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
  4.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5.  ○생태환경국(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6.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7.  ○정원도시센터(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
  4.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5.  ○생태환경국(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
  6.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7.  ○정원도시센터(정원운영과⇒정원시설과⇒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시민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평균 230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으며, 특히 황전같은 경우에는 400mm 이상의 기록적인 극한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하여 각지의 침수, 농경지 피해는 물론 피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번 피해로 인하여 한 분이 실종된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순천시와 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원에 더 힘써야 할 것을 한 번 더 절감합니다. 금일 상정된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중히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종자 수색에 관하여 건설과, 안전총괄과,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 등의 관련 부서는 현장 대응에 집중하도록 금일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일부 부서장들은 자발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는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현장으로 복귀하여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정책과 이선화 과장님은 부친상으로, 정원도시센터 이기정 소장님은 제15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으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고 직제순으로 각 부서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장님은 핵심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도시디자인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쪽입니다. 저희 국의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6억 원이 증액된 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동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8억 7000만 원을 매칭해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경관 개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상단부에 유서저수지 외 2개소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은 해룡면 상삼리 관정 설치사업에 81건으로 도비 및 특별조정 교부금을 포함하여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중단부의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황전면 용서마을 용배수로 정비 공사 외 16건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중단부에 황전면 용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월등면 재해위험 운월상교 재가설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심 하천 정비사업은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517쪽 중단부에 하천 유지 관리사업은 8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18쪽 상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하천 유지 관리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도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9쪽 상단부에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보상업무위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승주읍, 이사천 등 총 8개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중단부에 해룡 남가소하천 정비공사는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및 우수 저류시설 운영사업은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3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저조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은 이것도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서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6쪽 중단부에 전라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도비, 시비 3 대 7 매칭사업으로 총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5월 공모 신청하여 6월 선정 확정됨에 따라서 하반기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경로당 13개소입니다. 기금과 시비 7 대 3 매칭사업입니다. 
  527쪽 상단부입니다. 빈집 정비 철거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25년 빈집 정비 실태조사 용역은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하단부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70개 단지의 시설 개선을 위해 도비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중단부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은 국비 시비 8 대 2 매칭사업으로 5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6월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위원회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순천역 주변 지중화 사업 통신공사 시설 분담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2억 원을 증액하여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신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으로 총 5개소 사업비로 4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쪽 세출예산은 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로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주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정홍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으로 해서 1억이 추경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1억이요? 예. 
○위원 정홍준  1억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면 장천동 전남 간호학원 자리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여기 장천동 쉽게 말씀드리면 장대 콩국수 옆에 전남 간호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2009년도에 수변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024년 1월 17일 매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2년 이내인 2026년 1월 16일까지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9억 220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감정평가 금액이 9억 2285만 5000원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기존에 지금 감정가격 대강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그 당시는 감정을 안 하고 추정치였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이 돈이 9억 2200만 원이 나와서 이번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지금 팔 부분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거죠,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 금액까지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에 용도를 지금 뭘로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일단 철거보다는 좀 76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마는 혹시나 그 사용처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실과에 의견 조회를 해놨습니다. 활용 계획이 있으면 저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 공문을 지금 발송해 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뒤쪽에 옛날 고물상자리를 주차장으로 돼 있고….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고물상자리를.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남 간호학원을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출입로를 좀 만들 예상으로 좀 그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 그거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그 주 출입로는 지금 강변도로 강변에서 출입이 가능하고요. 
○위원 정홍준  예, 들어오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리고 이제 그 옆에도 저희들이 시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용처가 있는가 실과에 의견 조회를 해보고 실과에 사용처가 없다 그러면 철거 등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존에 지금 산 건물도 지금 아직 철거가 안 돼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장대 콩국수 자리는 어떻게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거기는 아직 저희들 수변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새로 수립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 그때 이제 보상을 하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일단 그 건물을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가 지금 담겨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 기존에, 기왕에 있는 건물이니까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좀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 부서에서 리모델링이라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의견 조회를 해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그 건물 연한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건물 허름한 걸 사가지고 리모델링 사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보시면요. 유서 저수지 외 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현재 지금 저희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저수 용량 20만t 이상 이상인 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 12월 31일까지 수립도록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유서 저수지는 승주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외 1개소는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주암 비룡하고 월등 월룡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주암하고 월등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위원 양동진  올해 12월 말일까지 하게 되는데 원래 이게 정책 반영한 시기는 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반영하는 시기라고 하시면…. 
○위원 양동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날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실은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았는데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좀 많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년도부터 이걸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비상대처계획은 붕괴 시 문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대처계획 세우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법률상으로는 최소 20만t 이상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당초에는 30만t이었는데 그게 20만t으로 좀 하향이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20만t 미만도 지금 순천에 몇 개소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제 전체 저희 시 관리가 48개 소고 그중에 20만t 이상이 지금 3개소니까 나머지 45개소는 20만t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45개소에 대한 계획도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라도?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별도로 비상대책 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수지 하단에 민가가 있다거나 그런 데들은 저희가 별도로 대피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45개소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t 미만도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까지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순천도 그런 부분 대처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필요한 것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시면 소규모 지역개발 이제 저희 전반기 때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농로 관정 이 부분들 지금 주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전체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위원 양동진  검토 다 마치시고 다시 올리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전반기 내용 그대로 다 올리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보시면요. 행사운영비로 신대천 조성 완료 홍보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신대천 조성사업이 올 연말까지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완공에 맞춰서 저희가 준공식을 개최를 하려고 이번에 홍보비로 해서 3000만 원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일반 홍보만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제 행사 무대 제작하고 영상 제작 그리고 SNS 홍보까지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동진  행사하고 홍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피해 복구 애쓰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천 하천 예방사업 편입부지 손실보상업무 위탁 관련해서 4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 비용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게 보상 전문기관 6개서 제안서가 미제출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위원 정광현  그 설명자료에는 보상 전문기관 6개소 제안서가 미제출됐다고 이렇게 추진상황에 적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가 어차피 손실보상을 위탁을 하게 되면 보상 전문기관과 서로 협약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보상 전문기관들에서 이런 저희 보상업무를 업무량이, 본인들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한국 부동산하고 협의가 진행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6개 기관에서는 이제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한국 부동산하고 이제 협약이, 이제 협의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제 서로 간에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이 위탁 이제 총 사업비가 4억인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보상 대상에 대한 범위 때문에 4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게 토지보상법의 보상액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밑에 적어주신 토지보상법 시행령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하천유지관리 8억 올려주셨는데 간단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는 저희가 읍면 하천유지관리에 이용되는 예산이고요. 읍면동의 어떤 사업이 필요성 시급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이제 사업비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재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들도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잡목 제거랑 하천유지관리 사업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보통 여기 퇴적토 준설은 여기 용어 그대로 하천에 있는 퇴적토 준설 그리고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고요. 하천유지관리 사업 제방 정비라든가 그 외의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기존 5억, 4억에서 10억, 7억으로 이제 올리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증액을 하려는 정확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가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본예산이 9억이지만은 11개 읍면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사업 1건, 2건 정도밖에 저희가 배정을 못 해요. 그리고 이미 상반기에 예산이 저희가 82%가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광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좀, 필요한 사업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실은 매년 부족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께서 그 하천 재해 예방사업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440억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가 확보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비 지금 당초에 지금 이번에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만큼 도에도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현재 지금 올해 도비 확보된 게 지금 전체 2억 5000이 지금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지금 26년도에 저희가 도비 지금 60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시민광장은 애초에 483억이었어요, 전체를. 그런데 재해 예방 사업으로 인해서 442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50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시민광장으로. 그러면 지금 시민광장은 지금 현재 보상 협의를 지금 다음 달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철거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쪽 부지만 지금 아직 도비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된다면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시민광장에 대한 뭔가 그림을 그렸을 때 콘텐츠를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본 예산에 그러면 올린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어떤 보상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 정리 추경에 일부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가 토지하고 물건 조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 안에 협의가 돼서 보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일단 시비로 우선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도?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어차피 매칭 사업비로 도비가 확보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우선 투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시민광장 지금 현재 신청사 주무과하고 지금 우리 건설과하고 어쨌든 간에 협업이 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하여튼 뭐 이왕 마음먹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또 거기에 속한 주민들은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525페이지 보시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4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원래 저희들이 녹색 건축물 패시브나 이런 그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그런 좀 비용이 일반건축물보다 좀 비싼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분석은 경기 악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좀 줄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작년에는 어땠어요?
○건축과장 김형욱  작년에는 그대로 다 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건축과장 김형욱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위원 이세은  지금 저희가 공사 범위가 옥상 녹화 관련한 거하고, 패시브 저에너지 고효율 하우스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두 가지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게 그 패시브 저에너지 고효율 하우스 이거는 뭐죠?
○건축과장 김형욱  말씀하신 대로 고효율, 효율을 좋게 하는 건축물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 이세은  어떤 거를 어떻게 공사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신축할 때부터 에너지 전략형으로 해서 이제 벽체의 두께나, 그다음에 기계를 공기 순환 장치를 한다든지, 창호를 전략형 창호를 한다든지 이런 그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 이세은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신축이랑 재건축이 없어서 많이 신청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비용이 드니까…. 
○위원 이세은  예, 많이 들어서? 
○건축과장 김형욱  요즘에 이제 좀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호 부분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신청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은 공사 범위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다른 양천구 같은 데 보니까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아니면 기타 부대공사 지원,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내부단열공사, 창호 교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사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4월부터 홍보를 하셨잖아요. 혹시 공사 범위를 좀 넓혀서 이거는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다른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올해 좀 내용을 분석을 해서 내년, 곧 있으면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는 지금은 공사 범위를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공고도 지금 몇 차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재공고할 때 공사 범위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장 김미연  재공고를 하시면 공사 범위를 좀 이렇게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그 분석을 조금 더, 좀 더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지 부분까지 아직 판단을 못해서 그 부분 좀 더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가 이게 목적 자체가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매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중에 거의 50% 넘게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제 고민을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한다고 하니 너무 아깝잖아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시라도 빨리 저희 시에서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욱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것도 있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에너지 전략 사업들이 있거든요. 
○위원 이세은  예, 맞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일부인데, 이제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분석을 좀 더 해보렵니다.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상이 될 건지.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좀 분석이 좀 많이 늦은 것 같고요, 과에서. 효율적인 부분을 앞으로 1년, 5년 넘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이세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이것도 삭감 예정이거든요. 감액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왜 감액하신 거세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게 이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26개소가 대상이 있었어요. 크게 이제 피난약자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연성 외장재나 스프링클러, 가연성 외장재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이런 외장재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표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3개소가 이제 남았었어요, 대상이. 대상이 3개소 남았는데 1개소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개소가 지금 보건소에서도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쪽에 자부담이 좀 적어서 신청자가 이제 보건소 관련된 그쪽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순천에 이제 저희들이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다 끝납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전세 사기 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사비 지원 등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 신청자 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 김형욱  지금 삭감 예산이 두 가지가, 부기명 두 가지가 있는데요. 25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이 61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거든요. 근데 국도비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미달되다 보는 부분도 있고 그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쪽으로 전세 관련된 사업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사유인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이사비는 지금 사유가 4000만 원인데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 도비 전액 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마 이사를 하시는, 이제 자기 집이 아니다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집을 지키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몰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신속 구제가 바람직하다라는 워딩을 내면서 보증금에 대한 정책이 조금씩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존에 처음부터 시행했던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뭐 이사비라든지, 보증료 지원사업은 당초에 처음 있었던 피해자 규모에 비해서 신청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보증금 관련된 정책이 조금씩은 변하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보증금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뭐 이사비나 세액을 감액해 준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아예 저희가 보호해 주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시비가 좀 매칭이 좀 필요하다면 그걸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국도비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편성했던 전세사기 관련 예산들이 감액이 된다면 그만큼의 어느 정도 보태서 또 다른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을 감액돼서 어차피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감액해서 없앨 바에는 그만큼 감액된 예산을 좀 더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을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야기를 드리는지는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3600원의 이용료에 약 8만 5000세대를 지원을 하는데, 이 시범 비율이 33%로 나와 있어요. 이 시범 비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세대 수가 지금 8만 5000, 관내 이제 공동주택 세대 수가 8만 5000 정도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30%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00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위원 정광현  33%요. 
○건축과장 김형욱  아, 32. 5%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광현  예.  
○건축과장 김형욱  거기에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30, 지금 대상이 다른 데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다른 곳이 한 30%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중을 지금 30% 정도로 지금 잡았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이제 사업 대상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전체 30세대만 넘으면 전체 세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30세대요? 
○위원 정광현  여기 지금 사업 대상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되어 있는데, 30세대만 넘으면 순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대상이 보조금은 이제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니까 30세대 이상은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긴급재난알림 관리시스템 통신비를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이 기준을 지금 30세대 이상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필요한 이유가 전기차 보급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하주차장 관련된 이런 사업들 이런 데 피해가 먼저 발생되는 부분이 우선 있어서 30세대 이상으로 기준으로 했고 나머지 30세대 이하더라도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지금 뭐 이게 지원을 못 받으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3600원의 이용료를 내셔야 되는 거고, 3600원이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게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는 분들보다 3600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범 비율의 33%는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걸 퍼센티지를 보시고 임의로 지금 설정을 하신 거고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정광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 받으실 거면 다 받으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좀 노후된 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재산 수준이 조금 일부 못 미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신축 아파트라든지 뭐 고액의 아파트는 뭐 굳이 통신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건축과장 김형욱  이 목적 자체가 이제 그런 평균적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대다수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것보다도 긴급하게 이렇게 알람을 듣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 거다 보니까….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신비를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알림을 못 받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죠. 
○위원 정광현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그 정광현 위원 질의에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공동주택 긴급 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대 수가 다 확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장경원  비용 추계만 8만 5000세대로 잡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위원 장경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양 아파트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에 구분 없이 다 공동주택이면 무조건 다 지원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다 가능하죠? 
○건축과장 김형욱  예. 분양이거나…. 
○위원 장경원  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넣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지금 기대 효과는 당연히 있는 부분이 최근에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인명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가 아시지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정보가 한 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오는 메시지는 한 번 오고 알림만 오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상황, 상황별로 시간대별로 몇 분 단위로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좋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추가로 사업을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노후 공동주택 그 도비사업 있잖아요. 527페이지부터…. 
○건축과장 김형욱  예,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위원 나안수  세부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무엇을 이게 개선하는지 승강기면 승강기, 뭐 포장로면 포장로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건축과장 김형욱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명이 아파트명도 있고 그다음에 면으로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내용들이 사실 저희 시하고 정리가 돼서 올라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의결되면 보조금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 계획이랑 포함해서. 그때 이제 세부 내용들은 단지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때 가서 나와야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지금 세부 내용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문제네.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 선심, 필요는 하겠지만 액수를 정해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 이게 돈이 오다 보니까 이게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게 뭐 약간 좀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돈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돈부터 의결을 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을 정한다 그러면 여기 자료는 지금 받아볼 수가 없네요, 무엇을 하는지? 
○건축과장 김형욱  단지는 다 나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단지는 나오는데 세부사업 무엇을 할 건지는 지금 아직 예산이 의결되면 그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래, 아무튼 여기 이제 예산 여부는 결정되면 그때 세부사항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이제 유서저수지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렸고요. 좀 전에 이제 뭐 정광현 위원님, 장경원 위원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사업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국하고, 혹시 도시디자인국이에요. 도시를 디자인하시면서 안전 관련 예방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전체 예산금액이나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 안전사업이 우리 건설과 안전 발전 관리 사업적인 부분하고 아까 건축과에서 있는 화재 생존 예방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예방사업, 아까 저수지 관련 예방사업 이런 부분도…. 
○위원 양동진  제가 국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도시디자인국이 꼭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안전교통국, 뭐 안총과 관련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예방 사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도시 디자인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한번 봐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 걸로 해서 어떠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안전한 도시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안전 관련 예방 사업은 조금 과해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 타부서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그 정광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또 같이 진행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로 확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꾸준히 그런 계획을 세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나안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전반기 때 연차적으로 계속 중복해서 지원이 되었거나 이제 노후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해당이 돼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올라왔나요?
○건축과장 김형욱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단지가 중복됐다…. 
○위원 양동진  이 단지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서 변경되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저희들이 지금 해당 단지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라고 최근에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전반기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한 아파트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받는다. 주변에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왜 계속 그 아파트만 이렇게 지원이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도비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사업 계획은 도에서 관장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아파트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이 금액들을 세워서 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아파트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노후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동을 한번 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검토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오늘 안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오늘…. 
○위원 양동진  오늘까지 해주셔야 저희가 내일 축조인데 이거를 결과를 저희들도 낼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방금 우리 저 양동진 위원께서 한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도 받았는데 내년도 받고 이제 일례로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뭐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받아도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제한을 시켜 본다면 어떻게 시에서 다 해줄 겁니까? 그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 지금 2년제로 하는 거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도비라도 끌어내려가지고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규정을 2년제로 재버리면 이건 상당히 그 아파트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그런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별성을 둬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다할지라도 그 연한이 얼마 정도 됐는가 그런 걸 검토해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공공주택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설계를 해라 그랬어요, 설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그 지원을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지금 50% 지원 5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지금 규정을 보니까 대강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설계 그 예산을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부풀려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나 이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보면 다 전자 입찰을 요새는 많이 하잖아요, 최저가 전자입찰. 그렇게 되면 더 지금 지원받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1억을 갖다가 올렸는데 50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전자 입찰하니까 7000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한 800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한 2000에 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설계비 부분이 상당히 그 공공주택에 신청한 아파트에게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게 해요. 3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 받는데도 설계를 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설계비가 보통 2, 300만 원 또 5000 넘으면 500만 원, 그것도 왔다 갔다 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에다가 뭔가 지금 일감을 주려고 그런 것인지. 지금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항이? 과장님, 조례가 있는가요?
○건축과장 김형욱  조례는 그 부분까지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아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좀 이따가 또 말씀….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더 그 문제가 더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 이런 부분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1억 해갖고 5000만 원 받았는데 실제 최저가 전자입찰하니까 한 6000이나 7000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받으려고 많이 올려가지고 냈는데 결론적으로 50%가 못 미쳐 버려. 그러면 그럴 때 그 환급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용이하게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해야죠., 내년부터라도.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갖다 설계비 하라고 그러면 그게 2, 300만 원이 나가버리면 좋아라 하겠습니까, 더 자부담이 들어가야 할 형편인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제 이 과정에 이제 좀 다시 한 번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전에 설계를 할 때 설계할 거하고 이제 내가 주택을 짓는데 내가 여기에 따른 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돈에, 여기에 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견적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견적만 받아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정확하지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 맞다. 그러면 내가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인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또 별도로 또 위원님한테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번에 공공주택 우리 이번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계 및 전체 내역을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설계비는 저희들이 지출한 게 아니고 보조사업비 내에 본인들이….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갑과 을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정홍준  이제 그 아파트 대 설계사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필요하면, 아니,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위원 정홍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향기  잠깐, 잠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정홍준 위원님 개인적으로 좀 한번 소개를 한번, 설명을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정산할 거 아닙니까. 정산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정산하면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좀 해달라는 것이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데까지는 있는데, 다 사업이 완료는 안 됐는데…. 
○위원 정홍준  다 되면. 
○건축과장 김형욱  예, 돼가지고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많은 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특히 지금 그동안에 4단계까지 오기에 이제 잘 된 데도 있고 사실은 제가 지역구가 장천동이다 보니까 제가 면밀히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공간이 지금 몽미락센터, 파랑새창고, 노란극장, 또 수해 전시 박물관 등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많은 비가 왔어요. 이번에 그 비 샌 데는 없었습니까?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별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보고 받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지금 비가 많이 새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 공사 얼마나 했다고 지금 비가 샙니까? 이런 부실 공사가 있어서 되겠어요? 그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국토부의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입주를 시켜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서 지금 몽미락센터에 대한 그 들어온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식당 자리를 조경을 뭐 한다고 지금 시설을 다 또 인테리어 했죠?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그 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정이 됐나요?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예. 지금 업체는 운영자는 모집이 앞전에 말씀드린 공개 모집을 통해서 했고요. 지금 공유재산 그 사용 허가에 대한 공유재산 절차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식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몽미락센터에서 식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그 식당은 오픈시킨가요?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아, 예. 몽미락센터 안에 식당은 지금 마을조합에서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비품구입을 좀 요구를 해서 비품 구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인 8월 안에는 오픈한다고 조합장님, 이사장님이 말씀하셔서 매일 관심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마을 조합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제가 알기로는 역전 그쪽에 마을이 지금 형성돼 있죠?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저전동도 돼 있고 또 정천동도 돼 있고 그러면 서로 뭔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원이 자꾸 야기돼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난감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좀 한번 체킹을 해서 민원을 좀 해소를 시켜주세요. 그 실제 돈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민원이 자꾸 발생되게 하고 사실 이번에 장천동 지금 몇 군데를 도시재생 사업에 300억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건물 리모델링 이런 데는 굉장히 빨라. 그런데 결국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인색하게 아직도 지금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발생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심려를 좀, 신경을 써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지금 세 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장천동 이수로, 또 역전 풍덕교에서 순천역, 순천역에서 수산시장. 지금 수산시장 지금 시작을 했죠?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일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금년 안에 모든 도시사업은 다 끝마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이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순천역에서 풍덕교 지금 시작도 안 했죠?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정홍준  지금 어느 쪽에서 또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관로 매설까지는 거의 다 끝나서 복구, 임시 복구 상태에 있고요.  수산시장 쪽은 관로 복구는 관로 매입은 다 끝났고 이제 거기를 측구 부분이 노후돼서 오래돼서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측구 그거를 싹 교체해서 이제 포장만 하면 끝나고요. 한전 측에서 이제 관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부 가지 관로를 넣은 다음에 배선만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배선 작업은 다 끝낼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포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관로가 끝나고 임시 포장이 끝났기 때문에 측구 그 부분만 개선해서 포장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그 세 군데에 하여간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체육관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어요. 거기도 제가 남제동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문제는 지금 이번에 추경이 36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른 경기라든가 또 전기료, 수도료 또 거기에 대한 비용 해서 한 3600이 올라와서 5개월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뭐 체육산업과가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동에다가 관리를 위탁을 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1차적으로 주민 프로그램 때문에 동하고 협의를 했는데 동에서는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우선은 도시재생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체육시설운영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안착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좀 시설 보강이라든가 또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들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올해 정리를 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운영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어쨌든 거기가 시민 휴식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것이 지금 생김으로써 거기에 온 주민들 한 2, 300명이 매일 거기를 힐링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도 상당히 지금 시일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건 뭔가. 그리고 지금 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랬으니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좀 공간을 할애를 해서 해 줘야 된다.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만들면서 서로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님과 함께 의논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추경 예산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재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광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에 꽤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생활 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그리고 로컬푸드 복합센터 많게는 26억에서 이제 적게는 한 7억에서 9억, 아니, 지금 약….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당초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된 건지.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21년도에요. SOC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이 한 235억 정도 됐는데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예산 편성해 놓은 것과 지금 설계 당시에 하고 입찰 시점에 물가와 그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 단가를 반영하는 관계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이제 사업 위치나 이런 내용들이 한 공간에 지금 5개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공간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한 공간에 다 들어갑니다. 
○위원 정광현  한 공간에 다 들어갑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층별로.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와 주민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게 지금 뭐 심혈관 질환이나 건강생활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서비스가 구분해서 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운영하는 부서가 각자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어떻게 부서가 다녔죠?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가족센터는 가족복지과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고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쉽게 말해 신청사에 들어가는 SOC 복합화 사업 관련된 시설이 이제 이 대표적으로 5개가 있는데 5개를 뭐 부서가 다르더라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정광현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로컬푸드는 그 지역에서 지금 1호점, 2호점 있는 것 같이 지역에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곳입니다. 
○위원 정광현  여기서 그 매장 기능도 할 수 있게끔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정광현  당초부터 로컬푸드가 들어오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복합 SOC 사업으로 했을 때 공모했을 때 그 당시에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주거지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 어떤 주차장을 이야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별동으로 구성돼 가지고요. 226대 분의 주차 타워로 구성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주차 수급을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323명이 부족해서 지금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위원 정홍준  제가 그 앞전에 질문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것은 물론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거기에 연관되어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예산만 하라면 앞으로 그런 연관된 부분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위원장 이향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 정홍준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끼리 우리 위원들끼리 있을 때 이렇게 협조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다 보고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위원장 이향기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진행하십시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24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1쪽 하단부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 중간부부터 되겠습니다. 폭염 대비 등을 위하여 제해 구호 기금,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및 폭염 대책 특교세 등 이상 3개 사업에 총 1억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57쪽입니다. 외서 금성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1억 원, 방범CCTV 전기요금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억 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5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22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56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버스 운송사업 재정 손실 지원을 위해 1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도비 100%로 반영된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이 도비가 30%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보조금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34억 4500만 원, 청소년 100원 버스 운영 손실보조금에 16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예정인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 보조금 3개월분 4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에 시비 미편성분 2억 9200만 원을 하였고, 다음 쪽 중간부 택시 콜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에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71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57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신호 설비 유지 관리와 차선 도색 등에 3억 원, 일반 국도 감응신호 제어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57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2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도로 정비사업 건의 및 민원 접수 등 1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쪽 미지급용지 토지매입비 1억 원, 가로 보완 등 유지보수 및 봉화터널 내에 터널 등 교체 사업 등에 7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579쪽 중대결함 교량 보수공사 등에 3억 1700만 원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에 시비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해룡면 재가설 공사 관리 용역 감리비에 4억 원,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1억 8300만 원, 풍덕 지하차도 및 조곡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 시설에 특교세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81쪽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원, 관내 도로 하부 지반 탐사 용역에 국비 1억 원을 포함, 해룡 1, 2교 교량 받침 교체 공사비로 7억 원, 장천 지하차도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에 도비 8000만 원 포함한 총 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82쪽입니다. 극한 호우 대비 빗물 정비에 재난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주민 숙원사업 석현길 도로 확장공사 등 25건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3쪽 하단부 조례 운곡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조례 두지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신규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5억 원, 원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량교 재가설, 생태 거리 등에 30억 8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 연향1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3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7억 3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 노후공원 시설물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 중간부 591쪽이 되겠습니다. 해룡면 완충녹지대 배수로 설치와 신대지구 생태회랑 가로등 정비 등 공원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 신대천 기후대응 도시숲 식재 면적 조정에 따라서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593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 아일랜드 유지 관리를 직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3억 원을 감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부 잔디 관리를 위한 전용 시약차 장비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9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597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축소로 국비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 지적재조사 기존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해 조정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서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 세출 변동 등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편성액을 조정하였으며, 978쪽 하단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쪽 상단부 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모 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셨다고 했고, 지금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사업 위치 말씀해 주신 해룡면 왕조1동, 특히 우리 최근에 피해가 발생했던 곳 부분 해서 방범CCTV 등 이제 시설물들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모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례나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순천에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이상 동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근거가, 근거에 의한 예산인지. 아니면 그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 CCTV 관련해서 자체심의회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사업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상동기를 전남경찰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선정이 됐고 올해도 작년에 사고 이후 현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정광현  물론 이제 순천시 관내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의 그런 소관위원회라든지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이상동기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들도 조금씩 이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것을 어떤 법률적 근거라든지 뭐 조례를 통한 예산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을 하고 하면 조금 더 이런, 아까 앞서 양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안전에 대한 예산은 좀 과해도 된다, 과도해도 된다라는 것에 깊이 공감을 하는데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순천에서도 큰 아픔이 있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아마 이런 공모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순천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시 차원으로 좀 따로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자치행정과 주관에서 관련 조례들이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이런 조례가 근거가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관련 조례가 2개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 과에서는 CCTV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고 시비만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투자해서 선정해서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와 더불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조금 더 앞으로 다른 또 공모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또 1개소 시작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위치는 팔마대교 인근으로 제가 업무보고 책에서 봤고요. 이거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 팔마대로 고가도로 인근에서 한신하고 철우아파트에 가는 길들이 학생들이 지금 등하교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마을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장소는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CCTV라든가, 도로 표지병, 비상벨 등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동진  2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항상 저희 여성 안심귀갓길은 순천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귀갓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되어 있던 장소를 가끔 가보셨겠죠, 과장님도?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6군데가 돼 있어서 가끔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위원 양동진  갔을 때 느끼시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제 여러 뭐 예를 들어서 밤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의 또 이렇게 민원 이런 부분도 좀 과거에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요. 비상벨이 있는데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주차를 한다든지.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주차에 있어서.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안심귀갓길이 도대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똑같은 형식으로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제 위치는 선정이 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도 지역, 그러니까 동네 맞춤형으로 좀 안심귀갓길을 조성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면 어떠실까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 동사무소하고 주민들, 주변에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통해서 좀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참고로 이제 서울이나 이런 타 지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한 지역은 전통 등불들을 활용해가지고 경관 조명을 다 하셔서 관광지화가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꼭 항상 CCTV, 비상벨 이걸로만 모든 걸 채우지 마시고 지역마다 예산을 좀 각기 다르게 세우시더라도 색다른 뭔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번에 구축하면서 위원님들 자문도 좀 받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이 예산 꼭 뭐 1억에 책정돼서 그것만 신경 써서 세우지 마시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따지고 보면 그게 또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또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색다른, 아, 진짜 순천은 여성 안심귀갓길이 정확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좀 그런 단어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 갑자기 또 이렇게 재난을 닥쳐가지고 또 특히 우리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지키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 또 이번에 또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또다시 지금 현재 한 분이 지금 떠내려갔죠? 지금 그게 지금 사고사입니까, 재난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 내용은 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우리 위원님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썼으면,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그 줄 한 날 쳐놓고 들어가지 마시오 한 것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예방을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께서도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그 제가 아침마다 거기 교통봉사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 아마 이거 민원이 발생 보고를 하고 학교에다가 했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일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1억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생들을 그 돌아가게끔, 안심하고 돌아가게끔. 횡단보도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어린이들에게 맞는 뭔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생각해서 앞으로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랑 어르신 무료버스 관련해서 이제 예산과 조례가 함께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례가 먼저, 그러니까 물론 시간 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같은 회기에 올라온 안건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된 이후에 예산 심사가 되는 게 맞겠죠,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 정광현  그래서 예를 들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물론 예산을 지금 보고 있고 업무보고 때 이제 안건 심의 때 한번 이제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이제 순서는 같은 회기라도 이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게 순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예. 그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홍준  하나만 더. 
○위원장 이향기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제가 좀 이 사항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 손실 재정 지원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아마 3개 시 행정 그때 시장님들끼리 행정협의회 결과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여수항공에다 했는데 이제 2억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서 여수가 70%, 3500만 원을 또 추가로 증액하고 순천 20%에서 1000만 원, 광양은 10% 정도 해서 500만 원 정도 증액하기로 그렇게 3개 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걸 그 항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이것은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여수공항 항공사에다가…. 
○위원 정홍준  공항에…. 운항 손실이니까 그 공항에다 준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3개 시에서 이렇게 지금 준다 그 말씀이죠?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국장님. 혹시 보고까지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가 저번에 무료환승하고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들 저희가 몇 퍼센트 지원하는지 혹시 지금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원을 100%를 하는 건지, 50%를 하는 건지, 적자 금액에 대해서.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그건 이 앞전에 협약서 부분은 지금 현재 따로 없고요. 별도로 세부내용은 아마 3개 시군 다 아마 협약서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몇 퍼센트를 어떻게, 최초 몇 프로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혹시 축조 전에 가능하실까요? 축조 전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567페이지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운영 노선 경영 진단 용역을 이제 매년 하시잖아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위원 양동진  전년도 혹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경영 진단 용역이요? 
○위원 양동진  예.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지금 6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번에 했는데 전년도에 혹시 진단용역비가 얼마인지. 전년도 예산안은 55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최근에 2년간 따지면 23년도에 6000만 원, 24년도에 55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이번에 더 올라가지고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23년도에는 또 6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번에, 23년도에 6000이었고, 근데 그럼 왜 이게 계속 기복이 생기는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아마 낙찰차액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낙찰차액 부분이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또 우리가 계속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항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번에 6800을 잡고 계신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6000만 원입니다. 
○위원 양동진  기정액이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낙찰차액이나 기타 등등의 요소 때문에 변경이 생긴다는 얘기시잖아요.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통관리, 죄송합니다. 
  교통관리과,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삭감된 것은 도에서 도비 부담인데 도에서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장소가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한 것보다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아마 개소수를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갖다가 신청했는데 올해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올 때…. 
○위원 이세은  예, 도에서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1개소가 내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몇 개소 신청했었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한 6개 정도 신청한 것 같은데…. 
○위원 이세은  6개소 신청했는데 지금 1개소밖에 안 해줬다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1개소에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 보고 있는데 1개소만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 할 때 도랑 매칭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지금 그럼 올해 몇 개 설치가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이제 올해 1개소가 설치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바닥 신호등 정도 설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팔마초 그 사거리하고, 팔마초 앞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러면 이게 그러면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앞으로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세은  예.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 있으면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유지비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결론은 특별회계 때문에 그 시비로는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거는 시에서 신경 써가지고 더 확장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예산이 부족한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설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건 어떻게 해서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음성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신호등 이제 그런 쪽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닥 신호등을 갖다가 그것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유지관리비만도 저희대로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가 몇 개가 있죠, 순천에?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위원 이세은  아니, 저는 이게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이거를 설치를 안 한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 이세은  아니요.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도 매칭 사업이 아니면 앞으로 이거를 설치를 못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유지가 어려워서 설치하기가 그렇다,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추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질의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셨죠?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H업체에서 매년 또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한 4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도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회계 부분만 지금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 관계 보조 사업만 갖고 얘기하지, 또 자체사업으로도 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몇 개가 설치가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저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이제 시설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그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예산서 571페이지입니다, 2200만 원이 감액.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2200만 원은 그 감리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감리 용역을 해야 되는데, 감리 용역비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빼서 별도로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러면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확장되고 한다는 것에는 예산하고는 지금 그 무관하게 계속 더 늘어날 계획이라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지능형 구축사업이 2023년까지는 국비가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능형 구축사업을 해서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맞냐,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여기서 또 시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 정광현  지금 내년도 예정된 예산이 시비 8억이고, 27년 이후에는 국비 12억을 더해서 20억 정도 규모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위원 정광현  그때는 이 감리비 등 이런 잔액이라든지 감액되는 사유가 그대로 발생을 할 우려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당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할 때는 이제 국비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왔기 때문에, 이 지능형 구축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과장님 말씀도 일부 제가 공감이 됩니다. 일단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해서 일단 다 설치를,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해놨는데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정보가 미비하다든지. 그리고 국가 정책에 조금 못 따라가는 그 운영 정책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더 신중히 시간을 두고 설치를 해 두는 것도 맞는데, 방금 앞서 이세은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추가적인 매칭 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시비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조금 더 아까 이런 잔액이 발생, 이런 감액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잘 들여다 본다든지, 아니면 국정조정기획위원회에 조금 먼저 제안을 해 본다든지. 그런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이제 갈수록 교통체계가 AI라든지 지능형으로 바뀐 만큼 조금 더 기존의 틀을 깨더라도 이런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또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장경원입니다. 
  페이지 581페이지 우리 지봉로 등 도로 하부 공동 탐사 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최근에 그 싱크홀보다 더 이상하게 지하가 공동으로 비어 있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차량이 없어요. 최근에 광주, 전남 해서 2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가지고 일시적으로 위험한 구간을 백강로를 했고요. 이번에 지봉로를 한 이유는 한전 지중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인근 아파트들이 침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 사업명이 공동 탐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 GPR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지표 투과 레이더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지하 하부시설인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관련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쉬운 말로 비어 있는 싱크홀, 큰 대형 그걸 찾기 위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관로망을 찾는 게 아니고요. 공동구가 생긴 현상을 보려고 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올해 5월에 시행된 법령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아쉬운 것은요. 지금 예산서 전체 책자를 보면 총 3개 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도로과, 그다음에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올라왔습니다. 사업 대상은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련 과들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같이 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하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께 의견을 들어봅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그것도 좋은,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총 이 사업 예산이 지금 3억 8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로과에서는 지봉로 일대를 한다고 했고, 또한 같은 구간을 조사를 한 것보다는 우리 순천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관련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과 해가지고 협업했으면….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예산 관련해서 조금 나눠서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나눈 것 같습니다만…. 
○위원 장경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전교통국장 백한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엔 싱크홀 부분, 공동화 부분에 대해 체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과, 하수도과 그 외의 과도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피해 복구도 도로과 피해가 많을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포트홀 응급 복구 사업으로 50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조금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책정하신 기준이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상 위험지구, 위험 지역일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8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지금 가장 많이 포트홀 생긴 게 우기철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한 겁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이제 포트홀도 마찬가지고, 이게 포트홀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밤이 되면 빗물이 고이면 이제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의 현장사진을 보면 이게 응급 복구 사진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임시방편일 뿐이지 포트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을 계속 세우면서 이제 발생한 포트홀에 대해서 응급 복구를 실시를 해야겠지만, 이게 어차피 다시 또 벗겨지고 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응급복구 말고 일단 근본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넉넉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래서 이번에 재포장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재포장은 응급 복구와 예산 규모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시에서 예상하는, 한 1년에 예상하는 것보다 포트홀이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딱 맞춰서 어떻게 최근에 예상되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호우가 시간상 강우량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현상, 아주 덥다가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지금 최근에 포트홀과 싱크홀 관련돼서 긴급회의도 진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수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지반 침하가 발생을 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응급 복구 예산 말고, 저는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급 복구 예산 말고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582쪽에 우리 저기 망북교차로 선형 개선 공사 예산이 이제 드디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구간이 지금 망북로 주도로를 통제하게 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도 과장님께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이게 1차로만 확장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지금 토지 매입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해 보니까 저희 국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한 차선 해서 좌회전 대기차선이 나올 수 있어서 지장물만 이설하면 저희들이…. 
○위원 정광현  지금 여기 이 교차로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려가는 저희 서면 공단으로 빠지는 커피숍에 있는 그 도로 쪽, 그 도로 폭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차후에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거기는 사실 이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로 돼야지만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국유지를 찾은 것이 한 3m 50 정도 찾아서 한 차로를 신호 대기하고 좌회전 차선 하나 더 두는 겁니다. 
○위원 정광현  예, 일단 선형 개선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제 토지 매입이라든지 용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첫 단추를 끼우신 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가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예산을 세우실 때도 조금 더 신중하고 사업에 맞게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이제 석현길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 이곳을 가보니까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도 보시면 한쪽에 이제 트럭이 후방 주차로 끝까지 도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지금 채워서 올린다는 거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맞습니다. 옹벽을 쌓고 해서 6m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차 공간도 할 수 있도록. 
○위원 정광현  예. 그래서 옆에 이제 중흥아파트 저기 자치회랑 말씀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쪽에 도로가 끊겨 있는 부분부터 해서 아파트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약해졌는지 거기에 물이 새고 주저앉는 증상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거 확인해 가지고 아파트랑 협의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생태환경국장 채연석입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605쪽입니다. 청소자원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대행비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 동마당과 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설치에 총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8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입니다. 
  606쪽 하단에 자원 순환의 날 기념행사에 3500만 원, 다회용품 사회 문화 확산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상단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 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1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2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하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616쪽 전기버스, 전기 이륜차,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은 구매수요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5700만 원, 42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은 수소차 넥소의 신차 출시로 인해서 차량 생산 지연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소화용 기구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중간 전남 청정수도 포럼 개최입니다. 여순광 행정협의회 도비 직접사업으로 시비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국비 직접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중간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입니다. 전남 도시가스에서 올해 4월 현장실사를 통해 총 사업비 17억 4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액은 5억 6800만 원으로 시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암 다목적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상사면 주민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지원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보조금 재원이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숲 경영 체험림 승인 신청에 따른 타당성평가 시행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가공유통시설 생산시설 보강사업에 9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하단입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용 임차 헬기 배치를 위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공동 임차에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중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산불진화차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차 1대 대체 구입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정비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71쪽 세입예산입니다. 해룡면 월전리 환경 정비 등 4개 사업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87쪽 세입예산으로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988쪽 상단에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승주마을 화합행사 외 26건은 읍면별 주민 지원사업 추진회의 위원회의 지원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990쪽 하단 주암호, 상사호 수질 관리 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하단에 주암호, 상사호 주민지원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3쪽 상단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138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하는 대로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6쪽에 2025년 자원 순환의 날 기념행사 3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기념행사가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행사인가요, 자원 순환 관련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작년에는 그 조례호수공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그때는 이제 유니폼을 입고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게 사업 추진상 성과가 미흡해서 자원 순환의 날 기념행사로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광현  당시 행사의 명칭은 자원순환행사였나요? 아니면 다른 행사였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그때 행사는 명칭이 다른 행사였습니다. 
○위원 정광현  자원 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25년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목표라든지.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목적은 저희들이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비해서 자원순환 중요성 정책과 폐기물 감량 유도를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참여와 홍보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코자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광현  폐기물 감량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자원화 시설에 대한 홍보가 목표일까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저희들은 그 자원을, 폐기물을 이렇게 재활용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호수공원에서 실시했던 행사가 성과가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흡했으면 조금 더 재정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2025년 자원의 날 행사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세워진다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9월 6일이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9월 6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광현  장소는 어디로 생각해 두신 데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오천 그린광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9월 6일이면 그때도 굉장히 더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비자중앙회에서 실시했던 물사랑 그 행사도 굉장히 더워서 거기 계셨던 분들이 천막 밑에서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뚜렷한 목표가 있는 행사라면 그 전에 성과가 미흡했던 행사를 기점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회용품 사용문화 확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을 더 올려주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24년도 예산은 4800만 원이고, 다회용컵이 제작돼서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을 더 증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전년도에 이 용역비,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용역비 이런 유지관리비 성격은 7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신속집행 관련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과에서 이런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그래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70% 산정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하반기 때 추진할 금액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4000만 원 1개소라는 의미는 카페를 하나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데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606쪽 하단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이것은 우리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푸드 트럭별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반납하면 그 보상비를 지급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카페에서 운영하는 다회용 컵이 아니고 푸드앤아트페스티벌 행사 간 사용될 다회용품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세척하면 그 세척 용역비를…. 
○위원 정광현  지금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예산에 그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다회용품, 본 예산에?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거기 그 과에, 관광과에 편성 안 돼 있고요. 우리 과에서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본예산에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예산에 다회용품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없어서 4000만 원을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다회용기에 쓰기 위한 예산이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세척용역비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용역비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세척하는데 그게 지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07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포장사업 올려주셨는데, 근데 이게 진입도로 포장이 도로과가 아니라 자원과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거기가 위원님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음식물 자원화센터가 거기에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사용자가 우리 음식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우리 도로 파손된 데 그 도로 파임 현상 때문에 차가 이제 갈 때 덜커덩거려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하게 됐고요. 그게 한 길이가 1500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5.7m, 그다음에 법면이 유실 구간이 한 10m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한 3m인데 그거 하고 자전거 차선 도로 그것도 자전거 표시 그것도 도색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저희 정광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원 순환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9월 6일 하실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고…. 
○위원 양동진  매년 9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자원 순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시는 건데 답변을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607페이지입니다. 저희 왕지동 매립장 운영 관련해서 대형 폐기물 매트리스 포함 위탁 처리비를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전년도는 10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양동진  예. 전전년도는 대략 한 14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가 앞으로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공자원화시설을 이제 완료했을 때에도 대형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까지 매트리스를 처리할 그런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위원 양동진  아직은 이제 부서에서 계획이 없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 폐기물 처리하시는 걸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완료를 했을 때에는 왕지 매립장을 이용을 되도록 안 하려고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대형 폐기물 자체를 왕지 매립장을 한번 거쳐서 운송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이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대형 폐기물을 위탁 처리 업체로 보내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을 드렸는데 아직 그 검토나 용역 같은 건 하신 건 없으시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제가 차후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 부분은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도 이제 매년 이렇게 15억 정도 대략 세우고 계신데 그 부분은 더 검토하셔서, 용역이 필요하시면 용역하셔서 미리 그런 부분을 대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605쪽에 보면 위탁 대행비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위탁대행비.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수집 운반 위탁 대행비. 
○위원 정홍준  예, 대행비가 지금 본예산에 지금 88억인데 이번에 추경이 12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합산 한 102억 정도 되는데 지금 편성 사유를 보니까 아마 유류비 인상에 따른 변경계약 요인 발생, 또 위탁 등 계약금 부족금 추가 편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대행비 전부 다 용역비 성격의 그 예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속 집행 관련으로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 못 쓰니까 상반기에 1차 계약을 하고요. 하반기에 나누어서 6개월 치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전체 예산으로 편성 안 하고 나누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그리고 추가적인 것은 또 유가 그런 인상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편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지금 88억이면 전반기는 훨씬 넘어가고 지금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뭐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기만 50억만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88억인데 지금 12억이 추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제가 아까 그 상반기 하반기로 말씀드렸는데, 1월부터 6월까지 1차 계약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2차 계약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1년 원 지금 계약금이 얼마, 위탁 대행비가 얼마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년에 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6월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10월까지 금액이다 보니까 1차 계약이, 그렇게 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뭐 맞지를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위원 정홍준  10월까지 이것이 아니고 1년을 놓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월부터 10월까지…. 
○위원 정홍준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 편성을 해 준 건데 왜 10월까지를 들먹여요?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는, 1년 단위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88억을 해 줬는데 지금 12억이 추경이 온 거예요. 그러면 12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억은 그때 당시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1차 계약분만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그 금액을 본예산을 편성하고, 2차 이제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효율성이 아니라 지금 편성사유에도 유류비 인상에 따른 변경계약 요인 발생,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이 아니라 지금 변경 사유가 유류비 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유류비가 어느 정도, 차가 몇 대인데 얼마나 나는데 이렇게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물가 인상 유류비는 그 계산해 놓은 게 5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저희들이 그 본예산 편성했을 때 상당히 위탁비가 많다, 대행비가. 지금 이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자주 기후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위탁 대행비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본예산 때 삭감을 했는 줄 알아요, 지금 삭감을, 본예산을.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12억이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건 그 정도로 정리가 되고…. 
  지금 순환센터에 있죠, 주암? 지금 108페이지 지금 현재 본 예산이 80억인데 이번에 9억 9800이 지금 12% 정도가 추경을 요구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기존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신속 집행 관련으로 해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거고요. 계약을 이것도 1차 상반기, 2차 이렇게 나눠서, 각각 나눠서 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지금 현재 자연 순환 주암 순환센터 지금 현재 위탁 대행비라든가, 지금 반입물, 폐기물 처리비 등등이 지금 민자로 투자해 가지고 형성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위탁 대행비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그 페이지 619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렇게 증액된 게 있어요. 그냥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619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저희가 이제 융복합 지원사업비가 약 2억 1000는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융복합 지원사업에 추가가 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업의 방식이 예를 들어 작년 24년도까지 해가지고 이 사업량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위에 올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내시가 된 것이 이제 11월 정도에 확정내시가 되거든요, 아니, 가내시가. 
  이렇게 내시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성립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이제 확정된 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제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것들을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제 거기 설치한 그 주택? 아니면 그….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여기는 지금 현재 상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거기에서만 그 에너지를 받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그렇죠. 태양광, 태양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치를. 
○위원 이세은  예, 이해가 됐고요. 저는 궁금한 게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가발전시설이 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순천시가 지금 4개가 에코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에코발전소에 나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양이?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수익이 대충 한 1년에 6억 정도, 대략 6억 정도 저희 세입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막 산업단지 유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RE100산단. 
○위원 이세은  근데 그게 그런 어떠한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게 전기 에너지가 충분한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또 재생에너지랑 같이 또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또 저희 대통령께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발전소 그 공약에 설치한다고 안 했었나요, 저희 전남 지역에?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남 지역에 이제 재생산단 그게 아마 지금 해남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 이세은  저희 순천은 안 들어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풍력발전소는 이제 저쪽 그 영광, 신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햇빛연금 이런 쪽이고요. 
○위원 이세은  저희 순천은 안 들어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순천이 이제 사실은 순천이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전남 쪽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같이 이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국가 지원사업에 이제 모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공모사업으로 같이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언뜻 듣기에는 광양이랑 여수랑 수소관로 연결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추경에 2000만 원 저희가 지금 현재 수소 포럼 거기에 이제 저희들도 같이 내가지고 저희 이제 순천대학교에서 9월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수소 쪽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같이 연구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세은  저는 이게 정말로 우리 순천시 미래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기업을 유치할 때나 아니면 정전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나 아니면 어떠한 에너지가 끊겼을 때 그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렇게, 그 예비 에너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ESS라는 장비를 갖춰가지고, 예. 
○위원 이세은  예, 충분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요즘에 막 신재생에너지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도 그거를 생산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과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정책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계속 공모사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수소 부분이라든가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저랑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누시게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다른 건 아니고 634쪽에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 강사 수당이 재료비는 감액되고 기타 보상금 수당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여기 강사 수당이 지금 그 밑에도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 목 그걸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바로 밑으로. 
○위원 정광현  잘못 기재가 이제 본 예산에 잘못 기재….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래서 위에 건 이제 감을 하고 밑으로 이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재료비가 아닌 거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 정광현  재료비가 아니고 보상금이 맞아서 감액시키고 다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635쪽 보시면 용계산 치유 해수 운영 관리 4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뒤에 보시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또 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여기서 4500만 원은 저희들이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운영을 하는데 센터장하고 기간제 이제 미화원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을 두 분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은 치유 지도사를 쓰고, 또 환경미화원으로 쓰고 그 예산이 지금 늘어난 거고요. 
○위원 이세은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치유 운영은 치유 지도사 3명입니다. 근데 센터장이…. 
○위원 이세은  센터장까지 합쳐서 센터장 1명, 치유 지도사….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센터장 1명, 청소할 수 있는 분. 
○위원 이세은  센터장, 잠깐만요. 센터장 1명….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청소할 수 있는…. 
○위원 이세은  청소하시는 분 1명.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 두 분을 더 우리가 정식 운영할 때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총 직원이 2명인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니요. 
○위원 이세은  치료사는 몇 명인데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치유 지도사 3분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여기가 교부 결정되면서…. 
○위원 이세은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교부 결정, 예산이 교부 결정되면서 72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도에서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 치유 지도사가 3명이 있잖아요. 그 치유 지도사 3명 하시는 분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거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어떤 거죠, 지금 운영비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아까 뒷장 프로그램 운영은요. 아까 치유 지도사들한테 맡겨두고 여기에 나는 운영 관리는 이걸 운영하다 보면 인력도 더 추가로 필요해야 되고, 또 사무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위원 이세은  여기에 인력이 또 필요한가요? 여기에서 운영비에서 인력을 또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기간제 보수로 지금 2500만 원이 늘어난 거, 이건 센터장. 아까 치유 지도사들도 관리를 하고 총괄 센터를 운영할 사람 센터장이 필요해서 그 인건비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2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인건비가?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센터장 1명에다가 청소할 수 있는 미화원.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지금 8월부터 8, 9, 10 5개월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너무 작아서, 근데 그래도 작은 것 같은데. 한의사 분 아니시라고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 그분은 치유 지도사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래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분은 이제 치유 지도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의사. 
○위원 이세은  그러면 치유 지도사는 연봉이 1년에 얼만데요? 이 사람들 지금 아까 그 엊그제 본 3분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위탁비, 위탁입니다, 이건. 
○위원 이세은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위탁비 6400만 원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분 상근을 하시는 건가요? 상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 여기는 거의 상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위탁을 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거기에 위탁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분들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이세은  6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그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간이 아무래도 좁고 또 회를, 날마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한 100회 정도로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100회 정도로. 
○위원 이세은  아니, 금방 상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웃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러니까요. 100회를 하는데 10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100회를 하면 지금 6월 말, 7월부터 잡았으니까 거의 11월 말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아니, 그러면 1년에 100회가 아니고 지금 지금부터 8월부터 100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 예.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오늘, 조금 이따가. 
○위원 이세은  예, 맞아요. 몇 번 전화 오셨었어요, 팀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지금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으렵니다. 지금 1년에 한 2억 6500 정도 운영 관리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1년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1200만 원이 지금 추가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저희들이 목재 전문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2월까지 계산해서 작년 대비해갖고 적었다. 그리고 또 상반기도 신속집행이 있다 보니까 100% 반영을 안 해주고 이제 그 기간이 있어서 추가된 부분들은 하반기에 더 반영한 겁니다, 그 부분을. 
○위원 정홍준  예산은 그러고, 지금 실제 거기에 찾는 인원이라든가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3년 1월 2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2023년도는 찾는 사람들이 한 8000명,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한 4000명 정도 왔고 작년 24년 같은 경우는 한 1만 명 정도 찾고, 이용객들은 8000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사실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오고 한 200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는 이 앞전에 저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어디 그 연수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인솔자 책임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게 원인이 있지 않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조금씩 지금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구례나 광양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들이 시내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또 저희들도 잡월드가 또 이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도 이제 상당히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정홍준  이제 문화 그 목재 우리 지원센터가 설립 과정부터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이었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은 숫자로는 뭐 크게 저희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가서 보면 과연 여기를 센터를 운영하는,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점차 지금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최근에 유성, 대전 유성구 의회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최근에 불과 한 달 전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올해 지금 주춤할 뿐이지 저희들 판단에는 이게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상하수도 주민 불편 해소 사업,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819쪽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3억 8800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24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골 약수터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1억 7300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의 5개월 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에 특교세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3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5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 상수도 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70만 원, 폐 계량기 매각 대금 수입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 상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순천시 시내 일원 상수도관 GPR 탐사 용역에 50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22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7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4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1조 상수도 사업 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총사업비용 지출 예산액은 166억 9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 및 구입에 1억 1200만 원, 급·배수관 및 계량기 수선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2쪽입니다. 신설 급수공사 부대경비 450만 원을 감액하고 배·급수관 신설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조 급수 공사비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국비 270만 원, 시비 630만 원을 매칭하여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전기 사용료 지원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3쪽 남정정수장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및 이행점검 대비 컨설팅 용역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 검사용 시약 및 초자 구입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상수도 관리 장비, 수질 측정기의 2종 유지 관리비에 6800만 원, 수도 시설 운영 기본 법정 교육에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1억 원, 건강보험 부담금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총 자본비용 지출예산액은 256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송강 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5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시설비로 도비 15억 7900만 원, 시비 1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도비 6억 77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8억 원, 대룡 남정정수장 개량사업에 2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시내 일원 상수도관 GPR 탐사 용역에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공급 체계 변경 공사에 5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대용 수질 측정기 구입에 800만 원, 서버실 냉방기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사천 인버터실 냉방기 설치공사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송광면 덕산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19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3쪽 하수도 사업 수입 예산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관리 기금 대수선비의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4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 따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2억 5400만 원, 현연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탄소 배출권 구입 잔액으로 시도 보조금 등 반환금의 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 맑은물행정과 사업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물사랑관리센터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물사랑 학습체험관 현황판 교체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천 공공하수처리장 오염 방지 안전 방충만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1600만 원, 건강보험부담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맑은물행정과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물사랑 학습체험관 정비공사 등 공공하수처리장 관리시설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동 문서 청공 제봉기 구입으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보조 수위 측정망 설치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 하수도 사업 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용 지출 예산액은 108억 7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7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 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사업비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조성, 주민 소통 및 인식 전환에 600만 원, 국내 여비에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전용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료의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육상 처리 위탁비에 3억 9600만 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산소 공급 장치 교체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 사용료에 14억 원,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환경영향평가 일간지 공고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 하수도과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국고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 2억 8600만 원 감액, 황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억 원 감액, 선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7억 5000만 원 감액, 조례 처리분구 소안마을 하수관로 정비 14억 원 증액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 송광 장안 외 4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국비 3억 원을 공기관 등의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고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와 주민 편의시설 용역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2쪽입니다. 하수관로 민자형 임대 사업 임대료의 8억 원, 시내 일원 현장 민원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전기시설 개선공사에 1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 관리대행 운영비를 3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입니다. 하수관로 지반 침하 조사 용역 시설비로 국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을 매칭하여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저 가장골 약수터 배수시설 설치 신규사업 들어왔어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속터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골 약수터가 배수로가 없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주택에 비만 오면 침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그 사진에도 보니까 상당히, 저도 현장을 가 봤어요. 가봤는데 잘 이번에 추경에 해서 한다는 건 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할 때 더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1033페이지 보시면요. 수도시설 운영 기본 법정교육비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저희들이 그 수도시설 법정교육이 그 정수시설관망사를 3명을 이렇게 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비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 7월 1일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1명 신규와 4명 이동에 의해서 5명을 수도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수도시설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비가 부족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교육 자체가 수도법을 근거해서 하는 법정교육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언급을 했던 관망관리사 같은 경우 이제 부서에서 충분히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총무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법정교육을 하는 이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우선 수소시설에 관련 근무를 하고 있는 자들만 받게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이 교육을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서 교육비도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정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충분하게 생각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렇게 관망관리사 같은 그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공문이나 이런 부분도 보냈다라는 사실을 제가 추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 미비하다면 또 의회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리고 1037페이지 보시면 지금 휴대용 수질측정기 구입을 이번에 출장용으로 하시는데 이거 최초 구매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사실은 이게 그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게 자산취득비였는데 예산을 잘못 이렇게 파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 정정을 한 부분입니다. 기존 것은 감액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이렇게 채운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제 목 변경하셔서 하셨던 건데 처음 구매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기존에도 계속 사용을 하셨는데 뭐 기기 고장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다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휴대용측정기가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 이렇게 나갈 때마다 휴대용측정기를 이렇게 들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 페이지 823페이지 보시면요. 재난재해 사전 대비 2억 9000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이거 지금 이번에 그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지금 저희들이 우수기 이렇게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교세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이세은  예. 저희 저류지가 순천에 몇 개예요, 저류지가 순천에 몇 개? 
○하수도과장 구길림  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9개,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우수박스 준설공사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준설 공사 이렇게 3개 하실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언제 하실 건가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이미 지금…. 
○위원 이세은  진행 중인가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이거는 이제 특교세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단시간에 폭우가 내리고 집중호우가 이제 더욱 빈번해질 거잖아요. 우리나라나, 순천이나 이번에 또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수도과장 구길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수도과장 구길림  감사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073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장 오염방지 안전방충망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 」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럼 맑은물로 이따가 다시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입니다. 
  그 페이지 1077페이지입니다. 우리 통합바이오 하면서 그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통과 인식 개선을 할 겁니까?
○위원장 이향기  일단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 선진지 시설들을 견학하는 것을 저희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견학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구길림  아닙니다. 견학을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내에 들어올 시설에 대해서 좋은 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개선할 점도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견학을 하면서 또 거기서 좋은 점이 있으면 과에서 따로 홍보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우리 순천 시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행정과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양동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책 페이지로 가다가 보니까 하수도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공공하수처리장 오염방지 안전방충망 교체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이거는 저희 하수처리장 내에 관리동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충망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2004년도에 방충망을 교체한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의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초파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하는 데 지장들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충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럼 과장님 이게 일반 방충망인가요? 아니면 안전용의 방충망인가요?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미세, 아주 미세 방충망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안전방충망이라는 단어가 잘못 들어갔을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그 방충망 이름이 안전방충망이라고 이렇게 통용돼서 쓰는데…. 
○위원 양동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안전방충망은 일반 무게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 촘촘한 그냥 일반 방충망이라는 얘기인데….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아주 촘촘하고 냄새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이런….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몇 개소인데 5000만 원이 올라왔을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지금 저희가 한 200개 정도 해서 25만 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 양동진  1개소 25만 원이요?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예. 지금 저희 관사동 전체 포함해서 20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 제15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중으로 직제순에 따라서 정원운영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정원운영과장 황학종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총 예산 규모는 433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27쪽 정원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원운영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9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0쪽 순천만국가정원 효율적 수익 경영 추진을 위해서 기념품점, 입장권 판매 수수료, 수익시설 컨설팅 용역 등 2억 47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의 즐길거리, 볼거리를 위해 정원드림호와 시크릿어드벤처 시설관리비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32쪽 도비 보조사업인 2025년 전라남도 민간정원 공모 선정 보완 사업비 43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정원시설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시설과는 세출예산은 총 144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830쪽 하단에 순천만국가정원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배정하였고, 838쪽 상단입니다. 수국정원 연출의 중복 투자 방지와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불참으로 5억 7300만 원을 감액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천국가정원 잔디 관리용 자재 구입비, 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3쪽에서 839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화훼 연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1쪽 순천만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8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843쪽 생태체험선 전기검사 비용 2000만 원, 자연 생태해설사 활동 보상금 1400만 원, 순천만 원형갈대 유지관리 인건비 2500만 원, 갈대 폐기물 처리 및 선박 임차료 1000만 원을 배정하였고, 844쪽 순천만습지 맨발걷기길 정비사업비 2400만 원, 갈대 체험 프로그램 강사운영비 1200만 원, 용산 탐방로 이염 데크 정비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복원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올해 2월 용산 탐조대 신축사업을 위한 교부된 도비 보조금 1억 35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동천 하구 습지 복원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습지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비 3억 원, 용산탐조대 이용 취약층 관람 동선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48쪽 순천만 생태체험장 리모델링 사업 설계 용역을 위한 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9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1쪽부터 85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사업 관리와 종합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52쪽에서 853쪽입니다. 관내 어항 및 수산 기반 시설 관리를 위한 수산 기반시설 보수 보강 사업 등 13억 70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854쪽 수산자원 조성 및 유통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에서 859쪽이 되겠습니다. 갯벌 복원과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과 국도 보조사업비 12건에 대한 사업비를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운영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원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829쪽 야간 운영 청소 안전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시간 연장 운영하면서 청소 및 안전 용역을 추가로 사용하신다, 청소 및 안전을 더 확장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작년에 비해서 지금 1시간이 아니라 지금 9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을 지금 연장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은 지금 총 4개월 동안 안전 이게 지금 12명이고 청소는 4번 한다고 돼 있는데, 월 1회인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정해진,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그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청소를 하긴 하는데요. 그 안에 그 찌든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휴무 때 락스라든지 이런 특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정원박람회 방문객이 가장 적은 계절이 여름인가요, 혹시?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지금입니다, 지금. 
○위원 정광현  지금 맞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8월부터는 좀 올라가는데 지금이 지금 2000, 막 이렇게 3000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지금이 가장…. 
○위원 정광현  6월, 7월, 8월은….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방학하기 전이 제일로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수기 활성화 프로그램에 세 가지를 계획을 해 주셨어요. 이제 달빛 영화관, 호러, 가든투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산정된 이유가, 많은 건가요? 1000만 원 정도면,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정도면.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어찌 보면 적은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제가 욕심을 내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10년 동안 문화행사를 해 왔는데 결국 지역에 남은 어떤 자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청년들하고 계속 저하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이 문화행사 기획을 큰 대행사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원들이, 청년들이 여기서 시험을 해보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3개를 지금 워크숍에서 발굴한 내용인데요. 
  달빛 영화관은 저희들이 그 잔디광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시네마 형태의 여름철 그 공연이 되겠고요. 호러 페스티벌은 우리 한국정원이라든지 서원 쪽에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생각했고, 가든투테이블은 이제 정원에서 고급화해서 식음과 연결해서 지금 장소는 메타세콰이어를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100명이나 초청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연출하고 싶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비수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비수기에 그래도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함인가요, 과장님?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9월 전까지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방학하기 시작되고 휴가철에 지금 이 어떤 추억을 정원에서 남겨주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영화관이랑 호러 페스티벌, 가던투테이블로 인해서 비수기에 줄어드는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불러들일 거라고 과장님은 자신하시는 겁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다른 우리 대행사에 이제 다른 이벤트, 큰 이벤트는 지금 있는데요. 이 작은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에 가족 단위로 휴가철 왔을 때 뭔가 정원에서 남기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넣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뭐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계획이 틀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선 그 주를 연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안에 실내에 할 수 있는 공연은 힘들 거고 전체적인 안에서 야외에서 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기념품점 리모델링이 이제 2개소가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얼마큼 필요한 상황인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선 조명이 우리가 전시 연출을 할 생각인데 조명에 사이드 조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시를 그냥 일반 우리 그 어느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인데, 저희들이 약간 이렇게 박물관 갔을 때 고급진 그런 전시 형태를 저희도 구상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골랐을 때 별도 창고에서 배달이나 아니면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리모델링비 2000, 2000, 4000 이렇게 올렀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그럼 기념품점이 직영 운영이 되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박람회 때 전시 연출이 잘 됐는데 이제 이거 작년에 직영을 하면서, 그 대응을 하면서 그 공간들이 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화이트 계통의 사이드 조명으로 다시 공간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번에 직영으로 바뀌면서 리모델링 4000만 원에 기간제 근로자도 필요하니까 4700만 원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4명을 지금 교대로 양쪽 4명을 기간제 채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분에 대한 보수인가요, 4700만 원이?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광현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장경원입니다. 
  페이지 예산책자 830페이지입니다. 수익시설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용역인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선 기존의 식음시설들이 저희들이 국가 정원의 브랜드에 맞지 않게 이렇게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몰래 체크를 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을 개선해서 내년에, 연도 후년도에 평가 리스트를
 해서 벌점이라든지 감점, 개선사항 요구, 영업 정지 뭐 취소 이런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컨설팅 용역비를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동안 국가정원 운영하면서 이런 모니터링 용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암암리에 하기는 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걸 해서 우리 계약서 쓸 때도 70점 이하는 아예 그 다음 연도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리고 판매가 안 되는 음식들을 계속 판매한다든지,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과감히 교체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해서 일부러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그러면 목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수익시설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정원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점이나 식음, 기념품, 그다음에 드림호, 시크릿가든이나 이게 다 수익시설 아닌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어찌 보면 우리는 체험시설로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식음 쪽에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기념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반적인 수익 시설에 관련해서 용역을 세운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아닙니다. 식음하고 기념품입니다. 
○위원 장경원  식음하고 기념품만 합니까? 그럼 두 가지만, 지금 식음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직원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뭐 이렇게 안전하고 교육 이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체크도 하고, 보완점을 해야지 국가정원 브랜드에 맞게 이 식음도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총 그럼 사업이 지금 5가지 하고 2000만 원씩, 4가지 해 가지고 2000만 원씩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수익시설 관련해서 그러면 판매하신 분들의 친절도도 모니터링한다는 겁니까, 시설 모니터링도 하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다 들어갑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에서 좀….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제가 나중에 그 평가 항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그 식음시설이 위탁을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때도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용역을 안 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 아까 우리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저희 비수기 활성화 프로그램 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희 그 캔들라이트 이번에 행사했던 거 그거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세은  캔들라이트 했던 사업비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것은 위원님들이 세워준 본예산에 문화행사….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얼마였었냐고요, 그게 예산이.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실제 들어간 것은 한 7000에서 8000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안전 용역팀들이 그 저녁에 마지막 소개 작업 그다음에 안전 이렇게 배치를 해줘서 그런 것까지 용역비를 낸다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그 행사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가을에 이번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위원 이세은  (웃음)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에 비하면 달빛 영화관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몇 시 정도에 이거 만약 하면 상영하실 거예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지금 일몰시간이, 저희들 이 앞에 캔들라이트 보니까 8시 반은 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운영 시간을 할 때에는 뭐 1시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때 캔들라이트 그거 행사했을 때 입장료 안 받으셨죠, 그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2000원 받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2000원 받았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따로 티켓을 이렇게 캔들라이트 티켓을 해서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똑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영화도 2000원 받으시려고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캔들라이터 사업의 목적이랑은 다를 거 같은데 그냥 제가 이제 위원 입장으로서 보면 저희가 입장권이 만원이란 말입니다. 만원의 기준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0원을 기준으로 카운팅으로 이제 그 관광객의 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 욕구….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아닙니다. 야간 입장권 2000원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 야간 입장권이 2000원이에요? 예, 제가 잘 몰랐어요. 야간 입장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5시부터 해서 7시에 끊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2000원 해 주고 저희가 티켓을, 별도로 티켓을 준 것은 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갖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네요. 작성 좀 해주십시오, 야간 입장권 2000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좋은 의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좋은 영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관련해가지고 계획이 틀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엊그제 자료 요청했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유튜브 홍보 관련해서 이거 정원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운영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정원운영과 우리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정원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었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세은  근데 그때 국장님이 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었던 건데, 정책과에서 자료는 주셨는데….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정책팀에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래요? 알겠고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래서 옆에 제가 보완, 설명이 부족했는데 저희 가서 제가 살펴봤더니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요구한 것이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을 많이 하니까 국가정원에 가장 관심 있는 새로운 층이 30대와 40층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 , SNS 매체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서 먼저 상반기에는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많이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튜버는 하반기에 그걸 기반으로 약간의 영상을 콘텐츠를 야무지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쪽에 집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이거는 정원운영과에서 유튜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원운영과에 제가 질의할 거고요. 또 본회의….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제가 정원운영과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이고, 아이고, 헷갈려. 정원운영과, 아, 과장님이시구나.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세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웃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정원, 정책팀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왜 이렇게, 아이고, 운영과였어요?
  예, 과장님. 그 메이저 방송 드라마 촬영장소 협찬해 주셨잖아요,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이거. 이거 혹시 저희 순천만에서 많이 찍었었나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지금 한 서너 편 지금 나왔으니까요. 한 세 번, 네 번 여기 와서 한국정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없어야 이렇게 통제가 필요해서 찍어서 한 서너 편 찍었으니까 지금 저도 한번 봤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거 이렇게 대여해 주는 거 돈 받고 하시나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대관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대관 받고 하시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혹시 그 촬영하고 있는 거 저희 이제 시측에서 찍어가지고 이제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거는 저희가….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우리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밑에 보면 협찬이 순천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위원 이세은  예, 할 수 있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최근에 또 관광공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소개한 야간 경관으로 우리를 찍어서 홍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영화도 하나 뭐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아니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를 촬영할 때나 촬영하고 난 다음에 방송본을 저는 유튜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우리가 같이…. 
○위원 이세은  예, 했으면 좋겠다라고, 잘 해 주실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글로벌 마케팅 실증 추진 이거 7520만 원 이거는 그거 뭐 지금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신 거예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쓸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아니, 본예산은 좀 들어갔고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렸고요. 나머지는 관광공사에 이번에 응모한 거 따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2000만 원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 추경에?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829쪽에 사무관리비 첫 스마트 관광 플랫폼 제작에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요, 아니요. 글로벌 마케팅 그거는 2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글로벌 마케팅 실증 추진이요. 7520만 원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BI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글로벌 두 군데 정E도…. 
○위원 이세은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미 본예산에 섰습니다. 
○위원 이세은  본예산에 서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 사업계획서 좀,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야간운영 청소 안전용역 지금 계상하셨는데, 제가 전반기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지금 7월 1일부터 야간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화장지라든지, 락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쉬는 휴무일에 아침에 특수 화장실 청소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용역을 좀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용품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신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화장지, 락스 그다음에 특수 화장실 청소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저희가 본예산 때 12개월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아마 그건 7시, 폐장 시간 7시 기준으로 해서 아마 편성되지 않았나 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아까 공연하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미 공무직 직원들은 5시 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시간…. 
○위원 양동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성수기 운영 청소 안전 용역도 그때 올리셨던 거 알고 계시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4개월 잡아서 그 예산을 다 포함해도 부족하다는 얘기신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봄철에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부족해서 미리, 특히 성수기 때 우리 모범 운전자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하루에 13명 왔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2명을 더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인건비들이 늘어나고 청소도 그때 저희들이 저녁 이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 예산을 당겨 써서 이번 추경에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저희 추경 예산에는 지금 기정액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때 예산 품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 안전 용역을 같이 했거든요. 
○위원 양동진  그때도 일반운영비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청소 안전 용역으로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성수기하고 분리하셔서.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그건 제가 한번 과목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많이 안 가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830페이지입니다. 전에 수익시설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암암리에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암암리에 하신 게 아니고요. 저희가 25년 4월에 국가정원 내 수익시설 운영 컨설팅 용역 하셨죠? 그거 암암리에 하신 게 아니라 계약해서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24년도요? 
○위원 양동진  25년 4월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아, 그것은 이번에 그걸 해가지고 이번에 통합 운영 시스템을 거기서 용역을 통해서 찾았고요. 뭐가 문제인지 그걸 해서 이번에 통합 식음시설 발주를 할 때 그 자료를 백데이터로 그걸 썼습니다, 그 용역으로. 
○위원 양동진  그럼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우리는 운영하면서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친절도, 메뉴 개발 이런 걸 하려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이번에 또 이용 만족도 조사도 또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가 수익시설 현장 모니터링 이걸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작년에 제가 와서 봄에 용역하기 전에 한번 저희들 실시했고 작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25년 3월에서 6월 사이에도 현장 모니터링 용역을 1000만 원 주고 하셨었어요. 암암리에 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하신 것들이 있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잘 몰라서 그렇게…. 
○위원 양동진  올해 하셨는데 올해 또 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용역들을.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이걸 해야지만 내년에 우리가 계약을 갱신할 때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이 앞에 1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컨설팅을 했었고, 그 용역 결과 이번에 발주 기본 데이터나 과업 지시서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위원 양동진  그런데 또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아쉬운 부분이 수익시설 컨설팅 용역도 하셨었고 모니터링 용역도 하셨었습니다, 올해. 그렇잖아요. 올해 다 하신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까지 담아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아니, 대상이 틀립니다, 대상이. 
○위원 양동진  대상이 틀려서 또 다른 걸로?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이 앞에는 개별적인 13개 업체고 이번에는 이제 계약한 1개 업체가 되니까 대상이 틀립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831페이지 보시면 시크릿어드벤처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8개월치 세우셨죠?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유지보수비는 10개월 세우셨고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근데 지금 추경 예산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 양동진  그 안에 영상이 3분밖에 안 돼서 제가 지금 한 5분에서 7분 쪽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목원 관람차를 이용하신 분들이 오면 무조건 그 시간 남으면 바로 식물원을 가는데, 식물원이 사실 무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크릿어드벤처의 이동 동선을 아예 지금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매표를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선 개혁하고 그다음에 입퇴장 이걸 저희들이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동선 변경 지금 최초로 하시는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지금 동선은 완전히 바꿔질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모든 부분이 들어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위원 양동진  이것도….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콘텐츠를 기존에 3분인데 그걸 5분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도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여름 가을 빅 이벤트, 관현악, 정원 재즈 기타 등등 예산들 많이 세우셨습니다, 행사에 대한 거. 근데도 지금 많이 혹시 부족하신 건가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 비용은 아까 우리가 올해 지금 10월 되면 13일간의 연휴가 10월 초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큰 개념으로 지금 두세 개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아까 비수기라든지 이런 짬짜미는 그 여기 지역에 남아 있는 어떤 청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한번 기회가 해서 여기서 창작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본예산 설명 들을 때는요. 행사운영비가 이 부분으로 모든 걸 정리를 해 보신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갔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잡고 계셔서 저희들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때마다 이렇게 계속 변경해서 올라오셔서 그때마다 색다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예, 올해까지만 좀 참아주시고요. 이제 정리가 되면 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해 본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국가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남아둘 수 있는 자원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키워야지만이   이런 데도 절약되고, 지역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단위 퍼레이드라든지, 뭐 이렇게 외부에서 공연진들 와서 그냥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 날 철수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바꾸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이 사실 과장님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어떤 보고 있으셨습니까?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앞에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처음으로 그때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엊그저께 하신 게 모든 보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면서 예산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짧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글로벌 마케팅 실증 추진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그 용역비 안에 과업을 태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니가 용역을 하고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직접 너희들이 영어권 하나, 아시아권…. 
○위원 이세은  연구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 개발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태워 가지고, 예. 
○위원 이세은  아니,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에. 몇 페이지 예산서에….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본예산서를 지금 안 들고 왔는데…. 
○위원 이세은  아니요, 본예산서 안 보고 이거 봐도 되지 않나요? 여기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15쪽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몇 쪽이요?
○정원운영과장 황학종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마케팅 전략 수립 및 BI 개발 연구 용역 항목으로 8000만 원 있는 거 그겁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보고해주세요.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 하단이고요. 저희 서원 관리시설 중에 태양광 시설 동원 이설과 구조물 철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지금 서원에 있는 그 꽃 재배장을 지금 동원으로 이설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것과 함께 그 꽃 재배장 옆에 그 우리 화훼 연출 체험 시설 신설에 따른 거기 현재 놓여 있는 태양광 시설, 또 뭐 창고 등 또 쓰레기 지파장 등등을 옮겨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구조물 철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포함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838페이지입니다. 화훼 연출 유지 관리비가 제가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저희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위원 양동진  그거에 비해서 지금 추가로 더 연출을 하시려고 계획 잡으신 건가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재료비만 해서 한 19억 정도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6억이라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억 정도 지금…. 
○위원 양동진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 6억 6000 세웠나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정원에 총 화훼 연출되는 면적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중에 1년 초 한 3㏊ 정도인데 그거를 한 4번 정도 바꿨을 때 거의 ㎡당 118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년도도 지금 재료비가 19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한 65% 정도, 면적은 같은데 65% 정도밖에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10억 원 추가경정이 되더라도요. 
○위원 양동진  국가정원이 지금 화훼 연출 비용을 점차 줄인다라고 제가 예전에 보고를 받아본 기억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였기 때문에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럼 본예산에 섰던 여름, 가을, 겨울꽃 구매 비용이 다 소진됐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선, 그렇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거의 소진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소진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금 구입하시는 명목으로 올리신 거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이제 물론 저희가….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면 앞으로 꽃은 없겠네요?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이제 뭐 자구책으로 저희 꽃 재배장에서 뭐 이렇게 식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10억이라는 예산은 꼭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때 가을철에 연휴가 한 10일 정도 있습니다. 그 10일 동안 연휴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국가정원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화훼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장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서원 관리시설 경관 개선사업 신규사업에서요. 과장님, 그럼 기존의 태양광 시설을 동문 어디 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현재 이제 철거를 할 것인가 이동을 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제 사실 2012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철거와 또 이설에 대한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장경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세부 산출내역에서는 동원으로 이설한다고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직 계획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4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그런데 철거를 하나 이설을 하나, 특히 이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철거 비용이나 이설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장경원  아니,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구조물 철거 및 이설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이동 이설 비용 4000만 원 하면 절반이라는 돈이 감액을 해도 되겠네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지금 당초에는 이설하는 걸로, 철거를 하고 이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진들이 검토한 결과 이사를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어떤 지금 현재 태양광시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보수하는 데 스페어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장경원  그럼 기존에 서원에 있는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우리 국가정원에서 운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위원 장경원  얼마만큼 절약이 되고 있습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지금 이것만 해서는 얼마만큼이라고 제가 알아보겠고요. 이제 전체 사용은…. 
○위원 장경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설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라고 나와주셔야죠.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위원 장경원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839페이지가 우리 그 서원에서 지금 이 시설물을 옮기고 난 다음에 전시 체험시설을 짓겠다고 지금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위원 장경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아까 그 화훼 연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훼 꽃 재배장을 신설하고 그 옆에다가 그 화훼 전시 체험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사실은 정원 내에 어떤 화훼류에 대한 어떤 사계절 또 관람뿐만 아니고 원예 체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체험실을 신축할 계획이고요. 올해 8000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위원 장경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요, 과장님. 이 유리온실을 통해서 화훼를 재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람객을 통해서 체험시설, 체험을 하게 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체험전시실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앞에 꽃 재배장 외에 따로 화훼시설을 여기서 키우면서 체험도 하겠다는 겁니까?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이제 화훼시설을 키우는 건 저희 국가정원에 식재할 목적이고요. 그 꽃들을 이제 우리 이제, 물론 일부는 옮겨가지고 전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그곳에서 직접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래도 총 사업비가 5억이네요, 이거는, 유리온실 짓는 거는요.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원시설과장 김서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원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현장 방문 잘 받고 준비하느라 고생했고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의자와 미술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 용산전망대 가는 길에 의자를 더 놨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 용산전망대에서 이렇게 첫 번째 쉼터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전망대 말씀하신가요? 
○위원 나안수  올라가다 보면 그 첫 번째 원형으로 되어서 있는 그 쉼터.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예. 
○위원 나안수  산모퉁이 돌아서.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의자가 많이 있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순천만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지금?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이쪽에 한번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 황선미 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전망대를 가는 이유는 그 순천만의 그 물길, 수로 이런 것을 보러 가는데 거기가 나무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나무를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그 밑에. 처음에 심었을 때는 그런 용도로 쉼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봐주시고 의자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그 후에 이제 가시고, 저번에 한 번 고생하시고 가셔서 그 뒤에 이제 탐조 대단은 의자를 구입해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또 중간중간 또 필요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또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산이 없으면….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그런 부분은 좀…. 
○위원 나안수  저기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8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