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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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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4.  3.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5.  4.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6.  5.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7.  6.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8.  7.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9.  8.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계속)
  11.  10.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2.  1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3.  12. 수소액화 플랜트용 원심형 압축기 테스트베드 공모사업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최미희·이복남·김태훈·신정란·우성원·나안수·최현아·유승현 의원 발의)(계속)
  3.  2.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4.  3.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5.  4.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6.  5.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7.  6.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8.  7.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9.  8.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9.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계속)
  11.  10.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2.  1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3.  12. 수소액화 플랜트용 원심형 압축기 테스트베드 공모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축조심사·의결을 하고,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최미희·이복남·김태훈·신정란·우성원·나안수·최현아·유승현 의원 발의)(계속) 
2.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3.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4.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5.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6.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계속) 
7.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8.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계속) 
10.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4조 조명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정의에는 규정돼 있으나 수소도시 수소 특화단지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분납 및 채권 확보 등 적극행정을 통해 미수납액을 징수·관리하고, 예산 편성 시 전년도 결산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절차와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목적과 충분한 연관성을 갖고 형식적·반복적이 아닌 진취적 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면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2. 수소액화 플랜트용 원심형 압축기 테스트베드 공모사업 보고의 건 

(11시43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2항 수소액화 플랜트용 원심형 압축기 테스트베드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저희 참고로 나눠드린 A3로 된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모사업은 국토부에서 전남도에 5월 30일 날 공문이 내려왔고, 도에서는 순천시를 포함한 22개 시군에 5월 30일 날 공모 추진계획안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가 기계연구원에서 있었는데, 6월 7일 날 전남도와 함께 22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장지만 팀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남도 광역단위 사업이다 보니, 오늘 지사님 아침에 보고가 끝나고 순천과 같이 합의했다고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남도와 함께 6월 8일 날 순천시에서 하면 어쩌냐 해서 우리가 6월 9일 날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일정을 보고드리고, 이 공모사업이 잘 되면 6월 26일 날 저희들이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 국책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주관으로 해서 상용화 5t 수소액화 플랜트용 원심형 냉매 압축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기체수소를 액화수소로 전환하는 어떤 장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7년까지 12월 30일까지 한 4년 정도 예상되고요. 사업비는 총 국비 240억 포함해서 364.5억이 되고, 민자도 34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설치기업자들이 와서 투자하는 3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국내에서 지금 액화 기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우리 전남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면 이와 관련된 어떤 앵커사업들이 순천에 모일 수도 있고, 연관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부족한 산단에 들어올 수 있다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순천의 교육도시 R&D 중심 사업지로 할 수 있고, 이번에 된다면 이 연구기관 말고 저희들이 순천 출신 건설 기계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다 수소 분야인데, 거기서도 순천을 오겠다는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자체 지원사항은 제가 위치를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해룡 2-1 임대산단, 여기가 해룡산단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옛날 PPM이라고 마그네슘 공장 뒤쪽 공원 밑에 KTR 옆에 부지가 한 7000평 정도 남아 있는 순천시 부지입니다. 이제 저 부지를 사실 재활용이라든지 다른 부지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주라고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아껴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쪽에 해룡 2-2하고 선월 농공단지가 올해 조성되고 2026년 조성되면 저희들이 어제도 포스코퓨처엠이라고 2차전지 회사가 여기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에 한화가 들어옵니다. 이런 기업들을, 앵커기업들을 저쪽으로 기계발전특구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없어 가지고 금속이라든지 재활용 코드, 화학 코드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순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R&D라든지 최첨단 산업을 주려고는 아끼고 있는데, 마침 이 공모사업이 떠서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응모하려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들도 예산이 헛으로 공모 안 되게끔 위원님들이 체크해 주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줘야 되고 아까 도비가 32억, 시비가 59.5억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도비가 보통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한 30%뿐이 부담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지사님이 관심이 있어 그런지 40%로 상향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했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재원 부담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6월 26일 날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 이유가 김해나 대구에 가면 이런 R&D 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이런 국책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다 보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을, 조 단위의 사업들을 전남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D 연구기관 국책기관이 있다 보면 순천시에서 가장 교육도시로서의 우수인재들을 여기에다 취직을 시킬 수 있고, 또 연관기업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또 대학교 졸업하는, 공고 졸업하는 지역 학생들이 취직할 수 있냐 해서 이 사업을 좀 욕심내고 싶고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라든지, 창원, 대구 이런 데에서 욕심을 내고 있고 자기들 기존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녹색연구원에 알아본 결과 아직 정해진 건 없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성과로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지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염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염려되는 측면과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염려되는 점은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게 잘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도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있기는 하나 이게 효과성 있게 잘 운영될 것인지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지를 통해서 지역의 인재라든지, 지역산업 발전에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이 지도가 지금 광양이 지난 해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된 사업 구도인데요. 보면 여기가 50km의 광양만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순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는 파이프라인 장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도 지금 자꾸 공업지역 광양제철 쪽으로 수소산업을 가져가는 이유가 이쪽에 진월 쪽에 자기들이 국가산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우리 인근에까지 파이프라인이 국가에서 6조를 투자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은 여기 바로 인근 신대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기체 상태이다 보니까 압축 상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걸 액화로 바꿀 수 있는 이 시설을 이쪽 근처에다 만들어서 도시 쪽에 공장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아파트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지금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소나 2차전지가 ESG 경영이라든지, 탄소 저감 기후 정화에 가장 유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결코  2차전지나 수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천에서 선점할 수 있는 이 R&D 연구기관이 순천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앞으로 지금 15명에서 35명까지 연구원이 오기는 올 건데, 연관기업까지 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어떨지 아직 저희들도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마그네슘 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실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기대치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수소산업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의미, 유발 효과나 이런 것은 되게 높게 평가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역 내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할 건데라는 기대, 염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모사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면 우리 순천시가 좋은 사업을 갖고 오지만, 도비가 너무 프로테지가 3 대 7이다, 그것은 일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도비를 지원했을 때 3 대 7이지만, 도지사 정책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 맞으시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도와 함께 4 대 6의 프로테지를 한번 다시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정책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충분히 정책사업은 지자체와 도지사는 충분히 프로테지가 다릅니다. 맞으시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저희들한테 던지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이런 정책 펼치지 마시고 도지사에서 더, 도에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저희들은 7000평에 대한 그 황금 땅을 20년간 무상으로 줘야 되고 60억을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모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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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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