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과장 김형욱  예. 

○허가과장 김형욱  이 건은 신성장산업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에 위에 있는 카라반 차를 다 출차시켜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에 대신에 카라반은 다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0월 중순에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인월동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개요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월동에 경작을 위한 농지 조성을 위해서 우량농지에 대해서 2023년 4월에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고, 23년 5월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 10월경에 민원사항이 접수가 돼서 이 내용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용을 봐 보면 사업장 폐토양 의심이 토사가 반입이 됐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23년 12월에 일시중지를 시키고, 현장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그다음에 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 굴착 및 토사 분리 처리, 그다음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청소자원과에 따른 복구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부과하는 사항에 의해서 굴착이나 토사 분리 처리가 완료됐다는 내용에 의해서 24년 6월에 공사 일시중지 해제를 시켰습니다. 다시 24년 11월경에 일시중지 해제 이후에 폐기물이 다시 또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폐기물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위반사항 조치명령을 내려놓고 복구 명령이죠,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상태는 복구 명령에 따라서 진행을 흙을 다시 빼내고 있는 상황까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지금 현재 이분은 경작을 위한 농지 조성으로 해서 우량농지 조성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나, 또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는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농림지역입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저희들이 기간 내 처리가 있고, 현재 처리중이 있고 또 기간 내 미처리내역들이 3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접수내용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88%는 기간 내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7.5% 정도가 기간 내 미처리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기간 내 미처리내용을 보면 불가, 또는 반려, 취하, 이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불가 사유를 저희들이 봐 보면 주로 자연경관이나 환경오염 우려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불가한 부분이 좀 있고요. 나머지 취약건수가 또 한 390건 정도, 한 6%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간 내 보완이 불가하거나, 또는 서식을 잘못 입력해서 건축신고를 입력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에 입력했다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취하 부분이 한 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를 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보면 건축행위도 있고, 또 개발행위도 있고, 농림, 산지 이런 분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개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개선을 해 보자,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23년부터 IPSS라고 부르는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23년 이전에는 IPSS, 쉽게 얘기해서 전산 처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수기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수기로 제출하고,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민원 접수하신 분들은 또 서류를 인쇄를 해 가지고 와서 2번의 일을 접수를 하고, 또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편의 차원이나 또는 관리 차원에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끔 대면으로 안 하고도 전산으로 입력하게끔 해서 민원 편의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아, 다른 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라남도 최초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아, 이거는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일시점용에 의해서. 

○허가과장 김형욱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 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위원님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가과장 김형욱  도로 점용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 전체적인 점용을 기간이 주어진 게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일시점용이라고 해서 공사기간에 건축물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앞에 도로 부분에 비계를 세우기 위해서나 도로 가설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점용기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5일에서 10일 정도 한다든지 그런 기간 내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일시적인 기간, 짧은 기간 내에 하고 다시 원상복구합니다. 

○허가과장 김형욱  대부분 일시점용 보도 쪽이 많이, 도심 내는 보도 쪽에다가 울타리 치기 위해서 세워놓은 비계 때문에 그 기간만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과액이 좀 적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불법 현수막은 단속을 3개 팀으로 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용역팀에서 순천시 전역에 대해서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건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또 우리 시청의 담당 직원이 현장에 소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령자들이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이 1달에 1번씩 수거해서 보상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용역팀은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용역팀 두 분이 그분들이 수시로 다녔기 때문에 현수막이 걸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거치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차량을 이용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거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현수막을 보고 현장에 출동해서 철거가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좀 그거까지는 하는데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가서 확인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원래 정당현수막은 표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게 게첨자가 명시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수막으로 판단이 돼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15일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돌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직 게첨자하고 주체하고 판단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부분도 착안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감시단이라든가 단속요원들이 돈다고 보지만 그게 새벽시간이나 주말시간에 근무 외 시간에 갑자기 올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누수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감사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영어로 해서 자동전화발신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문자를 제가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게 전단지 같은 경우는 장수가 많이 시내에 뿌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광고하는 전화번호가 기재되게 돼 있습니다. 그 광고지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경고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거를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걸 한다 그래 가지고 수차례 전화를 통해서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로 자동으로 발신되는 시스템을 용역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럽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1년간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실적,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것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지금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용역이 특허권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것은 안심거리 차원에서 로고젝터를 거리 조성하면서 설치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게 공공성을 갖추느냐, 사익성을 갖추느냐에 따라 광고물 적용이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저게 너무 과도해서 우리 경관이라든가 시민들 보행에 지장이 될 정도라면 제한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도로나 공공시설물에 그 부분을 디자인할 때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환경을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 도시공간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 한정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에 취약지역,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지금 현재까지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해서 한 900장 정도 제작을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예산 저희들이 지원범위 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우선 권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예산을 따 와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행안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씩을 매년 따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기금으로 해서 추가로 성립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전자현수막은 여수시의회도 했더라고요. 근데 홍보효과 때문에 물론 난립하는 현수막에 대한 그 부분은 방지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용도가 한 장소에 여러 장이 겹쳐 나가니까 이용도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으로 지금 시간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은 감사자료에도 제출했듯이 7개 단위사업으로 나눠서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된 곳이 2개 사업꼭지이고, 나머지가 5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노천카페 부분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지금 경제진흥과인데요, 노천카페는 사업 필요성은 느끼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담당부서와 협업회의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우리 금액이 보상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업추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공사상황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완공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정을 보니까 지붕틀 철골자재에서 거기에서 제작과정에서 시간을 지연이 됐었고, 그다음에 금번에 외부 커튼월 창호라 그럽니다. 그거 제작과정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작공장에서 제작 지연이 돼서 공정에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들 1월 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1월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광장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예. 지금 우선은 토지보상비가 95% 이상이 토지보상비고요. 보상을 위한 위탁수수료가 한국부동산원에 대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그렇게 구성이 돼서 100억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재산에 대한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수용을 하다 보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제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설명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면 물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물건조사에 따른 주민보상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그전에 올해 4월과 6월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사업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상과 관련해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설명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건물 쪽은 외피는 완공이 됐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마을조합 식당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그 부분에 족욕 아로마체험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식당 부분은 몽미락센터 내에 공유주방이 있기 때문에, 주방시설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다가 몽미락센터 안으로 식당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천동에는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요인, 말해서 순천만국가정원이라든가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의료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쪽에 유입을 시키자 이런 예산으로 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매입비는 2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건축비는 한 5억 정도 될 거고, 그래서 설계비까지 해서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산은 지금 장천동 집행잔액이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지중화사업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안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남았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마을조합 관련해서 각 조합에 여러 조합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잘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마을조합이 된다면 적극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을조합이 구성되면서 사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역량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잘 활성화돼 있는 데는 거기의 조합 구성원이라든가 이게 역량이 돼서 잘 된 반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의 계획과 역량 키우는 부분들을 또 별도로 검토해서 차등적으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대안상가 운영, 경로당 이런 부분들의 공감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상가는 원래 우리 도시재생사업 최초 할 때 의료힐링공간 특화사업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고 식당으로 한다고 하니까 식당 부분을 별도로 몽미락센터에 공유주방을 해서 추진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에 있는 의료힐링분야를 다시 살려서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심이 쇠퇴되어 가는 도심을 다시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300억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중화사업 부분은 한 60억 정도 한전하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30억 정도 있는데 이번에 대안상가 이런 사업들이 나가면 한 25억 정도 이렇게 남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광고, 불법광고물.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단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우선 공사 과정에서 주차장 부분은 최소한 인근 주차장 확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스테이션 거기의 주차장이 한 230대 정도가 건립되면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현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문화스테이션 사업의 주차장은 철골구조기 때문에 공기가 좀 빨리 계획이 됐었는데.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전체적인 준공은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 부분 쪽은 철골주차장이기 때문에 좀 공사 부분을 공정을 빨리 이끌어서 준공을 되도록이면.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지금 종합적인 부분은 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딱 지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 분쟁은 두 가지 본안소송하고 공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공사가 해지된 걸로 해서 지금 원도급사 편을 들어 준 걸로 정리가 됐고, 다른 다툼 부분 하도급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툼을….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보완사항은 총 57건으로 수정이 8건, 누락이 49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하게 작성해야 함에도 요구자료 이해도 부족, 계약부서와의 소통 부족 등으로 자료의 누락과 수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환경국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1건 중 3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시정요구 14건 중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3쪽 9-1번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 소통 미흡입니다. 순천시는 24년 4월 2일 연향들 814-25 일원으로 최종입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최종 입지가 결정고시된 만큼 25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고, 실질적 지원방법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과의 소통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9-4번 자원화시설로 인한 탄소배출권 추가 확보 등 대비책 마련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단계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구체적인 시설의 형식이나 용량이 확정되는 실시단계에서 관련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적극 검토입니다. 폐촉법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9-6번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추진 방식 등 공정성 확보입니다. 현재는 사업방식 결정을 위해서 민간과 재정사업을 함께 검토 중에 있으므로 민간투자방식의 적격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법령과 절차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번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과 연계된 주변시설에 대한 정확한 홍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변시설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9-9번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적기에 안전용품을 보급 중이며, 파상풍, 폐렴구균, 독감 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반 발판 제거 근무환경에 대응하고자 저상차 3대는 추가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저상차 3대를 추가 조기 구입하여 직영 전 권역에 배치하고, 골목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7대인 삼륜차를 6대 추가 구입,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시정요구 10건 중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6쪽 4-9번 수소차충전소 조속 구축입니다. 현재 24년 4월 착공하여 11월 25일부터 시운전 중이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수소충전소가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와 산림자원과는 지적사항이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문제라기보다는요. 주암자원순환센터가 2018년도에 이를 테면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종량제가 한 90여t 정도 반립을 시키고 있고요. 재활용이 한 30t 정도 해서 한 120t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현재 한 91% 정도.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를테면 2018년도 그때 여러 가지 LPG나 화재 사고로 해서 주암으로 반입을 못 시키고 왕지매립장에다가 적체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4년께 적체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다 처리를 해서 지금 한 91% 정도 저기가 된 상황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암도 비슷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건 아닙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260t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량은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또 전문기관의 검토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비근한 예로 인구가 적은 여수시가 이를 테면 27만쯤 되는데 350t이거든요. 광양이 15만∼6만인데 220t이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용량이 이를테면 지금 365일을 다 가동을 하는 그런 용량이 아니고요. 300일 정도 해서 한 60일 정도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안정화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용량은 굉장히 10년간의 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난상황도 행정기관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량을 산정한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중앙부처라든가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도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법생각이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단지 평가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있었다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반대 대책위에서 도 감사 결과를 소송에다도 추가를 했고, 별도로 사법기관에다 고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법원의 시간이 지금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소송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의 요지가 소송으로 저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참 조심스러운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은 후보지 전체를 놓고 특정한 후보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후보지를 놓고 압축하는 저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디가 될 줄 알고 어디 주민대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 주민대표로 해서 폐촉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선위를 구성했던 것이고, 그다음 과정에 후보지가 압축이 돼서 그 주변마을 주민대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거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전반기 때부터 계속 보고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또 소송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이를테면 다른 소송 중인 건 제외하더라도 아까 민자기 때문에 화재가 더 저거한다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있다고 하면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 시나 이를테면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민간투자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해도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민간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은 재정사업을 해도. 아까 화재 민간이 해서 저거하고 한 거는 그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시에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순수한 민간이 운영하는 게 저거는 아닙니다, 주암 같은 경우는. 여수산단이나 광양산단이나 이를테면 민간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 시에서 이를테면 시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고, 또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거고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간 쪽으로는 부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그곳을 주변지역 300m 거리에 해당되는 곳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환경상영향조사를 할 용역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상영향조사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현재 환경상영향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그 부분이 명시이월됐는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서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재해평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5년 2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현재는 용역의 결과가 나와 봐야지 그 도시계획이 어디로 해서 확정이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아, 용역비 말씀하시는군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상영향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야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1차 구성이 있고, 2차 구성이 있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2차 구성 후에 그 부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이월됐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전략영향평가 용역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했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가 민간투자로 하겠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업비가 지금 2600억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500억 이상 사업은 민투나 재정 두 가지를 다 검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사업도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을 검토하는 것과 민간투자 적격성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공정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가 운영방식 결정은 내년 하반기쯤이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안에 또 여러 가지 기본계획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하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함께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기초만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그거는 아직, 내년 상반기 초에나 나올 예정일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일시중지, 지금.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지금 이게 다음 주 중에 한번 보고도 받고 보완해 가지고 용량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시중지했으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내년 상반기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단체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라든가 집게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 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사업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 공모했을 때 1000만 원 규모의 그런 사업들로 한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사업계획서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비용적인 측면에 정리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 측면에서 발판을 제거하도록 저희들이 지시 공문으로 해서 조치한 부분이 있고, 별도로 비용적인 측면을 한 건 없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상황은 괜찮습니다, 충분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현재 건강에 대한 염려를 되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과학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된 상태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오랫동안 소각시설이나 처리시설 운영하는 데에서도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주의해서 처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030년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는 이런 시설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다이옥신이나 그런 환경오염물질들 발생이나 이런 부분을 그러한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칠 수밖에 없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전국에 지금 현재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비근한 곳은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소장이 접수가 되고, 행정감사나 이런 때 질문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어떤 지자체들도 저희들이 파악한 지자체들을 보면 이를테면 소장이 제기가 돼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례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활동을 하면 소송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론에 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걸 소송에 자료로 내거든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분들의 의도를 아마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저희들은 물론 미천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대책위는 일단 입지를 바꿔라.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인식의 문제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런 부분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건 공감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우리나라 소각시설의 한 80% 정도가 스토커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를테면 안정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가 운영 측면에서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단점은 반대대책위에서도 엊그제 언론 보도자료에도 인용을 하던데요. 열분해 용융방식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열분해 용융방식은 1700°C까지 올려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스토커방식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부산·경남권 대부분 다 스토커방식이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서울시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스토커방식이고 900t입니다. 900t인데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TMS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24시간 해서 환경공단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강남회수시설 900t짜리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게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법령 허용치 기준 내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게 2002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서산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연도는 좀 헷갈리는데요. 서산시 반대대책위에서 활동하신 분이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걸로만 해 가지고 저걸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그걸 우리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로 연계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결국은 마지막은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저도 봤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 저거하신 분이 결국은 서산시 반대대책위에 소송하신 분이에요. 박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고하려면 한정 없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서울시 자료랑 봤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주민들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저기가 정리가 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수익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그런 벤치마킹도 하면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스토커방식은 850°C 이짝저짝 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별도 자료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정도 했을 때. 수치가 얼마 딱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소송 중입니다마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바꿔치기 이런 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해시고요. 잘못된 저기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혹시라도 주민들 만날 때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를 테면 스토커방식하고 열분해 용융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열분해 용융방식이 훨씬 소각이 더 저거하기 때문에 잔재물도 적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C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양산하고 경기도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들이 양산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거기도 결국은 스토커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게 왜 그러냐면 온도를 높이려면 숯처럼 그걸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코크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대부분 외국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입해옵니다. 이 단가가 너무 유동적입니다. 너무 유동적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걸 30억을 요구했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70억을 이를 테면 이게 너무 크고 부담이 막대한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좀 더 적습니다. 왜 그냐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수치는 별도로 저거했습니다. 어찌 됐든 열분해 용융방식은 좀 적습니다. 그대신 스토커방식이 전국의 소각시설들이 한 18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80%가 스토커로 하고 있고, 여수나 광양 이런 데서 다 스토커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 부분도 법적 허용치 기준 내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 훨씬 엄격합니다, 대기환경 규제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한번 양산하고 서울하고 비교해서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저기 한 가지만.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금방 박계수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반대 측에서 평가를 바꿔치기했다 이런 언어는 아니고, 도 감사결과에도 그거는 경관 평가에 대한 가치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사료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은 거지, 공문서를 위조했다거나 이런 바꿔치기했다 이런 언어는….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공무원들한테는 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생태환경국장 최영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감사 지적사항.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이 철탑으로 해 가지고 철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선 맨 왼쪽에서부터 양쪽을 3m 직하로 내려 가지고 그 면적을 갖다가 선하지라 그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맞습니다. 2만 2000.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소송이라 하면 아, 한전과의 관계를 말씀하신가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중화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하고 한전하고 논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전기자동차 말씀하시죠? 현재 전기차가 장애인용은….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현재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618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죄송합니다, 618페이지로 들어 가지고. 23년도 불용액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친환경자동차 구입과 경유차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인데요. 2023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되신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가장 큰 사유는 출고가 늦어져서 사업을 중간에 취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친환경자동차는 환경부 국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잘 예측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매연저감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 이전에 출고된 5등급 차량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차량 운행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하고 현재 광역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지역이나 기타 전북지역 지방에는 상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요가 적은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그것도 이유는 됩니다. 제조사에서 공업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만 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최대한 그 일정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우리가 일반적인 이륜자동차 사용자에게는 보내지 않고요. 배달업체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배달을 하면서 소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배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업체의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또 지도점검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오토바이가 대행업체 오고 가고 이럴 때….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지금 골프장 5개소는 상·하반기로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료로 해서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수질오염검사를 다 실시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그건 제가 안 적어져 있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다같이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차폐?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아, 죄송합니다. 방음시설 말씀하신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지도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지금 지에이그린웰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현장점검, 위원님 나오셨을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이런 상황들이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명령, 또 조치이행이라든가, 또 과태료도 2번이나 부과를 해 가지고 초기부터 단속을 했었고요. 지금 소음도 우리가 전남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소음을 했는데 좀 데시벨이 초과가 돼 가지고 이행조치를 하고, 그걸 이행조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 28일까지 받아 가지고 다시 재검을 실시를 해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했을 때는 2차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과 2차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그러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재 순천에는 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지금 주택지역에는 되어 있거든요. 도로지역에….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기존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저희가 슬레이트 취약계층 철거나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위탁기관에서는 과업으로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업체거든요. 지정폐기물 업체를 이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사를 수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진 업체를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지금 전라남도에는 4개 업체거든요? 근데 이 업체도 곡성에 사업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순천에 이런 인적자원이나 또 전문자격이 갖춰진 업체가 선정이 공모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공모에 의해서 2023년도에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이게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 매연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통 인터넷으로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환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만 원씩.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고 3만원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우리가 환경오염 것은 환경부 고시로 해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지금 올해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사업비는 국비….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로 하는데 매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거즘 맞춰서 하는데요. 남고, 안 남고 그런 것들은 신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부족하지는 않고 내년에는 20억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슬레이트 신청자들이 딱 정해져서 연도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개인들의 또 사정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았었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생태보전협의회에서 올해도 또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00여 동이 추가가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그래도 일단 일반인들은 슬레이트 한 7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지붕개량은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취약계층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그런 사항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보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조정분쟁위원회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근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물론 자원순환 사업 자체가 환경하고 관계는 되지마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좋은 의견이신데요. 설립과정이라든가 준공이 된 다음에….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근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그런 부분들은 청소자원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0○위원 박계수  협력 차원에서 예,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산에는 감시카메라는 9대가 설치돼 가지고 있고요. 또 감시초소는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열감지카메라는 없고요. 다만 올해 연기를 감지하는 걸 지금 전남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기 감지하는 걸 시범을 한번 해 봤습니다. 좀 연기 양에 따라서 잘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좋은 말씀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에이즈라고도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에 2010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1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 이게 확산되고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봐서는 앞으로 산림청 지침도 그렇고 계속 답목상태로 죽은 나무만 베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의 것도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 전환으로 바꿔 가지고 그 일대 그 필지는 전체 개벌을 하고, 나무 자체를 수종을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덮어서 훈중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벌목을 해서 파쇄하는 방법.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파쇄해 가지고 파쇄물은 화력발전소 같은 데 납품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봉화산은 임야지만 공원구역이라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누락 및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자료 보완사항은 수정 15건, 누락 105건입니다. 계약 관련으로 105건은 계약금액 오기사항 수정 부분과 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된 공사 계약사항과 관급자재 계약사항을 보완 작성하였습니다. 예산 관련은 8건으로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이 누락되어 기입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사업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부서 및 기타 현안 관련으로 7건은 부서별 현황자료 및 특수시책 수범사례 수정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24건으로 이중 2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처리사항에 추진중인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소관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372쪽 스마트계량기 확대에 따른 검침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스마트계량기는 원거리 지역 및 수기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 위주로 설치 운영 중이며, 검침원 자연 감소 시기 등을 고려하면서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침원 수수료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6쪽 지하수 다량 사용업소에 음용 용수 실태 파악 및 음용 용수 사용 시 수질검사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은 439건으로 시설 용량별 수질검사 주기에 맞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음용 지하수에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시정 요구 6건 중 5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0쪽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는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누수율을 전국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20년부터 25년까지 노후상수도관망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상수도 기본계획 및 관망기술진단결과에 따라 노후 상수도관을 매년 교체하여 누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5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하수도과 시정 요구 7건 중 5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6쪽 삼산동 일부 지역과 이사천 상류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과, 388쪽 농촌지역 공공하수처리장을 확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삼산동 지역 중 원석현마을, 신기마을, 고지마을, 원가곡마을 등 4개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분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신규 하수처리구역 반영 시 경제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신규 처리구역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사천 상류지역이나 농촌지역 마을하수처리장 확충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수도 2%, 하수도 5% 인상을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래 가지고 매년 2% 인상을 하다가 코로나 시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2022년 12월 달에 조례 부칙을 개정해서 상하수도요금을 유예를 하였고요. 작년 12월 달에도 코로나 이후 서민경제가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인상을 유예를 해 가지고 3개년만 인상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인상을 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지금 당초 24년까지 인상 계획이었던 거를 2년은 동결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인상계획은 없고요. 추후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2개년.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2%, 5% 2019년도에 검토를 할 때 그때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다음에 인상이 필요한 사항이면 인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워낙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을 했었고, 앞으로 인상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무리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스마트계량기는 1차적으로 낙안이나 별량,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내년에 송광면에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인데 원거리 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스마트계량기를 공급할 예정이고, 특히 시내권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검침이 어려운 부분, 골짜기나 있거나 이런 데들은 일부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그거까지 우선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마는 그거까지 감안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일부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스마트계량기가 보급이 일부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스마트계량기의 변동사항이 없는 수용가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혹시 뭔 일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광주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율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자금 만기가 되면 여유자금 확보를 상황을 봐서 다음에 향후 지출될 금액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치기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최고 이율이 높은 부분을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고민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남기윤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당초에는 5개 업체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1개 업체를 늘려서 총 6개 업체입니다. 대행업체 6개 업체하고 저희들 급수팀하고 같이 해서 똑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올해는 작년보다 겨울이 춥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방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계량기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사실은 저희들이 검정유효 계량기가 50㎜ 이상은 8년이고요. 50㎜ 미만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유효기간이 조금 지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교체를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못했던 부분을 올해 한번에 같이 교체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계량기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요. 낙찰률이 기존에는 수의계약하면 95%로 하면 낙찰률이 85%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낙찰률도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 규격이 저희들이 16㎜부터 50㎜까지 있기 때문에 계량기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상수도과장 김철성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 대부분 관이 시내 같은 경우는 덕타일주철관이 대부분이고, 읍면 같은 경우는 PE관하고, 그다음에 덕타일주철관이 아닌 DCIP관입니다. 일반 주철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에 별도로 누수탐사용역을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누수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율이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생기면 지반침하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탐사를 해서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즉시 발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맨홀이 한 2만 9000개 정도 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27년까지 계획한 거는 올해 한 11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목표를 4000개로 잡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설치율 자체가 추락방지시설은 저희들이 집중 침수가 많이 된다든가 맨홀 뚜껑이 열리는 가능성이 있는 데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개를 설치하면 약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이 지금 저희들이 한 6.6% 보고 있고, 전남은 한 9.2%로 보고 있는데 저희 시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되고, 시민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2가지 타입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맨홀 틀이 단단하고 그런 데는 용접을 해서 설치만 하는 게 있었고, 맨홀 자체가 안 좋은 데는 맨홀 뚜껑까지 통째로 교체를 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어차피 열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아, 비 올 때 열리는 거 말입니까? 열리는 것은 저희들이 나사가 좀 있는데 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얼마 안 되거든요. 이번에 비에서도 동천에 한 7∼8군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출동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게 아마 통계 오류일 겁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도 전남 걸 받아 보니까 군 단위가 상당히 %가 높게 나온 것이 왜 그런가 했더만 맨홀이 잠금식이 있습니다, 나사로. 그것을 아마 착각해서 추락방지시설이 된 맨홀로 그렇게 지금, 전라남도 통계를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지금 도로공사 같은 거 하면 도로과에도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거 해 달라고. 도로과도 협조해 주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사실상 하수도는 이 압이 없기 때문에 참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 가다 보면 도로에 약간의 구멍이 있거나….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쪽은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예. 

○하수도과장 박춘규  교회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도로가 골목길이 침수가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구암박스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류지 넘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현장 갔을 때는 그 골목길…. 

○하수도과장 박춘규  제가 현장 갔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수도과장 박춘규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갔을 때는 골목길이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무릎까지 차더라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골목길은 저희들이 바로 준설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18년까지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20년입니다. 38년까지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원래 원칙성으로는 BTL사업하면서 우리 오수관, 생활하수관을 주로 공사를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아닙니다. 지금 BTL 구간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5명이 나와 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쉽게 말해서 구도심권, 저전동, 매곡동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향동.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집집마다 건물 앞에 있는 오수받이, 쉽게 설명드리면 오수받이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생활하수를 우리 공공하수관으로 넣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정화조 없이. 

○하수도과장 박춘규  지금 말씀하신 그 뒤쪽으로도 했고요.

○하수도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가서 보면. 

○하수도과장 박춘규  공사 잘못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리가 원래 수용가 가정에서 오수받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관리를 않고 집에서….  

○하수도과장 박춘규  방금 설명드린 관리는 수용가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쓰시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물티슈를 넣어버린다든가 그리고 이 기름 찌꺼기.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것이 우리 물티슈 같은 건 분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한번 걸리면 계속 걸리고, 또 기름기 같은 것을 가정집에서 쓰고 그냥 버려버리면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하수도과장 박춘규  맞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기름들이 와 가지고 거기를 막는다든가, 그리고 가정집에서 사실상 마당물 같은 경우는 따로 빼내야 되는데 그 옆에 관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꼽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하수도과장 박춘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과장 박춘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정집에 가 가지고 물티슈 관리를 할 수 없는 거고. 

○하수도과장 박춘규  유지 사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공사가 잘못된 건 거의 없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춘규  그게 조금씩 막다 보니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다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하수도과장 박춘규  도면을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소관 73건으로 누락 71건, 수정 2건에 대해 보완하였습니다. 일반현황 1건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유사 조례 통합 추진 중에 있어 누락되었습니다. 계약 관련은 총 70건으로 누락 68건, 수정 2건입니다. 정원운영과와 시설과, 순천만보전과와 해양수산과가 조직개편되면서 자료 분류가 되어서 누락 등이 발생하였고, 일부 자료가 착오 작성되었습니다. 부서현황 자료 1건과 기타자료 1건은 자료 분류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과 완결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센터 내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24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정원시설과 소관으로 398쪽 잔디 깎는 기계에 대한 세척 및 폐수 처리시설 마련은 정원 내 잔디 깎는 기계의 세척을 위한 시설로 관련 법령 검토 후 정원 내 최소면적 30㎡ 크기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중이며, 신설되는 창고 옆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와온마을 어업인 복지센터 운영 지체 해소입니다. 소득사업을 위한 소득법인 등록 및 와온어업인복지센터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카페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입 등 운영 및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체험시설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일단 이용자도 많고요. 요금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저희 시가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그때는 포스코로부터 순천시가 인수 받을 때 그쪽에서 청구했던 손해배상금 쪽으로 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거는 시가 무상인수를 받으면서 전체 해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현재는 스카이큐브가 올해는 3개월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아서 이 정도 수입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순천만이 관광지로서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서 더 수익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지금 현재 12월까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 1∼2월은 동절기 수위하고, 그다음에 얼음이 어는 기온 문제로 인해서 그때는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아마 지금 현재 박람회 예산집행이나, 청산절차는 조직위에서 잔여직원 3명이 지금 현재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관련 수상무대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행사비에 총괄 발주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별 발주를 했다면 내역이 많아서 드렸을 건데, 총괄 문화행사비에서 그 부분만 추출해서 아마 드려서 그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막식은 박람회 문화행사 총괄 계약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총괄 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협상계약으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건 하지 않았고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께서도 공개해 가지고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미 한방체험관은 테라피가든으로 해서 시설 개편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이미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테라피가든이라고 명칭을 일제히 다 변경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네,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다 고쳤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사실 한방체험관이라고 하면 중장년층 위주로 해서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테라피가든으로 바뀜으로 해서 젊은 층, 유아층,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여기서 향이나 어싱이나 스트레스 측정 같은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이번 7월 달에 왔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파악 많이 했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가든마켓은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억을 저희들이 출자금을 갖고 20억 100만 원입니다. 순천시가 10억, 일반주주가 1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 때 전국적으로 이것이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자본잠식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그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은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아마 자본잠식이 안 되고 12월 달까지 가면 저희들이 흑자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되면 본 궤도로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2022, 2023년은 그렇게 지금 자본잠식이 좀 됐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든마켓이 이사회가 1기가 끝났습니다, 2023년 10월부로. 그래서 2기가 3년 임기로 해서 이번에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가든마켓 임원 대표이사 뽑은 것을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표를 한 사람 해서 각자 대표로 두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체 임원회의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사회에서요. 그래서 한 분은 행정, 한 분은 사업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전문분야로 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색다르게 해 가지고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지금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거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이번에 두 분이 됐기 때문에 100만 원, 100만 원 그런 식으로 아마 됐을 겁니다.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사업 대표님은 150, 행정은 100, 100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초과를 안 한 범위 내에서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지금 최고 큰 민원은 소상공인하고 소매·도매 관계 때문에 2022년도부터 계속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가든마켓도 어떻게 기업형식이기 때문에 이윤을 해야 되고, 또 시내 소상공인하고 겹쳐지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풀 문제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지금 잔디 깎는 기계 양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를 해놓고 저희들이 정원수 재배장하고 우리 시설물을 이번에 저희들이 옮기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재배정하고 우리 시설물 2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해야지 따라가는 사업입니다. 부득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잔디 깎는 기계만 아니라 흙탕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2개 사업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23년도에는 박람회 입장료 수입으로 전체 총괄적으로 세입을 조치해서 순천만습지에 별도로 세입이 없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휴장을 해서 세입이 없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게 주차이용료, 그다음에 체험선 이용료만 하다 보니까 10억 8800 정도가 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박람회 조직위로 해서 총괄 관리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그런 관광 추세가 생태관광이 2015년 이후로는 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이 더 감소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6월하고 9월 달까지 30도까지 되나 봅니다. 너무 뙤약볕에서 갈대밭이나 이런 것을 관람한다는 게 좀 기후여건상 감소도 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생태관광 추세하고 트렌드하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11월까지 합해서 22억 5000 세입 들어왔고요. 내년도는 25억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네, 새로운 이런 볼거리도 기존에 이렇게 연중 오신 분이 다음 해에도 계속 온 분도 있지만 그런 메리트를 좀 더 개발해서 저희들이 고품격 그런 탐조프로그램하듯이 철새탐조프로그램도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기존에 공예특산품에서 저희들이 소리체험관이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갈대체험부스부터 해설사 쉼터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공예특산품을 매년 적자다 보니까 공무직 감소되면서 저희들도 그 대책으로 인건비 3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1명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입 대비 세출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줄었지만 더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더 증액 상태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특산품 수익 창출을 위해서 순천만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수공예품 지역특산품을 소개해서 지역사업체 경제활동 증진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올해 25회였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콘셉트가 9개 참여프로그램으로 체험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용줄다리기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걸로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세입 증가나 또 참여인원이 적었습니다. 올해는 9개 프로그램에 9300여 명이 미리 참여 신청을 해 가지고 갈대축제 때 그렇게 각 분야별로 그런 백패커나 이런 것을 참여를 실제 했는데 그날 사전 개막식 행사 때는 그때는 걷기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서 2만 4000명이 와서 4월 이후로 최대 그런 관람객 인파를 그렇게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위원님, 그날 천문대에서 사진을 저희들이 다 주차장 대형버스부터 소형 승용차까지 전체를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거든요? 그래서.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역주민들 갈대 제거 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대대동에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연중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새섬매자기를 살아 있는 것을 항공사진 드론을 띄워서 찍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1㏊를 했는데 전체 다 살았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26마리.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것이 좀 이동을 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창녕 우포늪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연뿌리를 거기에 고니가 한 500마리 이렇게 연꽃 뿌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2㏊ 정도 해서 지금 순천문학관 밑에 쪽에 조성을 해놨는데 면적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 고니가 지금까지는 서식을 월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타 낙동강 그런 데 을숙도나 이런 데 견학을 통해서 고구마를 썰어주더라고요.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먹이원이 풍부하게 준비를 해서 큰고니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벼 미수확 존치가 58㏊고요. 볏짚 존치가 410㏊입니다. 집을 존치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이런 미생물 이렇게 달팽이, 우렁 이런 것도 다 해서 흑두루미가 먹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전체 t수는 제가 정확하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250t 그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250t.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습니다. 친환경인증이 거기에서 부적격되면 볍씨 지불을 안 하거든요. 농약을 전혀 안 한 상태로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해서 볍씨를 수확해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것은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26마리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 순천지역은 어류에 대한 양식장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지역에는 인근 여수나 이런 데는 양식어장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데는 패류가 폐사가 되는 게 좀 많이 있어서 1차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일단 검사를 해서 도에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는 양식어장이 없습니다. 패류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 언론보도에 된 거는 대부분 양식어장에 대한 피해가 돼서 바로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패류나 이런 게 산정이 될 수 있는데 패류라서 땅속에 있는 거라도 저희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실제로 패류를 캐 가지고 폐사율을 산정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폐사율이 많아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그건 폐사율이 많아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특별하게 폐사에 대한 어떤 고온 이상된 거는 정확하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전라남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고온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온이 해제가 된 10일 이후에 지금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제가 되면 바로 시기적으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해제가 되다 보니 조사하는 게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고온으로 인해서 폐사가 됐을 때 조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고온이 시기적으로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어떤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고온으로 저희들만 한 게 아니라 여수나 국가기관으로 해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해수부에서 이렇게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고 하면 우리 농업처럼 피해보상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사실상 고온이라는 게 지금 자연재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고온보다도 갯벌 복원을 통해서 어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온이라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담수를 한다든지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2개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생태연구소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기존에는 자연생태 쪽으로 하는 연구팀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팀이 폐지다 되다 보니 조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개최하기가 계획이 없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총 사업비는 8200인데 시비 부분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촉구 건의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해양쓰레기가 22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23년부터 해서 지금 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게 물론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있지만 육상으로부터 기인된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각 어촌계원 어민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상당히 청소를 하기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 자원봉사나, 아니면 UDT 환경감시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하고요. 최근에는 농주 쪽에 10t짜리 화물 폐타이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30㎏ 정도 되는 폐타이어가 박혀 있는 것을 UDT 환경감시대를 동원해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해안가나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청소가 가능한데, 조금 바다로 나가서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를 줍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이렇게 조류에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대에 걸리는 대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 활용해서 최대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일단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저희들도 그냥 처리한 게 아니고 처리업체에다가 지금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에서 녹는다든지 그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