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기간 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읍·면·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 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 격려하는 방향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중요수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사무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으로서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 과정과 결과의 보전을 위해서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기작성 자료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는 감사자료로 인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감사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와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거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과다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예산 요구 및 추진과정 점검을 통해서 예산 미집행액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영실적이 없는 다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의사결정에 신중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목적 외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시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의회의 동의, 보고, 성과평가 등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회 보고시기를 놓치는 등 업무연찬 부족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와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순천만가든마켓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농가와 소상인들의 상생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출자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실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홍보실이나 각 부서에서는 제작되는 모든 홍보물을 취합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검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홍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물 아카이브 구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순 10·19 항쟁 추모의 숲 조성사업은 2020년 공유재산 취득 심의 후에 2021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2021년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신속하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특정업체에 편중 현상이 없이 지역의 모든 업체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예산낭비를 지양하고 철저한 과업지시서 작성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금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고향사랑기금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순천시 공식 홍보채널 또는 시 홈페이지에 시민참여 활동 현황을 다양한 홍보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심의 결과 원안가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선월하이파크단지 하수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요구를 그대로 승인해서는 안 되며 심도 있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확대와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경로당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경로당에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길어지는 대기시간 및 접수마감으로 인한 진료의 어려움, 본인부담금의 추가 등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방문보건간호사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 1명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방문보건간호사의 업무만족도 조사 추진 및 방문보건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게 감사드립니다.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은프라자 장기고액체납 징수로 지방세입이 증대하였고 수요일 여권 야간발급 시행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여권발급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똑똑한 고독사 예방 3종케어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대상 상시돌봄체계를 구축하였고,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치매가 친숙한 지역사회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28만 순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다시 보완하기 위함이니 다시 한번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보고, 직속부서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