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감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교통국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소장님께서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소장님께서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하세요.
○위원 양동진 행감 준비 중에 자료누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먼저 우선 질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자 검토하셨습니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자 검토하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련된 과는 다 검토하셨죠?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위원 양동진 혹시 검토 중에 누락된 부분이 혹시 있던가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 양동진 확인을 못하셨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누락된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자료요구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위원 양동진 참고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안전교통국만의 일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의 문제이니 혹시 방송을 보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부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그래도 의회 전문위원을 하셨던 도로과 서준원 과장님께 전 부서를 대신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도로과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요청드립니다.
그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그래도 의회 전문위원을 하셨던 도로과 서준원 과장님께 전 부서를 대신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도로과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 양동진 서준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질문은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확인 가능하시죠, 지금?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양동진 찾기 편하시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3번항 관급자재, 용역, 물품, 기타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내용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6차분 관급자재 보강토그리드 3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조례 운곡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진 예.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금액 5000만 원 이상을 빼는 것은 최근 1년간 자료지 않습니까? 조례 운곡지구 10년 정도 공사를 설계한 지가 그정도 됐고, 그 이루어진 계약 변경은 기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2024년 6월 10일 계약 건인데 혹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계약금액이 5287만 9200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농공단지 입주제품으로 24년 6월 10일 계약 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계약건에 대한 누락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강토 시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동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진 계약명이요?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
○도로과장 서준원 맞습니다, 그러면. 보강토 시공을….
○위원 양동진 하셨죠?
○도로과장 서준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누락된 게 확실하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이 더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맑은물행정과와 상수도과에 누락된 부분으로 질의를 하였기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부분이 없어서 다시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전교통국과 도로과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전 부서는 확인하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교체해 주시거나, 수정된 부분을 제출하신 후에 자료가 누락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자료보완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부서는 2025년도 본예산도 보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부실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제출 시까지 중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전 부서는 확인하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교체해 주시거나, 수정된 부분을 제출하신 후에 자료가 누락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자료보완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부서는 2025년도 본예산도 보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부실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제출 시까지 중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제가 봐도 이거는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람찬 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수정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