….
○위원 정홍준  아닌데요. 뭔가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조금 혼선이 오는데 과장급이 1분 가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이것은 저기입니다. 이것은 여순사건 파견자 그건 별도로 우리 안태순 과장님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이거는 따로….
○위원 정홍준  그럼 거기는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별도로 방을 얻어서 있습니다, 서울에.
○위원 정홍준  그러면 사무소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사무소는 중구청 안에 같이 쓰고 있답니다.
○위원 정홍준  안에서 같이 쓰고 있고, 또 아울러서 모든 지원 부분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원 부분 예산 있습니다. 예산서 299쪽 중간쯤 보시면 파견공무원 오피스텔 임차비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 행안부, 산림청, 전남도.
○위원 정홍준  지금 3명이 나가 있네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안부는 3명 나가 있습니다. 5급, 6급, 7급 1명.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안태순 그분은 여순 관련해서 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거기 파견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1년입니다. 1년 원칙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연장할 수 있고.
○위원 정홍준  아, 연장할 수 있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 1년 됐습니다. 아마 이번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없는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좀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좀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위원 정홍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렇게 타지에서 고생 엄청 많다고 안 그랬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예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국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98페이지에요. 밑에서 여비 위에 보면 일류순천 아카데미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일류플래너들이 사용하는 수당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 직원입니다.
○위원 장경순  아, 직원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직원 대상 수당입니다.
○위원 장경순  직원 대상으로 하는 강사 수당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런 것을 부기에 상세히 기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페이지 302페이지에 보면 302페이지 제일 상단에 순천향우증 발급이 있거든요. 7000원씩 해서 지금 35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 명찰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명찰 계통입니다.
○위원 장경순  이거는 우리 행사할 때 보면 한 번 번 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쓰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위원 장경순  예, 그러면 내용 보시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3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이 지금 이것도 올라와 있어요. 자격증 이런 거 그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자격증 이런 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썼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또 올라와 있네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와 관련해서 내일 협의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협의회 개최할 때 내년도에 무슨 사업할 것인지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행감 때도 또 엊그저께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서 절대, 이것도 다 국비기 때문에 불용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목표치라는 게 있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목표치 대비 실적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이때 목표치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목표치를 정합니까? 예를 들면 징수과에서 체납율 부분에서 50% 이렇게 잡았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부서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담이 있잖아요. 어떤 데 보면 목표치를 낮게 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최소 3년간 변화추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변화계획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맞는 수치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서들은 목표치 달성률이 거의 다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세입 분야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저는 그건 예시로 징수과는 들었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목표치를 50으로 잡은 데, 70으로 잡은 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난 3년간 변화추이를 많이 감안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변화추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획을 할 때 적어도 그 해에 사업을 다 완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목표치 달성에 우선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원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은 원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 변동사항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원래는 연말에 12월 될 때 그때 성과계획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기상, 예산편성상 보통 9월 말에 10월 초에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수치가 변동률이 많이 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기준을 그러면 연말로 안 잡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판단하거든요, 내년도 계획을.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성과계획서가 좀 의미가 퇴색됐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과계획을 올 보고를 하고 원래는 내년도 가서 이 사안도 성과를 달성했냐 안 했냐를 따져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건 정부합동평가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연도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서를 우리가 받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예산서 부기를 적고 이러잖아요. 그럼 올해도 그렇게 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당연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영란  당연히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그거 변동사항 같은 거를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그래요? 
○위원장 이영란  제가 각 과별로 그게 고로하게 보여서 제가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예산 포괄은….
○위원장 이영란  아니, 예산 포괄이 아니라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내려오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변동사항이란 게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변동사항을 이 예산서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본예산에?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예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아까 포상금 같은 경우는 303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거를 인건비로 변경하라고 했거든요, 101번으로.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통계목을 변경 그 부분이 안 지켜졌고요. 또 여기는 광고비용이 특이하게 광고가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용역비나 관리용역비를 신설하라고 했어요. 여기 공공에 대해서 보면 각 과별로 공공운영비로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용역 있잖아요.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용역은 사무관리에 편성 가능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변경된 게 지금 소규모 용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 줘가지고 유지보수 같은 공공유지비 있죠. 그런 것들을 사무관리비 내의 일반용역이나 관리용역비로 신설을 해 주라 그랬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 추경 때 목과 통계목을 싹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더라고 제가 지적사항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분명 편성기준이 매년 내려오는데 그거를 안 살피고 예산을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행정안전국뿐 아니라 타 부서도 그렇게 한 게 지금 많이 보였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해서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행안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총무과 관련해서요.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니까 에코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포인트의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면 자전거를 이용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도 그렇다고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닙니다. 개인 소유.
○위원장 이영란  개인 소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거를 저 옆에 계신 속기사분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자전거로….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 부분을 차라리 우리 직원들한테 본인 자전거로도 그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받아서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에코포인트의 취지를 살려서 카풀하는 거 있죠, 카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각자 차를 몰고 나오는 거보다, 지금 더군다나 이번 청사 신축 때문에 주차장을 돈을 주고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임대했다고 아까 보고하시는데 카풀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를 우리가 시의 담당 과에다가 그걸 제출하면 그 부분도 에코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코포인트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 주시면 우리 생태도시로서 거기에 더 나아가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에코포인트지 너무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보는데 법정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어제도 신경란 예산실장님 제안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의 방침이 큽니다. 정부 방침이 긴축재정 방침이다 보니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비슷할 겁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됐고, 이제 경기가 좀 풀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지금도 역시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왜 늘려주지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하느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에 여유가 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조금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2024년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몇 쪽입니까?
○위원 장경원  322쪽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322.
○위원 장경원  예, 322쪽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이거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문은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여순 관련해서 사업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순 10·19 유족다크투어라고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요즘에는 다크투어라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여행이라고 다음부터는 명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316쪽에 시민운동 추진이라는 통계목이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317쪽 말씀하실까요? 공모사업요?
○위원 장경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기 우리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35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1000 정도 11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소 예산이 지금 3800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10개 단체 1000만 원 이내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운동이란 것은 순천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대자보 운동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어싱문화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2023년도에 시민운동 3대 과제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대자보 운동 활성화.
○위원 장경원  대자보하고, 교통하고, 그러죠? 2부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올해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시민운동은 대자보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어싱 관련해 가지고 어싱문화를 저희가, 작년에 박람회를 통해서 어싱길을 많이 조성을 해놨는데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시민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대자보하고 어싱하고 2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아, 순천하세요도 있는데요.
○위원 장경원  순천하세요는 같은 시민운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에 안 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오고 본예산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위원 장경원  예,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 있는데 5·18 기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5·18 관련해 가지고 기념식하고요, 저희들이 문화제 강연회를 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저희들이 호수공원에서 기념식하고 문화제를 같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앞으로도 2025년도에도 이 사업에 도비가 내려오면 계속 이어갈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동일하게 합니다.
○위원 장경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유적지들 있잖습니까? 일어난 곳이요. 근데 5·18 관련해서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순천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라 그래서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 주관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수공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거면 5·18 민중항쟁 유적지를 찾아가지고 그쪽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5·18 유공자들이 있는데요. 유공자들은 아무튼 참여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행사를 주관하기는 아마 조금 버거운 면이 있어서 아마 그 위원회에서 행사는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위원회에게 행사 추진할 때 5·18 관련된 기념지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그대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일류플래너는 운영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산이 어디 안 보여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 시민운동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일류플래너라고 별도로 예산 책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책정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순  예산이 안 보여서, 그럼 어디 시민운동 거기에서 지금 한꺼번에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시민운동 아까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류플래너라든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일류플래너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거나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일류플래너 이 단체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하나의 단체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그 단체를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자보라든지 어싱 그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체계입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일류플래너는 운영을 하니까 보조금 안 해 줄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일류플래너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위원 장경순  그러면 작년에는 근거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조례가 없더라도 어떤 단체든지 간에 가능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자 311페이지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통장 워크숍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지금 이통장만 보더라도 선진지견학 보상, 합숙교육 참석 보상, 그다음에 신입 이통장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직무향상 교육, 리더십 교육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합해 가지고 1년에 2번을 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좀 합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지금 교육이 다양하게 예산만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800명이 넘기 때문에 수시로 사실 교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연간 신규로 새로 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모아서 하는 교육들이고요. 그리고 이통장님들 전체적으로 모아서 통합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아서 한꺼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러시고 과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치혁신과에서 운영하는 보험만 제가 보니까 먼저 우리 크게는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6억 2000 정도 들어가는 안전보험이 전체 시민 대상으로 있잖습니까? 근데 자치혁신과에서 이통장만 대상으로 해서 또 4385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험이.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또 3000만 원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이 1576만 원 있습니다. 또 철도해설사 보험이 별도로 40만 원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또 2520만 원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지금 사실은 거의 중복적인 것이 많아요. 보니까 자치혁신과에서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장받는 게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 자율방범대 이렇게 드는 거하고 보장 수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조금씩 다르니까 나중에 특약에서 좀 조절을 하시라고요. 보험료를 대부분 특약은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른 건 별로 없거든요. 어차피 사망보험금 위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대부분 이게 상해보험 위주의 형태니까 보니까 특약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험내용을 좀 보시고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보시고 특약을 좀 줄이든가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험료를 한번 빼서 그걸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보험 든 거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307번에요. 2024년 시민운동 추진 공모사업 해가지고 970만 원 10개 단체에 지금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냥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나눠주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이 아까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한 10개 단체 정도에 단체별로 약 10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위원 장경순  작년에는 15개 단체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작년에는 11개 단체가 해서요, 저희들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는 다소 38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지원됐던 단체는 끝나고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계시니까 그냥 마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방금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단체 중에 모두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일류플래너도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고유번호증이 없다면 비영리단체라도 번호증이 없다면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여부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들이 5인 이상 단체로만 이렇게 신청을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실은 고유번호증이 없더라도. 5인 이상 체계를 갖춰 가지고 단체를 구성해서 신청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국가정원을 잘 마무리했고 박람회를 잘 마무리했고 해서 시민분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좀 감액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나 이게 추경에 맞게 또 된다면 좀 더 고려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좀 줄어서 행사 자체도 위축될 수가 있는데….
○위원 유승현  그렇죠. 질적인 양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 우리가 갈등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꾸리는데 작년에는 혹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실적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실적이 없다고 예산 자체를 또 안 세우는 것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위원 유승현  왜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현재 우리 순천시가 지난 몇 년간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런 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통장님들에 대한 통신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요금에 대해서 통화료가 몇 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게 통신료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전화 걸고 받고 그걸 떠나서 데이터 사용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 유승현  데이터 사용료 카톡 보내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근데 요즘에는 보통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는 거는 그렇게 많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은 문자보다도….
○위원 유승현  이미지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데이트를 안 쓰고 만약에 와이파이 같은 거 일단 안 돼서 그런 거 보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순 보전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유승현  이런 점은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와이파이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점차 나중에는 줄여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읍면동에 캐릭터가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캐릭터요?
○위원 유승현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읍면동에 그것은 저희들 조례라든지 그렇게 지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발적으로 서면 같은 경우는 철쭉 같은 것을 모양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보니까 CI를 만들어서 캐릭터 홍보라고 돼 있어 가지고 CI 캐릭터 모형을 제작한다 그래요. 그리고 캐릭터 기념품 제작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 그러고. 이게 좀 맞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에 캐릭가 있는데 굳이 동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모형 제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무래도 저희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뭔가 좀 특색 있게 하고자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요. 
○위원 유승현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 대한 캐릭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아까 시민운동본부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할게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홍보 말씀하실까요?
○위원 최현아  예, 작년에 15개 단체가 했고 올해는 10개 단체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라고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다는 거보다는 본인들이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단체에 대해서 존재를 알리고 홍보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단체가 나가서 그냥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현아  캠페인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홍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반상회도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 통해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15개 단체였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단체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시민운동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 반상회 이런 거 말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캠페인 홍보 말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단체를 알리는 홍보 말고 활동….
○위원 최현아  활동요. 단체를 알리는 게  아니라 시민운동에 대해 아까 대자보랑 어싱길, 기타 교통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단체 내에서 SNS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밴드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단체가 제가 저번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단체분들이 거의 많이 그 단체분들이 다 속해 있어요. 만약에 10개면 제가 10개 다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일류플래너, 여성시민친화단, 새마을, 바르게살기 다 이렇게 자기가 해당이 되면 대체로 이렇게 중복된 사람들 보면 많이 하신 분은 한 6개 이상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중복 안 되게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 15개 단체, 10개 단체가 이런 시민운동본부를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홍보한다고 하지만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직능단체 많이 가보니까 나이대가 좀 다들 많으세요. 그래서 SNS에 홍보를 할 때 젊으신 분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고, 유튜브 잘 활용한다 하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솔직히 그런 것을 활용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그런 단체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줬을 때 홍보가 홍보효과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우리 순천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인스타를 잘 모르신 분들이면 계정을 이렇게 알려주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단체도 젊으신 분들이 한두 명 정도는 속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SNS를 잘 활용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모임 관련해서 아까 자발적인 단체들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 최현아  예,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저는 참 좋은데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연령층이 그런 시민운동에 참여를 해야지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거의 다 그것을 포섭하셔 가지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홍보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책자 317페이지 보면 시민운동 행사 활동 지원 해가지고 10개 단체에 5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9000만 원이요?
○위원 정홍준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 500만 원, 예예.
○위원 정홍준  500만 원 자료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점이 10개 단체가 지금 뒤에 시민운동 추진 공모사업 단체하고 동일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과목이 아까 거는 보조금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는 실비 보조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 정홍준  그러면 한 단체당 1020만 원이 지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지원된 거보다도 행사를 했을 때 실비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일류순천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이렇게 교통 했어요, 도롯가에서. 2024년도에는 어떤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물론 올해는 박람회가 같이 있어 가지고 아마 대대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단체별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저희들이 조금 캠페인 방법을 옛날처럼 도로변에 서서 플래카드 들고 그런 방식에서 조금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들이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 지금 한 1억 5000씩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비인데요. 그래서 도비가 가내시 된 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정홍준  삭감이 돼서 지금 도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경에도 시비만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예산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 50% 이상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체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저는 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우리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안 왔는데 왔다고 하시고 사인을 대리로 어느 누군가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나 봐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원 유승현  안 되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유승현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들려와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예산서 얘기를 들먹이는데 위원회 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갑니까, 사무비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회 회의수당은 사무관리비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위원회 것은 사무비로 들어가 있고, 322페이지 갈등관리위원회 것은 위원회 회의 참석 및 강사 수당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우리 돌봄수당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때 매칭비율 때문에 삭감이 됐다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제 생각에는 매칭비율이란 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 이상 저희가 시비를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럼 돌봄이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저희가 앞으로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생보다는 양육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시에서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비율을 시비를 더 많이 했을 때 의회에서 과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3 대 7이 매칭비율인데 시비를 과도하게 세웠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은 반영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단독 시비만으로 편성….
○위원장 이영란  그죠.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뭐가 가장. 지금 최대 화두가 인구소멸로 지역소멸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생활인구까지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받쳐 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겠다? 그럼 의회에 설명을 해야죠.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답변이 도에서 감축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매칭비율을 줄여서 삭감이 50% 이상 됐다 이거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치행정과 318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맨 밑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건물 유지보수비로 1식으로 세웠어요, 1식. 되도록이면 1식을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1식 해서 지금 돈이 1000만 원을 세웠단 말씀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저희가 행감자료에 보면 전기공사도 사고이월돼서 2022년도 되고, 소방공사도 이미 사고이월 부분에 그렇게 돼 있고, 또 명시이월에 내부시설 환경공사라 해가지고 1900만 원 돈이 돼 있고, 음향도 984만 원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또 1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건물을 유지하는 데 최소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업이 1000만 원짜리가 단일 건이 아니고 만약에 했을 때 예기치 못한 파손 부분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런 사업들을 수차례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저는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지고 아직 우리 준공식도 안 했어요, 현재. 그렇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개소식.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 보수기간이란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기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쭉 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시설비로 해서 이미 공사완료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됐는데 또 올렸길래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그 공사하고 관련돼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게 하자가 아닌 경우, 다른 일반적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긴급히 보수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식으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우리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가 타 부서랄지 타 센터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직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 쭉 보면 비교치를 예를 들면 시민협력센터 또 있죠, 용당동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거기의 운영비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여기는 7300만 원 돈이고, 여기는 반올림해서 5500 돈,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일류도시단의 직원 수 여기는 2배가 되는데 이런 사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건물 자체가 작은 규모도 사실 아니고요. 아직은 개소가 안 된 상황에서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처음이니까 초창기라서 다소 필요한 약간의 소모품성 비품이라든지 그게 조금 더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반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직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조그마한 소모성 비품들을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도가 갈수록 다소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해는 되는데 지나치게 지금 제가 볼 때, 그럼 소방시설 같은 것도 평당으로 나옵니까, 비용추계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1식으로.
○위원장 이영란  아니, 우리 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 나오면 점검비용이 건물 전체 평당 연면적 그런 걸로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확인을 해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만큼 유념하셔서 방금 신규 건물이라 그렇다 하시니까 저희들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여름에는 신호등 옆에 그늘막텐트가 있잖습니까. 겨울에는 혹시 그런 보완시설이 있습니까? 온기 텐트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겨울에는 우리 교통과에서 승강장에 비닐로 해서 바람막이….
○위원 장경순  그것은 승강장에 바람막이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순  그런 형태로만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TV에서도 봤는데 신호등에다가 의자를 붙여놨더라고요, 불편하신 어르신들 가게. 그런 것도 이렇게 그늘막 하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아마 그게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거 한번 여쭤봤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것도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제가 344페이지에 보면 고령자 면허증 반납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지금 작년에 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줄였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운동하고 조금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걸 줄였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것은 지금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도에서 예산 삭감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위원 장경순  아까 이영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하고 똑같네요. 무조건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우리 시 정책에 맞지 않게 우리 시의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공무원의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작년에 290명 했는데 올해 340명 했고 오히려 예산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자보하고는 잘 맞지 않은 방향이고 요즘 고령 어르신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것은 도 시책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니, 시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로라도 좀 더 추가해서 한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바로 예산에 올리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근데 신규사업은 국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일몰사업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일몰사업은 없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던 70세 이상 고령자 안전반납에 대해서 올해 2023년도에는 5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70세 이상 고령자가 약 1만 5000명에 가깝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 순천시만 50만 원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20만 원, 인근 여수나 이렇게 목포도 그러는데 저희가 1년에 290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1, 2월에 신청을 받으면 바로 2월에 저희들이 줘버리고 나면 그해 예산편성된 부분이 다 지원돼서 올해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하는데 30만 원 정도를 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다수가, 어르신들이 지금 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근데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작년에 있었던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올해는 안 보이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급경사지는 지금 도에서 올해도 1억 4000, 그다음에 황전하고 승주읍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급경사지는 기금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금사업으로 주로 지금 급경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로과에서 나오는 급경사지도 있고 자연재해에 나오는 급경사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 장경원  안총과에서 따로 세우진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그때그때 기금이 도에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기금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경사지를 어디를 해야 되겠다 바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위원회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에는 균특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없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주로 급경사지가 동지역보다 면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338페이지에 여성·아동 안심귀갓길도 결국에는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급경사지 또한 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기금을 꼭 도에서 돈이 내려와야지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도 어느 정도 세워놓고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면 같이 매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 부분은 저희 아까 마지막 기금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까 마지막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기금사업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지금 한 16억 정도가 전출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안전기금으로. 그 16억에서 의무적 기금, 예치금 말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 보면 추락방지시설이나 배수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약 6억 정도가 지금 기금사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간단히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 있잖습니까. 지금 상해에 따라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는 한 6억 2000 정도 시비, 도비 이렇게 매칭인데요. 지금 홍보가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저희가 일상에서 시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의료비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홍보가 잘돼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저희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병원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 10월, 11월에 약 한 달에 한 300명씩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올해 202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지금 올해 6억 2000을 편성했는데 일반상해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약의뢰 사항에 그런 부분을 보험사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지금 앱으로 하고 있는가요? 앱으로 지금 현재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신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 정홍준  접수를.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접수를 저희 치료를 받고 나면 치료비 영수증 있잖습니까. 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오면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해드리고 저희한테 저희 과로 오면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본인들이 과에 안 오고 하는 방법이 지금 앱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고령 되신 분들은 그걸 잘 활용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안내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금 노령화사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하신 분들은 직접 저희 과로 오신다든지 그러시면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게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저감시설들을 유지보수하는 거에 대한 관리용역비입니까? 이게 뭔가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 용역, 343페이지 신규.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가 지금 폭염시설 저감대책으로 약 129개소가 돼 있는데 고정형이 98개소, 스마트가 31개소, 쿨링포그가 6개소 이렇게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서 거기 유지보수하는 데….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관리용역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내로 이것은 넣어놓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용역은 유지보수용역으로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소규모 용역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단지 소규모 때문에 이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때그때 한꺼번에….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편성기준이 달라져서 관리용역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일관성 있게 예산서를 볼 때 좋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자꾸 정리가 안 돼서 드린 말씀인데요. 그 위에 시스템 유지관리가 또 있어요, 그 페이지에. 이것 역시도 일종의 관리유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용역비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345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컨설팅 용역이라 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과업을 우리가 주는 거죠, 과업지시를 재해 예방이라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재해 예방 저희가 5000만 원을 이번 용역비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가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중대재해가 중대재해하고 시민재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중대재해하고 예방 매뉴얼을 저희가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예방 매뉴얼을 사업장별로 다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 10개 부서에 약 21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한 10개 과 21개 사업소에 대해서 예방 매뉴얼별 그것을 어떻게 해야 사고를 적게 하고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과업지시가.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이영란  사업장 내에 있는 매뉴얼이 좀 더 명확히 해 주고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과업을 내렸다는 거죠, 이 용역이?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용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니까 어느 쪽이 재해지역인가에 대한 용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중대재해 나왔길래 지금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사업장별로 어떻게 해야만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 시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사업장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시 사업장?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는 일단 저희 지자체에서….
○위원장 이영란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시 관할 소속된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용역이 5000만 원이면 좀줄ㄹ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다른 것까지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반영된 것이 5000만 원만 반영돼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매뉴얼을 만들고 더 확대해 갈 부분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또 정립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상당한 전문가적인 용역인가 보죠, 1억 5000을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이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대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게요. 왜냐하면 용역사업비에 따라서 용역의 질이랄지 이런 게 달라지는데 저는 처음에 단순용역으로 생각하고 매뉴얼 만들고 그래서 5000만 원이면 좀 많지 않냐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1억 5000을 했는데 삭감이 되고 5000만 했다고 그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전문가적인 어떤 용역이냐고 여쭙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짚을 부분이 이거는 아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과장님 답변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만 원으로 줄였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수요를 끼워 맞추는 답변이었어요. 우리가 50을 줬는데 30 준다고 더 많은 사람이 할까요? 단지 배분을 30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30을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차라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 세웠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받겠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30만 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셨고요.
  거듭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 순천은. 더군다나 도농복합지역이고 농촌에 계신 분들 쉽게 반납 안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눈이 보일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정책 제안을 좀 해보시라, 100원 택시랄지 약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당장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저라도 쉽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자 한 욕구가 있을 때 쉽게, 모빌리티라 그러죠. 이동수단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만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자격증이라고 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많은 그런 분석자료들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봤어요, 매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가 좀 더 그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쉬운 예로 제가 100원 택시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택시업계도 아마 활성화돼서 좋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뭘 보조해 주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보조도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거보다도 이런 정책을 통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언뜻 들으니까 답변을 30만 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많은 분한테 수혜를 준다 그건 맞지도 않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한번 우리 정책을 제안도 하시고 논의도 좀 하셔서 여러 사람이 함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수요자의 욕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출산문제도 양육에 맞춰달라고 주문했던 것도 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더 우리가 분석해서 정책을 세우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오전 예산심의는 저희가 오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소관에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67페이지에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올해 신설됐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공무원하고 민간인 절반씩 짜였습니다.
○위원 최현아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시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민간인들은 세무나 전직 공무원하고 세무 전문가 또…. 
○위원 최현아  세무 전문가, 전직 공무원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또 일반 우리 기관 그렇게 해서 며칠 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무슨 일, 하시는 일.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촉되신 분들이요?
○위원 최현아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퇴직공무원은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현재 해당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위원 최현아  아니,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신설됐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위원회 이거만 하는 건가요, 회의만 하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회의만 하고….
○위원 최현아  회의만 하고 따로 하는 건 없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만 하고 종료됩니다.
○위원 최현아  거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징수과에서는 체납징수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체납징수는 자료가 되면 그것을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되면 체납자에 대한 어떤 주소지나 거주지를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독려해서 징수를 받고 있고요.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현재 아날로그나 디지털 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번호판 영치하는 사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체납 번호판 징수할 때는 직원분들 2인 1조로 나간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조별로 나갑니다.
○위원 장경원  조별로 나갑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원  예산서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체납징수 나갈 때는 직원분들이 관련해서 따로 단체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예산서에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피복비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분들의 복장 통일화가 돼야 번호판 영치할 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데는 복장이 있더라고요. 체납징수반 딱 해서 있는데 지자체는 아직 없고요. 혹시 필요하면….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직원분들의 복지도 될 수도 있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징수과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회계과 책자 380페이지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별관 이전 용역이 지금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별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CBS로 가는 별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몇 쪽입니까?
○위원 장경순  380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380쪽이요.
○위원 장경순  예, 별관 이전 용역비 해가지고 800만 원 곱하기 10개 층 해서 지금 8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여기 이거요.
○위원 장경순  새로 옮기는 데는 이미 이제 거의 다 확정이 돼서 새로 용역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용역비일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현재 별관이거든요. 내용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이전 용역비 8000만 원은 저희들이 늦게 가면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12월에 이전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전체 청사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덕정빌딩에서 메디컬프라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CBS.
○회계과장 최광수  CBS 신축건물이죠. 
○위원 장경순  그러면 또 나중에 가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내년에 이사할 계획을 맥시멈(maximum)으로 잡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추경에는 계상을 안 한 그 예산입니다. 근데 12월에 이전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 장경순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올려놨을까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산서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마지노선은 내년 3월까지 봤기 때문에 본예산에 태웠던 거죠.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된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삭감해도 됩니다마는 반은 살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위원 장경순  현재 지금 사회복지국이 그쪽으로 가고, 또 다른 부서가 더 간다는 말씀….
○회계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 8개 과가 이전하는 이사비용, 전기통신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통신비용은 추경 때….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통신 말고 전기하고 이사비용. 
○위원 유승현  기존에 있는 별관을 12월….
○회계과장 최광수  이전비용이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사비용.
○위원 유승현  내년 12월까지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옮긴 상태니까 필요가 없는 돈인 거잖앙요.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는 내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위원 유승현  내년까지 생각했지만 일단 간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일단 이미 한 거에 대해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세워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사 가는 전기 뭐 비용이라 그러셨잖아요, 이전 용역으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나요?
○위원 장경순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3월에 가든 지금 이사를 가든 비용은 필요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올해 가면 올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요. 내년에는 안 가니까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내년 예산이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장 이영란  올해 그럼 이 재원은 확보해 놨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조금 돼서 그걸로….
○위원장 이영란  정리추경 때 정리….
○회계과장 최광수  예예.
○위원장 이영란  아니, 이미 정리추경도 끝났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기존의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그 비용을 활용을 하고 이것은 내년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상 올해 가서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이건 삭감의 대상인데 반만 삭감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근데 정리추경 때 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최광수  정리추경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을 안 했습니다. 이사 용역비가….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 자체가 이사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이었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이사 용역비가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큰 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사무관리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혹시 저희는 이쪽에….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 전체 청사 유지관리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껴 써서 좀 남겨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도 그렇게 8000만 원씩이나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광수  8000만 원까지는 안 들고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듭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아니, 예산을 안 세워놔도 그해에 쓸 비용이 있다 이거는…. 
○회계과장 최광수  청사 이전을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유지관리비 통합으로 세우기 떄문에 조금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사 갈 거를 우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제가 솔직히 행감 때 안 짚었어요. 이미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우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행감 때 지적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도….
○위원장 이영란  이사 갈 예정을 3월에, 그때 말은 3개월 전에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사 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돈을 이렇게 여유를 갖고 계셔 가지고 회계과에 돈이 많으시군요. 말 그대로 회계과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 판단은 내년에 1, 2, 3월 안에 이사 가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사무실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쪽 현재 지금 별관 건물 소유주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달에 이사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아껴놔서 예산을 3회 추경에 정리를 안 해도 증액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예산이 8000만 원까지는 안 들고 한 4000 정도 듭니다, 이사비하고, 일부 전기비가. 그래서 8000만 원은 전체 예산에 대한 거고 이번에 올해 예산에서 약간 좀 아껴 가지고 먼저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곧이곧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50%라도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좀 명분이 약한 게, 물론 이사를 가면 돈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요, 그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가서 또 사무실에 부족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전액 삭감은….
○위원장 이영란  그럼 청사관리비는, 거기에서도 청사관리비 쓰시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시설비의 개념하고 사무관리비의 개념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목을 세워놓고 아까는 또 목이 다르다고 표현하셔 버리면….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시설비 개념하고 사무관리비 개념은 제가 거석인데, 사무실 이전해 놓고 또 필요한 소품들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이라도 살려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청사관리 시설비하고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 그러셨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 돈을 아껴놨다가 여기 썼다 그러셨잖아요, 또 방금은.
○회계과장 최광수  8000만 원까지는 안 들고 올해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돈 출처가 예산 출처가 청사관리비를 아껴놨다가 썼다 이랬어요. 근데 방금은 또 말이 바뀐 게….
○회계과장 최광수  만약을 몰라서 아껴놓은 돈으로 이전을 먼저 하고 저희는 내년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계상했던 거고, 이거 전액 삭감하면 약간 또 신규 사무실에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전 용역이라고 표현하셨구나.
○위원 장경순  위원장님, 이건 축조 때 다시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영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여기 현장실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하다고 저희가 그때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기존 건물 뒤쪽의 주차장에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은 사무실로 쓰는 건데 기존 건물하고 바짝 붙여서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실시용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 안 하셨죠.
○회계과장 최광수  이제 예산이 되면 내년에 시작해서 설계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더 확장을 할 건지 더 거석을 할 건지는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다시 보고 온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이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381페이지 별관 건물 원상복구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별관을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그건 맞는데 그것을 확실히 내년에 해요?
○회계과장 최광수  이사를 이달에 가면 당연히….
○위원 박계수  이달에 갑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설계해서 내년 1, 2, 3월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내가 좀 잘못 들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이번에 청사 임차료가 있어요. 시청 임시주차장 임차료. 
○회계과장 최광수  주차장 임차료요?
○위원 정홍준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뒤쪽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20면을 한다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28면.
○위원 정홍준  28면.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정확히 지금 어디인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문화원 뒤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KT 사이에 공터를 지금 다 조성해 놓고 울타리를 쳐 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존에 지금 하고 있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은 저희들이 임차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터로 지금 울타리를 쳐 놓고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 임대료가 3300만 원.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28면을 갖다가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어디를 줍니까, 거기는?
○회계과장 최광수  그 28면은 시의회 의원님 전용 주차장입니다.
○위원 정홍준  전용 주차장으로?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대신 무상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월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우리 민원인주차장은 그대로 지금 활용할 겁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동쪽 56면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위원 정홍준  활용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입구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그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신청사가 22일 날 기공식을 해서 착공이 되면 지금 동편주차장하고 본관 건물 외에는 다 1차 공사분 현장으로 울타리가 다 쳐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쪽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 입구를 이쪽 장명로 쪽으로 지금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를 변경한 공사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게이트를 지금 여기 도로가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최광수  시청 앞에 있는 도로로 진출입을 하는 주 입구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중간에 있는 건 차단하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지금 뒤쪽 주차장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위원 정홍준  차단하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좌회전이라든가 신호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안 맞아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저기를 정리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바로 옆에 도로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잠깐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도로 주차장에서 나온 중앙선하고 그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새로 선을 그어서….
○회계과장 최광수  예, 진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 정홍준  진출입을 만들겠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386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가족보육과인가 거기 인력인데 저희들이 예산만 봉급을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데요.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요. 이쪽에….
○위원 유승현  건강증진과인데.
○회계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가족복지과인가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건강증진과인데요?
○회계과장 최광수  건강관리서비스 이름이 그래서 그러지 저희들한테 인건비만 계상이 돼 있고 실제로 근무하는 데는….
○위원 유승현  가족복지과라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총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위원 유승현  가족복지과는 IoT하고 AI를 하지 않는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로 지금….
○회계과장 최광수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건강증진과인데 우리는 일단은 인력에 대한 것만 해서….
○회계과장 최광수  예, 보수를 저희들이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보수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6명인데?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장 이영란  왜 그럴까요, 이거는?
○회계과장 최광수  시 전체 우리 공무원 보수를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다 집행합니다. 예산을 일괄 세워서 일부 특별회계만 빼놓고는 저희들이 다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보수만 지급한다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6명을 쓰겠다고 이렇게….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회계과에 요청을 하면 따로따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거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보수만 저희들이, 시 전체 공무원들 보수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빼놓고는 공기업 빼놓고는 저희들이 다 집행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조금 전에 장경순 위원께서 덕연동주민센터 건립에서 실시설계비 2억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갔을 때 신축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위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는 현재 청사 뒤쪽 주차장하고 접한 뒤쪽으로 신축하게 돼 있고요. 설계를 실시설계해 보면서 약간의 위치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또 실시설계해 가면서 별도 보고해서 마무리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들이 가서 제안한 부분이 뭐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하게 되면 주민센터란 것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김장을 하게 되면 여유공간도 있어야 된다, 기타 무슨 행사 때나 해서 디귿 자 안에 만약 그 건물이 들어서면 상당히 갑갑하다, 그래서 결국에 만약 한다면 주차장을 1층은 주차장,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왔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다가 짓게 되면 우선은 좀 해소는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민원실이 상당히 비좁잖아요, 지금 보면 인구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축을 한다면 다시 뭔가 정리가 돼야지 여유공간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결국 또 신청사를, 센터를 다시 지어주라, 아니면 부속건물을 지어주라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담아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축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가서 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만약 들어서면 여유공간이 없으므로 답답할 것이다, 그러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활용하려면 주차장을 활용해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얻고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주민들하고도 많은 소통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주민대표분들이 우선 급급해서 빨리 해 주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 측면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왔는데 그 뒤에라도 단체 몇 분들이 그 자리에 해 주라고, 빨리 지어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한번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안은 작년에 권고한 대로 1층 주차장, 2층, 3층은 사무실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민원실 앞에 리모델링도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 상황을 봐서 설계하면서 기존의 2층, 3층도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공간을 더 확실히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실시설계하면서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홍준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기본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것은 위치거든요, 위치. 위치를 정확히 그러면 차고지 쪽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차고지보다 약간 뒤쪽이죠. 지금 그 주차장 모양이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닌데 지금 건물보다 약간 뒤쪽에 붙어서 북쪽으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뒤에 여유부지 땅에 설계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때 주민들이 원할 때는 중간에 중정처럼 비어있는 공간에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아닌가 봐요?
○회계과장 최광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양으로 설명드리기가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바로 북쪽에 붙어서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은 지금 복지센터 건물 뒤편에 공터가 있잖아요. 그 안에 꺼진 부분에 하겠다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맞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태양광 걷어내도 주차장….
○회계과장 최광수  태양광은 우선 안 건들고 하여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은 그 공간에 넣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1층으로 하고 2층에 주민센터를 만들고 태양광은 위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공간에다가 자투리 공간에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겉으로 좀 당긴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도 같이 쓰는데 어차피 주차장 한쪽 면으로해서 기존 건물하고 붙여서 짓는다 그렇게가 기본이고요. 그 외 부분은 내년 설계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안이 나왔냐면 1안은 정 신축하려면 어린이집 공터를 사가지고 넓혀서 센터를 해서 지으라는 것이 1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뒤에 그 공간은 그걸 만약에 그랬으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지금 앞에. 서로가 갑갑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활용할 게 아니라 2안이 그러면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다 해라, 그래서 1안, 2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런데 1안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2안 쪽으로 많은 이야기가 됐는데 아까 이영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우선 바쁘니까 빨리 공간을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방금 위원장님이나 저,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지역어른들이랑 좀 소통을 해서 합리적인 신축공사가 이번에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초입부터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전 용역 8000만 원에 대해서요. 정리추경 때 디지털정보과에 7800만 원은 그때 말씀은 통신….
○회계과장 최광수  예, 통신.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돈이 7800만 원이나 듭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층이 3개 층이고, 또 서버가 가야 되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걸 빼고 내년에 용역을 할 거라고 8000을 세운 거였어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예산을 그때 갈지 모르고 세웠다고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이 거기로 가서 세워졌나 싶어서….
○회계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통신은 어차피 집중관리부서가 디지털정보과라 거기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번에 순수한 이사비용하고 천장 전등을 해 주는데 각 파티션별로 팀별로 이렇게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수반이 됩니다. 통신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원래 그러니까 통신도 우리 회계과에서 세워 가지고 거기로 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청사관리로 치면?
○회계과장 최광수  전체적으로 또 업무분장이 통신은 분리가 돼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385페이지에 급여 소급분이라고 있어요, 급여 소급분.
○회계과장 최광수  공무직 근로자들은 임금협상이 늦습니다. 올해 지금 협상이 아직 타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달이나 당해연도 예산 봉급을 올해 타결을 하면 1월부터 소급을 해서 줘야 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그 소급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본예산에 소급분을 운운하셨길래.
○회계과장 최광수  공무직은 한 1년 정도 단체협약이 늦으니까 항상 전년도 기본급부터 수당까지 다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신청사건립과 예산은 기금에서 지금 가져와서 세워 놓으신 거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기금 외에 또 세우시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자체가 기금에서 이렇게 전출받아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아까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지중화 사업을 지금 이쪽에 이수로인가요, 여기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그 사업의 연계사업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저걸 지중화하고, 다음에 거기를 또, 지금 UD거리 있잖아요, 이쪽에 UD거리.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UD거리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시민로.
○위원 정홍준  예, 시민로 UD거리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아직 청사건립과에서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한전지중화만 계획이 돼 있고, 나중에 지중화 끝나면 UD거리처럼 어떤 간판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위원 정홍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계획은 없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아, 계획은 아직 없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혹시 정홍준 위원님이 지중화할 때 박스 있죠.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위치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하신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었습니까? 
○위원 정홍준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도로, 인도 부분 말씀….
○위원 정홍준  아, 그리고 지금 하수도 관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같이. 근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데가 거기가 집합저장고였어요. 굉장히 탱크가 큽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줄였어요. 지금 양쪽으로 위, 아래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관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부분은 수요를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확인해서 그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거기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만약 물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집합….
○위원 정홍준  예, 그래가지고 만약 그것이 흐름이 뭔가 잘못되면 물이 차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수통도 넓더라고요, 크더라고요, 상당히. 그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중화 때 부스는 UD거리처럼 그렇게 지중화한다는 방법이죠, 방식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계획은 아직 없으나 언젠가는 그렇게 디자인 개선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건립해 놓고….
○위원장 이영란  지중화하실 때 전적으로 기계 자체도 다 지하로 가는 건지, 예를 들면 여기 지봉로처럼, UD거리처럼, 지금 그 박스가 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박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박스를 옥상으로 올리든지, 벽면에 부착하든지, 지하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는 박스가 없어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제가 알기로 지하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제가 듣고 있고, 시청사 쪽은 한전에서 50 대 50 그런 비율이 아니더라고요. 전액을 다 우리 시에서 한다면서요, 그 부분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요. 이게 청사 이것도 한전 50% 부담, 순천시 50% 부담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이영란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안 그래요. 50% 부담입니다, 한전은.
○위원장 이영란  그때 그럼 모르고 답변하셨구나. 제가 지중화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주셔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그럽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지하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지하로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그걸 결정을 안 해놨어요, 지하로 들어갈지, 그 박스가 위로 들어올지를? 예산 문제인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 그건 계획이 돼 있고요. 아까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에 따른 주변 기반시설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제 질문은 그러니까 그 박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중화에 대한 사업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것은 포함돼 있어요, 이번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지, 박스가 따로 있는 건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상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위원장 이영란  지금 자꾸 얘기를 그걸 하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UD거리도, 저게 지금 애물단지잖아요, 도로 폭은 좁은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때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저것도 언젠가는….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번에 예산을 좀 투여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로 좀 묻지 그러냐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러고만 하세요. 다음에 이중으로 또 다음 먼 미래에 그걸 지하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로 폭은 좁은데 그 박스가 이렇게 곳곳에 나와 있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자꾸 핵심을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상으로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 박스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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