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건설공사 현장의 효과적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7월 7일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도입,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25년 1분기 기준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0.04%, 0.07% 증가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지침을 보완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3항을 신설하여 건설공사 상해자에게 무선 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4년 3월 마련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요 건설현장별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어 다양한 건설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의 현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75호 박계수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대상 사업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본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내용 중 4호에 융·복합 건설 기술이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 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를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 건설기술 진흥법 62조 3항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 이상에는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가 그 공사 발주할 때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보면 안전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별도로 그 비용을 쓸 때 있다 할 때는 저희가, 그 비용을 쓸 수 있다면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산림자원과장 김효중입니다. 
  138페이지 의안번호 제4483호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지역 주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 시설사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부 문맥상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11조 제3항을 순천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감면 기준을 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확대함에 따라 별표1의2 내용을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1조 문맥상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 중 착오 기재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관련 부서인 가족복지과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50% 감면하는 요청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 휴양 서비스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25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2개의 조문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의 감면 계산에 대한 개정 내용으로써 비수기 및 평일에 한정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감면과 순천시민에 대한 감면하는 내용으로 별표1의 2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의 산림 휴양시설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 적용 시에 시설 운영 수입 감면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없었습니다. 다만 다자녀만 있었을 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건 제가 한번 확인 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사실상 세입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자연휴양림에, 국립 자연휴양림에서는 지금 저희들하고 단가도 사실상 저희들보다 30∼40% 정도 높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 이제 시행사업 하니까 시행일이라든가, 그리고 주변, 또 인근 시민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번에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 순천시민을 반영했지만 차후에는 우리 지금 국가유공자, 또 산림청에서는 보훈대상자 여기까지 확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시군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확대할 수 있다라면 이제 예를 들어 시군하고 형평성 감안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좀 일부 시군들도 좀 봐야되겠고, 우리 또 세외수입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제 반영 여부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저희들에 판단했을 때 이제 5인실 우리가 16개인가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인도 될 수도 있고 7인도 될 수가 있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런 부분들도 꼭 5인실로 한정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146페이지 안건번호 제4482호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하는 순천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4호에는 재정 지원 대상사업에 75세 이상으로 공적부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무료 시내버스 지원 대상자와 어려신 교통카드의 이용횟수에 관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을 신설하여 어르신 교통카드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4가지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사전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5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나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이번 1회 추경에 운수업체 손실보전금 4억 6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어르신 7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7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75세 이상 시민들에게 무료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운수업체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구증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무료 대상자에 75세 이상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 따르면 적절히 보이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하여 횟수의 20회 제한도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75세 이상 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점차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인근 광양시와 여수시에서는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정책을 시행 중에 있어 이번 순천시 조례 개정으로 전남 동부권 3개 시가 균형 있게 교통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적절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은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여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럴 계획으로,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여수시는 75세, 저희하고 같고요. 광양시는 65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여수시는 20회, 저희하고 똑같고요. 광양시는 지금 무제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계획 발급 대상량은 75세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78% 정도 발급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서 평균 한 달에 8회 정도 탑승한다라는 계산 하에 나온 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 업체하고 지금 교통카드를 가지고 버스에 타면 안녕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스마트라든지 이런 것에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 교통카드만큼은 14회 남았습니다, 10회 남았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그것은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게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전문위원 오수길  이제 안건을 접수하면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조례안은 지금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가 돼 갖고 지금…. 

○전문위원 오수길  그래서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놓고 위원님들도 그것 검토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인지를 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사업의 성공은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높아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의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순천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운수업체, 아니, 그 시스템 개발업체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자료 수집, 전산 입력, 카드 발급, 시범 운영 등 한 2달 정도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 조례라든지 추경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접수기간이 너무 짧다 보면 어르신들의 불편이 좀 예상이 돼서 저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어르신들의 참여율을 높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신청기간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7월 14일부터 불가피하게 좀 접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경원 위원님한테는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조례상은 20회고요. 올해 지금 사업 초기에는 15회를 지원해 줄 거고요. 그 8회는 예산을 소요 예산 산출할 때 평균 사용 횟수를 평균 잡아서 8회로 적용을 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충분히 택시지부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택시지부에서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약간 좀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전에 택시업계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여수시는 20회 제한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무료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75세로 했을 때도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횟수를 늘린다 그러면 교통 운수업체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담도 좀 커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입니다. 
  순천 소형경전철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 소형경전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우진PRT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이 되면 그간 3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 기술 등을 갖춘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후 재위탁하고자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먼저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보고드립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총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7월 모집공고하여 9월 수탁자 선정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순천 소형경전철은 전문성과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위하여 궤도운송법에 따라 적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 3년에 107억인데 수익률이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조금 못 되는 실정입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탁금을 주고 세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특히 입장료가 8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수익 구조는 한 47% 정도 됩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제가 와서 보니까 입장료가 지금 8000원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용역 결과 원가…. 용역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입장료를 좀 올려줬으면….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탑승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천만하고 통합입장권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PRT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에 탑승객을 저희들이 옛날에는 별도로 했는데 통합하니까 지금 30%가 관람객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좀 현실화시키면 지금 47%인 것을 50%가 넘지 않나 생각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38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외지에서 이사 와서 순천에서 지금 4년, 5년 거주하는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들은 총 6명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오신 분이 류제식 신청사건립과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은 상반기에 똑같은 분들이라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691쪽입니다.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주민 열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절차 이행에 따른 계획안 변경사항에 대해 재공고를 통한 주민 열람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6년도 상반기까지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중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또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민간 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추진 중인 것은 4건이고 신규 제안사항은 3건입니다. 8월에 준공 예정인 왕지2지구는 공공시설물 인수 전에 의회 지적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설별 관계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보수를 한 후에 준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도 기반시설, 환경,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계획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94쪽부터 69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701쪽입니다.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동천 합류부에서 성남교 간 500m 구간에 440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 구조를 개선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접근성 개선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내년에 착공하여 2027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 간 뱃길 연결 사업입니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까지 약 8.8km 구간에 뱃길을 연결하여 순천만의 생태축을 국가정원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뱃길 보 넘이 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동천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천을 우리 시가 구상하는 방안으로 국가하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2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 경관계획, 하천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순천만으로 연결된 생태, 친수, 문화가 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신대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신대 중흥 7, 8차에서 삼산중까지 1.2km 구간의 하천 구조를 개선하여 친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65% 정도 됩니다. 현재 제방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순천시민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09쪽부터 713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716쪽입니다.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권 및 그다음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취약계층의 집수리,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및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719쪽입니다.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탄소 중립과 녹색 건축을 선도하는 생태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과 근로자 기본시설,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49개소와 근로자 기본시설 17개소, 소규모 공동주택 5개소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725쪽입니다. 적극 행정을 통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건축사협회, 토목사무소 등 지역 설계 용역 협회와 지속적인 업무 연찬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과 소통 강화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추진입니다. 농지에 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추진을 위해 「순천시 건축조례」를 금년 6월 30일 개정하여 체류형 쉼터 및 불법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체험 확대로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영농활동 편의 도모를 위해 체류형 쉼터 및 농막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 취득을 유도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총 32회의 농지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4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여 농지에 효율적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8쪽부터 730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 733쪽입니다.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순천역 일원에 생태비즈니스센터 등 혁신 거점공간 3개소와 여행자 안심거리, 거점 주차장 등 생활 SOC 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전 지중화와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을 마무리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역전 싱싱거리, 페스타 등 거점 활성화 사업 추진과 마을 조합 수익모델 구축 지원을 통해 주민 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736쪽입니다. 장천동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천동 터미널 일원에는 문화예술복합공간, 창업공간, 주차장 등 생활 SOC와 스마트 시범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점시설 연계 특화 콘텐츠 운영과 창업 지원을 통해 거점시설을 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미세먼지 안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방법을 결정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40쪽부터 74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750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연면적 4만 7000㎡ 규모에 총 사업비는 2165억 원으로 현 공정은 약 43% 정도 됩니다.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는 완료하였고, 8월까지 지상층 골조 공사를 완성한 후에 10월까지 입주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에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사로 입주가 끝나면 내년 11월까지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및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내년 12월에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 시에 지하수 다량 분출과 매입 구간 지하 구조물 철거 및 최근 폭염 등으로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률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52쪽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장천 우수저류시설 부지에 복합 문화공간 총 6개소를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1만 2000㎡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295억 원으로 현 공정은 약 70% 정도 됩니다. 신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내·외부 마감 공사를 완료한 후에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754쪽입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람이 모여들고 문화가 이루어지는 시민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6월에 보상계획 공고 열람을 하였으며, 7월에 주민보상설명회 개최 후에 감정평가 및 보상액을 산정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협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후에 시민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지장물 해체공사를 거쳐 사업 전반에 대한 준공은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56쪽부터 759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올해 6건은 그 동천 야간 경관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에는 옥천 쪽으로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건 제가 좀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10개라는 것이 조금 제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자료가 CBS에 있어 갖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거….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제안서가 접수돼 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일부 필지, 그러니까 매입이 국유지입니다. 환경공단 땅이 있어가지고 매입이 불가능해서 그걸 재척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현재 도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동천 교량 경관이 너무 획일적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정도 교량은 좀 특색 있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부터, 순천교에 대해서 기본계획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그래서 순천교만 좀 늦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11월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여기서 표현한 것은 공사라는 것은 실제 설계가 끝나고 착수가 됐을 때 그 공사기간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8월부터 공사 추진한다 그 말씀인 거죠, 저희들이, 지금 향후 계획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래서 그 후에 순천교 설계 진행 중이어서 25년 3월부터 7월까지를 저희가 위에 칸에다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엊그제 경관 심의를 거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천 교량 자체가 지금 조명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조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계획부터 해갖고 지금 저희들 순천만 자연적인 그런 모델하고 또 저희들이 우주항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상을 좀 해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제 저희들이 표현이, 디자인 컨셉 자체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다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량 난간도 지금 좀 너무 적고 해서 단순한 모형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엊그제 경관 심의를 거쳤는데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래도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 단순하면서도….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 당시 저희들이 좀 열정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무튼 저희들이 열정이 좀 너무 과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하고 뭐 팩트 체크도 안 해 본 기사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기사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제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현실에,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현실에 많이 맞게끔 정비를 한 겁니다, 억지로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주거 지역 확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도심 구간의 용당동이라든가 그쪽 그리고 지금 특히 외관으로 이렇게 확장된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발 압력이 지금 계속 꾸준히 제기되는 곳 그런 데는 아예 그냥 주거지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체계적인 개발을 차라리 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걸 계획을 잡은 겁니다. 주거 지역이 확대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전라남도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 절차는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는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비점 같은 거, 지금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준공은 좀 미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게 저희들이 이제 100%, 나무 같은 게, 죄송합니다. 이 조경 같은 것이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또 생기…. 또 고사가 생기고 그 옆에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앞에 보고드릴 때는 사실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실과 협의 다 끝나고 실과에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 뒤에 또 발생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에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그 폐 아스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 파악한 것이 반입량이 1만 3000루베(㎥) 정도 들어왔는데 현재 반출을 저희가 1만 8000, 1만 9000 정도를 반출을 했습니다, 좀 의심되는 지역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반입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풍덕지구 지구 전체적으로 56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좀 의심스러운 곳 12곳에 대해서는 실험 의뢰를 했습니다. 실험 의뢰를 했는데 이제 별 문제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도건위에서도 한번 현장 방문하신다고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여성토가 지금 거의 지금 제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 그 구간은 지금 검사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입회를 해서 3월달, 5월달 그때도 입회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구성을 해서 협상을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협상장소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장미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풍덕동에서 그쪽이 상당히 장미터널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일부 이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터널을 보면 하우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다가 좀 은은한 등을 달아가지고 장미가 필었을 때는 장미를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또 거기가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장미꽃이 없을 때는 있든 없든 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옆에 볼라드등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터널에서 동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한 세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명이 없어서 거기도 조명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안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 디자인을 해야, 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번에 추경에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상정은 해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건수하고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당초 500m 그걸 명시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의견 오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0m 단위, 200m 단위, 300m, 400m, 500m 섹터를 지금 구분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상반기 업무보고 때 43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과장 강훈  기본 계획 과정에서 이제 전남도하고 저희가 하천 폭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실은 44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500억 범위 내에서, 또 전남도에서 지원한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현재 440억으로 전남도하고 그렇게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고할 때 그것을 언급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앞으로 그렇게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니요. 지금 용역은 5월에 지금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기본 구상안을 우선은 8월까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저희 관련 부서나 또 유관 기관들 협의를 거쳐서 올 연말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건설과장 강훈  예. 영산강청하고 저희 쪽 안을 이제 서로가 서로 영산강청에 우리 기본계획, 영산강청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시민들 의견 수렴이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당초 과업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우선은 확인을 하고, 또 누락이 됐다면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지금 추경 2억 300만 원을 포함을 시켜서 지금 당초 8억 9300에서 10억 9600으로 지금 그렇게….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퇴적토, 이제 비가 한 번씩 오면 도심에서 우수가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토사나 이런 토사들이 같이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이 돼서 바닥이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우수기 전에 풍덕 배수펌프, 그 1배수펌프장을 비롯해서 바닥 준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를 제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뭄이지 않습니까. 동천 풍덕에서 저희가 경관 용수를 지금 유입을 하고 있는데, 동천 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적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이 좀 탁해 보이고 또 녹조도 끼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바닥에 퇴적토라든가 이런 거 준설을 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지금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실은 그 구간이 지금 30m 구간, 저희 하천 확장되는 30m 구간이 시민광장하고 중복 구간으로 지금 중복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 매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편입 구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시민광장하고 하나의 연결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완만한 경사로 해서 시민광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제방 기능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이어지더라도 홍수위 그리고 여유고를 고려한 제방고는 확보를 할 겁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동천 같은 경우도, 동천을 비롯해 도심 하천 구간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 이런 하루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해충 포집기라고 해야죠. 그런 것들 설치 방안도 물론 고민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주기적으로 지금 방역을 의뢰해서 방역은 우선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그 포집기 부분은 이제 이 등 하나의 포집 면적이 작고 또 하천 연장은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설치의 효과성이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동천 합류부, 말 그대로 지금 이수교가 있는 동천 합류부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성남교 바로 앞에까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니, 이수교가 지금 맨 아래쪽 동천 합류부에 해당합니다.

○건설과장 강훈  이수교 쪽입니다, 거기가요. 하류부 지금 저희 위치도를 보시면…. 

○건설과장 강훈  예. 하류쪽 지금…. 

○건설과장 강훈  이수교가 있는 쪽이 하류입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광장하고 하천하고 중복 결정이 돼서 실질적인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방을 물론 형성, 저희 하천 재해방 사업으로 제방을 만들지만 그게 시민광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잠시만…. 

○건설과장 강훈  예,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건설과장 강훈  예. 저희가 하반기에 토지하고 물건 조사를 거쳐서 연말부터 지금 일부 이제 정리 추경에라도 보상비를 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편입 가구가 69가구로 확인됐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저희 하천 구역만, 30m 구간만 69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건설과장 강훈  저희 보상 대상 지금 토지로 하면 전체 112필지고요. 건물로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물론 이제 현재 계획 구간 위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남은 구간이 있고 또 좌야천하고도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좌야천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도, 그리고 또 주민 요구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재정상 부담이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신대천을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 2단계로 이제 말씀하신 그 상류구하고 좌야천까지 연계해서 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기적의놀이터 구간은 이제 놀이터 그 구간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어가지고 실질적인 정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고요. 거기하고 이제 저희 신대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10월 말까지 기본적인 시설들은 정비를 지금 완료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시기에 맞춰서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건설과장 강훈  아니요. 아직 지금…. 

○건설과장 강훈  지금 준설이 사실상 이제 유수 흐름…. 이제 흐름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지만 실은 또 이 수생생물이 서식할 공간들도 필요하거든요. 안에 수초나 이런 데서 수생 생물들이 서식을 하는데 준설을 하면서 그걸 전부 제거를 해버리면 이 수생생물들이 서식할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옥천에 수달도 서식을 했는데 지금 수달이 안 보인다, 이 준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설은 그냥 사업비 투자하면 금방 준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준설을 좀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구간만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이제 아파트는 장기 수선 계획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포함돼서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보수를 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들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이제 긴급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와서 23년부터 최근 25년까지 발생되는 전세 사기 피해 내용을 쭉 월별로 이렇게 체크도 좀 해보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어제 예방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좀 추세가, 원래 이제 특별법이 올해 25년 5월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2년을 연장을 했는데 이제 아마 정부나 여기 전라남도에서 보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예방 쪽으로 좀 많이 힘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간담회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 쪽이나 그다음에 그 주의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취약계층…. 

○건축과장 김형욱  취약계층 말씀하시죠? 예. 

○건축과장 김형욱  아, 취약계층하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해당됩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저희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15억에서 37억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면서 그동안의 이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과다하게 이렇게 본인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예상 설계 가지고 입찰을 하면 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 어디 어디가 빠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저희들도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갑자기 이제 안 하던 설계를 하니까 부담을 갖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와서 보면 그 금액을 더 줄일 수 있었고 또 업체들과 관계에 있어서 수의 계약이나, 아니,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에다가 정확히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래서 위원님, 당초에 이제 그 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사 협회하고 같이 회의를 좀 해서 모든 것은 50만 원 이하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최대 50만 원까지로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욱  아, 500만원, 아, 죄송합니다. 500만 원까지로 해서 그 기준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하게 지출이 된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한 가지 작년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7500까지 150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지금 농지법 개정이 2025년 1월 3일 날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개정 내용에 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기존의 불법 농막이라 할지라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양성화를 시켜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예, 좀 다릅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이제 그 추가로 해가지고 시설을 더 갖춰서 이렇게 양성화로 이렇게 들어오는…. 

○허가과장 이강범  농막은 도로에 안 접혀도 그 필지에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 필지 내에. 필지가 접해야 되고요, 농촌 체류형쉼터는. 농막은 그냥 농지에 해당되면…. 

○허가과장 이강범  그건 양성화가 좀 안되는…. 

○허가과장 이강범  지금 이제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현황 도로를 파악을 해서 현장을 이제 저희들이 협조를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현지 상황을, 현황 도로를 자기들이 인정할까, 안 할 건가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방차 진입 여건을 농업정책과에서는 진입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예. 

○허가과장 이강범  예, 가능한 걸로…. 

○허가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그래서 이제 반상회 때나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지금 그…. 

○허가과장 이강범  예. 

○허가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해서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전반기 때는 제1 거점 주차장이라고 역전 주차장에 기존에 조성이 끝났었습니다, 역전 시장 옆에. 근데 뒤쪽에 지금 시장 측에서도, 상인회 측에서도 앞으로 그 시장이 새로 신축이 되면, 장옥이 신축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 주차장 확장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다 우리 밑에 보면 노후 숙박시설 개선사업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 돈이 노후 숙박시설이 개선이 안 됩니다, 자부담이 90%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 한 10억 정도를 이쪽에 거점 주차장으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하고 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거점 주차장으로 태운 다음에 지금 보상을 그쪽 뒤쪽에 한 부지를 보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다시 퍼센티지가 내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니요. 1주차장을 확장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2월달에 32억 8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사업비가. 근데 지금 46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이 돈, 반납해야 될 돈을 이쪽으로 태워서 부지 확보 쪽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 쪽으로 이렇게 변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지금 18대 주차장을 한 28대 정도로, 10대 정도 이상 확보를 좀 더 확장하는 겁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게 이제 명칭을 3이라고 썼습니다마는 1주차장 확장인데, 여기서 3이라고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2주차장 되고 지금 1주차 확장인데 3주차장으로 이렇게 썼고 앞쪽은 또 1주차장 확장이라고 그것은 오타였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제 나머지 있는 사업비가 18억이 남았다, 기존에 집행하고 잔액과 이번에 그 사업비 아까 저기 전환을 통해서 그걸 합치다 보니까 18억 정도가 이제 해서 이 사업을 확장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활성화 계획은 사업비 100%가 집행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100%로 잡거든요. 그래서 잔액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모아서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이것은 당초 계획이 이렇게 35면으로 계획을 잡고 면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안이 나온 게 한 10대 정도로 설계안이 추가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19면인데 18면으로 지금 기존에 기존 도면이 18면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장할 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보다도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면수가 좀 안 나온다, 부지는 그대로 확보되는데, 그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나중에 확정되면 면수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똑같습니다,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진입구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면은 한쪽이 줄고 그다음에 기존 이제 땅 산 것은 면적은 똑같은데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은 좀 직각 주차나 평행 주차를 좀 많이 해서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규정상 또 설계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높이 차가 약간 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우리 시장 사거리 쪽에서 다리, 그쪽 다리 그쪽에서 턱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돼 있다 보면 포장 면에서 좀 다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풍덕 다리는 지금 특별히 지금 사업 내용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업비 정산 관계 때문에 그때 다리를 억지로 넣어서 그늘막 설치하고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좀 내용이 내용상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취소를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6개월을 지난 지면만 포장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매입이 끝났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6월까지 해서 매입 등기 이전까지는 하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설계는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7월 말까지, 8월 중순까지인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바로 철거 공사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충분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번 공사가 지중화사업에 측구까지 다시 개선하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측구, 도로 측구가 막혀 있고 해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싹 개선을 해갖고 배수, 장마철 배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말까지 해서 거의 그 공사는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했을 거지만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특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7월 말까지 관로 공사가 끝나면 선로 작업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한 10월 말까지 해서 포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또 자주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고맙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옆에 보면 콘텐츠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니하고 애니 클러스터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그 콘텐츠 사업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저희가 조성하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콘텐츠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과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국장님, 아니 제가 한번 답변 좀….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옥천 재해 예방 사업은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라 시민광장은 순수한 우리 시비고 해서 도비를 좀 이용하자는 그런 차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옥천 재해 예방 사업이 30m가 지금 저 시민광장 쪽으로 오는데 그 부분이 전체 하천 폭이 아니고 완경사로 해서 시민광장에서 옥천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옥천 재해 예방 사업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상으로 보면 아주 1 대 5로 완만하게 이렇게 하천 옥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옥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부지는 매입하지만 시민광장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당초에는 예상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위원님,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청사가 건립되면 이 신청사하고 옥천하고 이렇게 그 관광객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이렇게 끌어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시민로가 중간에 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옥천 지금 현재 제방에 옹벽이, 굉장히 높은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접근이 좀, 시민로에서, 시민광장에서 접근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옥천 옹벽을 철거를 하면 재해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후퇴를 해서 하천 폭을 좀 넓히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이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공모를 해서 그 최적안을 만들어서 우리 원도심에 사실상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장을 꾸밈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저녁에도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좀 저희들 믿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고맙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제가 생각했던 광장의 개념은 그 서양 문명이 발달했을 때요. 광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광장이 생김으로써 도시가 확장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광장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쪽 그 원도심이나 이런 데 주거 같은 것이 좀 생기를 불어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신청사에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돼 있는데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 공연한 의도를 저희가 해당 건축사와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추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산의 시설비의 한 1000분의 5 정도를 미술 장식품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 6억에서 7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아직 그것은 지금 1차, 2차 준공이 2026년이니까요. 그전에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저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전문가이신데요. 저희들은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좀 전문가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설치하거나 뭐 만드는 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다른 전문가나 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사람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까 같이 국가정원 옆에 있는 첨성대같이 이렇게 그 생뚱맞게 왜 저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청 앞에 뭐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상징성 있는 아까 미술 장식품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상징성 있는 그런 부분을 또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걸 선정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회나 이런 걸 선정 심의를 해서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간 잘 감안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도시디자인국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지금 저희 국에 경관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위원회 심의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뭐 다른 꼭 우리 국만이 아니고 다른 과소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입니다. 도로과장 서준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입니다.
  안전교통국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핵심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5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 안전 보건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대상은 총 494개 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산업재해가 350개, 시민 재해가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역량 강화 교육은 관리감독자에서 모든 팀장으로 확대를 했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은 고위험 사업장 및 시민재해 대상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대상을 현업부서에서 전체 90개 부서로 확대를 하고, 직무 스트레스 평가 및 심리상담 연계 등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66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통한 사회재난 예방이 되겠습니다. 근무자 역량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한편 제1, 2, 3종 공공민간 시설물 안전관리는 총 65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 안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입니다. 시행계획은 10월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이용 횟수는 월 15회 한도에서 내년에는 20회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 되겠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스마트 교차로 5개소 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4쪽 주민 자율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 주민 자율 주차장 조성을 11개 소에 183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협의 완료된 순서에 따라서 약 10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원도심 간선도로 지금 현재 4개 노선에 대한 교차로 구간 다이어트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까지 최종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9쪽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본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적의 방안이 결정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81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855억 원으로 도로 개설 25개 노선에 16.6k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완료 4개소, 보상 중 10개소, 공사 중 7개소, 장례 계획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은 완료 계획이고 와룡동 용수동 길, 순천만 습지 거리,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가는 부분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7쪽입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백강로, 지봉로 순천만 기후대응 도시숲 공사는 또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대 지금 하천 공사하고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61쪽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천 수변공원 생활 환경 숲 조성과 신대 옥녀봉 산림 조경숲 조성은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삼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이번 달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내년도 사업에 강청수변공원 하단부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862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소의 리모델링은 상반기에 착수를 하였고 8월까지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863쪽 신대저류지 시민이 공감하는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관계 부서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 신대천 정비공사와 병행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도면을 그대로 전산함에 따라서 경계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계 소송 등 경계 다툼에 지속적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써 25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공정 약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자료 정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를 현실 경계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약 53%가 되겠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24년도 사업인 승주, 주암, 상사, 서면 사업은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토록 하고 25년도 사업은 주안면, 외서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적 확정 예정 통지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서면 송강 외서면이 되겠고 동의서 징구 및 실시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에 지금 AI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지금 2700여 대 방범 CCTV 중에서 600대 정도를 AI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보통 보면 이제 저희들이 사람들이 뭐 배회하거나 그다음에 뭐 폭력을 쓴다든가, 쓰러진다든가, 연기가 난다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팝업창에다 바로 띄워줍니다. 그게 AI 관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생수보급사업을 작년에도 한 5군데 했고, 올해에는 추가로 해서 10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려워서 물 보급 용역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관리 부분에서 좀 지적이 나와서 저희들도 이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매칭해서 관리되도록 신경 더 쓰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고령자 운전 그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접수와 동시에 얼마 안 돼서 다 소진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잘되고 있고요. 올해도 잘 끝났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지금 차선이탈 경보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놨는데요.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3년도부터 해 가지고 매년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3년에 36대 했고, 작년에 21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5대 계획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이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사업비를 뭐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만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제 지금 아까 75세 무상 교통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고요. 여기에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시비도 조금 들어가죠, 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PM 관련된 것은 별도의 전용 도로를 표시해 놓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온누리 자전거 주차장 만들어 놓은 대여소 옆에 그래도 일정 부분은 PM이 좀 일정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표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플은 젊은 사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면 전화 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택시 지부와 다시 상의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2월 달 업무 보고 할 때도 나이는 75세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근데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너무 과도한 사업 초기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서 여수시하고의 협의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저희들이 저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을 때 그때 또 75세 이미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령 낮추는 것은 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연초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례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썼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는데 전국이 좀 혼선하다 보니 그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피하게 5월 말에 진행이 되다 보니 그것을 또 무시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함부로 또 입법 예고하는 부분도 좀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좀 늦어진 것이 지금 조례안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늦어진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신청을 너무 늦게 받으면 그게 한 또 두 달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이제 저희들이 이게 조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2월 달에 또 업무보고도 했고 제가 지금 올해 임시회 하기 전에도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소통이 됐다 생각하고 좀 양해를 구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을 또 검토를 하다 보니 올해는 4억 6000이지만 내년에는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이를 낮췄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택시업계의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좀 조율해서 당초 계획인 75세로 일단 시행하자라는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좀 추진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70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또 나름대로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이제 절차상의 시기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순천 교통의 전체 1년에 뭐 운영비를 비교를 좀 하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순천 교통은 한 50%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무료 환승은 100%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업무 협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기 여객운수법이나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용량에 따른 실비에 대한 근거 서류에 의해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뭐 카드 결제하고 수수료가 안 되는 것은 빠집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지금 버스 말씀….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시나리오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좀 구조 자체가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단가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대수의 개념으로 요구를 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몇 %로 이렇게 잘라주면 전체적으로 몇 %를 할 건데 그냥 토탈 총액 얼마로 하다 보니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역산으로 단가 곱하기 대수 이렇게 10개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는 1년에 필요하는 단가와 대수 그래서 전체 12개월로 정리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거기에 준해서 하고 내년 아마 본예산 할 때에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산출 기초는 흔들지 않고 개월 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이 산출한 거에 대해서 전체가 만약에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70%만 예산을 세워주면 산출 기초는 안 틀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100억에서 그냥 600억 이렇게 하다 보니, 역산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달라졌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노후 택시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한 30 대 70의 비율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좀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올해는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도 100대 사업량으로 사업 신청을 했으나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이것도 또 한 50%만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 추가분 50대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100대 분량 사업량이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니,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전기차는 실제 지금 대부분 이게 차량이 오래된 차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근데 이제….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수요조사를 하면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들이 차를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차를 바꾼 것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면 대부분이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경유나 가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차까지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조례 지하차도 부분을 좀 보강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중앙사거리, 그다음에 장대공원 사거리, 그다음에 매안 교차로 삼거리, 그다음에 국가정원 서문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쪽은 지금 산단로 부분은 전부 다 스마트 교차로 CCTV 다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교통 기본계획하면서 별도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돼 가지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지금 그 자료로 수집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최적 신호를 어떻게 줄 거라는 걸 갖다가 지금 저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계속 결과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하반기 때 지금….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도 이제 그쪽에 저녁에 이제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출퇴근, 출근하는 시간대 나오는 거 퇴근 시간에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간으로 분석돼야지만 이게 된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다가 지금 용역이 아마 끝나면 곧….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10월 달에 아마 결과를 받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신호 체계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게 되면 최적의 신호 체계가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화물차 위주로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캠핑카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주차장 쪽에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밤샘 주차는 도로변에 화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 결과 보면 캠핑카는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원래는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개별 차고지가. 근데 그 개별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차고지가 순치는 없는 경우도 있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도로변에다가 주차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 밤샘 주차에 불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민원 들어왔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이 부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는 순천시 전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공공 운영비가 3분의 2만 이렇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공공운영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작년에 10억 그전에 20억을 전입을 시켜줬는데 올해부터 전입이 한 푼도 이제 전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이번에 추경이 이제 교부세가 별도로 5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마무리하려고…. 

○도로과장 서준원  예, 지하차도는 그래서 기본설계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동안에 최근 선진지 견학을 이 두 군데 마을 주민들하고 다녀왔고요.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질 조사가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는 현재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 교량교에서 나온 사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량이 반입하도록 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재사용할 겁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주민들 스스로도 지금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되고 있다, 운영하는 데를.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오늘도 가자고 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840…. 

○도로과장 서준원  자전거 도로는 그 도비가 1억 2000이 추가로 돼서 지금 넣은 겁니다. 기존 1억 2000은 있습니다, 위험도로 사업비가. 그런데 추가로 1억 2000을 이제 와서 편성한 겁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그래서 설계를 못하고 지금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까지는 못 들어왔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덜 돼서 지금 최근에 6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전반기에 말씀드렸듯 6개소를 저희들이 우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한 80%가 반대 의사 표명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807페이지를 보시면 중앙로, 이수로, 우성로, 팔마로를 차라리 그 단차를 없앤다든가, 횡단보도를 한다든가, 횡단보도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취약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래서 가능한 부분을 이제 자전거나 보행자가 차량하고 간섭이 좀 사고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를 좀 전환해서 아까 단차를…. 

○도로과장 서준원  수정이 들어간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구간을 좀 그것만이라도 올해는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차량 대기선이라든가, 자전거가 단절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사실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수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현재 5월까지 국토부에서는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 시 구간이 한 5200억이 증가된 상태고, 나주가 한 1700억이 됩니다. 우리 도심 구간을 제외한 한 2000억 억 정도 그다음에 벌교에서 이제 그 터널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운천저수지까지가. 이제 그런 부분이 증가해서 순천시가 5200억 있는데 요즘에는 안전성 문제를 또 확보해야 되고 연약지반 처리하고 이제 등등해서 19년도에 사업비보다 사실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이렇게 보니까 5200억이 증가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이 국토부를 5월 달에 가니까 좀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제 그때는 공약사항이고 어느 분이 될지는 몰라도 그때는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또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만이라도 지금 100억이 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몰 유형이라든가 또 타제를 받게 되면 10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가 또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간적이거나 비용적으로는 매몰 비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기재부하고 다시 좀 설득력 있게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지하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상 저희들이 백강로라든가 지금 중점적으로 한 지봉로라든가 그 외에 이제 이게 저희들이 가보면 크게 개설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효를 시켜야 될 사항들이 2개 노선 정도 비봉초라든가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정 이제 하고 싶은 어느 시기에 통제해야 된다 개설해야 된다면 다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새로운 선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25년 7월 1일 실효가 있고요. 12월까지는 이미 준공된 것들입니다, 성내과나 이런 것들은. 실효 기간이 그때까지지만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됐다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실효 예정일이지만 이건 사업을 먼저 끝낸 거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그 한 900평 정도를 매입하려고 처음에 계획했는데요. 다행히 덕월동에 저희들이 부지가 87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한 부지를 매각으로 결정난 토지를 저희들이 쓰는 걸로 다시 그 공익성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홍내나 교량이나 그쪽을 쭉 했는데요. 그 많은 평수가 단일 필지가 또 안 나옵니다. 보통 300….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죠. 한 3필지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사실 깊게 들어가 보니까 실제 소유자하고 비닐하우스로 오이를 재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 끝에 이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처분 계획이 하나 나와서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쓰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바로 요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한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화훼 단지 앞입니다. 그 봄날…. 

○도로과장 서준원  지역구 장경원 의원님하고 우성원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토지가 확정이 되면 토지비를 별도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토지 매입비가 필요 없게 됐죠. 시설비만 9억이 선 겁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도로과장 서준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실시설계했고 주민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들이 이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코끼리 어린이집이라든가 형평성 문제 기존에 확장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토지를 매입한다, 석축을 쌓아서 한 차선만 확보하면 되지, 굳이 법면까지 해서 하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좀 조율해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인가 변경을 또 거쳐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성고등학교 바로 앞에 그래서 인가 변경을 1차는 됐고 이제 다시 재변경을 들어가서 공고하고 보면 9월부터는 저희들이 협의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올해는 지금 사실 토지 보상비만 6억 쓴 겁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때 운영위원회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 설계하고 보상하겠다…. 

○도로과장 서준원  설계해서 보상 협의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공사비는 확보를 못 했다고 말씀을 그때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이게 지금 조례 NC백화점 포함 박스까지 한 3.1km 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30년이다 보니까 그 박리가 되고 노후되고 철근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특허 공법이라는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그 품의 적용하는 것보다 특허들이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공모를 해서 특허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예. 

○도로과장 서준원  설계서 말씀입니까? 지금 수정해서 드리면, 지금 수정,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현 상태로다가…. 

○도로과장 서준원  현재 계획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것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설명회만 하고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 의견 받고 들어와서…. 

○도로과장 서준원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이 무렵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몇 년요?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5차례 이제 현장에서….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여기 일수는 좀, 저기 1회 1일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한 2, 3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아니요. 기간은 또 다 다릅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사실 이게 계약은 학부모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학생들도 여러 가지 전세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대학교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 이런 부분들 저걸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대학교를 통해서 대학교 입구에 현수막을 게첩한다든가, 아니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저걸 한다든가, 또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다각화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이제 공인중개사 교육할 때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만.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