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2023년도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2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기획과는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일류도시기획단 산하 팀명과 사무분장의 불명확함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정운영과 문화콘텐츠산업 등 업무별 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추진 중 사항으로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의 정원 후방산업 먹거리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2030 일류순천 미래비전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 의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책실명제 내용 현행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2023년 11월 정기인사 이후 담당자와 사업 내역서 등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 시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비를 고려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1쪽입니다. 공모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공모사업 계획 수립과 신청 과정이 예산과와 의회에 사전에 공유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하단부입니다. 출자·출연 시 사전 의회 의결 절차 누락과 관련하여 전 부서에 공모를 시달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5쪽입니다. 공통경비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5%를 감액편성하였으며, 공통경비의 편성목적에 맞게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 중인 사항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중앙투자심사가 지난 10월 18일에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추진과정 등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진행사항을 원도심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8월과 9월 원도심 주민들과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추진사항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원도심상인회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도시전략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월 하이파크단지 공공하수처리장 인수 대비 철저에 대하여 현재 사업 시행자 측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는 물론, 우리 시 하수도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오천지구 내 학교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해당 부지는 경전선 폐전부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주민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 중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심의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승인결정에 따라서 조속한 토지보상과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525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기획과는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올해 개최 실적이 없었으며, 시정평가위원회는 총 3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529쪽 특수시책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기획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시민 대상 공모전은 총 51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 공모전은 총 17건이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책기획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과 전 직원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총 15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개최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4쪽 특수시책입니다. 2023년 신속집행 하반기 행정안전부 최우수와 전라남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1분기 행정안전부 우수와 상반기 전라남도 대상을 수상하여 4년 연속 전라남도 대상, 행안부 우수기관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선순환 정착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순천글로벌웹툰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 1차례를 개최한 바 있으며, 613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콘텐츠정책과에서는 케나즈 본사와 오노코리아 한국지사 등 글로벌 웹툰기업을 동시 유치하여 문화콘텐츠산업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분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7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도시전략과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연향들 도시개발사업보상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총 2차례를 개최하였습니다.
  620쪽 특수시책으로 도시전략과에서는 미래 문화관광 거점인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감사합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유선전화 20%, 그다음에 무선 ARS 40%, 그다음에 유선 ARS 40%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보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접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사실은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상반기에 잘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후반기 때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후반기 시정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려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됐고 이런 거를 2025년 시정운영 방향 계획에 녹여내고 더 나아가서는 2030 실행계획에 담아낼 생각입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이해됩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시정 여론조사는 매년 1년에 한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김태훈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설문항목을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기획과장 김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상의 안건을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전염병 예방대책이라든지, 그 밖의 시장결심을 요하는 사항 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전문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I 건립 같은 경우도 그런 전문성을 띠신 분들의 위원회 구성이 워낙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도 조금 할 필요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적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개최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큰 상위 위원회인 만큼 좀 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안건을 회부해 가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지금 우리 반려동물 복합공원 지정 및 조성에 관한 거는 지금 공약 이행률이 50%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마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동물자원과 부분이어서 제가 아직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약 이행률은 50%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퍼센트율은 시민공약추진단 회의를 통해가지고 한 건데 좀 더 12월 13일 날 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약 이행률은 60%로 관련부서하고 정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3일 날 우리 공약 워크숍을 하고 개최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39개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별 이행률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그때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셨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3번 개최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그래도 그때 당시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 만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역현안이라든지 저희가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건의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기획과장 김동영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저희가 한번 우리 국·소장님들이랑 다 논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저희 요청이 오시면 논의해 가지고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8월에 한국지방자치학술대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항상 박람회 개최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지방자치학술대회가 열려서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박람회 이후를 고민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학회에 있던 운영 및 대외 파트 부회장이셨던 그분이 제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박람회 이후 너희들 도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면 경제정책하고 청년 중심은 본인들이 해 주겠다, 그리고 또한 너희 로컬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이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발췌할 건 있을 수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남아가지고 계속 우리 스스로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도 스스로 하고, 2030 때도 저희 업그레이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그래서 정책 지원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아쉬워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스스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과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제가 그 당시에는 소관 업무를 맞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자원화시설을 어차피 할 거라면 광역으로 해야 국비지원도 되고 해서 한번 여순광협의회가 있는 만큼 같이 광역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안건으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제가 그때 사항을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많은 응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기획과장 김동영  예, 특별한 조례에 규정된 그런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아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수당인데.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사실 2030 일류순천 미래비전 실행계획을 수립한 거는 저희가 앞으로의 소득 5만 불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지방소멸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 하고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건데요. 11개 분야에 67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업무의 담당자, 그리고 소관 부서 그런 관련된 분들을 많이 팀장, 주무관 위주로 직급별 다양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 구성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동화도 꾸준히 할 생각인데 먼저 희망자도 받고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더 알찬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복지에 경로당을 스마트 거점으로 해가지고 문화센터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관광을 권역별로 마을호텔 조성 등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메가시티에서는 이제는 참여시민에서 디지털시민 방안, 디지털 행정 이런 부분 등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심사위원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유사하게 다른 광역지자체에 이런 똑같은 심사를 갔는데 우리 순천시가 월등히 수준이 높은 것 같다, 순천시 미래가 밝다고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뿌듯함도 느끼는 그런 경연대회였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꾸준히 연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감사합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올 한해 저희가 농촌이나 복지, 관광 이런 도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외부기관 평가에서 한 35개 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좀 의미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엊그저께 일본 가서 상 받은 2024 아시아도시경관상도 대외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은 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에 12월 4일 날 수상이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관광분야, 도시분야, 보건분야를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관광분야는 관광분야별로 대상 받고, 또 3개 평가 종합적으로 잘 받아서 종합대상 2관왕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수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감사합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기관상입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기획과장 김동영  ….

○기획과장 김동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워크숍 때 한번 관련부서들하고도 다시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기획과장 김동영  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저희 시가 전라남도에서 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교부세 삭감이 있었는데요. 보통 교부세를 저희가 내시를 했다가 그대로 교부가 안 된 경우가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시가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저희가 추산을 해봤더니 작년에 안 내려온 게 한 715억 정도 되고 올해 또 정산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233억 해가지고 9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세수나 이런 경제상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1년 내내.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그다음 연도나 추경을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초반부터 내수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추경 때 감 편성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 편성을 작년에 단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증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아시다시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세입의 주 80% 이상을 저희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은 저희가 한 18%에서 20% 이내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교부세나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도 35% 정도는 저희 교부세, 나머지 35% 정도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저희 자체 재원처럼 쓸 수 있는 게 교부세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굉장히 중점을 갖고 정부 방향이나, 그다음에 국내 정세를 예의주시를 하고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 시가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대급으로 72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저희가 최종 예산편성은 5200억입니다, 교부세가. 200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해서 거의 1000억 정도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게 끝이면 좋은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그 후년도까지 저희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2022년도에 교부세가 2000억 정도 더 내려왔을 때 확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저희는 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세로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물론 박람회에도 조금 투입을 했지만 민생 쪽에 복지나 농업 쪽에, 특히 보편적 복지 쪽에 많이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유재원 신청사나 대형사업들에도 그때 못 태웠던 부분들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1900억 원을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세출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신속집행 4년 연속 1등을 하게 된 이유도 세출구조조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순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그 금액만큼만 설계비나 공사비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꺼번에 안 하고 집행실적을 봐가면서 시비매칭을 하는 그런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세수가 악화되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 부담이 계속 증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없애주거나 아니면 보조율이 낮은 거는 보조를 더 높여 달라고 계속 지속 건의를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30% 이하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 국도비보조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2년간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60억 정도 순수하게 일몰이나 조정을 했고요. 올해도 한 70억 정도를,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59억 정도 저희가 감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한 70억 정도 삭감합니다.
  그렇게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불용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서 세출구조를 안정적으로 해서 이런 세입 쪽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관찰을 하고 주의를 하고 세출적인 측면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남은 재원을 통합재정에 지금 조금 예치를 해놔서 아마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통합재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올해 내년도하고 그 후년도 2년에 가장 안 좋을 때 저희는 반대로 그때 경기가 좋을 때는 확 긴축을 했지만 내년하고 그 후년도에는 확장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4.5% 지금 역대급으로 저희가 증액을 시켰고요. 아마 그래서 전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 계속비는 지금 현재 9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1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건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장천동에서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순천역세권,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인정사업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3건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지금 워낙에 이 각각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내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조금 늘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사업들이 300억 이상의 사업인데 지금 남은 금액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올해 연말에 마무리를 하고자 했으나 이거를 내년 1년만 더 연장해서 내년 어떤 거는 상반기, 어떤 거는 연도 말까지는 다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계산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지금 마지막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한전지중화 쪽 때문에 그 지중화 때문에 남아 있고, 거기에 시설적인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적인 사업들이랑 같이 다 엮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각기적으로 할 순 없지만….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을 지었을 때는 거기를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전남 300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 후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투자심사가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금 현재 투자심사를 마치고 지금 도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300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구 승주군청 지금 제일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이어서 이미 매입도 다 계약서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추경 때 25억인가를 반영해서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이오 특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중투하는 데 좀 시간이 다소 걸렸고 지금 현재는 소규모 용역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부터 해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현재는 18억 정도 편성을….

○예산과장 신경란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예산현액은 바이오센터가 18억 정도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46억 정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전남균형발전도 2025년도에는 21억을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도비 12억, 시비 9억 정도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올해까지는 사전절차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그 후년에 걸쳐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최소화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희가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건이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26건 정도가 용역과제를 했고, 내년도에는 16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했고 저희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고, 간혹 수행이 안 된 경우는 본예산에, 아니,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거, 부결된 것들은 못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예.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규제개혁은 저희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주체가 규제개혁신문고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규제개혁 건의를 하면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전남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아마 전남도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우를 발굴해서 저희가 전남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는 이건 행안부에서 직접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나 업무 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규제개혁 자료를 받아서 전남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나,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서 규제 사례를 선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선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도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14건 정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용은 하나도 안 됐고요, 1건 정도가 지금 선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소규모 용역이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용역과제심의를 안 거쳐도 되고요.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용역도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는 거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간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올라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서면 208호선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건은 저희가 작년에 교부를 받아서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쪽 도로 폭 자체가 저희 도시계획법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과정에서 위치를 살짝 변경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밑에 2024년 5월 17일 자나 10월 28일까지 이 건은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정기분하고 수시로 받은 건데 추경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저희가 그 사이에 추경이 없고 정리추경에 있었는데 이게 12월 안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월될 우려가 있어서 불용을 하고 이 전액은 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예를 들면 당연직을 제외한 거는 거의 저희가 두세 개 빼놓고는 다 비율을 맞췄고요. 저희가 위촉직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당연직까지 포함돼 있는 거라서 좀 성비가 안 맞을 수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위촉직만 해가지고는 거의 맞췄고, 저희 한 가지 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과에 있는 위원회는 약간 전문적인 위원회가 솔직히 많습니다. 용역과제나 지방재정위원회나 통합재정 전부 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회계사, 세무사 이런 법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저희가 2024년도 말 현재로 통합재정에 예치돼 있는 게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700억 정도 지금 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926억을 통합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금액이 얼마가 적정선이냐 이런 거는 제가 크게는 말할 수 없지만 재정 적자가 심할 때는 통합재정에 있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10%에서 20% 정도는 운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합에 이번에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순히 그다음 연도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길게는 한 4년, 5년 정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보고 편성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통합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은 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넣었습니다. 안정화계정에 이번에 처음으로 455억이 작년도 345억에서 올해 97억 해서 455억을 넣었는데 안정화계정은 의무계정입니다. 세입이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3년 정도 평균 해가지고 지난도 결산액보다 높았을 때 110%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생긴 기금이었고요.
  문제는 통합 쪽 기금입니다. 통합 쪽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1200억 정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아직 안 도래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저희가 759억이 지금 내부거래 통해 가지고 연향들 부지매입, 토지매입비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2025년도 말에 통합재정이 3000억에서 160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금액이. 그럼 그다음 그 금액 남은 만큼은 2026년도에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열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교부세 감액에 대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 작년에 행감 때인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재작년엔가. 그래서 다 예치를 높은 이율로 바꾸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는 기금이 광주은행에 있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1500억 정도가 정기예금 적금이 돼 있고 이율은 3.81%에서 최고 5%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5%도 꽤 많습니다, 저희가 최저가 3.81%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25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고요.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8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 상황으로 가면 저희가 한 116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치, 2년 치 이 정도로 저희가 예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은 올해 저희가 은행하고 시금고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세무과인가에서. 근데 저희는 기금이 제1금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협하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전에 다 광주은행하고 이미 그때 이율이 높았을 때거든요, 광주은행이. 그때 2년짜리로 해놨기 때문에 아직 그 계약이 안 끝나서 현재는 모두 광주은행에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지금 그게 저희가 장기로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2년짜리를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통합기금 말씀하십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기금이란 거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회계 예치금 1235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연향들에 일단은 759억을 배부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한 500여억 원은 저희가 세수 감소 대비해서 내년도 교부세가 감소하거나 그 후년도에 재정이 열악하면 저희가 민생 쪽에 더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민생하고 경제활력 쪽에 더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하천폭이 확장하면, 도로폭을 확장하면 하천폭이 좁아지고 이게 하천기본계획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같은 지구 내이긴 한데 학구리에서 번지만 살짝 옆으로 옮겨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원래 거기가 서면 학구리에 하게 405-2번지로 저희가 특별….

○예산과장 신경란  그래서 산 168-1 쪽으로 약간 틀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지금 여기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설계는 하고 있고, 이거는 동일 읍면 동내 같은 장소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위치가 변경되거나 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 상황은 아니고 같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 고향사랑기부는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저희 시한테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목표액이 3억이었는데 4억을 달성했습니다. 12월에 한 50% 정도 아마 연말정산 때문에 그때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는 현재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는 2억 60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최종 보니까 3억은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에 한 2억 정도 올 걸로 지금 보고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저희가 말은 고향사랑기부인데 서울 향우회를 여러 번 가서 고향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옛날같이 내 고향에 뭘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신경란  아니, 특히 고향사랑기부 같은 소액기부 10만 원을 했을 때 답례품 3만 원을 받아가지고 세액공제가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3만 원으로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중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연령대가 20대에서 50대고 지금 대부분 고향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녀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달라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영속하려면 저희 생각은 답례품이나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렇게 형성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답례품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상호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기부도 우리가 모금의 정상적인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하동하고 올해 먼저 선점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공무원끼리 한 300명씩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하고, 기관단체 농협이나 공기관 이런 단체들 먼저 선점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하면서 하면 기부금이 훨씬 더 확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103개 정도 있고요. 가공식품이 제일 많습니다, 농축산물하고.

○예산과장 신경란  예, 103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작년에 기부가 전남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했고요. 그중에서 담양이 제 기억이 20억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작년에 저희 실적은 17위였거든요. 저희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담양이나 인구가 소규모 지자체를 보니까 고액기부를 많이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건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상시기부를 목적에 두고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패턴으로 저희는 목표를 정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 13위 정도 하고 있고요. 시 단위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선정된 이유는 담양이 전국에서 아마 제주도 다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연향들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연향들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500억 원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1900억 정도 현재는 산출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갖고 있는 돈이 한 토지매입비로 655억이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래서 이 앞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 내년도 최고 저희 지방채 한도액이 859억입니다. 그거를 전남지역개발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00억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재정에 갖고 있는 저희 기금 759억을 일단 내부거래로 지금 연향들이 내년 초에 바로 1월에 토지매입이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내부거래로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공영개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저희가 확정되고 나서 시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한 400억 정도를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저희가 100억밖에 안 온 것 중에서 100억을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중에 자기들 내부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100억 정도는 저희한테 해 주도록 노력한다는 답을 받았고요. 나머지 300억 정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남도에서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역상생발전기금협회에 신청을 하는 건데 저희한테 300억 정도는 가능하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놨고요. 지금 참고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3%입니다.
  저희가 859억 전체를 다 지역개발기금 신청한 이유가 거기가 이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기준금리에 플러스 0.25%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한번 제가 보고드릴 때는 3.5%라고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기준금리가 3.25%에서 3%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25%면 이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859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9억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농협 쪽만 저희 시금고에 확인했는데 농협 쪽에서는 무난하게 이 금액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율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역개발이나 지역상생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3.25%로 지금 현재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크게 반박은 하진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체적인 수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저희 같은 경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0억이 예치가 돼 있지만 다른 기금에서 온 금액이 저희가 통합에 있는 금액은 절반 정도는 지금 타 기금에서 예치돼서, 특히 신청사에서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이 782억이나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그대로 다 나갈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한 거는 저희로서는 조금 불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입 측면에서 2022년도에 교부세가 지금 현재 올해보다 2000억이 더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박람회도 앞두고 있었지만 신청사 같은 기금도 거의 1900억 그때 2100억을 해야 되는데 확보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신청사에 750억 정도를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기금을 넣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람회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사업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유자금, 그리고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고 세출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저희가 그때 제 기억에 한 500억 정도 예산을 그 연도에 태우지 않고 그다음 연도에 태워도 충분히 가능했던, 그래서 이월사업이나 불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남은 여유재원을 통합에 저희가 그때 2023년도죠. 2023년도부터 저희가 적립을 올해 2년 동안은 했고요. 내년도하고 그 후년도가 재정이 저희가 최악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작년도에 1000억이 교부세 깎였고, 올해 1000억, 내년도에는 이미 지금 얼마가 깎인다고 233억이랑 통보가 와 있는 상태에서 정산이나 이런 걸 더하면 저희는 최악의 500억에서 100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통합이 한 1700억 정도 예를 들면 다른 기금에 있는 것들은 내년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줄어든 교부세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줄이지 않고 민생이나 경제 쪽에 계속 더 투입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있는 통합에 3000억에서 1600억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통합에 있는 기금이 다 소진이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걸쳐서 거의 소진이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산과장 신경란  926억.

○예산과장 신경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 쪽보다는 저희가 세출 쪽에 방점을 두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도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도 순기별로 편성하면서 이 예산들이 잉여된 예산들을 통합에 넣어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UCC 공모전을 한 번 했긴 했었습니다. 아직 근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이 좀 덜 돼서 홍보를 먼저 주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서울 쪽에 지하철이나 그런 광고를 통해서 어차피 광고는 저희 순천시에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 해야 돼서 전국 신문지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광고 쪽을 일단 확장을 하느라고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변경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첫 번째 재작년엔가 한 번 하고 제 기억으로 작년엔가 하고 올해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도 지금 작년에 제가 하반기 때 이 업무를, 11월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반기에 했는지, 아니면 그 전년도에 한 번 했는지는 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홍보는 지면홍보도 하고 있고, 온라인 홍보도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별도의 사이트로 들어가야 됐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위에 저기로 창을 깔아놔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위쪽에 고향사랑기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우회가 있는데 향우회 쪽으로도 대면홍보는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전광판 홍보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하철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는 또 저희 순천시 내 4대 관문 쪽에 있는 팔마체육관 있는 데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외부사람들 여수나 순천, 광양, 그다음에 IC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도 지금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벤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설, 가정의 달, 추석, 그다음에 연말 대비해서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홈페이지 홍보 말씀하신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홈페이지에는 예, 조금. 좀 더 부족….

○예산과장 신경란  예, 홈페이지 통한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 보완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의 15%를 홍보비로 사용을 하게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홍보비로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전남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시군단위는 고향사랑기부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데 시단위는 조금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군단위보다는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인근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금액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훨씬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모금액도 더 많은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15%는 정확하게 썼고,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2개가 중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고향사랑기부는 지금 한두 해 해서 끝날 건 아니고 이게 정착을 하려면 자발적인 기부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답례품도 강화를 해야 되고, 저희가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고, 상호기부도 같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저희가 계속 모금액은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 답례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03개 정도 되기 때문에 품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쟁력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진정성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도 타 관외 쪽에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부스를 차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결산액?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 수치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세외수입 말씀.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그 세외수입으로 통해서 세정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저희가 본예산서에 지금 세입내역서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저희가 세입은 추정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올해 정원박람회에서 세입이 얼마나 잡혔는지 추경까지 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을 잘못 편성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양한 면으로 페널티는 주고는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당겨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박람회를 벗어나서 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테마축제기 때문에 여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개장할 때 재개장식할 때 그 부분들은 했기 때문에….

○예산과장 신경란  원칙….

○예산과장 신경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페널티도 페널티지만 저희가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는….

○예산과장 신경란  맞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래서 부서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 사용 매뉴얼을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에 강화를 해서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85억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도에서 이번에 통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통합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여수 같은 경우가 지금 882억을 신청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370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859억 신청해서 100억을 받았는데 그때 이 기금을 선정할 당시에, 지금 통합이 3000억이 된 거는 저희가 정리추경을 정리하고 났을 때 926억이 들어가고 났을 때의 3000억입니다. 그전에는 훨씬 더 적은 저희 통합에 일반회계 게 405억하고 안정화기금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 없고 345억 하면 700억 정도 있었는데 여수도 현재 통합에 그때 당시에는 400억이….

○예산과장 신경란  417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러면 그 통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수랑 저희랑 이렇게 몇 배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저희가 최소한 200억이나 300억 비슷하게 받았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말씀드렸습니다. 통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 3000억이 저희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적립된 게 아니라 기금에 자금이 들어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사랑 대형사업들에서 1000억 정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부분들은 다 나갈 거라고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저희는 단순한 수치계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뒤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다시 어필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0억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추가로.

○예산과장 신경란  예, 기금에서 저희가 100억밖에 못 받았는데, 지역개발기금, 도로부터 100억을 추가로 본인들 쓸 거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한테로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기금이라고 해서 300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5% 이율로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미 수요조사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부채를 받을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신청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3.25%여서 거기에 0.25%를 더해서 저희가 부채를 받거든요. 3.5%인데 현재 며칠 전에 저번 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로 바뀌어서 3.25%로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저희 또 하나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지금 1500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3.8%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최고 5%도 있고요, 3.81%보다는 4.7%, 5%, 4%짜리가 지금 많이 돼 있어서 이 수치로 단순하게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빌려오는 돈보다 예치한 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개 정도 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이거는 저희가 순천시에서만 관리하는 게 7개 정도 되고 외부기관 출연금 5개를 합하면 12개 정도 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지금 현재 완료단계입니다, 마지막.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지금 말씀하신 영상콘텐츠 분야 기본계획 수립은 최종 보고까지 끝나서 조만간 책자 보고서 나올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께도 전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중앙투자심사를 저희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콘셉트를 잡아서 기본계획 발주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소통의 시간은 많이 갖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크게 보면 습지센터 구역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쪽으로 가면 웹툰센터, 그다음에 남문터광장, 그다음에 원도심 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원도심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했던 내용들은 원도심의 빈 건물을 어떻게 테마타운으로 조성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던 거거든요. 2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원도심 분야의 빈 건물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애니, 웹툰기업들이 입주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빈 건물들을 모집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빈 건물 건물주들 36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조만간에 입주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이 그 건물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건물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입주업체들이 들어오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당초 계획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도심 일원으로 돼 있었죠. 그 부분들을 원도심만 하는 것보다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원도심까지 이렇게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시켰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투 재심사를 받았던 거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건 있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도심 일원뿐만 아니고 순천시 전역에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해서 좀 활력이 넘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2023년 12월 그때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그때 당시에는 유승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적은 거 아니냐, 이걸 좀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으셨고요. 우리 IP 활용해서 문화콘텐츠산업에 이렇게 잘 마중물행사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말씀 있으셨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이번에 저희가 11월 2일부터 이렇게 첫 행사를 글로벌 콘텐츠행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는 오천그린광장에서 다양한 가족단위가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원이라는 이런 녹색 놀이터 위에 콘텐츠를 더하면 이렇게 시민들이 좋아해 주시구나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해외 기업들이나 국내 투자 의향 기업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기업인들도 모시고 있어서 우리 시가 이제 생태도시, 정원도시 플러스 문화콘텐츠산업 도시로 가는 하나의 이런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지금 이전 합의하기로 확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좀 규모 있는 케나즈라는 웹툰 회사입니다. 거기는 일단은 50명을 기존 인력 제작팀을 끌고 오고요. 우리 순천대라든지 지역인재를 좀 고용해서 장차 100명까지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케나즈라든지 합작법인 프랑스 오노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시장에 웹툰을 이렇게 보급하고 유통하는 아카데미를 하는 사업인데 해외 기업도 같이 2군데가 이번에 순천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습지센터 클러스터와 원도심 클러스터에 우리 순천에 이전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협상을 잘해서 빈 건물에도 좀 이렇게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인들을 잘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저희도 지금 콘텐츠정책과가 7월 8일 자로 전담부서가 설치됐는데 이게 단숨에 이렇게 어느 하드웨어를 지어서 하는 단숨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이고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 단계별로 단단하게 주춧돌을 놓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행히 지금 문체부 국비 190억 포함해서 시설비 390억 원은 확보가 됐고, 중투도 통과가 됐고, 내년에 우리 문화도시 본 지정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국비사업도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은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기업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되 그 옆에 있는 우리 지역인재들 있잖습니까.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넓게는 우리 호남권에 있는 학생들이 순천으로 모여들 수 있는 지역인재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저희가 그리는 꿈입니다. 그것들은 단숨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작가, 학생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저희가 그 생태계를 잘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첫 행사를 해 봤는데 그 가능성이라든지 그 기대감은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기업들을 대표해서 해외 기업들이 한 20개소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우리 순천시에 이전을 희망하는 25개소,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창업투자사도 한 10개소 정도 참여를 해서 그들끼리 좀 네트워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사업비즈니스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 파이를 키워가지고 투자 의향 기업뿐만 아니라 순천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순천에 가면 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인식을 정원 위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문화예술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은 최대한 저희가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저희가 지금 애니메이션 공모전이라든지 단편쇼츠 공모전을 하거나, 아니면 AI 공모전을 했었을 때 저희가 문체부장관님 상이라든지 훈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격을 좀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중앙부처에서도 문제부 훈격상은 내려주셨는데 1회 행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주무과장이 오시더니 순천의 의지도 확인했고 이렇게 정원 위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행사하는 게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고 확인하셨거든요. 그런 첫 행사다 보니까 분명 터덕거리는 것도 있었고 기업 유치라든지 참여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소 좀 부족했지만 2회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순천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한 활로를 저희가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저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390억 원이고요. 국비가 195억 원, 도비가 78억 원, 시비가 117억 원이 지금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은 5개년으로 쪼개지지 않고 전부 확보된 상태고요. 공간적으로는 투트랙으로 갈 예정입니다. 습지센터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거기에 앵커기업과 문화체험공간이 하나 들어설 예정이고요. 원도심 쪽에서는 우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웹툰센터 남문터광장을 콘텐츠를 입혀서 기능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 플러스로 해서 원도심에 빈 건물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이번에 빈 건물 모집을 해 봤더니 36개 동 67개 실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상인회 건물주분들이라든지 상인회장님들도 굉장히 기대가 커서 저희가 건물 리스트가 좀 되면 저희 투자의향을 하는 기업들한테 매칭을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공실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예정입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큰 하자가 없고 건축물상으로 불법사항이 없으면 일단 이 리스트는 열어두고 기업들한테 저희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부천, 춘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업보조금 중심이었습니다. 너네가 내려오면 인건비 2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끊어지면 이탈하는 현상이 다소간 있었고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다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GCC라는 광주콘텐츠큐브라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곽단지에 그렇게 본인들이 클러스터를 조성했었는데 저희는 도심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원하는 정원에서 일할 수 있는 습지센터도 이렇게 저희가 공간적으로는 마련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도심 쪽으로 들어가서 도시 전체를 산업기지화하는 전략이 맞겠다 싶고 지금 상인들도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일단 원도심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습지센터 일원, 원도심 일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저희가 이번에 일반안건으로도 올렸지만 문화계정 전략펀드 같은 그런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요즘에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번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론칭하는데 투자를 받기 너무 어려우니 순천에 이전을 하면 이런 제작비를 투자받거나 나의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으면 초기 파일럿 투자를 하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사업이라든지 굿즈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으니 이 마중물사업을 좀 도와달라 그런 요구들이 니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보니 이런 생태계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국비사업이라든지 펀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확장해서 기업인들이 사업하기 좋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인재들하고도 기업하고 연계한 취업형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기업에 맞춘 커리큘럼에 맞춰서 6개월 정도 수련을 하면 바로 인턴으로 뽑혀가는 그런 기업연계형 아카데미사업을 해서 지역인재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려고 그런 커리큘럼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올해 올텐가 올 콘텐츠 가든 글로벌 콘텐츠페스티벌 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2회를 보강해서 2회 콘텐츠페스티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콘텐츠랑 스포츠를 연계한 그런 행사도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이렇게 정원이 가장 예쁜 시기에 같이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정원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원도심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행사를 저희가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회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시민들이 오롯이 축제를 확 느끼고, 아, 진짜 이거 퀄리티가 좋고 격이 있다, 먹을 것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체험행사도 정말 많구나라는 그 시너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기획국, 문화관광국 이렇게, 그리고 순천만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맞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했던 용역이고요. 지금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콘텐츠산업 기본방향이라든지 그런 권역, 공간을 어떻게 구상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발전특구가 6월 25일 날 지정이 됐는데 기회발전특구로서의 명분,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때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국비사업 추가사업 이를테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시설비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국비사업 발굴 그런 전략들을 지금 같이 논의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마무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지금 현 정부 기조 자체가 K-콘텐츠산업이 굉장히 유망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징어게임이라든지 BTS라든지 영화, 음악 그런 것들이 다 유망한데 저희 쪽에서도 민선8기의 핵심 유망사업으로 정원도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융복합해서 해야 지역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 스타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국비사업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몰두해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원과, 프랑스 안시라든지 거기도 저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 프랑스 안시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알프스산맥과 안시호수라는 천혜의 생태환경 위에 애니메이션 그런 영화제를 얹었더니 도시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순천도 이제 정원도시와 생태도시의 기반 위에 콘텐츠산업을 얹는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3개 대학에서 매년 80명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지역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은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한번 그래도 저희 순천에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더 함께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저희가 7월 8일 날 신설과이다 보고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을 안다 보니까 저희가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근데 이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줬던 출품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산업 쪽의 그 영역이 기업, 그다음이 지역인재를 하는 교육사업, 그다음에 공간을 꾸려 주는 시설사업,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하는 행사사업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러스터 사업 같은 390억 원 사업으로 공간사업은 저희가 시작을 했고, 콘텐츠페스티벌 행사도 저희가 주축으로 하는데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그다음에 지역인재를 모아가지고 기업연계형 아카데미를 조성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예술과와 저희 콘텐츠정책과가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안녕하십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아닙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명시이월 390억 중에 4억이 먼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설계용역비인데요. 4억 내려왔고, 올해 이제 중투 통과돼서 386억이 더해져서 이제 39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중투가 10월에 이제 통과돼서 설계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수 해체 용역 같은 그런 사업들은 이제 발주를 스타트했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집행은 아직 다 된 건 없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과에서 핸들링하는 예산은 390억 원인데요. 여기에 습지센터가 얼마다, 원도심이 얼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도심에 저희가 비중을 좀 두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남문터광장이라든지 빈 건물 상가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원도심 쪽에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국장님 뜻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본지정이 되면 200억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 지원, 인재육성, 그다음에 레지던시 같은 시설비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콘텐츠정책과, 문화예술과 사업을 가르마를 타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해진 사업 보고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390억 원은 시설비로 픽스가 됐고요. 문화도시 본지정은 12월 말에 지정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200억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고요, 3개년 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상권 활성화사업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중앙동에 80억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도문화 콘텐츠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지특 사업을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그 규모도 한 3개년 동안 1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설비 공간적인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제작비 지원이라든지 인재양성 쪽에 그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니까요. 지금 크게 정해진 사업은 이 4개 꼭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천대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30 같은 사업도 원도심 순천대학교 쪽에 매곡동에 있으니까요. 대학과 같이 협력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공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맞습니다. 원도심에….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 기업인들이 오신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내가 장천동 이를테면 장명로 30을 픽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을 본인들이 10명이 내려올 테니 이러이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니즈(needs)에 맞게끔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을 공간적으로 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이런 제작을 할 계획인데 이런 제작비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펀드라든지 아까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제작비 지원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이전을 하면 가장 큰 고민이 기존 인력들의 이탈이랍니다. 나는 수도권에 살 텐데 지방으로는 내려가기 싫어라고 하는 애들이 한 반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지역 인력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카데미사업으로 경남 서부권, 호남권에 있는 대학생 애들을 자기 회사풍에 맞게끔 잘 키워내는 그런 인재양성 사업도 저희가 세 꼭지로 지금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창·제작기지만 할 게 아니고 1층 쪽 여기에 시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를테면 원도심 상인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인들이 주축이 된 공유주방을 우리가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콘텐츠 종사자들한테 엄마의 따뜻한 밥, 반찬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유휴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안 그래도 콘텐츠 종사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먹고 자는 일이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지던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향동, 중앙동 일대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여관을 사가지고 이렇게 너 오피스 사서 여기에 들어가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저희가 지금 발전을 못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LH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정책과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있잖습니까. LH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시대아파트, 부영, 청솔에 지금 많이 비어 있는 공실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랑 연계해서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종사자들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공공주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5년 전에 저희가 순천만 보전부터 해가지고 2번의 정원박람회로 생태도시, 정원도시에 대한 브랜드는 확고하게 저희가 지금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0개 지자체가 순천을 따라 할 만큼 따라오고 있는데 생태정원의 저희가 지금 생태의 본류와 본질은 크게 해치지 않고 문화콘텐츠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입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이를테면 3대가 더 즐길 수 있는 정원이 되어야 되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불 꺼진 공실에 기업인들이라든지 지역인재들이 몰려 가지고 원도심이 좀 북적북적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이게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콘텐츠산업이 또 창의적인, 창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들도 되게 열려 있게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자주 드릴 테니까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매입은 아닙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나름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콘텐츠정책과장이 쭉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서 저희들이 문화콘텐츠산업 기업들이 입주되고, 지역인력을 양성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IP들이 생산이 된다면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순천 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로커스 같은 경우는 MOU 업무협약이고요. 오노코리아나 케나즈는 확정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100% 확실한 것은 아니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일단 그쪽에서 희망하는 곳은 글로벌웹툰센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2군데가 있고 입주작가가 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같이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층, 3층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지금 현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 문화도시사업 쪽에도 있고 제일대 쪽에도 계획이 있는데 원도심 쪽에 레지던스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단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숙소, 쉽게 말하면 창작장안마당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니죠. 어쨌든 본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순천으로 이주를 하잖습니까. 기업들이 이주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식주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IP들이 생산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근데 지금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소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문화콘텐츠 사업은 저희들이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일단은 저희 과 사무분장을 보면 제일 위에 순천시 도시공간에 대한 어떤 미래비전의 총괄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당장 지금 눈앞에 떨어진 업무가 연향들 도시개발 관련한 사업과 연향들 연계시설 개발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향들 개발로 인해서 순천을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크게 보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지금 32억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저희가 최대한.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28만이 못 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우선 저도 오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주하면서 많은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향들 개발에 있어서는, 그리고 앞으로 공영개발이 계획된 건 없지만 추가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2번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거주하는 주민이 편해야 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도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당초 지금 선월지구 오른쪽 하단에 자체 공공처리장을 두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중흥 쪽에서는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순천시 현재의 어떤 그런 공공하수처리는 이미 그걸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자체 처리를 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 계속 저희 순천시 관로에 연결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수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전략황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은 이미 2019년에 해서 2020년에 끝난 용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에 대해서 나온 것은 이미 다 지금 반영이 돼서 이게 세워진 상황이라서 환경청 같은 데서의 어떤 그런, 이 용역 외로 또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고 이런 거랑 다 반영을 해서 지금 된 건데 이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은 이걸 수용을 해서 지금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당초에 저희가 몇 단계 토지이용계획도가 변경이 됐는데 원래 지금 수중 생태공원 조성할 때가 당초에는 저희 호텔 부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고 호텔은 다른 곳으로, 리조트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부안 이게 내부적으로는 실은 조금 결과는 없지만 논의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기부도 기부지만 개발 이익에 대한 재투자 관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월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투자 대상이고, 신대지구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는 아니다라고 어떻게 해석이 됐었는데 저희가 위의 중앙기관에 질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 결과 재투자 대상이라고 이렇게 받았고, 또 경자청도 저희가 그런 과정을 설득해서 경자청도 재투자 대상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흥에서는 그걸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기부금을 받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기부를 하는 상황 그런것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개발이 재투자에 대한 그런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그게 먼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하수처리장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월 하이파크가 내년 말 준공 예정인데 저희들이 저번 주도 관련부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닥쳐서 할 것이 아니고 인계인수 점검을 지금 관계부서들이 합동으로 빠르게 점검하겠다는 것을 선월 하이파크 측에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합동으로 최선의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에 명시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명확히 지켰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 같이 우리 시정 고유의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부분이 빠졌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 고유사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조례 살펴봐 가지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11월에 안건으로 올렸는데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 의결사항을 보면 국가정원하고 연계 고려해서 공간적 위치를 재배치해 봐라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정원도 있고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고려해서 숙박시설 위치를 재검토해 봐라, 그다음에 연향들 사업규모를 생각해서 총괄계획가 MP제도를 운영해 봐라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대학교 노경수 교수님을 MP로 선임을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까지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 조정해서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려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수탁계약 체결됐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때 당시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가 빠르게 의결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을 겁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농지분야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지연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구역 지정이 끝나면 절차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빨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계산 비율이 맞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에서 약간 조금 잘못 판단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빠르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이 12월에 통과가 되면 1월부터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빠르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지금 실은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2021년 8월에 받았는데 이게 4년 안에 저희가 이걸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8월이라 약간의 타이트함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앞전 10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이걸 굉장히 어필을 해서 그때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분들 위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번 이렇게 거쳐도 내년 8월에 착공 가능하다고 이분들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그쪽 전문가분들이라.
  그래서 12월에 다시 이렇게 봐도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정리해서 해도 기간이 충분하다고 그분들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문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경수 교수라는 분이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총괄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이분의 위상이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아무리 못해도 조건부 승인이라도 반드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민원 목소리들이 꽤 있으시죠. 지금 몇 년간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있으신데요. 근데 저희 사정을 또 잘 알아주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분이 올해 12월이 마지막 그거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이게 감정평가가 실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향들은 다 지금 보면 농지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답니다. 한 2주, 3주면 바로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작업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 끝나면 바로 보상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실은 연향들 같은 큰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그렇게 전라남도에서 흔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천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거의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정들이 당초에 8월에 상장한다고 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긴 됐는데 중앙기관이라든가 관계기관들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하면서 해가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요. 계획대로 정확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데, 아무튼 이번 12월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몇 년간 이게 지금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부담이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감사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선월 하이파크는 저희 기간은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실은 저희가 엊그제 중흥 관계자들이랑 만나보고 그랬는데 2025년은 준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2026년이 가도 준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해룡 선월 일원이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3665억 원 민자 100%입니다. 면적은 982,117㎡, 약 29만 평이고요. 계획인구는 1만 4567명 5395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시행자는 선월하이파크밸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흥건설 51%, 중흥토건이 49%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률은 지금 48%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거기에서 토지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분양이 가능한 거고요. 경자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그게 다 마무리 짓고 나서 분양이 될 거고, 저희가 선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신대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선월에 저희가 어떤 기반시설 인수 때에는 당장 지금 올해부터 우리 경자청하고 순천시 관계부서, 또 현장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수시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선월지구 개발에 대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주민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요. 수시로 청취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시에 대한 이익은 실은 저희가 저희 지금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경자청에서 다 해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장점만 생각하면 그냥 제3자가 개발해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구유입도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만 5000여 명이 이렇게 유입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개발하고 나서 관리 문제가 있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도시개발사업들이나 신대, 선월 이런 데가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순천시가 큰 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신대지구를 인수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서로 공감했기 때문에 선월지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재투자 관계도 노력을 해서 사전에 사전협약이라든가 충분히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게 어떤 다음 개발지구 내 일정 땅 일정부지를 마을로 해달라든가, 그다음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앞에 어떤 2차선 도로를 내달라든가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앞전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든가 그런 다양한 민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원들이 다 해소가 되면 좋긴 좋지만 저희도 경자청이나 중흥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개를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