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전체 38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 37건은 완료됐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거는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완화를 적절하게 검토를 해라라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처리결과 25쪽 보시면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인력을 형평성 있게 적절히 배치를 잘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 1월 수시인사 때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17명을 읍면동에 선제적 보강을 했었고요. 또 올해 10월에는 19명을 읍면동이나 해당 결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 완료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전보제한 2년을 지키지 않는다 그거 지금 매년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원리원칙은 2년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급, 직렬, 성별, 여러 가지, 또 부부공무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부는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매년 의회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읍면동 직원을 배치할 때 성별 균형 있게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이 59%, 남성이 41%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직 운영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읍면동에는 현장행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을 배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복지포인트 문제입니다. 복지포인트 우리가 대자보운동을 많이 하고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에코포인트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의회 권고에 따라서 올해 에코포인트를 지난해 50포인트에서 올해 100포인트로 10만 원으로 확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범위도 버스, 택시, 철도, 지하철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는 8건, 올해는 상반기에 5건 해서 현재 시책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포함해서 갔다 오면 자체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위공직자 페널티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 법령과 조례를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인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보직 처분은 6급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과거에는 무보직 3년을 뒀는데 지금은 2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순천시 장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매년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임시회 때 행자위에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0쪽입니다. 지난해 박람회 성공개최를 했는데 후방지원한 부분들 노고를 치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5일 날 자원봉사자의 날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그날 박람회 때 고생했던 분들 표창도 했고 화합행사도 추진한 바 있고요. 또 자원봉사리더라든지 우수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작년 말에 워크숍도 실시해서 그분들이 사기앙양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시정보고회 때 시민들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작년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과 달리 올해는 소통에 중점을 둬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안이라든지 계층별로, 읍면동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그날 오신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회 했는데 약 380건 접수를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유사 행사를 너무 분산해서 개최를 한다, 그러니 통합해서 추진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순사건 주간행사는 3일간에 걸쳐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내년도에는 전남도, 광양, 여수, 인근 시군과 워크숍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일사천리순천 카카오톡 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일사천리순천 카카오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이후로 10월 30일 현재 1002건 처리를 했고요. 가입자 수는 지난해 대비 230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처리기간 단축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쪽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현재 관련된 과거에 리모델링공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라든지 공사지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 확인해 본 결과 임금체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3층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브리핑대로 다양한 기능을 맞춰서 정말로 어제 지적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1층 부분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은 용도나 기능에 맞게끔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갈등관리를 잘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초에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 읍면동에 통보를 한 바 있고요. 참고로 갈등관리위원회는 시민주권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순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갈등 예방 및 관리 함양 교육을 올 11월 11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갈등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주권위원회 설치·운영 관련해서 시민주권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민주권위원회는 현재 조례에 명시돼 있고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15명 이미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고, 다만 운영 부분은 아직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아직 미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건이 발생되면 이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 이통장넷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통장들 신규나 기존 이장들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월 17일 날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도 현재 앞으로 12월에 교육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이통장넷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에 있어서 각종 행사 때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고 뭔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월에 주민자치회 마을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전체 전달했었고, 주민자치회가 기능이 뭔지, 역할이 뭔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를 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마을계획 단계별 워크숍도 실시했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도 실시를 했었고, 11월에는 관련된 기본교육도 실시해서 아마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알찬 사업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8쪽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매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분기마다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9쪽입니다. 세정과입니다.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해서 활용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 활용 실시간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라든지 납부 홍보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적을 보시면 고지서 발송 건수 40만 1000건을 이미 시스템을 활용해서 통보했었고, 이와 관련된 홍보도 리플릿을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납부실적 증가를 보시면 2020년도 4.9%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8.8% 정도 됐고 올해 연말에는 한 10%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41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 상반기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해 봤는데 경찰서 내부적으로 업무도 많고 업무영역도 좀 다르고 이래서 이거는 순천시 고유업무 아니냐는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전담해서 운영 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회계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인데 장경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미술품 재산 미등재 등 관리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1222점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재 작품을 등록한 것이 209점을 추가로 등재했었고, 또 이중등재가 101점이 되는 거 이걸 정비를 했고 이 부분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나 관리를 잘해서 미술품 재산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쭉 관련법을 확인해 봤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고위공직자나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계를 두고 있고요. 또 지방계약법에 보면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대상자는 지방자치의 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은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공사 하자발생 업체 체계적 관리를 해라는 말씀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관계법령 조례에 따라서 매년 5회 이상, 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법령이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세부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하자검사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에 공문을 시행해서 잘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현황과 공모사업, 또 부서별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위원회별 위원회 개최현황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입니다. 73쪽 총무과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실적 올해 372회를 개최했고 42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은요, 95쪽입니다. 95쪽 하단에 보시면 올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조직은 1800여 명이 조직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뭔가 리더 그룹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통 7급이나 6급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 희망 신청에 따라서 일잘러의 업무일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올해 심화교육을 했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해서. 쭉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현장탐방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이 부분들이 일도 하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외에 별도로 워케이션센터 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본인도 만족도가 높아서 이 부분 내년도에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위원회 운영 상황은 163쪽입니다. 163쪽 자치행정과는 8개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 개최 수는 10회에 걸쳐서 안건은 21건을 처리한 바 있고, 특수시책은 190쪽입니다.
  190쪽에는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아마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고, 또 관련부서, 읍면동 의견을 받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알찬 행사가 됐다는 사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정과 위원회는 256쪽입니다. 세정과 256쪽 보시면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8번 개최해서 운영은 잘했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은 2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세금 고지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어떤 시간을 절약하고 경비도 절약하고 굉장히 바로바로 본인한테 알림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내년에는 더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입니다. 266쪽입니다. 2개 위원회가 있고 개최는 5회 개최해서 건은 8건을 처리했습니다.
  특수시책은 2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 고액체납 징수인데 주식회사 서연 조은프라자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세금이 미납됐는데 드디어 30억 이상을 최근에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라든지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도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아서 특수시책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위원회는 282쪽입니다. 위원회는 2개인데 13번 개최했었고 안건은 54건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은 286쪽입니다.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내진기능 보강공사입니다. 이거 혹시 앞으로 재난재해 또 지진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샘플로 시범으로 해룡면 복지센터를 지진 또는 화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해서 이번에 시책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는 490쪽입니다. 490쪽 위원회는 위원회가 3개인데 개최수는 20회, 건수는 25건 처리했습니다.
  과소별 특수시책은 495쪽입니다. 수요 여권 야간시간에도 발급했다는 사항인데 매주 수요일 날 오후 밤 8시까지 여권을 발급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순천시 3114 온누리콜센터 운영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넣어놨고요. 특히 취약계층 안부서비스까지 지금 같이 해놔서, 물론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시민복지국하고 중복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만 별도로 콜센터를 활용해서 홀로 사는 노인한테 안부살피기 운동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ISO9001 인증 획득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 하면 모든 부분에 선진국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망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또 배울 점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역시 좋든 안 좋든 간에 해외연수를 가면 얻는 게 많구나, 보는 눈이 많이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이 있고, 어쨌든 간에 해외연수라는 것은 기회가 되면 자주 가면 좋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보이시잖아요. 근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직접 사용하고 결제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일반 부서 과 직원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시장님 혼자 다 쓴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놓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국·소장이나 과장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어찌 보면 이거 칭찬해 줄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11월 17일 날 부시장님이 해외 가셨잖아요. 근데 17일 날…. 근데 이거는 부시장님이 안 계셔도 재난관련 국장이나 재난 과장이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급하니까 쓸랍니다라고 승인받고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위원님, 저도 가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장님들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좀 쓸랍니다 하고 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몫의 업무추진비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자료 필요하면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시장님 수행하는 데 국내에서 부서별로 쓰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누가 썼는지 어쨌는지 다 나오니까 그건 참고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맞죠, 이게. 왜 해외출장인데 쓸 수 있냐 그러는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게 부서별 결원, 오버 등등은 저희들이 배정할 때 해당 부서장 의견을 듣고 읍면동장 의견을 들어서 보충을 해 주고, 또 부서별, 팀별로 업무량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1년 내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업무가 준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어떤 데는 오버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한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매년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 어떤 부서는 3명이 오버되고 어떤 부서는 3명, 2명이 막 결원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해당 부서와 읍면동장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신규직원이라든지 휴직자들이 복직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서는 부족한 부서 우선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것은 위원님, 휴직을 내게 되면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본인이 내가 몇 개월 후에 휴직하겠다, 언제 휴직하겠다 하면 그걸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보충해야지 휴직 낸 이후에 보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조율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일단 80%가 넘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합니다. 물론 80%가 고정된 만족도가 아니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어찌 됐든 보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저희들은 일단은 정기인사를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어느 정도.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수렴도 하고, 또 우리 인사고충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인사고충함도 비치를 해가지고 언제나 누구나 고충을 얘기하면 그 부분을 인사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말씀해 주십시오. 찾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인사는 집행부 재량이죠. 재량이고,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위원님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관계법령, 지침, 조례에 따라서, 그래도 순천은 원칙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저는 퇴직하면 시 인사 관심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어찌 됐든 후배 공무원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사고 술이라도 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회의록 열람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개인 인사 문제, 신상이나 인사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상이라든지 인사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몫으로 된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밑에 직원이나 국·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쓸 수 있다. 어찌 보면….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오류된 거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라는 건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조직이 쓴 거거든요. 명분상 시장님, 부시장님 해 놓은 것이지.

○총무과장 김영남  코로나 이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낭여행 테마연수를 한 해에 100명씩은 꼭 보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도 국외연수도 아예 중단이 됐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정원박람회와 또 국가정원 개장 이런 걸로 인해서 솔직히 테마연수를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저도 최근에 시장님한테 배낭연수를 예전처럼 최소한 100명은 보낼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시장님도 오케이하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 2024년, 작년, 올해 이어 보면 주로 시책, 주요 시 현안업무나 정원박람회 이후에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랄지, 또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위한 그런 부분의 구심점을 찾기 위한 벤치 시책연수가 많았고, 또 의무과정이나 교육과정에 가는 국외연수, 또 농식품 우리 지역의 판매 이런 쪽으로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테마연수를 더 중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다만 저희가 예산상황이 국외여비도 탑다운이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직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구성원도 자율적이고 이거는 또 자부담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 모임 구성도 자율적으로 하고 가는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국외연수에서 보통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테마연수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3개년 정도 내년, 2028년까지 다 해서 3개년도에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들 위주로 테마연수 배낭여행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꼭 테마연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없습니다. (웃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인사 기준은 늘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직원에 대한 업무역량, 스타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만, 100% 만족은 못 합니다, 인사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늘 저희 시장님 인사 철학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보상이 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뭔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쫓겨났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게 한 5, 6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정원 내 일정 6급 이상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완화돼 가지고 그 이후에 쭉 6급 승진을 시키거든요, 보직이 없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많이 줄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보직이 없더라도 승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이나 규칙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6급 무보직을 어떻게 하면 보직을 시킬 것인지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무보직에 연수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 그걸 감안해서 자리가 비면 수시로 보직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또 무보직은 어정쩡하잖아요. 우리가 차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들이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장 대우도 해주고, 또 업무도 직위에 걸맞은 업무도 주고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3년에서 2년은 비위, 비위.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5대 비위 했을 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개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 20여 명.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것은 우리 지면으로 총무과에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리고 각자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전부 다 여러 가지 많이 의견을 주십니다, 직원님들이.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견을 개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근로자는 지금 6명이다 보니까 인원이 위원 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는 6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 심의위원회 이거는 지금 당연직 1분하고 위촉직 2분에서 4명까지 해서 총 5명 정도 구성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4명.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거는 임기 끝나면 바로 위원님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여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저희들이 이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데 매 회의 때마다 성별을 충족해야 된다 늘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 특정 성비가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임기 끝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4분 중에서 여성이 3분입니다. 남자 1명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 인사위원회. 4분 중에 남자 1분, 여성 3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채용 심의위원회 그건 심의할 때마다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에서 기간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는 채용하고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가 없거든요. 일시사역부터 해서 10개월인데 이런 분이 저희가 한 1000여 명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저희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수습 받는 사람들도 이런 거는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복지포인트랄지 이런 건 안 하지만 단지 일하시다가 어떤 민·형사상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랄지 아니면 치료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복지포인트 예산도 저희가 한없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기간제까지 들어갔을 때는 오버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도 저희가 비교했을 때 기간제에 포인트나….

○총무과장 김영남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포인트 예산이 무한대로 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도 기준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총무과장 김영남  기간제도 각 부서에서 짧게는 한 달부터 시작해서 엄청 이게 기간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남  타 지자체도 한번 저희가 아직까지 살펴볼 때는 주는 데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남  타 지자체의 현 상황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직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것도 저희가 준용을 하긴 하지만 보통 저희 공무직의 복지후생이나 휴가 부분 이런 것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직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많이 복무, 휴가랄지 복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거를 항시 협상할 때, 저희가 단체협상할 때 그걸 준용한 부분들하고,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어떤 복무규정이랄지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단체협상 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조례도 있지만 또 저희가 2020년도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기준 마련 계획을 해서 전 부서에 시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매년 위탁하는 부서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탁이나 수탁 이런 절차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다 줘서 언제까지 어떤 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 다 통보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지자체마다 여건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시 한 건의 위탁이라면 구체성을 해서 하죠. 근데 저희 위탁 건도 건건마다 다 내용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각 부서에서도 평가할 때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평가하고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지침도 매년 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일률적으로….

○총무과장 김영남  권고사항으로….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저희도 살펴는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

○총무과장 김영남  조례를 새로….

○총무과장 김영남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시게요.

○총무과장 김영남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총무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각 부서에서의 기간제 사용하는 기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야간 때 시간이 조금, 낮 시간부터 한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도서관을 10시까지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늦게 출근해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2개월을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아까 그런 조항 때문에 11개월을 맞추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중간조직은 해당 과에서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보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1차적으로 살펴보고….

○총무과장 김영남  중간조직은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정원박람회에서 급여가 나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순천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났고, 또 직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직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일부는 신규채용했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간호분야하고 선박분야 이런 분야를….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선박 1명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부서의 사무보조였던 공무직들이 많이 국가정원에 배치가 돼서 매표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를 하잖습니까. 기존 공무직들을 뺀 데는 저희 공무직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부서 상황에 맞게 업무분담해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작년에 저희 공무직이 464명이거든요, 현원이.

○총무과장 김영남  아, 이거는 574명은 미화원까지 포함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올해는 449명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이거를 저도 이것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남  여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지금 574명이 여기에 미화요원까지 포함된 숫자가 기록된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여기가 미화원까지 포함이 돼버린 숫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들은 공무직근로자에 기존에 공무직근로자 플러스 환경미화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미화요원 뺀 그 숫자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방금 배부해 드린 거는 환경미화원 뺀 숫자를 공무직근로자에 넣어서 작성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잘못 작성된 건 아니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여기를 작성한 건데 저희는 공무직근로자에 미화원이랑 기존 공무직, 서식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작성된 거고, 최미희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새로 작성한 이런 부분 쪽을 원하신 것 같아서 작성해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잘못 작성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석의 차이가 서로….

○총무과장 김영남  표 구분이 공무직근로자에 미화요원까지도 들어가서 공무직이라 그러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 서식에 그리돼 있으니까 말씀….

○총무과장 김영남  위에서 내려준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국가정원으로 시설물 청소원이 배치가 돼서 각 부서의 어떤 여건에 맞춰서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도 채용해서 시설물 청소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매년 사용하는 기간제들 저희가 본예산 있기 전에 채용 사전심의를 하거든요. 저희 그때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이후에 또 하반기에 필요인력에 대해서 추경….

○총무과장 김영남  일부분은 아까 시설물 청소원들은, 전체는 아닐 거고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기간제가 다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일부가 됐는지.

○총무과장 김영남  복지제도의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시설물 청소하는 데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는 기간제 채용이나 공무직 채용했을 때 크게 영향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 기준인건비에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는데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기준인건비가 거의 목이 차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마냥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2023년하고 2024년 대비해서 차이나는 것은 여기 정원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있을 때….

○총무과장 김영남  기간제가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원박람회 때는 조직위에서 여기 인력관리를 하고 그것이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기간제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사용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사용해도 되지만 본인들의 업무추진비….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까지는 안내를 안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총무과장 김영남  예, 조금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장 김영남  구체적으로는 명시된 건 없지만….

○총무과장 김영남  왜냐하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과장님들이 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했을 때 공무직에서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준용한다 했지 휴일일수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남  준용을 하되 저희들은 매년….

○총무과장 김영남  업무 단체협의할 때….

○총무과장 김영남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 저희들은 무턱대고 12월이 아니라 저희들도 상황 봐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준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100% 지켜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공무원 복무규정하고 똑같이 해놓은 경우가 없거든요. 보통 단체협약을 통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협약서가 또 어떤 조례의 위에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내년에 여기 단체협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이거는 저희들도 타 지자체도 보고 여기 조례에 너무 구체성 한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언제든지 소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부서에서 채용할 때 저희들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3분 계십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보통 저희가 이게 어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 분을 인사발령을 내고 나서 직렬 불부합이 된 부분은 그 이후에 하위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분에 대해서도 1월에 하위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고개 끄덕임)

○총무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채용공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아, 이 만족도조사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책자는 다 나가거든요. 새올에 게시가 돼 있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보통 교육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면서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남  이 부분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만족도가 600명 이상이고요. 인사분야는 2023년도 같은 경우 응답률이 좀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70명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정원은 1629명이고 아까 결원 22명이 빠진 숫자가 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올해 12월….

○총무과장 김영남  개인 비밀번호로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올해 12월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 8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비상설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건이 생길 때마다 운영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하반기 9월 2일 날 청원심의회 개최를 했는데요, 총 3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안건 중에서 1건은 수용불가가 되고, 1건은 부분수용이 되고, 1건은 수용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사실조사단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많이 그만둔 분들이 계십니다. 조사 기간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업무라서 모르고 오셨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교체되고 그러면서 공백기간이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그랬고요.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국고 받을 때는 특히 여순사건 조사단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교부를 받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원래 보조금 사업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작으면서도 많습니다, 개수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1명이서 맡아서, 2명이서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금 사업을 요즘에는 전산화로 하는데 자꾸 오류 부분이 발생하면 보완시키고 보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4개월까지도, 많으면 6개월까지도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트리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올해는 상생토크라고 해서 읍면지역은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시내권은 저희들이 직능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15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3000명이 참석하고 건의 건수는 356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면 바로 2주 이내에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부서에서 1차적으로 통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9월에는 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각 국소별로 건의사항이 어찌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서 또 그 뒤에 2차적으로 그전에 피드백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보강해 가지고 2차적으로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동네단위 소규모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생각 같아서는 가장 좋은 시기에 4, 5월에 하고, 아니면 10월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 전체적으로 또 행사가 한꺼번에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 8월 꼭 여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요제 같은 경우에도 동네 물놀이장까지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 올해 워낙에 또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올해 행사 때 가서 보고 느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선전 같은 경우에도 쭉 있었는데 그것도 장소가 여의치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행사 주관 자체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런 경계선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실내에서 그런 공간에서 예선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행정에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관련부서랑도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전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는 빠져 있을 건데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방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추모의 숲 조성 관련 말씀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모의 숲을 조성하려고 2021년도에 낙안 금산에 있는 폐교된 구 북초등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수자원 수변지역 사업에 공모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그 주변 정비라도 하려고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순사건 관련해서 시설이 안 되면 저희가 시에서 사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라도 한번 써보려고 각 부서에 혹시 필요한 데 있냐 이렇게 의견조율을 했는데 그 장소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 부지를 사놨으니까 여순 관련 기왕이면 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이걸 시설한다고는 그때 말씀 안 드렸을 거고 아마 철거한다든지 정비사업을 그때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요. 아직 동네 입구 초입에 폐교가 됐는데 흉물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미지까지도 훼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건물철거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바닥 정지작업이라도 해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게 일단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시비 단독으로 어떤 시설을 하거나 하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해서 거기에 저희들 시비를 보태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관심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당초 목적 아니면 다른 용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5억 정도 올해는 그렇게 했었고, 내년도에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 저희들이 65억 정도 이렇게 할 건데요. 이게 배정기준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도사동은 사실 읍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도사동은 기본적으로 8000만 원을 주고요. 나머지 동지역은 기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특히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소하천, 어떤 마을정자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조사해 놓은 규모가 있거든요. 그 규모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차등하게 배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동지역은 사실상 시에서 다 일반적인 사업을 하거든요. 도로라든지 일반적으로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하고 소규모 시설사업 크게 2가지 꼭지가 있는데 역량강화사업은 동지역에 많이 주거든요, 그 대신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지역에 좀 많이 주고 그런 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자기들이 조금 풀예산으로 가동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소규모 예산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또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다 100%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실 읍면동 지역에 이렇게 수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증액을 시켜도 다 100% 만족시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가급적이면 시급한 데서부터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공감하고요. 읍면에서도 사실 옛날 같으면 읍면동장님들이 순서 정해 가지고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총회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2주 후에 저희들이 추진가능 여부를.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소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00% 다 만족시키지는 못 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은 일반적인 소통의 개념을 조금 떠나서 시 현안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하고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소통을 전혀 안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그것 관련 직접 담당과장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해당 부서에서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 여기 순천시 연합회 이것은 임원들입니다, 임원들. 24개 읍면동의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말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전체 인원이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이통장연합회 행사인데 표현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시민주권위원회나 청원심의회는 저희가 개최를 잘 안 하는 건데 안건이 없어 가지고 잘 안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들이 규정에 좀 어긋나게 특정 성비가 60% 넘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위원의 임기가 다 됐을 때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주권위원회에, 시민주권위원회에 안건을 부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실제 안건 주무과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하는데 그게 아마 없어서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주무과는 저희과 자치행정과고, 저희 과에서 다른 과 일반부서에 시민주권위원회에 안건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런 안건들이 안 들어와서 개최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역사관 터미널 앞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보다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낫겠다 그걸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 주변에 있는 YMCA 거기 별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돼서 내년에나 언제나 한 번은 신축이나, 아니면 시청 주변에, 아니면 역사성이 있는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건물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지금 집행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부담 저희들이 25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부담이 250만 원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도 올해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무덥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돼서 저도 보기에도 좀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안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 2월에 내려주면 3, 4월에는 마을투어를 해가면서 의제를 발굴합니다.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절차들,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공동체센터에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대적으로 8, 9월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시간대적으로는.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행정에 관심을 갖고 당기면 5, 6월에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또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5, 6월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읍면지역에서 그때는 한창 농번기여서 이게 주민들이 참여도 없고 관심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늦어도 8, 9월 아니면 9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딱 해버리더라고요, 동지역은 그거하고 별로 여의치 않은데. 그런데 읍면하고 동하고 나눠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한 가지 방법으로 8, 9월도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실외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24군데 읍면동 총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5군데는 실내에서 에어컨 있는 데서 했지만 9군데는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더워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1차적으로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꼭 실외만 하지 말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동지역의 실내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인근 동의 실내를 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제가 올해 경험해 봤으니까요. 저희들 그런 문제점들을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나은 주민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저희들 2022년 10월에 발족이 돼가지고 아마 초창기에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인 활동이 다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람회 기간 동안에 작년에는 더더욱 더 잘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큰 현안이 끝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것은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대유치라든지 그런 현안에 대해서도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적극 나서 가지고 결과는 놔두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항상 같이 함께 노력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자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성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대자보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확장문제라든지 엊그제 보니까 왜 보도블록 없애버리고 아스콘을 까냐고도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마 아스콘을 까는 게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하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충분히 우리가 대자보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대수가 많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자보를 하기 위해서 실천하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라든지 시민들이 나서서 캠페인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대자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에 저희들이 순천하세 거기가 뭐냐면 우리 순천시 현안에 대해서 같이 하고 우리 순천시를 홍보하고 그런 과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 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도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적극 나서서 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과제를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일류순천 본부에서 워크숍을 통하고 해서 자기들이 올해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거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 특히 의대문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런 거 어떻게 방향을 같이하자 이렇게 언급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시민운동본부에서 한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워크숍도 준비돼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는, 사실 아까 총무과는 대내외적인 걸 한다 그러면 저희는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데요. 상당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24년도에는 시민운동이 부족했다 아까 그런 지적도 하셨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저희들 인력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인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상생토크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사실상 그동안에 수차례 관련부서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건의되고 했었는데 잘 안됐던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건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추진, 수용률이 사실 좀 많이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생토크 자리가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시 정책에 때로는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시비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국도비에서 예년보다 조금 줄어들게 교부가 된 점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도 기존에는 추진해서 지금 역사박물관에 가면 어느 정도 아카이브가 정리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양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 협력해 가지고 각종 포럼이라든지 그런 행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순사건 사실조사에 지금 특별부서에서 기한에 쫓기다 보니까 아마 그쪽 업무가 약간 편향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음부터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도 그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에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요. 각 부서에 전달하고 거기에서 처리결과도 같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전달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사천리에 지금 가입된 인원수가 3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가입률도 높이고 저희들이 지금 처리기간도 5일로 해서, 최대 5일입니다. 가급적 그 안에 하루나 이틀 안에 통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시민주권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기능은 같이 하고 있다는 뜻에서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보기에 따라서는 일을 안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하는 건데 각 현안마다 뚜렷하게 그것을 상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 보지 저희들이 일부리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하게 어떤 갈등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소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는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더 나은 건지,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잔여임기만 하고 또 다시 뽑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임기가 5개월 남았는데 뽑고, 또 5개월 뒤에 또 뽑는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장님께서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치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해 놨고요. 앞으로는 과도한 그런 행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개최한 위원회는 2개고요.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2개가 따로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중요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위원들의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면으로 했고요.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차원에서 하는 심의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미지급금은 10월 31일 현재로 날짜를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미지급금 4730건, 2억 27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됐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달에도 지금 이번 주에 저희들이 환급을 안내하는 카카오알림톡 5200건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 문병태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기본증명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받은 후에 주된 상속자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된 상속자가 계좌를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서류 비치하고 난 다음에 환급금 지급을 합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세정과장 문병태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1999년부터 체납된 것을 2021년도에 파산서고가 되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산관재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8월에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무슨….

○징수과장 양영만  조은프라자요,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징수과장 양영만  예.

○징수과장 양영만  예,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징수과는 베푸는 업무가 아니고 남한테 돈을 가져와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직원들을 좀 편하게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징수과장 양영만  예,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징수과장 양영만  저희가 그게 납세자가 고액체납자도 있지만 생계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영치유예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내야 될 사람은 내게끔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된 공영주차장 중에서 저희가 지금 왕지동 법원 앞하고 연향동 조은프라자 앞에 차량이 입차했을 때 체납된 차량이 오면 우리 과에 있는 시스템에 뜨게 됩니다, 이게 체납된 차량인가 아닌가. 그러면 저희가 거기 있는 데 가가지고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 차량은 체납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지금 10월까지….

○징수과장 양영만  지금 16대, 영치 12대 했고요, 그다음에 경고를 4대 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그건 꼭 징수 목적보다는 저희가 체납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바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3회 이상은 영치활동을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번호판을 떼어 오면 저희가 세금을 낼 때까지는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1900만 원.

○징수과장 양영만  아니,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치한 차량이 있는데 차량에서 돌아다니면서 차를 봤었을 때 핸드폰으로 이 차량은 지금 체납된 차량이다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돌아다니는 차량도 같이 영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가곡동 어디를.

○징수과장 양영만  277쪽에 보면 가곡동 산 몇 번지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상단요? 

○징수과장 양영만  이건 정리보류입니다. 정리보류된 겁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보류된 내역입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징수과장 양영만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하다 보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재산으로 나오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통장 같은 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받기가 어려우니까 정리보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또 수시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나타나면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가족까지 봅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다 봅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매달 몇 명씩 해가지고 사업장 같은 데를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60억이었습니다. 전체 60억이었는데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나가지고 저희 시 배분액을 30억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저희가 변호사들 자문도 얻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잠시만요. 저희가 채권신고액에 따라서 재단채권 불인정되지 않는 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파산관재인하고 면담하고 채권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소멸시효 등 재단채권 불인정된 것을 인정받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또 파산선고 후에 재산세가 재단채권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판례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아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이월체납액 줄이기 시책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금년에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이월체납액을 좀 많이 줄여 가지고 저희가 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여기 징수율 말한 것은 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리보류액이 있습니다. 못 받은 것을 정리보류해 놓으면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저희 금년에는 정리보류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나중에 도에서 평가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좋은 성과 올리면 포상금이 따를 걸로 봅니다, 도에서.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징수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보조금은 과에서 책임지고 보조금 정산해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지출만 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지출 단계에서 관련절차를 다 체크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지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절차하고 관련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산을 세워서 사전용역이 있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을 세워놓고 추진과정에 상대 주체하고 협의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빨리 세워서 행정절차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이렇게 미추진되지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있습니다. 제가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회사도….

○회계과장 최광수  농공단지라고는 안 돼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법적조항만 이렇게 돼 있어서….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어떤 건? 조형물 건?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실은 감사결과를 중간에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더 연장된 요인이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결과론적으로는 회계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재심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예산전용 부분, 그다음에 환수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절차를 주무과에서 감사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심의 들어가서 아직 재심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가급적 법 테두리 안에서 협상계약도 전문성, 기술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해 주고 절차는 과에서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전절차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가급적 법을, 저희들은 법을 또 준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많이 부딪치기는 부딪칩니다마는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기조가 신속집행, 신속집행 해서 법하고 행안부 지침이 웬만하면 신속집행 때문에 긴급입찰을 해라 그런 기조로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사는 가급적 긴급입찰을 해도 입찰만 참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뜻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전예고기간이 기간, 금액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보통 1억 전후 이렇게 사전공고기간이 10일로 동일하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해도 업체가 준비하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신속집행은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3월, 6월, 9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정부 기조에 따라서 신속집행에 충실하다 보니까 긴급입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남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 예산 확립이 되면 사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기준은 지방계약법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요. 공사, 물품, 용역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의뢰가 오면 모든 공사는 건산법에 의한 적격한 업체인지, 물품은 이 물품을 제조한 업체인지 유통한 업체인지, 용역은 수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절차는 1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면 전자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읍면동별로도 수의계약 총량제로 하고 있고, 본청도 특정업체에 쏠리지 않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매달 읍면동도 지금 체크하고 있고, 저희도 안 쏠리게 여러 업체한테 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쏠림현상은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신명, 금화이엔지는 설계회사입니다. 설계회사는 저희들이 한 10개 업체가 1년에 한 15건에서 20건씩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번부터 순서를 정해서 위아래로 올라 내려가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업체들도 건수는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다산환경은 환경관리업체인데 환경을 처리하는 업체도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한 7개 업체밖에 없어서 쏠림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그만큼 숫자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똑같이 다른 업체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제가 한번 정리된 걸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공사가 아니고 그것은 설계용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다른 업체도 그 정도 수치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 건수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을 대동소이하게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까지 균등하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여성기업은 법에 특별히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 적용을 안 해 주려고, 시행을 안 하려고 그렇게 왜 하고 있냐 그러면 약간의 편법으로 대표자만 여성기업으로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법을 적용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급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특수한 상황에 걸리면 합니다.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일반기업체….

○회계과장 최광수  그래서 법을 약간, 악용한다는 표현은 그럽니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똑같이….

○회계과장 최광수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옛날부터 저희 순천시는 남성기업, 여성기업 구분 않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광수  그러니까 여성기업만 특별히 우대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주민참여감독제는 본청에 30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은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있고요. 본청은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또 따라붙기 때문에, 감리부분이 있어서. 대신 민원이 수반될 수 있는 한 10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제보….

○회계과장 최광수  하도급 보호요.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법이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요, 하도급업체는 옛날에는 관급공사하면 임금 체불이나 노임 체불이나 자재비 체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급계약서가 도급자하고 작성해서 주무부서 걸쳐서 저희한테 올 경우에 인건비 지급각서, 자재비 지급각서, 장비대 지급각서를 다 보증보험을 끊어 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급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100% 보호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자료에는 하자 발생이 몇 건 있습니다마는 수목 위주가 많고 방수가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자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하자 보수가 안 될 때는 하자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한 건이 2건 있고, 그 외 건은 저희들이 5회 이상 이렇게 위반된 업체들은 수의계약 배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는 1년에 2번씩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2년 안에는 다 처리를 해 줍니다. 대신 나무는 식재 시기가 아니라고 약간 이렇게 한두 달, 두세 달 딜레이 시킬 수는 있으나 하자 보수 지금 미이행한 건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자 난 것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15명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7명이고 외부가 8명인데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남성 위주로 오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남녀 성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변호사나 감정평가사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잘 안 하시려 그래서 여성분들로 가급적 임용하려 그럽니다만 약간 지금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임기 끝나고 나서는 성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예, 특정 성비가 60% 안 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479페이지요?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로 보면 작년보다는 높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로는 관내업체가 높고요. 금액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두 달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관내제품을 반영해서 관내제품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회사까지는 제가 잘, 작년 자료,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전환사업으로 승주읍을 신청을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별량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신축 청사하고 리모델링 청사 제외하고 그 뒷순위에 있는 데를 별량하고 승주하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승주읍은 리모델링이 됐고요. 주암은 신축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모델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없어져서 다시 공모는 못 하고 내년에 있다 그래서 또 신청은 해 놨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범위가, 정부 지원금이 한 10억이기 때문에 5 대 5입니다. 5억, 5억을 할 수 있는 범위면적이 좀 있어야지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면적이 큰 청사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은 주차장 부지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제가 현장도 가보고 가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변 여건이 지금 토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토지가 인근에 쉽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장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농협주차장이나 있는데 오늘도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사 있을 때는 부족하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 편이다 했는데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주암면 청사는 내년에도 일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체국 부지도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입비용 플러스 철거비용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해서 일단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청사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 올해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급한 12개, 13개 읍면동은 일단 정비를 마무리했고요. 청사 하나 짓는 데 60에서 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신축이면 신축, 그다음에 나머지 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캐릭터는 조형물로 저희들 물품으로 계약했는데요. 농공단지 지원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전라남도 업체를 다 놓고 실적을 한번 빼봤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빼보니까 상위리스트 업체들이 나와서 저희 순천농공단지는 조형물을 만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더 확대해서 전라남도 내에서 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아직은.

○회계과장 최광수  농공단지 1인 수의계약은 견적서로 갈음하도록, 1인 견적으로 갈음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으면, 저희들이 원가계산도 의뢰를 해 보니까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조형물이기 때문에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고요.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인 수의, 또 비교견적을 받아도 의미가 없는 비교견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금액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도 1인 수의는 88%거든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88% 준용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모든 공사, 물품, 수의계약은 지역업체가 우선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3만 6000.

○회계과장 최광수  전체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3만 6225건이고요. 저희들이 총괄로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관리관이 직접 이렇게 부서별로….

○회계과장 최광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재산은 주무과에서 현재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대부했다가 대부 취소하고 안 한 부분, 그다음에 장소가 외진 부분 이런 데는 일부 조금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바로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락된 부분은 찾아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있고 데이터도 더 입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44대가 설치돼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법원 민원까지 발급돼 있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승인이 안 된 곳은 일반 민원만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내를 저희가 붙여놓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2024년도에는 2곳을 추가로 해서 44대 42개소는 이미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2곳을 더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 5400만 원을 지금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2025년도.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민원 편익을 위해서.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지금 외국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처에서 서비스를 저희들은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제공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처에 요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시스템들이 가끔가다가 장애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발급받는 시간, 그분들이 대부분 오전에 많이 오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장애 유형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저희 전산망이 지금 전라남도 내에 관련해서 저희 순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안 남악에 있습니다. 우리 서버 접속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라인이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해서 앞으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악성민원은 사실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여러 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되지 않는 민원이 계속해서 그거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악성민원인데 그 악성민원은 사실 법적인 제도 내에서는 처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저희 공무원을 대하는 자세나 공무원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좀 개선되고, 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민원은 한 5만 3000건 되고, 기한 내 처리된 민원이 한 5만 건 되고, 또 94.5%가 처리됐는데 처리 중 민원 1227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 1665건이 지금 불가나 반려, 취합, 이첩, 기타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기타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기관, 저희가 순천시 내에서 처리할 수 업무가 아니고 권익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각 부처로 넘어가야 될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유기한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달하기 전에, 유기한민원이 보통 3일, 7일, 20일 각자 민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처리되기 한 이틀 전에 관련 담당자나 팀장한테 전화해서 처리기한이 오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새올에서 다 처리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유기한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내보다 단축으로 처리하고 있고, 단축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제도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고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 민원행정과가 있는 부분은 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가급적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저희 민원이 접수된 과에서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민원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이첩해서, 또 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민원이 처리되고, 또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집단민원이라 하면 5인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접수되면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회에서 주민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항상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때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형평성이나 공익을 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민원 처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 시장님이나, 또 저희 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시금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갑자기 쑥스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본예산 때도 기회가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분들, 또 시민들 쭉 어찌 됐든 간에 나름 노력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든 공무원이든 목적과 목표는 뚜렷합니다. 최종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이 목표인데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집행부든 시의회든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같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발맞춰 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공감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늘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저는 베푼 것도 없는데 늘 도움만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공직이 끝나고 앞으로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의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또 박수 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순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