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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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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1.      감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5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국별로 보완 제출된 자료 검토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검토 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 부실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관행적 행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 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국·소장별로 보완 제출된 자료에 대한 행감자료의 작성에 미비했던 사유를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실과별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장님께서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하여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보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총괄 284건 중 수정 125건, 누락 159건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현황 수정은 2건으로 교통정책과와 교통관리과 소관 위원회 위원 및 위촉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계약관련 건은 274건으로 수정 119건, 누락 155건으로 도로과 등 관급자재 공개경쟁 계약 중 특허공법 등이 누락되었으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관련 부서에 수정 및 누락 부분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건은 6건으로 수정 2건, 누락 4건입니다. 안전총괄과 불용액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도로과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 및 공모사업 추진내역이 누락되어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철저하게 철저하게 검토해 나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 제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57건 중 45건으로 시정 요구사항대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불가, 현재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11건 및 추진불가 1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철저 외 9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순천미인콜 이용 관련 불편 사항 개선 외 4건에 대하여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교통관리과는 총 9건으로 8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2번입니다. 순천시 전 구간에 대하여 ITS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효율성을 향상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스마트교차로, 교통정보수집장치, 감응신호 등 11종에 대하여 1115개소,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구간에 대하여 14종 신규 및 고도화 사업에 32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최적의 교통신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로과는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쪽 관리번호 7-2번입니다. 오천 그린아일랜드 도로 복구 관련 주민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오림마을회관은 명의 이전 및 홍두마을은 부지매입 완료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관리번호 7-6번입니다. 과속방지턱 실제 설치 규격 재조사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길이 3.6m, 높이 0.1m 이하로 설치하고 있으며, 동일 규격설치로 차량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관리번호 7-8번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정한 업무 추진입니다.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26쪽 관리번호 7-10번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구간 내 한전 지중화공사가 진행 중으로 우선 공사 가능 구간부터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관리번호 7-11번입니다.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반영 요청 중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관리번호 7-12번입니다. 가곡동 도로다이어트 관련 의회 소통 부재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 의회와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총 15건 중 10건의 시정 요구사항대로 완결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 1건은 추진불가입니다. 
  331쪽 관리번호 8-2번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효과 분석에 대하여 산림청 실무가이드에 따라 조성 후 약 3년에서 5년 후에 효과 분석을 추진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관리번호 8-5입니다. 철쭉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는 4대 관문에 철쭉과 도시캐릭터를 활용한 특색있는 조형물 설치를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관리번호 8-9번입니다. 노후공원 리모델링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영2공원, 가곡공원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6쪽 관리번호 8-10번입니다. 환선정 창작정원 활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BF본인증 진행 중으로 심의 완료 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관리번호 8-15번입니다. 오천 그린광장 나무 추가 식재에 대해서는 현재 오천 그린광장 상단부 맨발걷기길 주변에 마로니에, 이팝나무 낙우송 등 대형목이 조성되어 그늘숲 조성으로 이용도가 높습니다. 수면부 주변 식재는 지하 수위가 높아 추가 식재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 34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위원회는 총 24개 위원회이며 23년도에 65회, 24년도에 51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아동 등의 교통, 생활, 소방, 신변, 재난 5개 분야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온열질환진단비 항목 추가 등 21개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등 치안환경개선사업은 풍덕동 상풍마을, 장천동 신촌마을 일원에 CCTV, 비상벨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 공모사업은 지난 9월부터 오천 그린광장 및 오천지구 12개소에 CCTV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보완하여 배부드린 자료 28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순천만길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에 추진계획이었으나, 행안부 예산 배정이 2024년 11월로 지연됨에 따라 연도 폐쇄기간 내 추진이 불가하여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국 소속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신속하고 꼼꼼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많은 고생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에 유례없는 폭우에도 순천시 모든 직원분들께서 밤을 새우면서 함께 구슬땀 흘려주신 덕분에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의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발생한 묻지마살인 사건을 통해 되짚어보는 순천시 안전관리시스템과 순천시 대피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PPT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작 전에 묻지마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무고한 순천시민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지난 9월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인 피해자 박대성은 늦은 밤 귀가하는 어린 소녀를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하였는데요. 순천시는 물론 전국이 충격에 빠졌고, 사건 현장에는 피해학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묻지마살인이라고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순천에 일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리 늦은 밤이라고 해도 순천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조례동 대로변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께서도 놀라셨고 지금도 불안해하시고 계십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 충격을 주었는데요. 순천시에는 많은 CCTV가 있지만 숙박,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어두운 지역에 CCTV와 가로등 같은 방범 설치가 일부는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언론보도와 같이 순천시에서는 대대적인 치안 인프라 강화를 선언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책임회피는 아니지마는 보안에 가장 주민들을 책임을 지는 건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방범대하고 관련해서 경찰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CCTV를 관제를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는 시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부근은 잘라내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노후 CCTV 22대를 교체한다든지, 방범취약지구 20곳에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인공지능 관제시스템을 또 도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 취약인구밀집지역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범죄 다수 발생지역에서는 지능형 관제CCTV 59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해 주셨는데 인공지능 관제시스템은 기존보다 어떤 효과를 더 볼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기존 CCTV가 이렇게 사람만 살피는 건데요. 인공지능 관제시스템은 폭력, 그다음에 칼부림, 그다음에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팝업창으로 인공으로 관제해 가지고. 
○위원 정광현  행동을 인지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관제상 모니터에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행감 이후에 본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겠지만 내년도 통합관제 관리 및 운영 등에 민생안정 예방 예산이 37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파악한 순천시 안심귀갓길 6개소인데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한라편의점 인근, 그리고 조례금호아파트에서 강남여고 주변, 그리고 매산여고 통학로, 덕월동 신보아파트, 그리고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조성된 세빛중학교 일원 6개인데 현재 조성된 안심귀갓길 외에 더 조성된 길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순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2019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6개소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동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올해 조성 예산이 55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CCTV는 보통 회전형하고 고정형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불빛을 환하게 하는 것을 도로병이라고 하거든요? 도로병하고 표지판 이렇게 해서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기존에 조성된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세부적으로 청취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앞에 보여드렸던 기사 본문에는 사건현장 일대를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하고, 도로를 밝히는 표지병, 반사경이라든지 안심벨 같은 안전시설을 마련하기로 나와 있는데 그건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2019년부터 6개소에 대해서는 주요 핵심시설이 도로표지병입니다. 그래서 그 6개소는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도청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순천경찰서하고 협의할 때는 추가로 할 때는 도로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37억이라는 예산 중에 안심귀갓길에 대한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몇 개소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실까요? 몇 개 정도 더 늘어날까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일단은 도에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심귀갓길이 충분히 조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죠.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CCTV 역시 중요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셨다시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지 않을 곳은 어디에도 없어야 되고, 또 시민 안전을 위해 총괄과에서는 좀 과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안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CCTV 확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내가 오가는 우리 동네 이 길이 안전하구나라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범지역들을 밝고 다소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안심귀갓길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기존에 계획된 것들보다도 많이 늘려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9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제가 추가로 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조성된 안심귀갓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아까 의견 같은 것도 좀 듣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현실성 있는 의견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조성된 안심귀갓길 외에도 아직 방치된 어둡고 위험요소가 있는 길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안심귀갓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에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PPT에도 나와 있듯이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남 이상동기 범죄예방 조례 제3호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전남도는 이상동기 피해자에 대해 심리 및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순천시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순천시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범죄에 대해서 어떤 지원들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가입비가 엊그제 000씨 있지 않습니까? 그때 2000만 원이 맥시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 자치경찰위원회에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상동기 사업을 오천지구에 시범적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것 외에 추가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예방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방금 그 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여쭤본 이유가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함께 조례가 제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금천·동작, 그리고 경기도의 광명·부천·성남, 그리고 경북에는 안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조례가 둘다 있는 경우인데, 그 외 조례가 있는 지역은 광역단체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기초단체에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체와 함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광역단체와 함께 지원상에 좀 중복이 된다든지,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구분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때문에 저도 입법을 준비를 하다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해당 조례에 대한 내용이나 검토를 혹시 하신 바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죄 안전 CCTV 외에 조례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 과에 부서, 그다음에 시·도 이렇게 자료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제 생각도 조례 제정도 좋지만 많은 내용이 중복이 된다면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경비 보조라든지, 이상동기 범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피해자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은 순천시에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되는 쪽으로 개정이 되는 것도 좋은 입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순천시에서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지원하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도건위에서도 입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순천 만들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저희 도건위에서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전남 조례 제5조 비밀준수 제1호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비밀준수에 대한 규정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번에 발생했던 대외비 문서 유출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내부문서 관리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대피시설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한 순천시 비상대피시설은 총 81개소인데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제가 알기로는 7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정광현  제출해 주신 데는 81개소로 돼 있었는데 조금 차이가 있나 보네요. PPT를 보시면 인터넷 지도에 표시된 순천시 비상대피시설 위치들입니다. 순천시 비상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지도에 보는 것처럼 면 단위가 농촌지역은 없고 모두 아파트가 있는 도심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대피소는 기본적으로 지하층에 위치해야 되고, 벽 두께가 30㎝, 그리고 바닥면적이 100㎡, 천장높이 2.5m, 그리고 출입구 2개소 이상이어야 되는 경계로 지하주차장을 가진 건물이 없는 농촌지역은 민방위대피시설을 지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들께서 유사시에 민방위대피시설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가 물리적으로 상당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마련해 두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면 단위 지하시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약지점이 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이지만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생긴 이후로 시설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지정해서 읍면지역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도 마을회관이라든지 인근 농촌에 있는 시설들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대부분이 관공서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마을회관이랄지 경로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방금 말씀해 주신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지 주민대피시설이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이 순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2022년에 올라오고 아직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아직 최신화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최신화를 하시지 않으신 걸까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제가 알기로는 79개소인데 2022년 이후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저거는 좀 최신화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비상대피시설 외에 지진 실내구호소 현황도 2018년 기준으로 6년 전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는데 아직 최신화를 안 하신 걸까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주민 안전하고 직결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호소라든지 대피소 현황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최신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대피시설은 지하층에 위치해야 돼서 출입구 개수라든지, 바닥면적, 벽 두께, 천장높이 이런 것들이 충족요건이 있는데, 지금 순천시 관내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하는지 모두 확인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일단은 79개소에 대한 현황은 다시금 여건을 갖췄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충족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이거를 조사를 다시 하신다든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행감 이후에 저한테 계획이라든지 결과는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라든지 산사태, 지진, 이런 것들에 대한 대피소를 통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올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너무 여러 가지의 주거시설이나 대피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시설 기준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관리나 책임 등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계획도 조금 수립을 하시면서 정부방침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피소마다 아마 담당부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안총과가 주도적으로 그런 활용방안을 서둘러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추가 대피소를 발굴을 한다든지 공동 활용방안을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께서 쉽게 찾고, 잘 알고,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필요하다면 어플이라든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도 요즘 전쟁, 홍수, 산사태 등등이 발생을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라고 찾아봤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현황들이 다소 오래된 자료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꼼꼼한 관리감독 역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감사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안녕하십니까? 
○위원 이세은  국장님께 행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우선 PPT는 좀 이따 보실 거고요. 
  행감자료 318쪽 보시면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가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수범사례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수혜대상자 확대를 수범사례라고 하셨는데 수범사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수범사례의 뜻이나 특수시책의 뜻이 뭔가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고 있는지 특수적으로…. 
○위원 이세은  특수적으로, 어디가요? 순천시가? 아주 특별한 어떠한 정책이나 시책,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말한 거잖아요. PPT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범사례로 저희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가 보상내용을 다 제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시만 특별히 이렇게 사실은 한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상황에 맞게끔 특약에 보장을 넓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특약으로 보장이 확대가 되었고, 23년도에는 개물림사고로 특약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특약을 보험회사에서 출시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넓혀서 확대를 했어요. 
  저는 순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발맞춰 가지고 이렇게 특약에 넣은 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우리 순천시만의 특별한 수범사례라고 보이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그렇게 한다 하면 아무래도 수범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위원 이세은  다른 지역이랑 다를 게 없는데 제가 봐서는 특별한 수범사례나 시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을 증가를 하면 특약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시면 23년도 수범사례도 똑같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23년도 수범사례 보시면 안심귀갓길,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수혜대상자 확대 거의 비슷하고, 밑에 항목만 한 가지 추가된 거 지금 21종인데 20종 23년도에 있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22년 행정사무감사도 똑같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어떻게 보면 추가로 안전교육이라든지 특수시책이 늘어났으면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온열질환비 같은 것도 당초에 20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한 가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보험을 한 군데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세은  예. 근데 이게 수범사례라고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아무래도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만의 특수한 정책이나, 아니면 뛰어나게 잘한 사업을 뜻하는데 특약을 알아 보장을 넓히는 것은 잘했지만 순천시만의 특별한 시책이나 수범사례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3년간 저희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는 안전총괄과가 정말 일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부실하고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사실 일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은 도시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 본받을 수 있는 수범사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 관리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지금 올해 308명에 대해서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 반납을 할 경우 순천사랑상품권 내지 교통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비율은 293명이 순천사랑상품권을 월등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8명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50만 원 지급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작년에는 5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올해는 그럼 얼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30만 원. 
○위원 이세은  아, 올해는 3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 교통사고에 감소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져서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고령에 계시는 어르신분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고민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너무 편리한 부분이 말잖아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30만 원 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이후에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사실 저도 그 연계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는 차량을 일단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속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마는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었는데 이것 반납하고 나서 어르신분들께서 사실 우울증도 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통행에 대한 어떠한 제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감도 있고 상실감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거나 이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에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공하는 혜택이 일회성으로 저는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이동권의 보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이동권을 좀 확대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저희들도 아쉬운 게 뭐냐면 1월 달에 그게 다 소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민생돌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은 반납률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순천시가 반납률이 높은 거는 장롱면허 있으신 분들이 그냥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과연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개인사항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나 정기적인 교통비 지원, 택시바우처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을 보장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를 유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입니까? 국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엘리베이터 아닌가요? 
○위원 이세은  엘리베이터에 AED 써져 있는데 저거 뭔지 아십니까? 저거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심장제세동기. 
○위원 이세은  해석 좀.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국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저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순천시 건물이었거든요? 저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AED.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행감 때 지적을 하려고 저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하 1층에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인분들이나 국장님도 파악이 어려우실 정도로, 그리고 저게 사실 버튼 보이시죠, 엘리베이터 버튼? 그 버튼보다 더 작게 되어 있어요. 눈에 띄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하 1층 어디에 있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자동심장충격기가 정말로 법적으로도 꼭 비치를 해 놔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된 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저렇게 어떠한 의미를 하는지 영어로 AED 약자로 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천시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명칭과 표시를 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서 우리 순천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03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행자위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왔는데요. 그때 당시 안전체험시설 사업 추진 검토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완결 여부를 보니까 완결이 돼 있고,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 안전체험관 건립은 소요사업 및 시설물 운영 주체 등 종합적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1년 전에 말씀드렸고, 행감이 1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했던 계획들 이런 부분을 상세히 적어 가지고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여기 적어 주신 내용에는 여수에 산업재해 관련한 안전체험관, 무안 해상안전체험관, 강진 교통안전, 생활안전 이런 체험관과 다르게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영광에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전남에서 가지고 있는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은 우리 전남에서 한 군데 있거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영광에 있어서 동부권의 학생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리 순천시도 추진해달라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올 여름에도 무던히 많이 더웠습니다. 무더위쉼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무더위쉼터가 715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동 마을회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450개소에 대해서 행안부 표준시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5만 원 가지고 45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 이유는 CI가 또 변경됐고, 또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도비 보조로 내려온 사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안내판을 교체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서를 보니까 CI 교체에 따라 변경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총 715개소 중에 450개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을 파악하고 교체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450개소는 노후화돼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잔액으로 265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보시면 CI 교체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노후화된 안내판을 교체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웠을 건데, CI 교체에 따른 이러한 말을 넣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디가 CI를 교체해서 우리 무더위쉼터 안내판을 바꿨는지 이런 부분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낭비를 하지 않은가를 점검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무더위쉼터의 주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게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맞습니다. 무더위쉼터의 주 기능은 냉방,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온열질환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더위쉼터의 주 기능입니다. 근데 주무부서다 보니 무더위쉼터를 관리하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 저희 지역에 유일하게 무더위쉼터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쉬고 있는데 올 여름에 한번 무더위쉼터를 돌아봤습니다. 무더위쉼터에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다 보니까 에어컨은 있지만 냉매가 없어서 거의 온풍도 아니고 냉방도 아닌 이런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혹한기, 혹서기 관련해 가지고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이런 무더위쉼터, 한파쉼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노인복지과나 다른 복지,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복지팀과 함께 순회를 돌면서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우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 있지마는 냉풍이 안 나와 가지고 냉방이 안 돼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안전총괄과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 부분은.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당장이라도 12월 달, 1월 달, 2월 달 혹한기가 왔을 때 한번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다른 주무부서에서는 CI 교체했을 때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저렇게 사진을 한번 봐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덧방식으로 해서라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집에 CI 교체에 따른 변경이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에어컨 점검이나 다른 안의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순천시는 혼자 일하는 1인 점포수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정확한 데이터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요즘 최근 들어서 업종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미용실이나 네일숍,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점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며)
  보시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금 1인 점포, 휴대용 안심경광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여성아동안전귀갓길만 하고 있지, 점포에 대해서는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료를 적극적으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는 범죄예방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해 달라고 몇 번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완료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시설 점검 및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달라고 했지마는 궁극적인 개선점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에 다시 거론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의 6군데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현황입니다. 안심귀갓길 안내판, LED벽화, 로고젝터, 솔라병, 비상벨, 노면표시, 그다음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녁에 안심귀갓길의 안내판은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로고젝터는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 중앙 가운데에 비춰져야 될 것이 차량에 비춰져 있고, LED벽면이라고 벽화로 해 놨지마는 실질적으로 주차에 다 가려져서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소요되어 있고, 솔라표지병은 최근 들어서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수정을 했지마는 저녁에 주변이 어둡다 보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이 시설물만 설치돼 있던 현황이었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가 여성안심귀갓길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안심귀갓길의 가장 문제점은 주변이 어둡습니다. 범죄예방의 가장 큰 목적은 밝아야지 혹시나 그 마음이 사라질 텐데 오히려 더 현장에 가보면 어두워 가지고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CCTV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의 체감도가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조성된 안심귀갓길이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감소됐다는 명백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체감도가 낮다는 것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안심귀갓길 조성도 좋지마는 조성이 발생되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을 설치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군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시설물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서 또 새로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용해 가지고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도 타 지역에 대전이나 이런 몇 군데 가서 좋은 시설물이 있어서 한 몇 군데 봤는데요. 지금은 안심반사경이라고 기둥에 설치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누가 오는지, 그다음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큰 도로과에 있는 반사경이 아닌 일반 보행자들 바라볼 수 있는 반사경 이런 부분도 있고, 요즘 비상벨로 직접 가서 누르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NFC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쪽 부근에만 가면 내 주변에 이렇게 위험문자가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개선해 가지고 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심귀갓길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주민들과 한 번씩은 물어봐서 안심귀갓길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과에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관기관은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우리 방범대하고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방범을 도는 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3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일일생산능력 100t 이상의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 적합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순천시에는 총 24곳의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4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지금 음용수는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 3년에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버터랄지 수질검사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라고 하면 음용수 같은 경우는 연 4회, 생활용수는 3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분기별 검사, 일반검사 총 일반 세균검사든지 대장균이나 6개 항목까지 총 다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자세한 조사 항목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로.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위원 장경원  예. 그러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물을 뽑아 올렸을 때 물탱크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따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총 24군데가 지정해서 음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100t 미만의 시설이 3군데고 100t까지 포함한다고 총 9군데입니다. 이 9군데가 대부분 지정했을 때가 80년대, 90년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급수시설을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주변에 다시 급수가 가능한 확보량에 따라서 따로 지정해서 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세 가지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군데 점검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이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며)
  페이지에서 보면 14번 성남약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음용수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용수. 하지만 안내판 관리에 보시면 수질검사표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눈으로 보이시죠? 육안으로만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돼 있다고 과장님 파악이 되시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음용수 부분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325페이지 보시면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인버터 수리 및 사후관리공사 실시, 풍덕주공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을 정비했다고 나왔고요. 향후 계획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송정공원에 대해서 인버터 수리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밝혀 주셨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14번 성남약수에 있는 5월 달에 벌써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진상황이나, 그다음에 향후 계획 경고문은 붙어있었습니다. ‘본 비상급수시설은 인버터 고장으로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리 예정입니다. 주민분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안전총괄과장 관리자가 경고문을 붙여주셨는데 이 5월 달에 붙였는데 12월 달까지 아직도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된걸까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보통 인버터 수리하는 데는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사실상 사무관리비를 같이 해서 집행합니다. 근데 추경에 송정공원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누락됐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주말에 열심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인버터 뿐만 아니고 공공용에는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자체도 붙어있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보완해 주시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아까침에 우리 정광현 위원도 말했지만 민방위대피시설입니다. 대부분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이 민방위대피시설과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때 개선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그 안에 시설별 유도 및 안내표지판, 입간판, 비상용품을 조치했다고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대피시설에 대해서 표지판을 정비를 해 가지고 전부 다는 못했습니다. 근데 일부는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 일부요? 과장님, 그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인근에 있는 장천동의 대피시설입니다. 현장에 가서 대피소가 밑에 10m가 있다 해서 들어가 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판 정비를 했는데 비상대피소 안내판이 총 5군데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20m, 30m, 이렇게 안내판 정비를 했던데 대피소 안내판만 여러 군데가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밑으로 10m 내려가 봤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서류로만 제출해 주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대피시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주신 자료에는 면적이 595㎡에 720명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린다는 것은 이런 민방위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 중 웹자보나 브로슈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대피시설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 두 번째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지도, 예를 들어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티맵에서도 비상급수시설이나 민방위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어디가 민방위 시설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좀 전에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이 발언한 것 중에 대피소 관련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요즘에 내비게이션 및 기타 등등 맵 지도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전국에 없을 것 같은데 대피소를 치면 대피소가 지도에 등록될 수 있게끔 그거를 그런 운영업체들과 협의해서 순천이 최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295페이지고요, 24년 자료에는 302페이지 관련해서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의를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련된 건데요. 23년도와 24년도 9회씩 심의를 하셨어요. 이게 축제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은 횟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축제 개최 3주일 전이나 1주일 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심의대상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축제 개최 21일 전에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는 개최 7일에서 10일 전, 그다음에 안전합동점검은 개최 1∼2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심의시기를 2025년 업무보고에서도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행사건수가 같습니까, 23년도하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일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부 차이가 있으면 횟수도 틀려야 되고 더군다나 23년도는 저희가 정원박람회 개최와 동시에 다양한 축제를 했었을 것이고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관람객 대상으로는 1000명 이상 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집회 주최가 없을 때는 500명 이상 운집 시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신 거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요 축제 행사는 10건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10건으로 통계가 되어 있어요? 올해 신문기사를 본 결과 꽤 많은 행사를 하셨어요. 특히 오천그린광장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축제 장소나 사용되는 재료, 폭죽 같은 폭발물, 이런 거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럼 부서에서 축제현황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몇 명 이상 축제 참가해 왔는지도 포함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부분을 자료제출로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타 부서에서 올해 축제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맞추어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서가 어떻게 몇 시에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경원 위원하고, 정광현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셔서 제가 뺄까 하다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짚을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과 CCTV 관련 내용입니다. 23년 행감 결과 301페이지에서 2페이지, 24년은 323페이지에 있는데요. 안심귀갓길이 6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점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만 문제가 아니다. 6개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의견도 나눠보고 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이고 너무 어둡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게 지금 저희가 분기별 2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3개월에 2회를 하시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사업목적이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점검횟수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점검횟수 부분은 분기별 2회를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 양동진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쉽게 말해 월 1회가 됐든 자주 하시면 하실수록 시민의 안전은 더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CTV 관제 시에 혹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아, 이쪽은 저희들 방범 관제망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안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런 데이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안전이 취약해서 안심귀갓길을 해 놨는데 연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이 맞는지 제가 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가로등 꺼짐이 CCTV 관제 시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 관제망에 들어있는 경우는 가로등이 켜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는 확인이 됩니다. 
○위원 양동진  확인이 충분히 되겠죠? 근데 안심귀갓길에 가로등이 꺼진 지 오랜 기간 동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좀 묶어서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6개소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살펴보고, 특별관리지역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제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솔라표지병에 대해서 또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솔라표지병보다는 제 생각이지만 간접조명으로 도로변을 비출 수 있게끔 시설 정비가 된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건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신규지역 포함 기존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점검하셔 가지고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CCTV가 시비, 도비 등 매년 신규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몇 대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작년에 96대를 설치했습니다. 48개소 96대를 설치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지능형 관제뿐만 아니라 도비 특별보조사업, 그리고 지방경찰위원회 공모사업으로도 해 가지고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25년 신규설치 계획이 40대 정도 잡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CCTV 관제요원 인원 증원이 지금 제가 질의드린 다음에 답변으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26년도 8명 증원계획을 하고 계셔요.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계획을 조정해서라도 관제요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지능형 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능형 관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양동진  25년도에 저번에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어서 여쭤봤었던 부분인데요. 이동식 블랙박스형 CCTV 얘기를 여쭤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하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 지금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살펴봤는데요. 기존의 CCTV가 폴대에다 설치한다면 이것은 이동성이 확보된 거더라고요. 근데 한 300만 원 소요되는데 아직은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협의한 결과 검증은 아직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동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설치되었던 부분인데 확대될 개연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동형 CCTV가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안총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다른 타 과 과장님들도 계신데 여러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총과에서 이게 먼저 시범하시는 건가요, 시범 운영을?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가 처음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사실 이제 건설과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천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순천이 되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33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관련하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공인 획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할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 지역안전지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역안전지수는 어떤 것들을 어떤 항목들을 갖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5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12월 말에 1부터 5까지 권역별로 광역시, 시군구 이렇게 해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등급입니다. 근데 일괄 행안부에서 데이터를 해 가지고 결과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 부분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순천만의 지역안전지수를 별도로 혹시 추진하신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별도로 추진한 건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만의 지역안전지수를 어떠한 표를 만드셔서 점검을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공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한 도시가 되냐 안 되냐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중점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으로 행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28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축에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중요하고,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경제가 어려울수록 늘어나는 범죄, 자살, 묻지마살인, 교통사고, 생활안전,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안전총괄에서 자신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일전 금당지역에서 묻지마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발 빠르게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중 안전문화진흥협의회는 보니까 24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문화진흥과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의 축이 되는 이 조례를 24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죄송합니다마는 2023년도에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재공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상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2024년은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용하기가 해서 2024는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집행부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과 법령을 자치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도 위원회 운영을 안 한 것은 자치법을 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제일 하단부에 진도율이 70%가 나왔어요. 순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에 보면 지금 예산이 14억 800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4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사고이월 제일 첫 번째 사유는 이게 10년 주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수립하고 2025년도에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도청 실무자하고 협의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청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율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업무협의차 출장을 간다고 하면 또 자리를 비워버리고, 또 내려오시라고 하고 몇 번 조율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반복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페이지 지금 23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20% 이상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지금 불용액의 대부분이 보니까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3대7 비율인데요. 도비 960만 원, 그리고 480만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정해진 법적인 예산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위원 정홍준  다음에는 32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서 살펴보면 가드레일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8대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24개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 사업비라고 1억을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사업은 조금 더 설치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 도로과에서 지출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기금을 사용해도 되는데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기금 사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재난기금은 읍면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꼭 필요하고 긴급 시에만 적절한 장소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별도 예산편성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는 곳은 사용하지 않도록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어서 335페이지입니다. 일전에 국장님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면 지금 금액이 한 5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1억 3200만 원, 시비가 4억 67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예년보다는 좋아졌지만 가입분 대비해서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위원님, 이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인데요. 지금까지 추가하면 308건으로서 저희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까 프로테이지별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 홍보가 잘 안 됐지 않느냐, 그전보다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많이 홍보는 됐지만 그래도 시민 홍보가 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2025년도는 패턴을 달리 해 가지고 교통과와 자전거랄지 온누리공영자전거를 통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장항목은 늘리고, 예산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께서 홍보에 신경을 쓰셔서 시민이 이렇게 재난을 입었을 때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총괄과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순천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저희들이 저희 과의 존재 목적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일단은 다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이랄지 사회재난, 사전에 준비 태세를 확고히 해서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감사합니다. 순천시가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가 진짜 일이 많네요.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좀 전에 양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지금 국제안전도시가 맞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국제안전도시라는 것은 안전을 완벽하게 갖춰진 건 아니지마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다 이래 가지고 비공인단체에서 공인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 가지고 교류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합니다. 
○위원 박계수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교류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일본에서 지금 3개 시에서 우리 시를 왔는데요. 
○위원 박계수  아, 오시기만 했어요? 우리가 가지는 않고?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가진 않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선진사례 같은 거 벤치마킹하고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일본 도시에서 PT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고요. 도시별로 장점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우리가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서 지금 해 가지고 국제안전도시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들 얘기하셨지마는 최근에 우리 시에서 가장 안 좋은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서, 그런 국제안전도시의 그런 것이 사고가 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 중대재해, 또 산업안전, 재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우리 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부 부서로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청소자원과랄지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시장님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서는 사악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각 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 건축이라든가 건설 여러 부분 총 저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요. 그래도 항상 사고 나면 또 뚜드려맞는 게, 질타를 받는 게 또 안전총괄과고 순천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가 그 안전도시에 관해서 종합계획은 수립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종합계획 수립된 것이 이렇게 몇 개년, 몇 년마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예, 5년 주기입니다. 
○위원 박계수  5년 주기죠? 그거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우리 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점검을 좀 해서 행복한 순천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 건물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순천역 앞에 보면 아트앤스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 붙어있는 입간판이거든요, 순천시 홍보용? 그런데 이게 지금 맨 처음에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중에 뜬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제가 2년 전에 거기 사진 한번 봐 보세요. 앞에 보면 순천 있고, 그 마크 있잖아요. 여기 옛날에 정원박람회할 때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꽃을 조형화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뻔 했어요. 지금도 현재 어떤 상태이냐면 그 덮개, 덮개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안의 LED가 보여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 순천이라는 글씨도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5층 건물인데 이게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어떤 노후화로 인해서 이게 일부가 파손되어서 낙화했을 때는 지나가는 시민이 알고도 다치는 경우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왜 이 행감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관리부서 자체가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이잖아요. 책임지시고 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에 꼭 결과표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밑에 보면 위치하고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적어놨으니까 전화하셔 가지고 이 관리 주체에서부터 현재 시설의 상황,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꼭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안전은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안전이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게 초안이 되고, 거기에 어떤 경험이 된다고 한다면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사용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순천을 대자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교통정책과에 저상버스 보급과 개인형이동장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저상버스 관련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3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 정광현  작년에 저상버스 보급률이 30%라고 행감 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순천시 저상버스 보급률 현황은 이번 달 기준 전체 169대 중 35대로 보급률은 약 20.7%로 나와 있는데 맞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36대였습니다. 
○위원 정광현  36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전남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국 38.9%와 옆 도시 여수의 35.6%에 비하면 15% 정도는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국도비보조금 8억 7000만 원 정도로 저상버스 13대를 구매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처음부터 13대를 계획을 하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에 구입이 13대입니다. 
○위원 정광현  내년에 저상버스 13대를 구입해도 보급률은 한 26% 될 것 같은데 부족한 저상버스에 대해서 더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13대가 딱 적정량이어서 더 추가 보급을 하실 예정이신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짧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대수를 저상버스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내구연한에 도래한 차를 저희가 바꾸는 것으로 13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저상버스 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광현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길이 험준하다든지 방지턱이 많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운행이 좀 힘들고 현재 농촌지역 저상버스 배차는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상황이 저상버스는 말 그대로 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읍면지역은 사실은 좀 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도로 상황에 맞춰서 저상버스 비율에 제외시켜 주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아무튼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에 아무튼 저상버스가 잘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어던 지자체에 저상버스 보급이 잘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농촌지역을 두고, 좀 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농촌지역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상버스가 오히려 더 필요한 곳에 저상버스가 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어르신들께서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역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룡면 지역구인 김정이 도의원께서 지난 6월에 저상버스 보급과 더불어서 교통약자들께서 저상버스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정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상버스 보급과 더불어서 운행하는 노선의 정류장들이 예를 들어서 휠체어 이용자들께서 탑승이 가능한 정류장인지 전체적으로 승강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사실 전체적인 승강장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시내구역의 주요 승강장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휠체어가 이용가능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센터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저상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순천시에도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있는 승강장들이 휠체어라든지 교통약자들께서 쉽게 탑승이 가능한지 불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승강장으로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정광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최근 순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이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이동장치별 관련 규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은 아직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쉬운 회원가입이라든지, 특별한 규제가 없는 탓에 자동차 운전경험이 없고 도로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은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8조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몇 회 실시를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같이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같이 맞춰서 그때 시행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 정광현  그러면 순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하는 안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있다고 어느 정도 교육을 한 번씩은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위험률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무언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전중후의 어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더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호구 착용 등 그런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경찰서하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PM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순천시하고 해서 저희 캠페인할 때마다 아무튼 PM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동장치라고 해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확대를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아직 운영을 하기에 좋은 도로여건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만 하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만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진행을 했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좀 확대를 해 주신다든지,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활동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용자들께서 안전도 문제지만 킥보드 무단 방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고 불편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띄워놓은 거는 왼쪽은 순천대 앞에 그냥 밖에 바로 나가도 알 수 있지만 직접 시민께서 제보를 해 주셔서 사진을 띄워놨고요. 
  현재 순천시에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지금 수차례 걸쳐 가지고 킥보드 업체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해서 이번에 온누리자전거 고도화를 하면서 온누리자전거 보관소 옆에다가 킥보드 반납구역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정리를 해라, 그리고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저희 교통정책과의 대자보도시팀, 자전거팀이었습니다마는 거기 팀하고 단톡방 운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1시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PPT에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킥보드를 견인 조치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순천시 조례에 마찬가지로 제10조에 따르면 무단방치 금지 내용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즉 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으면 이것을 이동, 보관, 그리고 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로부터는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순천시에서 견인조치를 하거나 매각을 했다든지 대여사업자에게 비용을 징수한 사례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직 조례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뒷받침이 안 돼서요. 지금 25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조례에 개정을 하고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부분에 더 보강을 해야 되니까 좀 더 행정 쪽에서 강력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조례 개정까지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너무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게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 무단방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횡단보도, 그리고 휠체어가 다니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인 조치처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행정 등을 통해서 대여사업자들은 GPS로 킥보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도 이용을 해보면 이용위치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 사진이나 찍어도 인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대여사업자 쪽에 개선을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무단방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킥보드 거치대는 지금 모든 온누리자전거 쪽에 거치대 공간에 다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잘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도 순천시는 거치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예전에 올라왔던 민주정원 정책 제안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킥보드 전용 거치공간에 대한 건의인데 저쪽 작게 말풍선 표시로 1만 1076명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대부분 동의한다, 공감한다 이런 내용이어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런 킥보드거치대 같은 경우는 이른바 넛지(Nudge)효과라고 그러죠. 그런 구역들을 지정을 해놓으면 기존에 무단방치했던 사람들 역시 킥보드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기에 거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니까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해서 선택을 유도하는 그런 심리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천시에 킥보드 전용거치대 설치계획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작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389건이 발생을 했고, 24명이 사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4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탑승자는 물론 탑승하지 않은 보행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대 착용 등과 같은 안전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무단방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거치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또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상형버스라든지 이동형 안전장치에 대한 그런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추가로 검토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위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이동장치로써의 순기능을 잘 해낼 수 있는, 진정한 대자보도시로 갈 수 있는 순천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의견을 주시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과장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순천시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300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1300개인가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나요? (웃음) 과장님, 버스승강장이 많긴 많네요. 여기 혹시 유지관리나 보수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승강장에 저희들이 위치가 필요한 데는 교통정책과에서 업체와 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요. 설치 유지 관리가 우리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관리과에서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전을 해 주라거나 신설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 정책과하고 관리과하고 운수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가 공문으로 관리과에다 협조요청해 가지고 이설 내지는 신설 이렇게 하고 그 후 유지관리를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총괄은 결론은 정책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피피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순천시 버스정류장 보시면 의료원로터리예요.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타고 우리 어르신들이 웃장에서 시장을 보시거나, 아니면 중앙시장 이용하시면서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색이 바래있고 뜯다 만 광고물이 아주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세은  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시죠? 
    (사진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거 과장님 뭔지 아시죠? 휴대폰충전기예요. 이게 제가 현장점검 가서 봤어요. 그런데 관리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충전이 안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 이세은  네,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것도 주무부서가 달라 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 이세은  알고 있어요. 이거 디지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은 디지털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여기 현장점검 가서 자료요청을 할 때 디지털정책과에서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 제가 버스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제가 시외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때 배터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했는데 사실 고속충전은 아니어서 30분 했는데 한 5%도 충전이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화면이 너무 환하게 나와서 지저분한 게 안 보이는데 저기 안에 보시면 쓰레기들도 들어가 있고 거미줄이 엄청 많이 쳐져 있거든요, 저기에? 그래서 유지 및 관리 소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디지털정책과 소관이어서 아마 관리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소통이 안 되거나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원활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간단하게 보고를 다시 위원님 드리는데 총괄적인 건 저희가 하는데, 방금 버스승강장에 대한 유지 관리는 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 시설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정책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과와 디지털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저런 노후시설물은 철거해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속과 충전설비를 갖춰라, 시대에 맞게. 하든지 해서 둘 중에 결론을 내리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해서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우선은 저희 순천의 브랜드가치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올라간 생태인데 좀 순천시와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사실 고장난 게 많아 가지고 하면서도 답답하고 그런다는 걸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시간대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개인 휴대폰이요? 
○위원 이세은  예, 개인 휴대폰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어차피 많이 쓰실 때와 추울 때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어찌 보면 저녁시간대에 많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데 사실 공중전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공중전화가 많아서, 그리고 그전에는 핸드폰 사실은 판매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거기서 충전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매장도 줄어서 충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범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대구광역시 가시면 이렇게 버스정류소 온열의자에 무선충전기가 있거든요? 혹시 이거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 시도 옛날에 온열의자 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무선충전도 같이 시도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근데 잘 안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고장률이 저게 많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온열의자도 굉장히 고장률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선충전기 저 기능까지 있는데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순천시도 시행하다가 지금 현재 온열의자만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니까 제출하신 서류를 보니까 발열의자만 설치를 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시스템이나 어떠한 문제점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게 과도기고 고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게 간단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금 치우고, 그래도 온열의자가 어쨌든 주민들이 겨울에 굉장히 필요로 하시니까 그걸 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아마 관리과 쪽에서 온열의자를 많이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온열의자가 고장이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핸드폰 무선충전기가 고장이 많이 난다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두 개 다 고장률이 높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하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으세요.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는 쪽으로 업체 선정을 잘하시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 민원도 많이 저도 파악을 했어요. 많이 있고 기사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시민을 위한 사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양평구의회를 가니까 양평구의회도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양평구의회에서 한 것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살피고, 그리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문제점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저는 무선충전이 가능한 온열뿐만이 아니라 냉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금방 좀 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26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온열의자가. 이거를 다 바꾸라는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앞으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교체시기가 도래했거나 사용기간이 길어서 교체해야 된다면 좀 이런 부분을 해서 시민분이 시원하고 따뜻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말씀대로 주무부서와 잘 협업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이어서 한 가지 더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순천시 몇 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69대입니다. 
○위원 이세은  169대이죠? 그 버스 안에 심정지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버스 내에서 버스기사님들이나 승객분들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마음 아픈 소식들을 접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순천시는 아직까지 심정지환자 발생건수는 0건이에요, 버스 내에서. 그래서 참 다행이기는 하지만 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는 시내버스나 정류장에 관련돼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맞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했고, 현재는 모든 버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버스에는 33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내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버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요 버스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이나 좀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감사합니다.  
  심정지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정도인데 시내버스 내나 승강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면 심폐소생술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AED 설치를 확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또 당부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PPT 좀 해 주세요. 
    (PPT를 보며)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33개 노선, 그다음에 벽지노선 69개 구간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경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수익노선은 정확히 어떤 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말 그대로 운수업체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니까 당연히 운수회사에서는 기피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운행을 하거라라고 하는 비수익노선과 비수익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겹치지 않느냐라고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겹치는데 보조금은 겹치지 않게끔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그 노선에서 그 구간을 정확하게 빼고 빼고 해서 정리를 다했던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맞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시행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차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원래 비수익노선의 대부분이 벽지노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벽지노선이 결국에는 비수익노선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복해서 나가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은 내일이라도 자료를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랄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바로 오늘 중으로 오후에라도.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4년 만에 버스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죠? 2년 전에 대자보 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순천시가 이번에 버스 인상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시민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오히려 버스이용률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 그에 따른 정책과에서의 버스 인상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보고드릴까요? 
○위원 장경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금 결정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거쳐 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1700원에 대해서 인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1700원을 인상한 이후라도 올해 버스이용률을 봤습니다.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어려웠고요. 그게 지금 풀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논조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있지마는 인상을 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소멸특위가 있습니다. 지방소멸특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주의 버스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매우 좋은 정책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무제한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루권, 이틀권,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30일권을 이용합니다. 무제한 정기권은 무기명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구매를 해서 하루에 몇 번씩 탈 수도 있고, 또한 가족들도 탈 수도 있고 이것이 진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자보도시의 대중교통에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걸 정확하게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보고 저희들도 반영 가능한 부분인지. 
○위원 장경원  전주시에서 몇 년 전에 했고, 최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결국에는 대자보도시에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은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한번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모아 가지고.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우리 대자보도시에 필요하니까 과장님 꼭 건의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이라도 후반기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버스 노선을 개편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분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동안의 상황도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한 3회차에 거쳐서 각 읍면동에, 특히 동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해서 설명을 했지만 각 읍면은 저희가 3회차까지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거기 읍면 내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청취를 하고 그걸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고 각 맞춤형 민원을 해결하는 걸로 해서 거의 지금 다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내년 3월에 저희가 시행을 하지만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마저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그 과정에서의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홍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2월 달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서포터즈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승하차도우미까지도 저희가 한 달이지만 준비를 해 가지고 아무튼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24개 읍면동의 지역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역의 오피니언들한테만 설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가호호에서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홍보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주면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준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잘 보셨죠? 전주시가 2년 전에 지간선제를 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영상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 순천시하고도 많이 접목이 돼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께서도 방금 보셨듯이 이런 부분을 홍보영상이든 홍보팸플릿이든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혼선도 없고, 또한 노선을 개편하는 데 인식 개선도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는 친환경 전기버스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전기버스요? 전기버스가 지금….
○위원 장경원  10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 더 돼 있습니다. 대수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100번과 101번을 운행하면서 순천시내 주요 시내권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침에 정광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우리가 면 단위에도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참 좋은데 못 들어오는 이유는 환경과 이런 방지턱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양동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이런 부분 도로과랑 협의해서 방지턱을 좀 낮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라 했지만 아직도 1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전기버스를 증차를 하고 갈 부분인데 과장님 그래도 아직도 면단위는 전기버스가 못 들어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대답드릴까요? 저희가 전기버스도 있습니다마는 수소버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3년 1월부터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고요. 그래서 저상버스로 갈 수밖에 없고, 수소냐, 전기냐 이렇게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수소버스로 더 보급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고요. 
○위원 장경원  그럼 면 단위는 수소버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면 단위이다, 도심권이다를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간선제가 바뀌고 나면 저상버스가 일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읍면지역에. 그건 또 저희가 차 재배치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사실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골의 면 지역에서는 저상버스가 필요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연료의 계통을 떠나서 저상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승주나 주암 쪽에는 벌써 도로가 터널이 뚫려서 좋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낙안 이쪽에도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추후 검토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초저상버스가 들어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한말씀만 제가 짧게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상버스도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가 더 시급하거든요. 읍면지역은 실제 이제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마을버스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개를 놓고 어떤 것이 더 읍면지역에 효율적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할 건데 내년에 지금 현재 12대 정도를 저상버스를 도비 전액으로 지원받거든요? 그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면서 전주시에서 시행했던 버스정책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전주도 저희가 선진지견학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그쪽에서도 마을버스 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가능했다고요, 읍면지역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우리 친환경 전기버스가 시내에 100번, 101번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확인하면 전기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기버스도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버스도 화재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를 한번 타 봤습니다. 타 봐서 확인해 보니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죠? 과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게 적정한 소화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소화기에 맞추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위원 장경원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과장님, 관리 상태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전기버스가 우리 순천시에 시행이 되고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마는 육안으로만 확인해도 먼지가 쌓여있고, 소화기 점검표 자체가 없는 현 실정입니다. 우리 순천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그것도 시내권만 주요 노선으로 들어오고 있는 전기버스에 이거는 매우 안전불감증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저 사진 1장으로만 해도 우리 순천시민들은 매우 분개할 수도 있는 사진이라 생각합니다. 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전기버스에 안전하고 정책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업체한테도, 그리고 또한 버스에만 장착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한 승강장에도 비치해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이런 부분 두루두루 검토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카카오톡 일사천리 순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달까지 우리 교통정책과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51%가 버스 불친절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친절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아무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불친절이라는 것이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이유불만하고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스 불친절이 51%가 그 51%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봤습니다. 43%가 무정차입니다. 38%가 기사불친절이고, 19%가 난폭운전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무정차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정차를 안 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기 건수를 보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를 보면…. 
○위원 장경원  저는 근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뭔 말씀인지는 압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거든요. 저게 맞는 말이고, 저게 무정차거나 불친절이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게끔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후속조치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순천시에서는 카카오톡 일사천리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상까지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있는, 신뢰 있는 데이터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잠시만요. 결국에는 대중교통 버스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근무환경이나 교육 부족, 승객과의 소통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사와 시민 간의 존중하는 문화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기사님들에 대해서 전문CS기관 서비스 교육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 베스트 기사님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과에서도 이런 시책을 해 주시면 보다 나은 대자보도시의 또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방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다 저희 과에서 아무튼 면밀하게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지적도 있지마는 개선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과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뉴스를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6시4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4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위원 장경원  과장님, 뉴스 잘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경원  좋은 수범사례라고 칭찬해 드리려고 틀었습니다. 교통정책과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온누리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이용개선에 너무 감사드리고, 순천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많이 도움된다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순천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근에 정비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세워 가지고 있고요. 해마다 조금 바꿔가면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대자보도시에서 우리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점검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에 보시면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항에 보시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 부분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하지 못했었고요. 동호회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반영한 앞으로 정비계획을 또 수립해서 온누리 고도화까지 끝나고 했으니까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민선8기가 들어와서 대자보도시를 한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자전거 정책을 이어 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누구의 의견으로 자전거 정책을 펼쳐왔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이라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데 간담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남겨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 조례에 보면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올해 회의는 좀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맞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대자보도시에 자전거 정책 위원회 하나 없이 지금껏 2년 동안 추진해 가지고 왔던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서 이번에 온누리자전거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온누리자전거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말 그대로 불편한 것을 지금 현재 해소해 가지고 현 시대에 맞게끔 바꾼 거였습니다. 설비의 고도화였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한 거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소프트웨어적인 거랑 똑같이 소프트웨어하고 설비,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같이 다 개선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경원  같이 다 개선했습니까? 온누리자전거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몇 번 이용하면서 주변의 의견을 듣고 했었는데 이건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온누리 공영자전거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15세 이상이 자전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는 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수익보다는 많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 순천시민이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이용했을 때 15세 이하면 자전거 대여가 1대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죠?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장경원  자,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 자녀는 15세 이하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탑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웹에서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 고도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한말씀드려도…? 
○위원 장경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 부분 고민을 저희가 했고요, 실무진에서. 저희가 핸드폰 하나로 해 가지고 동호회 20명이나 관광객들 15명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또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아까 말한 동행, 배우자 이렇게 해 가지고까지는 열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 1인 하에 1대 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대여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이 키오스크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들도 저 부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걸 걷어버리면 저 상단에 달려있는 CCTV라든가 그 안에 있는 기타 통신, 비콘이라는 통신장비라든가, 온라인 전원설비를 인입하는 부분들이 정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도색을 하고 저희가 저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철판으로 깨끗하게 제작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번에 온누리 공영자전거 고도화시스템 사업을 했다 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타 지자체까지 가면서 확인을 좀 하고 왔습니다. 딱 우리랑 비슷한 사례가 바로 창원시에 있더라고요. 창원시도 개별로 대여가 가능하지만 키오스크를 안의 시스템을 바꿔서 키오스크에서도 대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냐면 그전에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구축하면서 키오스크부터 시작해서 CCTV까지 많은 시스템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GPS를 닮으로써 다른 부분이 무용지물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런 것은 선진지 사례를 보고 온 겁니다. 우리 순천시 온누리자전거에는 자전거대여소하고 대여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순천시 전체적인 자전거 대여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녀왔던 미국 워싱턴 D.C.에 공영자전거 대여소, 저 빨간색에 찍혀있는 부분이 다 대여소입니다. 그럼 현 위치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자전거가 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현 시스템에서는 3시간 안에 어디서 반납을 하고 다시 이용해서 탈 수 있는지를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도 비축하면 좋을 거라 제안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가 지금 온누리자전거에 앞의 바구니 부분에는 태양광 축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부분은 저녁에 자전거를 이용할 때 불이 들어오니까 축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쪽을 빼고 앞에 이용안내판을 달아놓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용자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가지고 좀 달아주시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온누리자전거 대여소가 대부분 중심 시내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만갈대밭으로 간다거나, 별량의 화포나 이런 부분 갈 때는 사실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전문적이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자전거하고 우리 전기자전거 PAS식이나 어떤 식이든 한번 같이 공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앱을 보면서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를 스마트폰 거치대도 있으면 아무래도 앱 개선할 때 그쪽에 지도를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을 때는 또 안전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제안을 드려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순천시 자전거문화센터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 과장님, 우리가 온누리 공영자전거가 GPS식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데이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여장소에 따라서 이용객 측면에서는 순천역에서 이용하신 분들, 시외버스승강장에서 이용하신 분들, 관광객이라 추정했을 때는 그분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어느 노선이 많이 이용하는지 많은 빅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 자전거 도로개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순천시 자전거정책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확보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걸 이용을 해서 시내 구간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학가라든가 관광지가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향후에 정류장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 줄 것이냐의 자료로 쓰려고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맞습니다. 그런 자료가 축적이 돼야지 어느 곳에 더 시설을 개선해 주고, 보완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순천시 자전거문화센터입니다. 도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저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기서 배우기도 하고, 지금 현재 공영자전거, 온누리자전거를 갖고 와 가지고요. 보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공간입니다. 
○위원 장경원  처음에 시작했던 자전거문화센터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온누리 공영자전거 수리소로 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자전거문화센터에서는 자전거교육도 하고,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자전거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은 전무하고 온누리 공영자전거 비치하고, 고치고, 자재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주변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라리 저런 시설을 더 활용을 시켜서 어린이 교통공원 인근에서 같이 이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온누리자전거 고도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8기 정도 교육생을 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각 정류장마다 CCTV가 볼 수 있는 관제센터가 사무실하고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계속 관제를 하고 자전거를 재배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시기에는 자전거만 고치는 어떤 기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튼 주 본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굉장히 활용을 지금 높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주변에서는 너무 공간활용도가 낮다는 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스템을 어린이교통공원 인근으로 해서 거기에 찾아온 어린이들에게 자전거까지도 교육시키고, 교통공원과 활성화해서 연계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하는 것이 어쩌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들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특히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자보도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꼭 만드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307페이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온누리자전거 운영 방안에 대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하였고, 올해 7월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제가 드렸던 제안은 자전거에 광고 등 기타 방법으로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검토하신 거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그 광고물에 대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온누리하고 홈페이지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유찰이 돼 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다음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다른 방안들도 고민은 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저희가 그래도 공고의뢰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고요. 안 되면 다른 노출방법을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는….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검토가 먼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7월 과장님 발언 중에 아직 어디 트라이는 안 했고 챙겨보신다고 하셨어요. 런칭 전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예산과하고 도입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 양동진  예. 지금 현재 처리결과는 완결처리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추진하고 있다가….
○위원 양동진  책자에 있는 부분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결처리하셨어요. 처리결과가 공영자전거는 공익사업으로 이윤창출보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편하게 대여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 완결이 되었다고 처리하셨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과장님, 혹시 공익사업의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공익사업의 재원이라고 제가…. 
○위원 양동진  쉽게 말해서 시비를 사용하시죠?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원되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이런 답변으로 처리결과를 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발언하실 때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발언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국장님, 국장님 생각도 이러한 처리결과가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재원은 신경 안 쓰고, 많은 시민이 자전거 편하게 대여 이용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아무래도 재정 지원도 있어야 되지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양동진  편리하게 활용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어떠한 부분이든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는 재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네,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편리하게 이용만 하면 그거에 대한 목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재원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재원도 검토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러한 답변들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당황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하실 때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추가로 온누리 공영자전거 시스템 관련해서 363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개선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장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키오스크 관련해서 혹시 검토를 하신 부분은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키오스크요? 
○위원 양동진  예, 현재 있는 키오스크.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요. 지금 저 상태에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철판으로 보완을 하든지, 좀 더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는 차원을 생각했는데 이제 창원 사례를 말씀하신 것같이 키오스크를 살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면을 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생들은 진짜 많이 하신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미리 대안을 가지고 계셨어야 돼요. 키오스크 없어지면 무조건 핸드폰 어플로만 사용가능하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른 방법은 없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핸드폰이 없거나 요즘에 혹시 공신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양동진  인터넷이 안 되면 어플을 사용할 수 없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학생들이 요즘에 공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폰들이 공신폰입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증가 추세가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공신폰으로요? 
○위원 양동진  예, 인터넷이 안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인터넷을 못 받습니까, 그게? 
○위원 양동진  예. 핸드폰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쓸 수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공신폰으로는 인터넷 수신이 안 된다고요, 와이파이나?
○위원 양동진  네. 공부를 위한 폰이어서 공신폰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안 되게끔 사용하는 폰들이 있습니다. 그건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폰으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부서에서 한 번쯤은 논의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고민을 했었습니다.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오스크 부분을 어떻게 한번 살려볼 부분도 생각을 했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에 핸드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동행자 1명을 대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둘 중에 다 핸드폰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까지를 그렇게 해서 보완해 보자라고 했고요. 
  아까 장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키오스크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은 방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인 답변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순간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요. 
  혹시 자동차 주차장하고 연계된 온누리자전거 대여소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주차장이요? 버스정류장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버스정류장 말고요,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주차장, 인접해서는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안에다가 설치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인접해서 있는 곳이 있으시면 이것도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객이나 온누리자전거 대여소가 없는 곳에서 시내권을 나와서 자전거를 타려면 차 댈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계속 자동차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전거문화센터 좀 전에 사진도 띄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순천에는 자전거문화센터에 오면 차를 대고 바로 관광이나 기타 등등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거는 또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해서 그런 곳들이 있다면 혹시 운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고요. 36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인콜 운영 어플에 제가 저번에 이것도 발언했던 부분인데 순천지역명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근데 오늘 찾아봤습니다. 바로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검토해서 즉각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전화콜과 앱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차율 차이가 있어요. 배차율 차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제 이것 표를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앱콜 점유율하고 전화콜 배차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그것만 비교를 했었거든요. 80대20 정도 해서 아직까지는 전화콜에 대한 배차라든가 점유율이 좀 높다 그래서 앱콜에 대한 점유율을 좀 더 올리고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그렇게 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어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전화로 하시는 분이 많단 얘기입니다. 어플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전에 자전거도 그렇고 어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니까 항상 그런 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화콜에 마일리지 적립이 됩니까?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전화콜은 지금 마일리지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될 거예요.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그럼 마일리지 적립을 앱콜을 사용했을 때만 되죠? 혹시 저희가 어플이라든지 이거 홍보하실 때 마일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홍보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31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관련 건인데요. 버스승강장 관련해 가지고, 혹시 아직 못 찾으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휠체어나 유모차 무장애승강장으로 추진해 달라고 제가 건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중 승강장 시설 개선공사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지금 어울림센터 앞에는 저희가 안 불편하게 완벽하게 해놨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9개소라든가 위에서 언급했던 개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을 개선하도록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같이 보고 계시면 그나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1월 달에 아까 한다는 것은 어울림센터는 샘플로 완전히 모델링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름 완벽하게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점차적으로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승강장은 무장애 승강장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무조건 무장애는 할 수 없고요. 위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무장애 승강장을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네, 거기에 맞춰서 무장애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양동진  무장애 승강장의 기본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바로 버스를 탈 수 있게끔 진입이 돼야 되는데 낮춤석 부분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낮춤석이 면적에 대해서 큰 부분 차지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이라도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에 왕지2지구 다녀왔는데 왕지2지구 승강장들이 기존의 시내권에 있는 부분들과 같게 진행이 되었어요. 혹시 확인은 하셨을 것 같고요. 신규 승강장으로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장애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었어야죠. 점검결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안 나와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과장님 그거 놓치셨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놓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업자가 설치를 하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위원 양동진  아, 그런 것도 알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했을 때 그 전에 됐던 것 같은데 설치하는 시점에서 아마 협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고요. 추후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예.
○위원 양동진  도시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개발을 해서 진행을 할 때 반영은 무조건 시키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건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왜 시비를 다시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추진을 하시고요. 추가로 제안한다면 스마트쉘터도 같이 언급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이 처음에 개발계획 자체부터 언급이 돼서 진행된다면 시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동주택을 만들어 놓고 개발사들이 돈 벌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럼 시에서 미리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언급을 해서 조치를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교통약자 콜택시 전용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역 앞에 9월까지 진행한다고 하신 부분이 1군데 있었어요. 진행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웃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웃으실 일이 아니신데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워낙 번잡한 도로다 보니까 지금 도로과와 관리과하고 저희가 같이 해 가지고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까지 해서 협의 다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국장님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되는 내역도 저희들한테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꼭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356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유류대 지원이 지금 버스, 택시, 화물 돼 있는데 화물은 어차피 교통관리과에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그럼 버스하고 택시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버스는 노선 버스를 얘기하실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전체적으로 전세버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제가 지금 해 주고 있는 걸로.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유종이 있잖아요. 경유, LPG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까지 하고 계신가요, 지원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지금 자료를.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 바로…. 유가보조 잠깐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18대하고, 그다음에 택시는 저희들 법인, 개인택시 전부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고, 사업용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럼 추가로 다음부터 이러한 자료 주실 때는요. 버스대수와 택시대수 이런 부분과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유종이 있어요. LPG, 휘발유, 경유 등등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전체 그 기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다하고 있고요. 경유 이제 LPG, CNG, 수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단가가 저희들한테 다 고시돼 있습니다. 그 고시된 단가에 의거, 저희가 유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세버스하고 노선버스는 그럼 같은 유종을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CNG나 수소로 돼 있는 전세버스도 있고요. 18대에 대해서 그 기종에 맞게 단가를 고시된 것에 맞춰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세버스 경유해 주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전세버스는 CNG하고 수소만 해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경유가 없는 걸로. 
○위원 양동진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전세버스가 CNG, 수소를 하게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저희가 수소하고 전기로 많이 앞으로 지원들을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버스를 늘리는 방향도 부서에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업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질의보다는 저희가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도 보시면 최초와 재협의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재협의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최초로 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최초가 베이스를 깔고 있고요. 재협의라는 것은 약간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근 지에이그린웰이라든지, 왕지2지구라든지 방문들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1∼2년 전 거는 그나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요. 5년 이상 된 부분에 교통영향평가로 진행들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물론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 부서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 부분이 그래서 재협의라는 것이 나오고. 
○위원 양동진  재협의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럴 수도 있습….
○위원 양동진  인정할 건 하셔야 돼요.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5년 전에 다른 아파트들이 없었어요. 아파트들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5년 전 걸로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법적인 거나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협의했을 때 아주 강하게 하셔야 돼요.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아무튼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준수하고. 
○위원 양동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도 재협의를 하실 때라도 아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찾아 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에 환승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환승센터는 저희가 이게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처음이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보면 예산이 한 28억 들어갔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환승센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신청 이렇게 해서 21년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 안에 차고지 들어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다시 한번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사업비가 28억이에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환승센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신청해 가지고 21년 10월 8일 날 신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예산 안에 차고지가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환승센터 조성사업 신청에요? 당초 신청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위치를 변경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 28억 안에 차고지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28억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국비를 받을 때에는 지금 현재 수목원 쪽에 상사 입구에 있는 쪽으로 해서 아마 사업예정지를 잡고 신청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8억 안에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차고지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28억 안에 그 28억이 당초 사업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원 사업비는 이것보다 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1억인가 되고요. 향후 시비를 더 투입했고, 그렇게 해서 28억이 됐고요. 그러고 이 국비 신청할 때는 지금 현재 청암대 그 사거리에 위치를 잡아 가지고 사업예정지로 해서 저희가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차고지를 신청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환승센터하고 차고지 그렇게. 
○위원 정홍준  사업비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사업비요? 
○위원 정홍준  예. 차고지 사업비, 이 예산 안에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35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 그래 가지고 6억 5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명시이월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 28억 안에 차고지가 들어 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35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6억 500만 원이 또 차고지를 한다 그래 가지고 들어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은 28억 사업비 안에 위원님 발주를 했고,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고 각종 용역비, 각종 시설공사비가 들어가고요. 지금 이 6억 500은 말씀 그대로 환승센터 토지사업을 하고 도시계획, 이 지금 명시이월된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준공 승인 처리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 28억에 포함돼 있는 이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안에가 들어 있다 그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28억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까 그 진정서, 건의서 해 가지고 시내버스 배차간격 조정 요청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위원 정홍준  353페이지. 그 민원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2개 다? 
○위원 정홍준  아니요, 위의 것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의 거요? 이게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버스를 이용하는 여수분이십니다. 여수분이 내가 이용하는 버스시간보다 10분인가 한 15분인가 딜레이가 차이가 난다, 난 불편하다 그런 요지로 민원을 넣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분이 이용하신다고 불편하시다 하니까 그 시간을 반영해 주자 해 가지고 저희가 단축해서 시간표 조정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민원 해결했습니다, 전부 다. 
○위원 정홍준  반면에 혹시 운전기사분들이 민원을 제출한 분들이 있습니까, 운전기사들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기사분들이 민원을요? 저희한테요? 어떤 민원? 
○위원 정홍준  아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께서도 교통데이터조사하는 거 보면, 무정차가 43%, 난폭운전이 1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지금 기사들이 지금 현재 59번이라든가 52번, 101번, 100번은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가 봐요. 그렇게 되면 시간대를 배차시간을 맞추려다 보면 무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어차피 세게 갈 수밖에 없다, 난폭운전. 또 더불어서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불친절과 무정차 그 부분은 저희가 페널티를 줍니다,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니까 기사분들도 부담을 갖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발전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제가 집중하고 협조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요. 안 되면 배차가 증차는 안 되더라도 그 시간대만이라도 출퇴근 때만이라도 조금 증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정차라든가 난폭운전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교통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관리과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사용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차세대 선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 중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진행, 그리고 용당동 주정차 단속카메라, 그리고 과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그리고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용당동 교통체증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해 주시겠다고 시장님께서는 서면을 통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ITS를 11월 17일에 준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구축 결과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우선 삼산로 교통체증이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이 입주하고, 도로는 한정돼 있고, 차량 수요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량이 폭발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 과에서는 스마트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도로망 확충과 같은 큰 그림으로 봐야 되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도로에 교통 소통을 위해서 스마트교차로를 연말까지 8개소를 구축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원활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용당동에는 언제쯤 이게 모든 게 ITS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스마트교차로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올해는 설치가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올해는 4개소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용당동에만 4개소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삼산로.
○위원 정광현  삼산로에.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용당 새마을금고 사거리하고요. 그다음에 팔마고 사거리, 서면 금호어울림아파트 사거리, 그다음에 순천소방서 삼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10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셨던 연도별 달성목표에서 올해는 40개소인데 모두 완료가 가능할까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은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가능할까요, 40개소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50개소인데 연말이 아니라 적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삼산로 일대에 교통체증 해소에 지능형교통체계가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해도 될 만큼 어떠한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산로 일대가 도시개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요. 도로는 기존 도로로 한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그림은 도시계획과 개발사업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도로망 확충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스마트교차로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게 협업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저는 꼭 삼산로 일대뿐만 아니라 저희 순천시 전체적인 곳에 이런 ITS가 적시에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축된 ITS만큼도 전반적인 감독과 함께 사후평가를 기간 내 잘 수행을 하셔서 보완점을 잘 찾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을 PPT에 보시면 이게 팔마고 앞 주정차 단속카메라고요. 해당 도로에서 서면 방향으로 한양수자인을 지나서 서면공단 금호어울림아파트 삼거리에 가면 한 700m 정도 가면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반대방향으로 다시 올라오면 수자인아파트 앞에 과속방지카메라가 1대가 있고, 마찬가지로 700m를 더 가면 현대아파트 방면 교차로에 신호과속카메라가 1대가 더 있습니다. 
  다시 팔마고 앞으로 돌아오면 지금 여기서 팔마고에서 서면 방향 700m 앞에 과속카메라가 하나 있고, 수자인 앞에서 현대아파트 700m 쯤에 과속카메라가 하나씩 있는데, 팔마고나 인근 주민들께서는 서면 방면 말고 여기 주정차카메라가 아니라 이쪽에 과속카메라가 오히려 있어야 되지 않냐. 팔마고 앞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수자인 앞에 양쪽에 양방향인 수자인 앞에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주정차단속카메라보다는 수자인 앞, 아니면 삼성아파트 앞에 50㎞/h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야 서면에 아까 있던 그곳까지 속도가 내지 않아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은 조금 과속차량들이 많은 편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구간은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고, 특히 통학차량이 잠시 정차를 하거나 학우리모님들께서 차를 여기에 잠깐 주차를 하시는데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라든지, 보조기구를 꺼내는 차원에서 잠깐 정차시간이 길어져서 시간 내 정차에 단속이 걸려버리는 학부모님들도 좀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통학시간대에 나가 보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의 조금 더 효율적인 카메라 단속을 위해서는 주변 인근에 주민들이라든지 학교단체의 그런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파트 입주자분들이나 학교 측과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위치들이 조정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신설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과속단속카메라가 경찰서에서 하는 심의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경찰서의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원래는 삼성아파트 앞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지만 지금 수자인이 들어오면서 수자인이나 삼성아파트 쪽 어느 쪽에 과속카메라 설치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 주정차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보면 다소 조금 생뚱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치 조정이라든지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의견을 수렴하셔서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순천의 경우 지금 공영주차장 최초 무료이용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돈을 받는 데 전체 지금 19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이 2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우리 순천시 공영주차장 이용률에 대한 확인된 데이터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이용데이터는 자료로 발췌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량이 많은 데는 우리가 30분당 500원 받지 않습니까? 이용량이 많은 데는 무료시간 없이 바로 가고, 탄력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30분 무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방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오천지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던 왕지지구 도시개발 쪽 가면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주차 문제였습니다. 주차 문제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잘 신설이 되고 정해진 구역에 불법주차가 아니라 그 차량들이 잘 주차가 된다면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최근 수원시가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혜택을 제공한 이후에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5%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새빛주차패스라는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도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역시 무료시간 외에 통합이용권을 도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요금에 대한 거부감인데 무료 이용시간이라든지 통합이용권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부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26개 주차장 중에서 1시간 무료도 운영을 5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30분 무료가 3개소, 무료 없이 바로 돈 받는 곳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차량을 빠르게 순환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돈을 받다 보니까 도로 옆에다가 주차장 안 들어가고 500원 받는다 해서 불법주차를 또 유도하고, 그다음에 유료주차장으로 유도해야지 불법주차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시간 무료는 하고 있는데 이용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공영주차장이라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거든요. 시민의식이 선진적으로 가는 그런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 역시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야 물론 공영주차장을 잘 이용하고 있지만 통합이용권으로 월 12만 원으로 시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셔 가지고 본의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니까 그런 순천에 도입할 수 있는 여러 수범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퇴근시간만 되면 요즘 순천도 러시아워를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차는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교통체계 ITS라든지, 아니면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그리고 카메라 설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질문과 제안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시민불편과 보도 인근에 무서움 유발 등 각종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 양동진  저희 지금 화물자동차가 밤샘 불법주차를 저희가 불법주차로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불법주차로 인정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화물차가 24시부터 밤 12시죠,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밤샘 불법주차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 39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위반 지도단속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총 건수가 45건입니다. 393페이지요. 저희 지금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393에 화물자동차 지도단속 건수 말입니까? 
○위원 양동진  건수는 45건 써져 있고요, 현재까지. 그럼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냐를 여쭤본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이게 지금 단속은 주 2회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계도해 가지고 나간 차가 있고, 안 돼 가지고 적발되어서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이 45건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 양동진  주 2회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 양동진  이게 주민들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보통 보면 주민들은 화물차면 무조건 신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노란 번호판하고 하얀 번호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밤에 20시, 21시 이렇게 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만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주민들 생각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에서 단속했을 때는 발견 즉시 단속 부과를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닙니다. 계도합니다, 그것도. 
○위원 양동진  그럼 어찌 됐든 계도를 하든 단속을 저희가 하게 되면 계도를 하더라도 바로 즉시 발견됐을 때 계도가 되는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파악해서 계도장을 붙이거나, 또 혹시 핸드폰번호가 파악이 되면 안내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도를 먼저 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시에서 했을 때는 바로 어떻게 됐든 조치가 가능하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은 조치가 가능하죠. 단속대상이고, 또 시간이면. 
○위원 양동진  국민신문고에 혹시 시민들이 제공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신문고를 통해서 더러 적발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문고 내용을 확인하고 우선 노란 번호판인가를 확인하고,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가를 보고 해서 처리해서 과태료를 매긴 사례도 있고요. 대상이 안 돼서 그 민원인한테 상세히 안내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국민신문고에 저희가 접수를 하려면 1시간에 시작점과 종료점이 있어야 돼요. 사진 제출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이겠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새벽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이게 접수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신고는 간혹 들어옵니다. 이게 꼭 과태료를 매기려는 게 아니고 그쪽에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신문고를 통해서 더러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도 조사된 게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보면 차고지에다 주차한 게 1번 맞고요.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가까운 쪽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새벽에 움직일 이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대부분 보면 운송업자가 경비 절약을 위해서 주 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잡잖아요. 그럼 이게 차량 등록할 때 이게 다 확인이 되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신고는 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주차하고 집에까지 오려면 머니까 가까운 주택가나 이면도로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그런 부분이 불편사항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속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단속보다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혹시 과에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화물차가 차고지를 갖고 있고 신고를 하게 돼 있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그리고 또 화물차 전용차고지도 운영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만으로도 다 만족은 못 시켜 드리고 차량수는 상대적으로 차고지보다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도심과 가까운 곳이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서면에 내트럭하우스하고, 그다음에 해룡에 화물차고지하고.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그 2곳이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버스나 택시로 이동하기가 좀 곤란한 장소이기는 해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보통 자기 자가용으로 이동해 가지고요. 자가용 거기다 놔두고 화물차를 타고 나갑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기 차로 대놓고, 다시 차를 바꿔서 타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도 불법주차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혹시 불법주차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 통계 있나요, 읍면동별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신대지구라든가 서면공단지역 이런 쪽에 더러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런 곳은 좀 단속할 때 미리….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단속을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위원 양동진  수시로 하고 계시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또 주민신고 좀 들어오는데 또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카라반 관내에 몇 대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카라반은 저희가 차량등록이 있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276개 정도 신고가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카라반 같은 경우도 주차지를 확보해야 가능하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카라반은 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 산 사람들은.
○위원 양동진  중고차는 아니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죠.
○위원 양동진  네네. 그럼 혹시 주차지를 확보한 카라반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되신 거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차고지가 한 270대 기준으로 하면 90대 정도는 차고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180여 대는 미등록 그런 건수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거 혹시 어디다 주차를 하는지는 파악이 되신 건 없으시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 신대지구라든가 연향들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해서 곳곳에 좀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반 빈 공터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카라반을 물론 차량등록에 있어서 등록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 주체가 주차장이라든가 관리하는 부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부서에서는 정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자기 주차장은 자기가 알죠. 
○위원 양동진  아니, 부서에서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각 부서에서 자기 건 자기가 다 알죠. 
○위원 양동진  아, 카라반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계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신대지구나 예를 든다 하면 학교부지 같으면 옛날에 70∼80대 있었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에서 관리하고 다 내용을 알고 있죠.  
○위원 양동진  다 내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파악돼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단 얘기시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우리보다도 주관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조치도 같이 부서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 조치를 관련 부서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하고 있다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서에 행감 비감사기구가 저희 상임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08페이지 읍면동별 이륜차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이륜차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읍면동에서 할 때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럴 때 혹시 오토바이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혹시 확인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제가 읍면동에 민원 실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확인하고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대부분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걸 얘기한 거는 소음 관련해서 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차량, 쉽게 이륜차를 등록할 때 한 2∼3분만 확인하면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제도를 개선해서 읍면동에 통보하셔서 이륜차 등록할 때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보면요. 자동차 책임보험 및 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부과금액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징수금액이 3억 9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미징수 7억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징수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책임보험은 차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1년 단위로 들어야 되는 보험 아닙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이 차를 가진 사람 중에서 책임보험이 못 들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히 생계가 어렵고, 그다음에 부도가 났고, 폐업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좀 높습니다마는 인근 시군도 미징수율이 한 60∼70%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독촉고지도 발생하고, 자동차 압류도 해 보고 나름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연향2지구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연향2공원은 주차장이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봐 주셨고,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행자위 위원님도 모시고 공유재산 취득 관계로 현장설명회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경찰서 입회하에 설명도 하고 했는데 공유재산이 결국은 통과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22년 6월부터 시작해서 24년 말까지 이렇게 원래 계획을 갖고 왔는데 그동안에 예산 확보라든가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안 됐고, 특히 지금 사업부지 인근의 아파트가 굴착이 공정상 들어가기 때문에 균열로 해서 상당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상당히 한 2∼3년 오르면서 건설 자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승비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때 도비였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도비입니다, 도비. 
○위원 정홍준  얼마였던가요, 그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도비 14억이고, 시비 14억 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그러면 도비가 반납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연말까지라서 부득이 반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언제쯤 반납한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12월 중, 사업기간이 원래 24년 12월까지기 때문에 12월 중에 반납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도비만 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도비는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세입으로는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시비는 안 서 있고, 도비만 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래서 25년도 예산에도 세입 부분이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럼 차후 지금 다른 예산과목에는 안 들어 있다. 그럼 그 돈 어디에다가 비치를 해 둡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도비는 세입으로 와있다. 
○위원 정홍준  와있다? 그럼 어느 부서에 그 돈이 들어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우리 과에가 과년도 22년도에 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와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관리과에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일까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과년도 이미 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와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여러 가지로 예산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그 사업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394쪽 보시면 나와 있어요. 승강장 정비 및 보수 내역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아까 정책과에 제안했던 부분 그거 기억 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승강장 내에 아까 무선충전기 이야기하셨고요. 냉하고 온열의자로 좀 겸용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내용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교통관리과에서 승강장 정비에 관한 부분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통정책과와 소통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제안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핸드폰 무선충전 가능한 냉·온열의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셔서 앞으로 설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선정하실 때 견적서 많이 받아보셔 가지고 좋은 업체로 선정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입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시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요.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예, 장경원 위원입니다.
  PPT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시설물 위주로 순천시의 교통안전시설물부터 시작해서 공공시설물까지 많이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PPT를 보며)
  과장님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에 있는 개령마을의 승강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하게 조형물이 올라간 승강장이죠. 보이십니까? 잠시만요. 개똥벌레가 조형물로 올라간 사진인데요. 유일하게 개령마을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 사진은 광주광역시에 우리 조형물이 선정돼서 제작한 사진입니다. 오른 쪽에는 5.18을 상징하는 승강장이고, 광주의 서석대, 그다음에 무등산을 상용화해서 만든 승강장들이고요. 밑에 전주시는 예술적인 이미지를 강조해서 전주신흥중학교 앞에 있는 승강장, 그다음에 우리 고용노동부 앞에 있는 승강장, 그다음에 효자동, 중화산동에 있는 승강장들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체성과 함께 조화로운 가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지금 설치돼 있는 승강장의 현황입니다.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승강장의 유형이나 지시서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저희들은 표준형하고 슬림형하고 승강장 종류가 다양합니다. 시군마다 다르고요. 근데 저희들은 표준안하고 슬림형으로 두 가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순천시에서 채택해서 하는 그겁니까? 그럼 컬러나 디자인 부분에서는 그 표준형과 슬림형 이 색깔들도 다른데 그렇게 다 다르게 제작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 특성상 단일하게 가야지 곳곳마다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좀 기준은 갖고 가고 있죠. 
○위원 장경원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도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승강장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더 많은 사진이 있지마는 올리지 않은 것은 요구사항에 맞춰서 승강장을 제작해서 설치해서 하더라고요. 심지어 해룡면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있겠지마는 보도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승강장 위에 지붕만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대는 승강장의 거의 부스식으로도 만들어진 데도 있고 표준화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슬림형, 부스형 여러 있다고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일류순천을 지향한다면서 전국에서, 심지어 우주인도 찾아와서 놀러온다는 이 순천의 모든 공공시설물부터 시작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제각각이 되면 우리 순천의 품격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품격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것이 순천의 이미지고 외부에서 왔을 때에 순천이 보여지는 이미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택지개발하는 곳에 가서 승강장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승강장에 비해 스마트쉘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뒤처져있는 일반승강장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심에 맞게끔 스마트쉘터를 권유하고 설치하게끔 제안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택지를 받았을 때는 저희 순천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도심은 신도심답게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장시간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시설물을 보고 다니면서 교통관리과에서는 우리 순천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한번 해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시설물이나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대시설물, 공공시설물 등 안의 시설물들같이 전부 다 순천의 도시디자인 수준의 향상 및 시민의 편익, 안전 증진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일괄 표준디자인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작년에 우리 순천시에서는 CI 개발을 통해서 CI와 함께 도시의 색상을 정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승강장 도색을 할 때도 그 도시의 색깔에 맞게끔 도색을 했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013년도에 시행했던 정원박람회 색깔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다시 한번 순천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이 어렵다면 당장 내년도 사업에 공공시설물용역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근거를 남기고, 앞으로 도시미관과 순천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디자인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중에서 범위가 다양합니다마는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용역도 좋고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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