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청년층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8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순천케어콜, 스마트돌봄 플러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철저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서 늦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중지자 관리 철저입니다. 매월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해서 소명기간을 갖고 대상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중지된 대상자에게는 순천형 생활안정비 또는 긴급복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마음돌봄을 위해서 민간기관과 연계 협력해서 28명을 발굴하였고. 무기력 해소를 위해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마인드링크, 청년센터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국고보조사업 예산 미집행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보조사업 추진과정을 수시점검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시금고 예산 수요조사 반영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과 예우 증진 노력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차등 지급되었으나 2023년 12월 29일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4년 1월부터는 동일하게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67쪽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1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6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점검 매뉴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68쪽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발굴 노력입니다. 사회서비스형 포함 지역복지 욕구에 맞는 노인일자리 수를 60개를 추가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8쪽 복지관 확대를 위해 현재 3개 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서면 선평리 일대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 경로당 디지털 교육 실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읍면동 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9쪽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모니터링단 활동보고회를 실시하였고 활동수당 지급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순천시니어클럽 재위탁 보고 누락입니다. 이 또한 철저를 기해서 위탁 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국고보조사업 예산 미집행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예산 미집행 최소화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조사업 추진과정 점검과 예산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 필요입니다. 2024년 7월 1일 조례를 일부를 개정해서 완료하였습니다.
  71쪽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 순천시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2쪽 경로당 예산 관련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냉난방기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집행액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자체 일몰사업 시정 효과 역행입니다. 9988쉼터 운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맞춤돌봄사업 등으로 바꾸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6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이 리모델링 공사 완공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실을 10실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 신대지구 다함께돌봄센터 위치 선정 검토입니다. 현재 신대출장소 2층으로 확정되어 2024년 10월 18일 개소, 정원 3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6쪽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입니다. 현재 55% 이상 대면회의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 청년층 인구유입 정책 발굴입니다. 순천 청년 삶 실태조사 등으로 청년층 욕구에 맞는 문화·참여, 복지, 주거, 교육, 일자리 5개 분야에 17개 부서 10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총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79쪽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동경사로 지원 대상 면적기준이 당초 50㎡ 이상이었으나 현재 300㎡ 미만에서 50㎡ 미만까지 사업장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 아픈아이 병원돌봄서비스 이용 홍보입니다. 2023년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 비율과 이용시간을 확대하였고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기능 내실화입니다. 2023년 만족도조사 및 2024년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서 신규 사업으로 재무+건강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자격증 취득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사업보고와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3쪽 가정폭력 피해자 적극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2개소로 보호시설 1개소, 상담소 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있으며, 상담소와 보호시설 간 업무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전 부서 구매계획서를 징구하여 실적 부진 부서를 방문해서 구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공사, 설비 등 고단가 품목 수의계약 요청 시 관내 공공기관에 장애인 생산물품을 우선구매 협조 요청하여 실적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위원회 개최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7개 위원회 8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63회를 개최하였고, 안건 수는 107건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대면심의 10회, 서면심의 9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8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회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9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 수는 16건입니다.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09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에는 9개 위원회에 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3회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안건 수는 71건입니다. 대면심의 13회, 서면심의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가족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7개 위원회에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6회 개최했으며, 안건 수는 6건으로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 사회복지과에서는 서로에게 곁이 되는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디딤빌에서 생활인과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음악, 역사, 미술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8회 운영하여 노숙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고독사 예방 3종케어입니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AI 안부전화 서비스인 순천 케어콜, 스마트돌봄 플러그, 순천살핌안녕 앱을 활용하여 안부를 묻고 돌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노인복지과입니다.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지원사업과 순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의 후원을 받아 주 3회 독거노인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한 소통 커뮤니티 ‘너나들이’ 운영과 어르신 ‘밥 정 나눔’ 사업은 지역사회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와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돌봄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입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돌봄아동과에서는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과 순천형 영아안심반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입니다.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은 하나금융그룹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공모사업으로 맞벌이, 주말근무 등 일요일, 공휴일에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 낙안어린이집에 365 열린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있으며, 순천형 영아안심반 지원으로 영아반 교사 1명당 돌봄아동 수를 축소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개인용 교재교구비로 사용되는 학부모 자부담 경비인 특성화비를 지원해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7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65세 미만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문 열림 경보기, 휴대용 안전도어락, 창문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홈세트 6종을 지원해서 주거침입이나 성범죄 등 여성취약범죄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 사업이 2022년 8월에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월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복지부에서 사업 시행할 때 연도사업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4월까지 사용하고 그 당해연도 사업비는 5월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 비율이 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가전제품에 플러그를 연결해 가지고 돌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파악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한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금 월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돼서 내년도부터는 인근 지자체하고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이런 게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읍면동에 내려서 이 대상자가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사할 때 읍면동에 복지기동대도 있고 마중물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공적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공적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민간적으로 연계할 사람들은 후원자 발굴이나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직원들은 상반기에 힐링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지금 다음 주에 또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1인가구도 많고 위기가구 발굴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스트레스도 풀고 업무에 대한 관심도도 더 갖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저희가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여성위원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는데 여기 지금 지역사회 대표협의체는 위원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어서 기관장급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이 부분은 조금 낮습니다. 앞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기관장으로 들어오면 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대부분 비율이 그렇게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거는 연 1회 내지 2회 정도 하는데 그때 일정들이 이렇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대면심의를 하려고 했더니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노숙인들이 수시로 이렇게 발생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때마다 할 수가 없어서 대면심의 1번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부분은 가족복지과 소관으로 가족복지과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한부모가정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부모는 가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신고된 건수들이 몇 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지금 파악이 기억을 제가 못 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된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래서 두세 번 정도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법적조건이 맞지 않는데 수급혜택을 받고 있으면 저희가 중지를 하고요.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계속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금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자활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공모를 1차적으로 내년도에 하고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비용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활기금 같은 거 활용해서 기능보강으로 추진을 하고 추후에 신축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전반적으로 신축이 검토가 되면 그런 인근 부지 매입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생활안정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긴급지원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산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한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서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독립유공자는 유족 의료비 독립유공자는 유족이 현재 3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원을 다닐 때 저희가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부일 경우는 연 100만 원 이내에서 하는데 그만큼 사용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병원을 많이 다니시면 소진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저희가 한 번 더 개인별로 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두 달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읍면동에 내려 가지고 읍면동에서 마중물보장협의체나 복지기동대나 단체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이통장을 통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생활이 어떤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체납이 됐는지, 도시가스가 체납이 됐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는 민간하고 후원 연계를 하고,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광복행사는 저희가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총무과 쪽에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대상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대학생이다 보니까 삼산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삼산동에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왕조1동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받아 와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사회복지관에 조금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은둔형 외톨이 사업이 아니고 돌봄이 계속 1인가구가 늘어나고 혼자 사는 부분이 있다가 고독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돌봄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라 그래서 아마 시대아파트하고 5단지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대상이지 그 대상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은둔형 외톨이는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 뿌려서 조사해서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온 인원이 저희가 관리하는 28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좀 더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여기 확충사업에는 4개 시설이 있는데요. 향림실버빌, 예광마을, 송광실버하우스, 평화의집 노인요양원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각각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향림실버빌과 예광마을하고 평화의집은 100%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다만 송광실버하우스가 예산이 1억 6400인데 이거를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래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200개소 정도에는 급식도우미를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노인일자리가 주 3일밖에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사회서비스형은 주 5일 파견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50개소 정도 더 운영해 볼 예정이고요. 이번에 양곡비가 예산이 조금, 아까 국비 소진 얘기도 하셨는데 남을 것 같아서 그거를 원래는 읍면은 7포, 동은 6포 이렇게 가는데 그 비용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해서 1포씩, 2포씩 더 해당 요청하시는 데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가 매년 남아가지고 예산 국비를 소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게 냉난방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전체 저희가 시급하게 경로당 세부까지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난방비를 최대한 급식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건물 내 한정이 되어 있진 않은데 가든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건물 주변으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민간시설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은 거의 시립이거나 법인인 시설에 진행이 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민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까 그건 설명을 드렸는데요. 57%가 100% 될 예정입니다.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경로당은 저희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냐 이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 하는 거는 민간자본시설은 민간, 우리 민간이 돼 있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거는 민간자본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돼 있고요. 물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어디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은 없고요. 매년 12월 말, 지금 아마 공문이 각 경로당으로 나갔을 겁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이나 또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 1월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을 때, 너무 많은 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서 그 예산의 순위를 정하고 우선배치를 하고요. 특히 에어컨이나 보일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예비비로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긴급하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로 본인들 요구에 따라서 경로당들 요구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실버주야간보호센터는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잘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여기를 다음에 차후에 수탁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리고 복지시설 대부분이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를 골라서 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잘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느 곳인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식재료비가 5000원이란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좀 적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규정이 도에서 5500원 이하라고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500원이 조금 끝 숫자가 좀 그런다 해서 5000원으로 그냥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규정 범위 안에서 올려볼….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 사업도 사실은 거의 종사자들 인건비도 없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안 하겠다고 자꾸만 저희한테 엄포를 하는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인건비를 상정을 하더라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선정기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 식사하시는 분들. 결식우려 있는 어르신들이나 노숙인들까지도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내년 예산을 정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용하셨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현재 700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4억 정도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기능보강이 한 2억 정도 되고 물품보강이 한 2억 돼서 4억 됐었는데요. 700개나 되다 보니까 노후된 데도 많고, 물도 세는 데도 있고, 도배장판 바꿔 달라는 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부식비로.

○노인복지과장 정미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비슷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숫자가 작은 거는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도 읍면동별로 숫자를 좀 뽑느라고 뽑아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읍면동 별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읍면동별 숫자보다는 읍면동별로 경로당 숫자도 다르고, 또 경로당이 언제 세워졌는지 건축물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몇 회라는 수는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예산 세우는 거 말고 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온 게 올해만 해도 4억이 넘게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따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지명해서 내려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보시면 해룡면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려보내는 걸 지명해서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12월에 저희가 우선 수요조사를 받고요. 수요조사에서 예측 가능한 것들은 수요조사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리를 하고 돌발로 있어서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 이후에 투입해서 넣어서 그렇게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경로당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리고 시설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또 1명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 2분은 거의 사무실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제가 누군가로부터 민원이 요구되든지 하면 그걸 가서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정리하게끔 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시급성을 따져서 정리를 해가지고 기능보강을 했기 때문에 자리에 잘 앉아있지 못합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적은 돈이지만 시급성을 따져서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위원님 장천동에 경로당 4개고요, 별량면은 40 몇 개, 그다음에 해룡면은 60개 정도 됩니다, 경로당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경로당 숫자가 4개.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바꿔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에 비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맞는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교체시기가 있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곡동이나 저전동이나 이런 데를 일부러 적게 주려고 저희가 조절해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수요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정리를 해서 넣어드렸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러면 일부러 장천동을 4개소인데 2개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2개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60개 있는 데에서 한 20개 들어간 거 이거는 60개소에서 7개 품목이 우리가 시에서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인데요. 거기에서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60개에서 냉장고 고장날 일도 더 많은 거고 그래서 그 숫자가 들어간 내용이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적게 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3년간 1억 2300이란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숫자도 다르고, 또 건물마다의 건물 연한도 진행된 건축연도도 다르고, 또 제가 드렸던 이게 지금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물품보강 건은 아니고요. 시설 기능보수 관련한 자료를 드린 거 똑같은 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민원이 난 것은 어떤 것이 있냐는 자료를 달라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일 말미에다가 마을에서 민원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민원이라고 정리를 해 드렸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죠,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과장 정미  제가 자료를 드릴 때 보시면 금액을 한번 제가 쭉 산출해 봤습니다. 금액이 한 군데가 들어가도 1000단위가 넘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최고 3000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었습니다. 도비로 받은 건 4000만 원까지 들어간 게 있었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그렇게 뭉뚱그리시지 마시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드린 자료에도 보지만 싱크대 교체, 벽지, 장판 교체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도 많습니다. 보일러 교체는 100만 원 이내로 정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천정보수나 누수가 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저희가 돈을 경로당 숫자 대비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연초에 얼마 정도씩 써야 되겠다는 그런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어떤 사업이 더 큰 예산을 가져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12월에는 내년에 사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정리해서 하게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복지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다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답변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더 많이 필요한데 시급성을 따져서 긴급한 곳부터….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까도 제가 예를 하나 드렸는데요. 장천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4개입니다. 4개에서 누수가 다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다 해당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받으셨습니다. 마을민원이라는 게 경로당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동장님들 통해서도 들어오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조사 다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있는 예산에서 돈을 쪼개서 쓰는 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균등이라는 것도요,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 여건에 맞게 쓰는 거지 지금 똑같이 읍면동별로 24개 읍면동에 똑같이 24분의 1로 나눠서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거기 내부에는 도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 도비는 제가 관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의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내년 것에 대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편차가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더 편차 없이 잘 정리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위원님께서 그때 생활지원사 교통비 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월 7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시 지역을 저희가 교통비를 계산해 보니까 시 지역의 평균이 한 8만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작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그래도 8만 원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8만 원씩 해서 교통비가 올라갔고요. 그렇지만 서선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교통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올릴 수 있으면 그 예산은 좀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 지역 평균이 교통수당이 8만 3000원이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나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시 지역의 교통비만을 평균을 내봤더니 8만 3000원 정도 돼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우리도 그게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예산을 8만 원씩 본예산에 상정했고요. 그래도 그게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혹시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이번에 올해 30명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장기기증에 올해는 대학생들이 했고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가 전체 장기기증 안내를 하겠다는 얘기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한 바는 장기기증은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사전연명을 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게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콧줄을 끼워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소라고 서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주목적인데 보건소에서 그거하고 같이 장기기증을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넣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수질검사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상수원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상수원 검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비용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 사업이 하나금융재단의 공모사업으로 내려올 때 국공립하고 법인어린이집에 한정을 해서 사업공모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하고 법인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한 결과 낙안어린이집에서 희망을 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따왔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래서 하나재단에서 현지확인을 와서 현지확인 결과 거기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게 뭐였냐면 일단 지자체의 관심도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환경하고 농어촌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점수를 더 저희가 많이 받아서 여기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 선정 결과 2029년까지 모든 운영비하고 교사 인건비까지 전체가 다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는 아무것도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때 2029년도에 평가를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면 더 연장을 해 갈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다른 데 공모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가 이용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 거리가 시내권하고 거리가 먼 곳의 낙안이 선정이 돼서 그 염려를 했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되레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공간도 좁고 금액도 비싸고 한데 거기 시골 낙안에 가서 민속촌도 갔다 와서 거기에 와서 애들 쉬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하는 게 너무 좋다고 되레 더 호응이 좋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여기는 순천시 내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휴일에 365일….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전 온라인예약을 받기 때문에 부모들이 직장을 근무하게 되면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 원장님하고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가시면서 같이 픽업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에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도 내심 위원님 말씀처럼 신대지구가 그래도 애들이 있어서 신대지구 쪽에서 공립에서 한 군데를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습니다. 보육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휴공간 보육실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까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사업과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 생긴 사업인데 냉동난자는 1명분 예산이고요. 난자냉동 시술비는 4명분 예산입니다. 근데 냉동난자는 이미 산부인과에 냉동난자를 보관하고 있는 대상이 신청을 하는 사업이라 이건 저희가 1명분이라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병원에서 저희 2개 산부인과에서 해당 되신 분을 저희한테 연계를 시키는데 그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을 못 했고요.
  난자냉동 시술비는 4명분 예산인데 여기는 중위소득 180% 이하여서 저소득에 한해서 기준을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되레 일반인들은 이 시술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35세 이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데 대상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2023년도 사업 중에 미집행했던 사업의 가장 큰 원인이 앞전 행자위에서도 지적을 하셨던 성신원 기능보강사업비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어찌 됐든 저희가 미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지금 87명에 대해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국비에서 50만 원,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20만 원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의외로 저희 순천에 청년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해서 애들이 그나마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향동 문화의 거리에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자립전담기관이 들어있어서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저희 순천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자립청년이 저희가 지원된 수당 금액만 지금 제가 정확히 머릿속에 있고 매년 자립해 가는 애들은 자립금만 주는 그 사항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자립정착금이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작년까지는 18세까지로 나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문제들이 많아서 24세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세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순천은 전남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같이 있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정착하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줄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유보통합 관계는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화돼서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유보통합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1년이 미뤄져서 2026년 1월 1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위에 중앙부처만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만 현재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청하는 입소대기시스템만 입소신청시스템인가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11월에. 그 시스템만 일원화가 됐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지원되는 금액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3세, 5세에 대해서 급식비를 올해 10월부터인가 추가로 지원하는 그 부분만 지금 바뀌어 있지 유보통합이 새롭게 바뀌어서 지자체에 시달되고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는 그냥 기존에 저희가 보육업무 추진하던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업무 보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아라는 단계에서 영아까지 포함해서 보육하는 형태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가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 쪽에서 건의할 때 아예 유보통합이 되면 유아학교, 영아학교 이렇게 나눠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폐원지원금 사업 저희도 일단 검토는 해 본 상태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저희는 안심반 지원사업 때문에 가정에서 사실상 안심반 지원사업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심반 지원으로 해서 그나마 가정이 폐원하기 전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안심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차차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735페이지. 죄송합니다. 2023년도 내용 이거 1개소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회계상의 지출하는 부분에서 증빙자료들이 조금씩 미흡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상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끔 아동학대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 업무에 아동인권팀, 아동학대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양육시설에 아동학대 사고가 터지면 경찰서와 저희 직원과 업무담당자가 같이 현장 가서 접수를 하고 사후 체계 같은 걸 같이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마다 인권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강화가 돼서 생활지도사라든가 어린이들이 서로가 지켜야 할 사항들은 많이 지켜가는 편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우처카드로 출산하면 본인들이 보호자들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 똑같습니다,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뿐만 아니라 여길 떠나서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0세, 1세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린 애들은 그래도 지원되는 폭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도 다행히 가장 기쁜 게 재작년 대비 작년에도 100명 정도가 애들이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현재 11월까지 했을 때 12월까지 예상했을 때 작년 수준의 출생아 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마찬가지로 혼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혼인 건수가 늘어나서 그게 아마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했을 때 1313명의 출생아가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가 12월 말로 해서 1400명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명 이상은 지금 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은 늘지 않을까 지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마 이 운영비 자체에가 물품이랑 약간의 개보수비랑 이런 부분들이 총괄돼 가지고 들어가서 총괄금액을 아마 저희 자료를 산출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거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급식도우미도 파견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총괄적으로, 인건비 말고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총괄적으로 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들은 있을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그 운영비 자체에 급식비가 같이 포함돼서 지원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사업으로 지원되는 거라 올 운영비가 100만 원씩으로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근데 거기다가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시비로 해서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함께돌봄센터는 급·간식이 제공이 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간식은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원에 따라 돌봄교사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리고 정원으로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을 정해놓고 애들이 고정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애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잠시 1시간, 2시간 와서 책을 읽는다든가, 아무튼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잠깐잠깐 맡긴다는 용도로, 용도라 그러면 그렇고요. 그런 거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원 숫자에 대해서 운영비가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작년에 여기 행자위에서 저희 지적해 주셨던….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신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신원 사업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만기인데 우성어린이집은 기존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에서 위탁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야 돼서 우성은 앞전 회기 때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신대9차가 제가 앞전에 같이 저희가 조금 실수한 점 인정을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상사는 애들이 원아가 없어서 저희가 2월 28일로 이번 학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폐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차가 지금 빠졌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보면 재위탁이 아니고 기간만료에 의해서 재계약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 숙지를 잘해서 정신을 차려서 의회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이 점은 저희가 전라남도하고 저희 각 지자체가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회보장정보원에 협의할 때 도에서 지자체별로 협의를 거치라고 처음에 저희한테 그렇게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추진하다가 도에서 다시 도 것은 협의가 끝나고 지자체 것을 다시 전체를 총괄해서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한다는 거 하면서 시간들이 조금 약간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금 예산을 일괄적으로 그 안에 협의가 끝날 줄 알고 저희가 조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자체 협의가 지금 한 80% 정도인가 보건복지가 마지막 이게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지금 조례 상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기적으로 이게 좀 안 맞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조례는 어찌 됐든 이게 사회보장에 협의가 끝나게 되면 조례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하되 저희가 조례 제정 과정까지 다 거친 다음에 내년에 가서 1월에 안 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든 절차는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무튼 그 점은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가 4분 정도 계십니다. 제가 인건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1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톡톡선생님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 가시는데 교통비가 저희들이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교통비 지급을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하는 현장에 갔었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2025년도에 장애인들의 알 권리에 대한 접근성에 관련 욕구파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장애인 알 권리 정보 접근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식개선사업으로 지금 2개 단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청렴, 아니, 청렴골든벨처럼 장애인식골든벨 이런 사업도 향림중학교에서 추진하고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만족도 퍼센트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진 않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만이 있을 경우에 바로바로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개선사항을 타진하면 바로 개선해 주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하고, 지체장애하고, 발달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130명 정도 예상하고 편성하였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에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거의 한 30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프로그램 운영이라기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성단체협의회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13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총연합회는 2021년도에 신생된 연합회로 여기도 한 13개 단체가 소속돼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은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인사회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 행사하고, 그다음에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고, 협의회, 총연합회별로 단체들이 다 각자 모여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총연합회가 2개이다 보니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거고, 또 나눠져 있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또 애로사항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사실은 저희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 굉장히 열심히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총연합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단체가 하나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또 단체의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웃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한번 저희들이 총연합회와 협의회에 의사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사실 정리추경….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 확정내시가 올해 6월에 왔습니다. 그 예산액이 한 15억 적게 왔거든요. 15억 적게 와서 확정내시가 6월에 왔는데 그걸 저희 그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음 추경이 없다 보니 정리추경이 되었었고 10월 인건비까진 나갔는데 아마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11월 정리추경 끝나면 바로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업무를 추진했던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성립전을 썼어야 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이미 내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 그건 도 내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도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확정내시가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로 성립전을 먼저 써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짚었고, 그날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회계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협까지 다 해서 지출을 그날 다 정리하고 그날 다 입금을 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날 나가려고 하고 있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직원이 그날 나가게 하려고 회계과랑 다 이야기해 놓고 회계과에서 농협하고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더 빨리 채근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