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과·콘텐츠정책과·예산과·도시전략과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 감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전략기획국(기획과⇒콘텐츠정책과⇒예산과⇒도시전략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2024년도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에 1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2024년도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에 1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 방송시스템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순 방송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감사가 중지된 점 사과드립니다. 음성 전송은 되지 않고 있으나, 속기록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다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다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2024년도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 1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안건 발굴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메가시티 시민제안 공모에서 발굴된 제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과 공무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약 이행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무작위 추첨형 시민평가단을 새로 구성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공약이행률을 확정한 후에 민선8기 최종 공약이행률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책간담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 지역 국회의원과 2번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높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고향사랑 기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부적정한 예산 전용과 관련해 예산 전용 사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용내역은 분기별로 의회에 성실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직렬 대상 등 직원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각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61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위원회가 아직 위원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추후 재위촉 시에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의 정례화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 제2회 올텐가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산업의 메카 순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도심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작년 두 차례의 간담회에 이어 올해 2월 주민간담회와, 4월에 건축주와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추진상황을 공유한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K-디즈니 순천을 위한 문화콘텐츠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콘텐츠산업 축제 ‘원츠’와 ‘올텐가’ 추진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고도화시킨 시 캐릭터 루미뚱이를 활용한 40여 종의 굿즈 제작과 시내버스 랩핑(Wrapping), PC와 모바일 배경화면 및 이모티콘 배포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월하이파크단지 하수처리방식 관련입니다. 선월지구 주변에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5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당초 신규 설치해서 순천하수처리장 증설로 변경되었으며, 7월에 산자부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선월지구 및 해룡2산단 개발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먼저 택사작물 피해는 시행사 측에서 피해구역 및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판단 중에 있으며, 손해사정사 의뢰방안을 피해농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월마을 주민 피해 관련 민원은 마을대표단과 시행사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마을대표단 요구사항 중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 시행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조건부 심의 결정되었으며, 올해 2월에 고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모사업은 해당이 없어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472쪽입니다. 기획과 소관입니다. 지난 8월에 국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UN의 핵심 환경파트너인 국제자연보전연맹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석하여 생태도시 순천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생태도시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작년 하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선순환 정착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원츠 순천과 올텐가, 이 2번의 문화콘텐츠산업 축제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문화콘텐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579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지난 11월 6일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심 생활권별 지역의 주요 안건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연계하여 시민체감형 도시전략사업 발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 1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안건 발굴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메가시티 시민제안 공모에서 발굴된 제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과 공무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약 이행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무작위 추첨형 시민평가단을 새로 구성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공약이행률을 확정한 후에 민선8기 최종 공약이행률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책간담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 지역 국회의원과 2번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높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고향사랑 기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부적정한 예산 전용과 관련해 예산 전용 사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용내역은 분기별로 의회에 성실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직렬 대상 등 직원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각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61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위원회가 아직 위원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추후 재위촉 시에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의 정례화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 제2회 올텐가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산업의 메카 순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도심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작년 두 차례의 간담회에 이어 올해 2월 주민간담회와, 4월에 건축주와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추진상황을 공유한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K-디즈니 순천을 위한 문화콘텐츠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콘텐츠산업 축제 ‘원츠’와 ‘올텐가’ 추진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고도화시킨 시 캐릭터 루미뚱이를 활용한 40여 종의 굿즈 제작과 시내버스 랩핑(Wrapping), PC와 모바일 배경화면 및 이모티콘 배포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월하이파크단지 하수처리방식 관련입니다. 선월지구 주변에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5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당초 신규 설치해서 순천하수처리장 증설로 변경되었으며, 7월에 산자부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선월지구 및 해룡2산단 개발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먼저 택사작물 피해는 시행사 측에서 피해구역 및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판단 중에 있으며, 손해사정사 의뢰방안을 피해농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월마을 주민 피해 관련 민원은 마을대표단과 시행사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마을대표단 요구사항 중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 시행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조건부 심의 결정되었으며, 올해 2월에 고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모사업은 해당이 없어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472쪽입니다. 기획과 소관입니다. 지난 8월에 국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UN의 핵심 환경파트너인 국제자연보전연맹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석하여 생태도시 순천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생태도시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작년 하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선순환 정착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원츠 순천과 올텐가, 이 2번의 문화콘텐츠산업 축제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문화콘텐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579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지난 11월 6일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심 생활권별 지역의 주요 안건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연계하여 시민체감형 도시전략사업 발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략기획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략기획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리 기획과의 기획팀, 메가시티팀, 생태문화팀, 성과관리팀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같이 머리 맞대서 대안을 1건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한번 우리가 의견적인 부분을 청취해서 또 반영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순천시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IUCN 회원 도시, 2025년 8월 국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국제자연보전연맹인 IUCN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10월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 WCC에 참여해서 국제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도 만들었고요. 이 점은 순천이 생태도시로서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는 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본 위원도 이 도전과 성과 자체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IUCN 회원이 된 이후에 우리 생활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분들도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는 잘 이행됐지만 시민 체감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자료를 보면 가입 신청은 2025년 1분기, 네트워크 구축은 2분기, 회원 확정은 8월 달, 총회 참석은 10월 달까지 절차적 단계의 부분에 충실히 이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IUCN 회원 도시가 된 후에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 사업 성과,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가입된 지 몇 개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내 최초라는 큰 타이틀, 현재 성과는 행정 내부하고 국제무대에서 머물렀지만, 시민의 일상으로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대규모 국제사업이나 추가 조직 신설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을 자료 데이터를 봤습니다. 작은, 어떻게 보면 실천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IUCN 활동 결과를 연 1회 시민용 요약보고서를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 사항들은 별도 예산이라든지 인력 증원이 없어도 현재 조직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최소한의 성과 공유방식이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 우리가 언제 가입했고, 무엇을 논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만이 국내 최초라는 의미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세 번째 부분은 자료에는 2026년 이후에 IUCN 한국사무소 유치 추진 및 본부 직원 파견, 협력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는 운영비, 시설비,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같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당장 유치하는 고민도 중요합니다만 몇 가지 우선적으로 정리할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상 운영비의 대략적인 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순천시가 감당 가능한 재정한계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소 유치 시 순천이 실제로 얻는 직접적인 효과 이 세 가지는 내부 검토자료를 정리한 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 가능 여부만 1차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단계적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무소 유치보다는 우리가 순천 특화형 기능사무소가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기존 한국사무소를 그대로 이전 유치하는 방식보다는 순천만, 국가정원, 도시 생태 복원 경험이라는 순천의 강점을 살려서 특화 기능사무소 모델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순천시는 국내 최초 IUCN 회원 도시라는 자랑스러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그리고 또 최초의 이름이라는 부분에서 행정의 성과를 시민의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들 같이 고민해서 대형 국제유치도 좋죠. 그리고 또 거창한 행사도 좋고. 실현 가능한 성과 하나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행정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과에서도 시민용 요약보고서 공개, 또 사무소 유치 사전 검토 단계적 추진, 그리고 순천 특성에 맞는 소규모 기능사무소 모델 검토, 무리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방향을 운영해 주실 방향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시민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채워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능한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IUCN 회원이 된 이후에 우리 생활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분들도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는 잘 이행됐지만 시민 체감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자료를 보면 가입 신청은 2025년 1분기, 네트워크 구축은 2분기, 회원 확정은 8월 달, 총회 참석은 10월 달까지 절차적 단계의 부분에 충실히 이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IUCN 회원 도시가 된 후에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 사업 성과,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가입된 지 몇 개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내 최초라는 큰 타이틀, 현재 성과는 행정 내부하고 국제무대에서 머물렀지만, 시민의 일상으로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대규모 국제사업이나 추가 조직 신설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을 자료 데이터를 봤습니다. 작은, 어떻게 보면 실천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IUCN 활동 결과를 연 1회 시민용 요약보고서를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 사항들은 별도 예산이라든지 인력 증원이 없어도 현재 조직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최소한의 성과 공유방식이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 우리가 언제 가입했고, 무엇을 논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만이 국내 최초라는 의미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세 번째 부분은 자료에는 2026년 이후에 IUCN 한국사무소 유치 추진 및 본부 직원 파견, 협력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는 운영비, 시설비,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같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당장 유치하는 고민도 중요합니다만 몇 가지 우선적으로 정리할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상 운영비의 대략적인 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순천시가 감당 가능한 재정한계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소 유치 시 순천이 실제로 얻는 직접적인 효과 이 세 가지는 내부 검토자료를 정리한 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 가능 여부만 1차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단계적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무소 유치보다는 우리가 순천 특화형 기능사무소가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기존 한국사무소를 그대로 이전 유치하는 방식보다는 순천만, 국가정원, 도시 생태 복원 경험이라는 순천의 강점을 살려서 특화 기능사무소 모델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순천시는 국내 최초 IUCN 회원 도시라는 자랑스러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그리고 또 최초의 이름이라는 부분에서 행정의 성과를 시민의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들 같이 고민해서 대형 국제유치도 좋죠. 그리고 또 거창한 행사도 좋고. 실현 가능한 성과 하나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행정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과에서도 시민용 요약보고서 공개, 또 사무소 유치 사전 검토 단계적 추진, 그리고 순천 특성에 맞는 소규모 기능사무소 모델 검토, 무리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방향을 운영해 주실 방향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시민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채워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능한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네. 저희가 IUCN에 지난 8월 13일 날 공식적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되고 저희가 10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있었던 총회에도 참석을 했던 건데요. 크게 IUCN의 가입 의미는 저희가 20년 넘게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생태 관련 정책들을 펼쳐왔던 것을 저희가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국내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나갔을 때 더 순천만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순천이 생태정책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다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지금 현재 마련해 가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잡히면, 물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을 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잡히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IUCN에 갔을 때, IUCN에 갔더니 아시아 지역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지역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본부 산하에 전략적 파트너십부서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총회에 갔을 때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산하기관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 파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같이 IUCN 본부처도 공감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사무소를 순천으로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IUCN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UN의 공식 옵서버입니다. 환경단체로서는 유일한 단체거든요, UN의 옵서버로 돼 있는. 그래서 IUCN을 통해서 저희가 UN의 어젠다(Agenda)를 던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지금 표방해 왔던 그 정책들을 기존의 IUCN이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것을 그런 의제를 던져서 UN에서 공식 논의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충분하게 그런 어젠다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UN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지금 현재 마련해 가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잡히면, 물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을 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잡히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IUCN에 갔을 때, IUCN에 갔더니 아시아 지역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지역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본부 산하에 전략적 파트너십부서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총회에 갔을 때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산하기관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 파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같이 IUCN 본부처도 공감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사무소를 순천으로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IUCN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UN의 공식 옵서버입니다. 환경단체로서는 유일한 단체거든요, UN의 옵서버로 돼 있는. 그래서 IUCN을 통해서 저희가 UN의 어젠다(Agenda)를 던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지금 표방해 왔던 그 정책들을 기존의 IUCN이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것을 그런 의제를 던져서 UN에서 공식 논의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충분하게 그런 어젠다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UN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큰 국제적인 기구 부분의 또 우리 기획과에서 고민해 주신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천형, 순천에 맞는, 순천의 상황에 또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꼭 계획적인 부분 로드맵이랑 여러 가지 부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수시로 또 알려주셔서 같이 또 방향적인 부분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거 예산 한 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홍보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기획과장 이수동 이건 남해안남중권에 우리가 사업비 3000만 원 받고 우리 시비로 2000만 원 부담해서….
○위원 신정란 5000만 원 행사.
○기획과장 이수동 5000만 원 사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포럼 자체는 남해안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 자체가 홍보에서는 약간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의를 처음으로 했다는 게 그런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순천시가 남해안 9개 시군 중에서 제일 중심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기에는요. 지역도 그렇고요. 시민이 남해안남중권 9개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도 이렇게 보면 얼른 9개를 세려면 얼른 안 나오잖아요. 그니까 계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 중심에 우리 순천이 되게 하려면 홍보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남해안남중권 사실 어찌 보면 행정용어라서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남해안남중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저희가 지금 살펴봤거든요. 했더니 문화관광부 쪽에서 권역별로 관광개발전략을 세우면서 남동권, 남중권, 남서권 이렇게 하면서 남해안남중권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거기에가 지금 9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써서 같이 가는 맥락에서 그런 남중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할 때는 남해안남중권 중심이 순천이고.
○위원 신정란 중심이 순천이라서 좀 욕심이 나니까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좀 더 쉽게 풀어서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순천은 전략기획국이란 게 지금 작년부터 태동이 돼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략기획국은 그냥 4개 과가 문제가 아니고 순천시 앞으로 장기 미래, 우리 남해안벨트허브도시를 우리 순천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미래전략을 짜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게 전략기획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 우성원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 가입이 돼 있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우성원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순천이 태동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연보전연맹에 가입이 된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순천만이 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만습지보호지역이 2003년도에 12월 31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해 보면 2006년도에는 람사르습지에 등록이 되었고, 또 2008년도에는 세계문화보전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되고, 23년도에도 치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태동이 된 이후가 정말 우리 순천만습지를 보전하고, 생태를 유지한 게 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때 관광과에서도 계셨겠지마는 정말 이 습지보호지역이 2800㏊인데 이 부분을 처음에 지정할 때 저도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그때 갯벌과 해서 뭐 여러 가지 와서, 사무실에 와서 정말 집단행동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아까 IUCN에 가입하고, 우리 지자체 최초로 이런 부분이 성과가 있지 않았냐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은 장기 미래비전을 생각해서는 생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순천은 없고, 순천 간다하면 어디 순창 가냐, 순창고추장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 정말 우리 순천만을 보전하고 지켜서 또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지고 해서 순천이 정말 미래비전만 두고라도 정말 우리 순천이 큰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순천만습지보호지역이 2003년도에 12월 31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해 보면 2006년도에는 람사르습지에 등록이 되었고, 또 2008년도에는 세계문화보전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되고, 23년도에도 치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태동이 된 이후가 정말 우리 순천만습지를 보전하고, 생태를 유지한 게 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때 관광과에서도 계셨겠지마는 정말 이 습지보호지역이 2800㏊인데 이 부분을 처음에 지정할 때 저도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그때 갯벌과 해서 뭐 여러 가지 와서, 사무실에 와서 정말 집단행동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아까 IUCN에 가입하고, 우리 지자체 최초로 이런 부분이 성과가 있지 않았냐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은 장기 미래비전을 생각해서는 생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순천은 없고, 순천 간다하면 어디 순창 가냐, 순창고추장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 정말 우리 순천만을 보전하고 지켜서 또 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지고 해서 순천이 정말 미래비전만 두고라도 정말 우리 순천이 큰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부터 그때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저희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지금은 국내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UCN 총회에 가서 우리 순천의 위상이 저희들 생각했던 거 이상 관심을 갖고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IUCN 총회에서 느꼈던 것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생태계 보전만을 위한 국가나 시민단체나 그런 노력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 생태 보전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세계적인 고민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순천은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때 우리 방문했을 때 보면 시장님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순천만 보전부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까지 그런 생태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IUCN 총회에서 느꼈던 것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생태계 보전만을 위한 국가나 시민단체나 그런 노력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 생태 보전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세계적인 고민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순천은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때 우리 방문했을 때 보면 시장님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순천만 보전부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까지 그런 생태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이게 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앞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태가 세계적인 가입을 쭉 해 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확대가 되는데 지난 또 어제죠, 어제 2일 날 순천·보성만이 지금 1만 900㏊가 지금 해양정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우리 국가에서 4군데 보성·순천, 그다음에 신안·무안, 그다음에 충남 가로림만, 그다음에 경북 호미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게 여자만으로 나왔어요. 여자만이 우리가 쭉 보면, 해안 쪽으로 보면 광양만 쪽을 여수 동쪽으로 해서 광양만으로 보고, 또 여자만은 이쪽 서쪽으로 보는데 우리 순천만이 사실상 여자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보성·고흥 쪽에가 득량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 세계해양지도에 없었어요. 여자만으로만 표기돼서 순천만이 사실 없었어요. 우리 지자체 순천에서 순천만으로만 썼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건의를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순천만이 한 꼭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순천만은 바다로 보면 조그마한 진짜 꼭지입니다, 꼭지. 어떻게 보면 연못이죠, 연못.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세계 5대 연안습지 우리가 먼저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우리가 해양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우리 순천에 맞게끔 만들어서 앞으로 순천이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 세계해양지도에 없었어요. 여자만으로만 표기돼서 순천만이 사실 없었어요. 우리 지자체 순천에서 순천만으로만 썼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건의를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순천만이 한 꼭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순천만은 바다로 보면 조그마한 진짜 꼭지입니다, 꼭지. 어떻게 보면 연못이죠, 연못.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세계 5대 연안습지 우리가 먼저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우리가 해양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우리 순천에 맞게끔 만들어서 앞으로 순천이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침에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생태공원 중심에 순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해서 위원님과도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펴고 있으면은요. 항시 또 같이 하는 주민들, 또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또 함께 경청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시에서 행정만 가지고는 펼쳐나간다면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시 인근 어업인들도 있고, 인근 주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해양수산과도 있고, 순천만보전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진짜 해양생태공원이 앞으로 더 순천의 큰 미래를 비전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순천에코칼리지 실험과정 운영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에코칼리지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가 독일의 슈마허칼리지(Schumacher College)를 모델로 하고, 저희들이 공동체와 생태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실험과정으로 6개월간 현재 운영을 하고, 오늘 사실상 수료식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확장된 시범교육과정을 좀 더 거치고, 나중에 본 칼리지를 개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거기서 선발된 학생은 총 12명이었나요?
○기획과장 이수동 저희가 15명을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비적격자도 있고 해서 12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운영실적에서 보면 4명이 중도 탈락을 했는데 이유는 분석하셨습니까?
○기획과장 이수동 저희가 사실상 이거 하면서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학생 중에 1명이 자폐스펙트럼을 보유한 학생이 1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면접할 때도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되냐, 아니면 처음부터 배제를 시켜야 되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에코칼리지의 방향성에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을 안고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실상 했는데 이게 12명의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먹고, 자고, 공부하고를 같이 쭉 했습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젊은 친구들이 상호 간에 이해력이 부족하다든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 갈등 속에서 당사자도 그만뒀고, 또 갈등이 좀 심했던 나머지 3명도 중간에 탈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에코칼리지의 방향성에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을 안고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실상 했는데 이게 12명의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먹고, 자고, 공부하고를 같이 쭉 했습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젊은 친구들이 상호 간에 이해력이 부족하다든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 갈등 속에서 당사자도 그만뒀고, 또 갈등이 좀 심했던 나머지 3명도 중간에 탈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자세히는 말씀을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학업의 중도 포기이유를 잘 분석해서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예요. 지금 지역사회 쟁점·시정 운영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시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만 유발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삼가, 설문조사 항목에 다양한 질문을 추가하여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바람이라고, 그때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여론조사를 우리 순천시에서는 보도자료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그동안에 시행했던 거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과장 이수동 작년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요. 올해는 사실상 여론조사, 사실 실시한 그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조사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매년 도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사회조사를 하는 부분이 약간 중첩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여론조사를 실시 안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편향적이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잡아서 하겠다는 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결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제가 10월 13일인가 공문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해당없음으로 왔잖아요, 전 부서에서. 전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1년 가까이 되면서 다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어쨌든 간에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의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사실은. 방법인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하는데 전체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도 여론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과장 이수동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 표현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획과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여론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조례까지 마련이 됐는데 여론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획과에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리고 순천시 현안들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여러 스포츠파크라든지 여러 현안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전 부서에서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 방향은 내년에는 또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위원님들이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이번의 처리결과보다는 더 여론조사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완결로 해서 철저하게 여론조사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사회조사했던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 결과를 분석을 저희들이 좀 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목을 좀 더 정비해서 저희들이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실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사회조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순천시에 바라는 거예요. 전 부서가 해당없음으로 왔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든 간에 그래도 조례에 의거해서 순천시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과장 이수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그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러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 가지고요. 국장님 좀….
(PPT 자료를 보며)
저는 순천시 생태문명, 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순천시가 이행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조례를 만든 목적은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생태문명이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생태문명 교육을 하자. 그래서 생태문명을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담교육기관을 설치하자. 그래서 전담교육기관은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또는 공간을 전담교육기관이라고 조례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 전담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 위원회 구성하고 순천시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가 생태수도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현재 순천시가 생태수도 일류순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순천만, 그리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도시로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말 잘 이행이 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순천시 도시구조나 문화 모든 방면에 변화가 이룰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시민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태문명 창출 추진안을 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배경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서 나온 것처럼 산업문명이 한계에 봉착되었기 때문에 생태문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과 정부와 우리 시가 역할을 잘하자.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는 생태수도 선언을 하고, 생태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공감대 형성, 교육하고 칼리지를 만들고, 도시로 확산하는 것 이렇게 추진배경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던 일들을 살펴봤더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조직을 꾸렸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포럼을 구성하고, 로드맵을 작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교육을 위해서는 핵심그룹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그룹 양성에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올해 에코칼리지랑 비슷한, 에코칼리지를 통해서 핵심그룹을 양성하고, 26년도에는 설립하고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 핵심그룹 외에 시민들 대상으로 생태문명에 대한 이해와 교육, 그리고 공직자도 하고, 이를 통해서 순천시가 생태수도 1번지로서 보다 질적인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칼리지도 역시 올해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큰, 그동안 해왔던 교육이나 이런 감수성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형식화되어 있는 게 칼리지라고 순천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교육거점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점은 기존 교육이나 공동체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순천시 전체를 캠퍼스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순천시 곳곳을 다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은 최소 개입한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 운영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도시는 현재 순천시가 생태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과가 9개 과고요. 사업이 30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책과 콘텐츠 개발을 하고, 확산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갈등 해소라든지 메가시티 거점으로서 역할, 시립생태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생태문명 창출 추진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순천시가 제출한 초창기 안이었고, 실제로 순천시가 이렇게 일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조직을 결성하고, 핵심그룹을 양성하고, 교육거점을 통해서 순천 전역의 캠퍼스를 활용하면서 순천의 생태문명에 대한 콘텐츠나, 그다음에 정책을 많이 확산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는 시립생태대학 설립이 하나의 큰 결과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PPT 자료를 보며)
저는 순천시 생태문명, 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순천시가 이행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조례를 만든 목적은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생태문명이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생태문명 교육을 하자. 그래서 생태문명을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담교육기관을 설치하자. 그래서 전담교육기관은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또는 공간을 전담교육기관이라고 조례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 전담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 위원회 구성하고 순천시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가 생태수도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현재 순천시가 생태수도 일류순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순천만, 그리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도시로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말 잘 이행이 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순천시 도시구조나 문화 모든 방면에 변화가 이룰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시민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태문명 창출 추진안을 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배경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서 나온 것처럼 산업문명이 한계에 봉착되었기 때문에 생태문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과 정부와 우리 시가 역할을 잘하자.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는 생태수도 선언을 하고, 생태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공감대 형성, 교육하고 칼리지를 만들고, 도시로 확산하는 것 이렇게 추진배경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던 일들을 살펴봤더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조직을 꾸렸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포럼을 구성하고, 로드맵을 작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교육을 위해서는 핵심그룹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그룹 양성에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올해 에코칼리지랑 비슷한, 에코칼리지를 통해서 핵심그룹을 양성하고, 26년도에는 설립하고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 핵심그룹 외에 시민들 대상으로 생태문명에 대한 이해와 교육, 그리고 공직자도 하고, 이를 통해서 순천시가 생태수도 1번지로서 보다 질적인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칼리지도 역시 올해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큰, 그동안 해왔던 교육이나 이런 감수성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형식화되어 있는 게 칼리지라고 순천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교육거점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점은 기존 교육이나 공동체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순천시 전체를 캠퍼스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순천시 곳곳을 다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은 최소 개입한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 운영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도시는 현재 순천시가 생태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과가 9개 과고요. 사업이 30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책과 콘텐츠 개발을 하고, 확산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갈등 해소라든지 메가시티 거점으로서 역할, 시립생태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생태문명 창출 추진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순천시가 제출한 초창기 안이었고, 실제로 순천시가 이렇게 일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조직을 결성하고, 핵심그룹을 양성하고, 교육거점을 통해서 순천 전역의 캠퍼스를 활용하면서 순천의 생태문명에 대한 콘텐츠나, 그다음에 정책을 많이 확산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는 시립생태대학 설립이 하나의 큰 결과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저는 1∼2년 안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올해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었고, 이 사업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초창기에 계획했었던 조례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의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칼리지가 진행된 과정들이 쭉 제출이 되었고요. 교육과정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노력을 했으나, 15명 목표였는데 12명만 왔고, 4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사유는 좀 전에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소를 보면 생태비즈니스센터 1층 강의실이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태비즈니스센터는 그 많은 순천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서서 이야기했던 핵심그룹을 양성하고, 또 교육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태적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서로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생태비즈니스센터가 되게 부족했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순천시 생태문명 창출에 관련한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처음 출발부터 조금 삐걱거리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칼리지가 진행된 과정들이 쭉 제출이 되었고요. 교육과정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노력을 했으나, 15명 목표였는데 12명만 왔고, 4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사유는 좀 전에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소를 보면 생태비즈니스센터 1층 강의실이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태비즈니스센터는 그 많은 순천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서서 이야기했던 핵심그룹을 양성하고, 또 교육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태적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서로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생태비즈니스센터가 되게 부족했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순천시 생태문명 창출에 관련한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처음 출발부터 조금 삐걱거리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약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말씀 중에 다 공감합니다마는 아까 교육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올해에는 주거를 제공하는 형태로 했었거든요. 기숙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를 제공하다 보니 저희들이 철도관사마을 쪽에도 숙소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연계해서 가까운 데로 교육장소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 실험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는 시범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쯤에는 생태문명 종합계획 용역을 했던 것이 결과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은 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쯤에는 생태문명 종합계획 용역을 했던 것이 결과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은 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그 순천시 생태문명 창출 추진안 이것은 초창기에 나온 거라서 제가 안이라고 그대로 해놨고요.
여기에 우리가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와 우리 시의 역할, 그리고 생태수도를 선언하고 경제를 견인한 생태모델을 제시하고, 생태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거점을 잘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공감하신가요?
여기에 우리가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와 우리 시의 역할, 그리고 생태수도를 선언하고 경제를 견인한 생태모델을 제시하고, 생태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거점을 잘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공감하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 필요성도 공감하고요. 내년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교육거점이라는 것이 여기 전략 및 과제에서 제출된 것처럼 공감대 형성을 잘할 수 있고, 교육도 잘할 수 있고, 이것이 순천시 정책개발과 콘텐츠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점으로 잘 형성해서 가겠다라는 것이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장소는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요.
생태문명 종합계획안, 지금 5개년 종합수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립한 용역의 중요한 개요는 조례에 근거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은 서로 공존하는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초창기에 처음에 계획했었던 내용은 순천시가, 그리고 순천시민이 주도하여 생태문명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거점교육공간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조례의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비전이 흑두루미, 시민, 스페이스브릿지가 공존하는 생태문명 도시 순천 이렇게 바뀌었어요. 목표에 있어서도 마음의 생태화 경제, 사회, 기술 이렇게. 생태칼리지, 시립생태대학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분야에 있어서도 영성·예술, 사회·정치, 환경·경제, 과학·기술 이렇게, 그니까 마음의 생태화를 위해서는 영성과 예술의 분야일 것이고, 경제의 생태화에 대해서는 환경과 경제 분야, 사회의 생태화에 대해서는 사회와 정치, 기술의 생태화에 대해서는 과학과 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순천시가 생태문명 창출을 위한 목표, 과정, 그리고 공감대 형성, 교육거점, 도시로 확산하는 것,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방향성이 달라졌다.
전략 부분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문명 활성화에 관련한 조례를 만든 목표는 우리가 생태문명에 대한 가치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모든 전체 분야에 골고루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고, 교육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도시가 변화되고자 한다.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콘텐츠 개발이 중심인데, 목표나 전략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생태문명 종합계획안, 지금 5개년 종합수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립한 용역의 중요한 개요는 조례에 근거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은 서로 공존하는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초창기에 처음에 계획했었던 내용은 순천시가, 그리고 순천시민이 주도하여 생태문명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거점교육공간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조례의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비전이 흑두루미, 시민, 스페이스브릿지가 공존하는 생태문명 도시 순천 이렇게 바뀌었어요. 목표에 있어서도 마음의 생태화 경제, 사회, 기술 이렇게. 생태칼리지, 시립생태대학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분야에 있어서도 영성·예술, 사회·정치, 환경·경제, 과학·기술 이렇게, 그니까 마음의 생태화를 위해서는 영성과 예술의 분야일 것이고, 경제의 생태화에 대해서는 환경과 경제 분야, 사회의 생태화에 대해서는 사회와 정치, 기술의 생태화에 대해서는 과학과 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순천시가 생태문명 창출을 위한 목표, 과정, 그리고 공감대 형성, 교육거점, 도시로 확산하는 것,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방향성이 달라졌다.
전략 부분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문명 활성화에 관련한 조례를 만든 목표는 우리가 생태문명에 대한 가치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모든 전체 분야에 골고루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고, 교육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도시가 변화되고자 한다.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콘텐츠 개발이 중심인데, 목표나 전략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생태문명, 생태문명 교육 그 범위를 방향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위원님의 생각과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으나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바라보는 것에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국장님 생각을 존중해서. 근데 이제 전략이나 과제의 내용들을 보면 행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분야가 많은 것은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나, 교육을 어떻게 거점을 만들어 내고 시립생태대학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지에 대한 방향이 축소됐다라는 거죠. 생태문명 창출 목표는 시립생태대학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는가요? 그리고 거기서 훌륭한 생태일꾼을 양성하고, 그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도 만들어 내고, 시민들에게 시립생태대학을 가기 위해서 순천시가 어떤 발전방향을 갈 건지에 대한 대중강좌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애초의 계획인데 지금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방향이 달라졌어요, 국장님.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니, 그 방향성은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 최미희 그 방향이 맞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저희들 업무보고 같은 걸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칼리지, 그다음에 에코칼리지를 발전시켜서 저희들이 학위 취득과 연계한다는 내용,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포럼 그런 것들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조례의 목적과, 그다음에 과정 속에서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과정이 보다 더 많이 부각되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천시의 지고지순한 노력, 그리고 그것을 핵심을 잘 끌어안기 위한 순천시의 고민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희들이 아직 종합계획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문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에코칼리지 시범과정 실행계획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펼치겠다 그래서 현재 소각장과 갯벌치유센터에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으니 이것을 공론화를 해보겠다 했고, 또 과정에 대해서 백서도 기록하고, 만물공동회라고 해서 어저께 기사에 보니까 흑두루미가 순천시민이 되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인간적 존재, 갯벌과 흑두루미, 순천의 상징이 좀 더 순천시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나 교육과 플랫폼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조례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하고 약간 빗나가있으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을 보다 더 부각시킨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의 사업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저는 그것보다는 생태문명 창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좀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나 교육과 플랫폼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조례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하고 약간 빗나가있으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을 보다 더 부각시킨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의 사업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저는 그것보다는 생태문명 창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좀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생태문명 관련 조례에 명시된 정의에 맞는 생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에코칼리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핵심내용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육성이 되고 지역에서 역할을 했을 때 생태수도 일류순천에 대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된 에코칼리지의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순천시 정부합동평가 대응 성과 관리를 좀 봤더니 정량지표가 총 81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가 노력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야를 보면 순천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관리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간판 정비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순천시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과 달성한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시설 안전관리 수준 강화 같은 경우는 좀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역통계 확충 실적 같은 경우는 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의 통계를 잘 알았을 때 순천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0점인 부분은 빨리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웃음) 아시죠? 안전한국훈련 참여도 좀 낮은 점수라서 내년에는 참여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 챙겨서 가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시설 안전관리 수준 강화 같은 경우는 좀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역통계 확충 실적 같은 경우는 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의 통계를 잘 알았을 때 순천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0점인 부분은 빨리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웃음) 아시죠? 안전한국훈련 참여도 좀 낮은 점수라서 내년에는 참여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 챙겨서 가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가 작년 실적평가에서 저희들이 전남에서는 2등을 했거든요.
○위원 최미희 높은 점수 많아요. 초과 달성한 것도 많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부족한 부분들은 저번 주에 관련 부서들하고 전부 다 체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목푯값에 미달성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주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저께 총무과 자료를 봤더니 기획과 직원들이 연장시간 내용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운영되는 이 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는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근데 이 조례는 기후에너지과 소속이거든요? 근데 활동내용을 보면 기획과가 지속 가능한 순천시의 구체적인 정책과, 이것을 개발하고, 점검하는 부서잖아요. 근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지속협도 마찬가지로 이 기획과 소속이어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다시 되돌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지속가능회가 기후에너지과로 갔었는데 그 과보다는 일이 좀 있더라도 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위원 최미희 예, 맞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래서 관련 총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같이 지속 가능한 국제컨퍼런스할 때도 기획과 과장님이 가서 발표하셨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맞아요. 그다음에 순천지역 현안사업 건의를 정부에 총 7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경전선, 전라선, 초광역 철도교통망 확충이 있잖아요. 철도지중화사업에 관련해서 정부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나오면 이것을 예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순천시민들 모두 다 예타를 생략하고 갔으면 좋겠다, 면제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 전라남도, 국토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기재부장관께서도 타재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을 거고, 어제 최종적으로 정부에서는 의결됐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50억 원 증액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필요하다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손잡고 성명서를 낸다라든지 입장발표를 한다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음에 순천시가 세계자연보전연맹이나, 그다음에 IUCN 가입 유공자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적극행정을 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생태문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생태시립대학으로 가기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목표 비전을 향해서는 변한 것은 없고요. 그 과정 중에 다소 이견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고, 관련되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 공약사항 평가표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평가 공약표에서 내용이 항목이 하나가 슬그머니 빠졌더라고요. 일부러 뺀 거예요, 실수예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 공약사항 평가표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평가 공약표에서 내용이 항목이 하나가 슬그머니 빠졌더라고요. 일부러 뺀 거예요, 실수예요?
○기획과장 이수동 지금 현재 38갠데요. 하나를 저희가 슬그머니 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를 뺐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 어디에도 빠진 자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과장 이수동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장경순 그니까 빠진 게 어떤 항목인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알고 계세요?
○기획과장 이수동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빠진 게 정부출연연구소 유치한다는 그 내용인데요.
○위원장 장경순 네, 맞아요. 그걸 일부러 빼신 건가요?
○기획과장 이수동 이것은 저희가, 예. 일부러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뺐기는 뺐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요. 공약이 맨 처음에는 42개였다가, 그다음에 40개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39개였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38개로 어디 고시한 것도 없이 또 빠져있더라고요.
○기획과장 이수동 정부에서 출연연구소가 최근에 5년 동안에 단 1건도 승인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위원장 장경순 근데 빠진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행률이 거의 없는 것들이 빠졌어요. 그죠?
○기획과장 이수동 물론 다행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기획과장 이수동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위원장 장경순 가능성이 없다고 공약에서 아예 그냥 슬그머니 빼버리면 안 되죠. 어쨌든 평가는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공약을 평가할 때, 어쨌든 한 번에 우리 여론조사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하실 때는 이런 공약 이행률도 잘 넣어서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니요. 바꿨어요, 바꿔.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화장실 가실 분은 그냥 개별로 가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그리고 죄송한 일이지만 저희가 저번에 감사를 회의를 시작할 때 항상 한 위원이 2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별로 질의하실 때는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니요. 바꿨어요, 바꿔.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화장실 가실 분은 그냥 개별로 가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그리고 죄송한 일이지만 저희가 저번에 감사를 회의를 시작할 때 항상 한 위원이 2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별로 질의하실 때는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이 건에 대해서 1년차 성과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2027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 총사업비 100억 7000만 원 중에 국비 44억 7000만 원, 도비 12억 원, 그리고 순천시비가 44억 원입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시가 전체 사업비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는 최대 투자 주체입니다. 그리고 1년차인 2025년에만 시비 14억 원이 이미 투입되었고요.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1년짜리 실제 성과로 평가해야 할 시점인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또 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 성과가 시민에게 결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1년차에 제작 완료로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툰, 애니메이션, 실감콘텐츠의 명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고요. 특히 순천의 정원, 생태, 역사 등 고유재산을 핵심 소재로 한 순천 전용 콘텐츠 성과 역시 뚜렷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시민의 세금 14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완료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구조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1년차 기준 사업화와 수익 환류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봤는데 이 사업은 단순 제작 지원이 아니라 제작하고, 사업화하고 수익 창출하고 지역 환류가 목표인 사업이죠? 현재까지 1년차 기준으로 보면 사업화를 이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또 없고, 또 순천시로 실제 환류된 수익 역시 사실상 0원 수준입니다. 자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지금 언급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잘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 사업이 아직 산업사업이 아니라 제작비 지원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IP, 저작권 2차 수익구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비 44억 원의 고위험 투자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조상 콘텐츠IP의 실질적 소유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순천은 돈만 투자하고 콘텐츠자산과 장기 수익은 외부로 이전되는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 상황들에 대해서 또 같이 협업하는 부서로 뛰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문화사업이 아니고요. 순천 시비 44억에 투입되는 산업투자사업이라는 부분을 서두에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료를 바탕으로 1년차 실적을 정리해 보면 완료 성과는 불분명하고, 순천 전용 성과는 약하고, 그리고 산업화와 수익 환류는 없고, IP와 저작권 구조는 불투명하며, KPI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3년을 가면 순천에 가장 많은 돈을 냈고, 순천에 남은 것은 거의 없는 사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석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1년차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구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성공사업이 어렵고, 또 지금 놓치면 44억이 그대로 시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년차 성과를 완료나 사업화 같은 기준으로 재정립, 공개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차부터 순천 전용 성과비율, 수익환류 비율, IP 귀속 구조를 제도화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KPI 미달 시 예산,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 부분들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주시고, 혹시나 본 위원이 언급한 상황들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년차 성과가 시민에게 결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1년차에 제작 완료로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툰, 애니메이션, 실감콘텐츠의 명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고요. 특히 순천의 정원, 생태, 역사 등 고유재산을 핵심 소재로 한 순천 전용 콘텐츠 성과 역시 뚜렷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시민의 세금 14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완료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구조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1년차 기준 사업화와 수익 환류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봤는데 이 사업은 단순 제작 지원이 아니라 제작하고, 사업화하고 수익 창출하고 지역 환류가 목표인 사업이죠? 현재까지 1년차 기준으로 보면 사업화를 이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또 없고, 또 순천시로 실제 환류된 수익 역시 사실상 0원 수준입니다. 자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지금 언급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잘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 사업이 아직 산업사업이 아니라 제작비 지원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IP, 저작권 2차 수익구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비 44억 원의 고위험 투자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조상 콘텐츠IP의 실질적 소유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순천은 돈만 투자하고 콘텐츠자산과 장기 수익은 외부로 이전되는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 상황들에 대해서 또 같이 협업하는 부서로 뛰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문화사업이 아니고요. 순천 시비 44억에 투입되는 산업투자사업이라는 부분을 서두에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료를 바탕으로 1년차 실적을 정리해 보면 완료 성과는 불분명하고, 순천 전용 성과는 약하고, 그리고 산업화와 수익 환류는 없고, IP와 저작권 구조는 불투명하며, KPI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3년을 가면 순천에 가장 많은 돈을 냈고, 순천에 남은 것은 거의 없는 사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석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1년차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구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성공사업이 어렵고, 또 지금 놓치면 44억이 그대로 시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년차 성과를 완료나 사업화 같은 기준으로 재정립, 공개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차부터 순천 전용 성과비율, 수익환류 비율, IP 귀속 구조를 제도화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KPI 미달 시 예산,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 부분들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주시고, 혹시나 본 위원이 언급한 상황들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요.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가 궁극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전문기관이 전남정보문화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3년간 계획사업입니다. 근데 올해는 1차연도로 총사업비 100억 중에서 32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었고요. 아까 이 중에서도 시비는 14억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콘텐츠 제작업체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제작비 지원분야거든요. 제작비 지원분야인데 이 분야를 제작하는 것도,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했을 때도 우리 남도에 이것은 전라남도가 사실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남도를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1차연도에 우리 순천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투자한 만큼 이상의 그런 제작비 지원 같은 거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1차연도 성과가 지금 현재 완료된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류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지, 보완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1차연도에 우리 순천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투자한 만큼 이상의 그런 제작비 지원 같은 거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1차연도 성과가 지금 현재 완료된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류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지, 보완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저도 계획적인 부분은 1년차의 점검사항을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에도 사업적인 진행했을 때마다 매순간마다 체크해 주시고, 또 세금이 허투루 또 잘 쓰임 받는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올 한 해 콘텐츠정책과에서 시행한 오천그린광장에서 행사 있죠? 그 2건에 23만 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맞죠?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오천그린광장에서의 행사는 우리 콘텐츠정책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고정된 무대가 없어서 민원도 많이 있고, 또 무대를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가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알고 계시죠?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은 박람회 때도 사실 그쪽에는 고정 시설 무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경관을 약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공연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에 맞추어서 무대를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국가정원에 보면, 동원 쪽에 보면 갯벌공연장이라고 지금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고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 행사비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혹시 할 때마다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아,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요? 저희들이 무대 설치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앞전 같은 경우에는 올텐가하고 시민의 날 그 무대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남는 예산은 좀 더 다른 쪽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얼마 들어갔다고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렇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좀 전에 경관 훼손이나 공연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렇게 무대 설치가 그렇다고는 했지만, 앞으로는 또 이 오천그린광장에서 우리 시의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개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꼭 고정무대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도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고정무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겠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제가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거기 관리하는 건설과라든지, 또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 오행숙 문화유산과나 뭐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서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고정무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공연하신 분들도 그런 고정무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또 중복된 그러한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협조해서 꼭 좀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제가 한 가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마다 사실 무대연출도 그 공연 중에 하나의 큰 핵입니다. 그래서 무대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공연의 특색이라든지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규모 공연장에는 보편적으로 고정무대를 설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규모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은 별도 무대 설치비용이라든지 안 들어가게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하게 관련 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또 예술인들께서도 이런 민원들도 제기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존경하는 오행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 공감하신다고 하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향동 행사에 은행나무축제에 갔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오행숙 부의장님처럼 똑같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서 조례호수공원, 예를 들어서 남문터광장도 있고, 그다음에 오천그린광장 이렇게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 부분을 오행숙 부의장님이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각 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저희가 남문터광장을 지금 이제 리뉴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광장 안에도 원형무대, 저희가 고정시설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문화예술단체에서 소규모 공연 같은 거 할 때에는 별도의 무대 제작비가 필요 없이 음향시설만 약간만 보강을 하면 할 수 있는 구조로 해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거기 남문터광장도 그 옆에 시민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천 쪽으로, 옥천변 그쪽 해서 관광객들도 좋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무대가 있으면 같이 중앙시장 이쪽도, 중앙동도 연계해서 참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행사도 하고 콘텐츠정책과에 관련된 행사도 하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남문터광장 정면에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옥천변이라든지 버스킹공연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위원 서선란 예. 큰 거를 바라진 않아도 예술인들은 소소한 것도 좀 공연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행사에서 원츠 공연이나 올텐가는 참여인원, 시민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행사를 가봤는데 이 행사가 메인행사 올텐가 행사가 캐릭터하고 드론쇼가 메인행사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순천 도시브랜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이바지하는 데 됐는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사실 올텐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했는데 물론 예전보다도 관심도 높고 참여율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주변 상권하고 같이 일시적이나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먹거리거든요. 먹거리분야를 어떻게 같이 행사하고 어울려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조금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최소한의 오천동 그쪽 상권이라도, 아니면 원츠 행사 때는 원도심 상권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오천그린광장에서 했을 때는 아랫장 먹거리부터 시작한다든지, 시장 쪽에서부터 하든지, 또 우리 원도심 할 때는 거기 원도심도 먹거리가 곱창골목이랑 다 있잖아요. 그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같이 꼭 이 행사만 할 게 아니라 먹거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올텐가 행사할 때 굿즈 판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아, 예. 저희 시 굿즈도 IP도 있지마는….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많은데 거기에 좀 아쉬운 것이 많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우리 순천의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먹거리나 물품,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기업 개랭이마을의 고들빼기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써보니까 참 좋거든요. 근데 시민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샘플 작업을 해서 좀 시민한테 나눈달지, 좀 시민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군데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올텐가 행사가 되었으면 많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행사 성격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약간 배제하고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행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살리면서 지역과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꼭 그렇게 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터광장 애니·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배치도안을 좀 봤더니, 에스씨크리에이티브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기업이 인력운용계획을 봤더니 30명이에요. 채용을 15명 더 하겠다. 그리고 입주기업의 면적이 230.34㎡, 한 60, 70평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이 입주기업에서 요청이 있지 않은가요,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남문터광장 애니·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배치도안을 좀 봤더니, 에스씨크리에이티브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기업이 인력운용계획을 봤더니 30명이에요. 채용을 15명 더 하겠다. 그리고 입주기업의 면적이 230.34㎡, 한 60, 70평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이 입주기업에서 요청이 있지 않은가요,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아, 그래요? 저희들이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입주희망업체하고는 협의는 했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콘텐츠 기업들이 사실상 안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활동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보통 사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비좁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래요. 그리고 부읍성이 새롭게 변화를 가져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친화적이고, 또 공연에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순천 루미뚱이 캐릭터도 그렇게 곳곳에 놓여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순천시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남문터를 리뉴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시설을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도심의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략국이 순천시 미래 로드맵을 마련하는 가장 핵심부서는 맞죠?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략국이 순천시 미래 로드맵을 마련하는 가장 핵심부서는 맞죠?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런데 핵심부서인데 핵심부서의 과장 자리가 지금 계속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시정 운영과 장기 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수동 과장님이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어서 지금 양쪽 과를 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업무 효율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공석이 발생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원인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인사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공석이 발생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원인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인사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일단 콘텐츠정책과장이 지금 병가 중인데요. 개인적인 몸 질환이 있어서 장기 병가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병가 상태가 12월 중순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동규 과장 건강상태 여건들을 봐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라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연말에 인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네, 과장님으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콘텐츠정책과 사전에 우리 팀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를 좀 못해서 다시 한번 콘텐츠정책과 모든 분들을 감사드리고요.
예산과 예산팀, 국고팀, 의회법무팀, 고향사랑기부팀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예산과 예산팀, 국고팀, 의회법무팀, 고향사랑기부팀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예산과장 신경란 네.
○위원 김태훈 네, 그리고 혜택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에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도 12월 내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할 예정이죠? 그 일정은 없으신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먼저 공모 제안자들한테 받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훈 12월 내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하여야 하면,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연내 확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빠르게 진행해 줌이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가 아닌 부분 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고, 이 제도는 순천 재정, 지역경제,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입니다. 근데 현재 순천시 운영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보면 그간 노력에 비해 결과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먼저 모금 실적부터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5년 순천시의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6억 원이었고요. 그러나 2025년 10월 기준 실제 모금액은 2억 6700만 원, 그리고 목표 대비 약 4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2024년 말 기금 잔액이 8억 6716만 원, 2025년 수입이 7억 2100만 원, 지출이 3억 5500만 원, 그래서 2025년 말 예상 잔액이 12억 3316만 원입니다.
기금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나, 또 기부 참여 속도는 정체된 구조같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기금을 얼마나 쌓았느냐가 아니라 기부가 실제로 지역 안에 선순환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시점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답례품 문제인데 답례품 수는 2023년 78종, 2024년 103종, 2025년 102종으로 양적 확대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농산물, 그리고 가공식품, 생활용품 위주의 구성이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순천에 기부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또 있고, 명확한 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부대상은 순천 외 거주자인데, 홍보는 여전히 순천 내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또 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기본대상 설정과 홍보전략에 어긋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순천시가 이제 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전략 중심의 전환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서 한 네 가지 방향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의 행사형 일회성 기부 구조에서 벗어나서 정기형, 스토리형 기부구조로 전환을 해야 한다. 공무원 중심 단발성 기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정기 기부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답례품은 순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재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농산물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순천만, 국가정원, 흑두루미, 정원 치유를 결합한 체험형, 관광형 기부 전용상품으로 가야 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건을 파는 답례품이 아니라 순천의 가치를 파는 답례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셋째는 기금사용처도 감동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취약계층, 청소년, 주민 복지 중심의 사업은 계속 유지하되, 순천에 기부하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구체적인 성과 스토리가 함께 제시되면 기부 숫자가 아니라 공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넷째는 홍보대상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순천시민의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또 수도권 향우, 관광객, 청년, 귀농귀촌 희망자 등 순천 외부를 향한 디지털 중심 홍보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이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첨언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얼마나 모았는가보다도 왜 사람들이 계속 기부하게 만드는가가 더 중요한 제도인 듯합니다. 순천시는 제도는 있으나 기부를 지속시키는 이야기와 전략이 부족한 상태라고 또 평이 있습니다. 2026년 순천의 가치는 기부로 연결되고, 그 기부가 다시 순천의 변화로 되돌아오는 구조, 이제는 관리형 행정이 아니라 전략형 기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또 상황들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가 아닌 부분 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고, 이 제도는 순천 재정, 지역경제,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입니다. 근데 현재 순천시 운영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보면 그간 노력에 비해 결과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먼저 모금 실적부터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5년 순천시의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6억 원이었고요. 그러나 2025년 10월 기준 실제 모금액은 2억 6700만 원, 그리고 목표 대비 약 4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2024년 말 기금 잔액이 8억 6716만 원, 2025년 수입이 7억 2100만 원, 지출이 3억 5500만 원, 그래서 2025년 말 예상 잔액이 12억 3316만 원입니다.
기금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나, 또 기부 참여 속도는 정체된 구조같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기금을 얼마나 쌓았느냐가 아니라 기부가 실제로 지역 안에 선순환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시점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답례품 문제인데 답례품 수는 2023년 78종, 2024년 103종, 2025년 102종으로 양적 확대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농산물, 그리고 가공식품, 생활용품 위주의 구성이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순천에 기부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또 있고, 명확한 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부대상은 순천 외 거주자인데, 홍보는 여전히 순천 내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또 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기본대상 설정과 홍보전략에 어긋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순천시가 이제 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전략 중심의 전환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서 한 네 가지 방향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의 행사형 일회성 기부 구조에서 벗어나서 정기형, 스토리형 기부구조로 전환을 해야 한다. 공무원 중심 단발성 기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정기 기부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답례품은 순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재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농산물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순천만, 국가정원, 흑두루미, 정원 치유를 결합한 체험형, 관광형 기부 전용상품으로 가야 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건을 파는 답례품이 아니라 순천의 가치를 파는 답례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셋째는 기금사용처도 감동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취약계층, 청소년, 주민 복지 중심의 사업은 계속 유지하되, 순천에 기부하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구체적인 성과 스토리가 함께 제시되면 기부 숫자가 아니라 공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넷째는 홍보대상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순천시민의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또 수도권 향우, 관광객, 청년, 귀농귀촌 희망자 등 순천 외부를 향한 디지털 중심 홍보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이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첨언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얼마나 모았는가보다도 왜 사람들이 계속 기부하게 만드는가가 더 중요한 제도인 듯합니다. 순천시는 제도는 있으나 기부를 지속시키는 이야기와 전략이 부족한 상태라고 또 평이 있습니다. 2026년 순천의 가치는 기부로 연결되고, 그 기부가 다시 순천의 변화로 되돌아오는 구조, 이제는 관리형 행정이 아니라 전략형 기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또 상황들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많이 공감을 합니다. 답례품 강화 스토리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순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 그니까 원래 고향사랑 기부라는 그 취지가 단순히 돈을 어디다 주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가치와 맞는 어떤 곳에 어떤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그걸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모금액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위원님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순천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반영한 답례품 개발과 고향사랑기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기금사업도 저희가 워낙에 기금 모금액이 적다 보니 시작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사업이. 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했을 때 2026년 거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 아이디어도 공모를 받고, 또 기부했던 분들의 의견들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답례품도 그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고향사랑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랑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도 저희가 내부 홍보, 상호기부를 정착을 시켰는데, 저희가 홍보도 같이 중요성이 인식이 돼서 올해 연말에 CBS 통해서 전국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그거를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고향사랑 순천의 기부를 홍보하면서 동시에 저희 순천시의 아이덴티티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모금액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위원님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순천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반영한 답례품 개발과 고향사랑기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기금사업도 저희가 워낙에 기금 모금액이 적다 보니 시작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사업이. 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했을 때 2026년 거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 아이디어도 공모를 받고, 또 기부했던 분들의 의견들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답례품도 그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고향사랑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랑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도 저희가 내부 홍보, 상호기부를 정착을 시켰는데, 저희가 홍보도 같이 중요성이 인식이 돼서 올해 연말에 CBS 통해서 전국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그거를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고향사랑 순천의 기부를 홍보하면서 동시에 저희 순천시의 아이덴티티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언급해 드렸던 답례품선정위원회 부분은 12월 내에 개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세액공제 확대가 기부자 관심을 끌게 되지 않습니까? 20만 원의 30% 6만 원 상당의 답례품 부분도 인기가 높아질 겁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시에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 개최를 빠르게 진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8일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장님께서. 지금 농업예산이 1839억, 전체 예산이 한 15% 정도 됩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13% 정도 되고요. 농축산물안정화기금을 그거는 뺀 금액이고, 농축산물안정기금 230억을 합하면 2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농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도심에서 하는 것하고 또 예산이, 또 농촌에서 하는 것 또 틀립니다, 농촌 지역은.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인구가 구례 같은 경우는 2만 3000, 또 곡성은 2만 6000, 또 더 나가면 고흥 같은 데는 한 6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농 통합을 95년도에 해 가지고 30년차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구를 돌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승주군에 그대로 통합을 안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고 있겠나, 농촌을. 너무 홀대를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언론보도나 다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지금 고흥군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조성을 상당히 많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이 또 순천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심에서 사업 조금 하면 보상비가 70에서 80%가 들어갑니다. 농촌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면 2500 이렇게 해도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아요, 큰 사업 말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과장님이 농촌에 대한 또 배려도 해 주셔야 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저도 한 4년차 됩니다마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린 게 제가 22년도 선거할 때 공약을 했어요. 그때 어촌지역의 예산이 11% 해서 12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농축산물안정화기금까지 해서 우리가 한 2052억 정도 되고만요, 내가 계산 잠깐 하니까. 그러면 15%대를 이렇게 돼 갔는데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촌 지역에 확대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농 통합을 95년도에 해 가지고 30년차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구를 돌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승주군에 그대로 통합을 안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고 있겠나, 농촌을. 너무 홀대를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언론보도나 다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지금 고흥군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조성을 상당히 많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이 또 순천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심에서 사업 조금 하면 보상비가 70에서 80%가 들어갑니다. 농촌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면 2500 이렇게 해도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아요, 큰 사업 말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과장님이 농촌에 대한 또 배려도 해 주셔야 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저도 한 4년차 됩니다마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린 게 제가 22년도 선거할 때 공약을 했어요. 그때 어촌지역의 예산이 11% 해서 12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농축산물안정화기금까지 해서 우리가 한 2052억 정도 되고만요, 내가 계산 잠깐 하니까. 그러면 15%대를 이렇게 돼 갔는데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촌 지역에 확대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도농복합이어 가지고 만약에 군 단위로 했을 때는 예산 총규모가 교부세랑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 쪽에 전략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것도 농업도 한 축입니다. 큰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균형발전300이나 바이오산업, 이런 산업들도 다 농업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농민의 삶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선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복지하고 농업을 양대 축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도 하고, 운영도 하고, 정책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앞으로 우리 미래가 가야 될 지향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설령 저희가 그 예산들이 소멸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 쪽에 전략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것도 농업도 한 축입니다. 큰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균형발전300이나 바이오산업, 이런 산업들도 다 농업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농민의 삶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선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복지하고 농업을 양대 축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도 하고, 운영도 하고, 정책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앞으로 우리 미래가 가야 될 지향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설령 저희가 그 예산들이 소멸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공감하면서 농촌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또 복지를 하고 해도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자기 몸에는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농촌지역은 가 보면 정말 현실이 진짜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을 그대로 말씀을 했어요. 전부 다 국가정원 박람회한다고 거기다 돈 다 퍼붓고, 농촌에는 사업 자체를 안 해 준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 경로당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1년에 돈 130억씩 국가정원에서 벌어서 곳간을 챙겨 가지고 여러분 소비쿠폰 내일모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 그랬구나 우리끼리 느낌이 온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전략기획국장님,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럼 1년에 130억을 무엇을 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그렇게 채웠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간에서 벌어오는 돈을 이렇게 채워서 여러분들한테 남은 걸로 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방금 한 가지는 우리가 농촌지역 예산을 더 확대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홍보를 홍보실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경로당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1년에 돈 130억씩 국가정원에서 벌어서 곳간을 챙겨 가지고 여러분 소비쿠폰 내일모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 그랬구나 우리끼리 느낌이 온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전략기획국장님,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럼 1년에 130억을 무엇을 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그렇게 채웠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간에서 벌어오는 돈을 이렇게 채워서 여러분들한테 남은 걸로 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방금 한 가지는 우리가 농촌지역 예산을 더 확대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홍보를 홍보실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예산 이야기가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을 90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리추경에 저희가 580억을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는데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세요. 경기 안 좋은데 580억을 쓰고 나면 농업이나 복지 쪽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시민의 삶의 근간은 복지하고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 대비 복지예산 같으면 300억 이상을 늘렸고, 농업도 100억 이상을 저희가 늘려서 6.6% 정도를 더 늘려놨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그런 복지정책이나 농업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보조금이나 보조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일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읍면동장님한테 있던 포괄사업비도 저희가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까지도 확대를 해서 이런 것들,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생계수당이나 이런 기반시설까지 함께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 대비 복지예산 같으면 300억 이상을 늘렸고, 농업도 100억 이상을 저희가 늘려서 6.6% 정도를 더 늘려놨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그런 복지정책이나 농업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보조금이나 보조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일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읍면동장님한테 있던 포괄사업비도 저희가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까지도 확대를 해서 이런 것들,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생계수당이나 이런 기반시설까지 함께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논스톱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논스톱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예산과 관련 조례에,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23년도 5월 31일 날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해서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입법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 조례가 879개나 되더라고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엄청 많더라고요. 879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실제로 순천시의 변화된 상황, 그리고 순천시의 변화된 사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전체 879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4년도나, 또는 25년도에 용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입법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결정이 됐고, 추경예산에라도 이 입법평가에 대한 용역 예산을 수립을 해서 꼭 순천시 조례가 현실성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다음에 순천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출자기관이 2개가 있고, 출연기관이 4개가 있는데, 이 출자·출연기관 중에 인재육성장학회라든지, 그다음에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은 논외로 치고요. 출자·출연기관이 그동안에 재정분석이라든지, 재무제표를 쭉 봤더니 몇 개의 출자기관, 그리고 출연기관은 순천시가 경영평가를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출자·출연이 5년이 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심도깊은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또는 내부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출자기관도 있고 그런 거 같거든요?
○예산과장 신경란 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이 총 6개입니다. 출자기관이 2개, 로컬푸드하고 가든마켓이 있고 나머지는 출연기관 저희의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 생긴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 같은 거 최근에 생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마다 경영실적평가를 합니다, 전년도 거를. 근데 저희는 지금 다 가든마켓을 제외하고는 나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그룹에 속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든마켓이 최초에는 라 등급에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다 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든마켓은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컬푸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영상태도 좋고, 또 흑자도 내고 있지만 가든마켓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한 5억 정도 적자가 났고, 지금 자본잠식이 한 1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적자 부분이 해마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가든마켓이 최초에는 라 등급에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다 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든마켓은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컬푸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영상태도 좋고, 또 흑자도 내고 있지만 가든마켓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한 5억 정도 적자가 났고, 지금 자본잠식이 한 1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적자 부분이 해마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 경영실적 평가는 1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한다 하더라도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든마켓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1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 5년은 안 됐거든요. 25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 그때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 27년도에는 아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가든마켓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경영평가할 때 특별하게 방금 유지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유지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가든마켓이 정원수 판매를 중심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때의 상황과 내년, 내후년의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순천시의 정원수들이 저번에 다른 자료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다른 타 도시로 판매하는 양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은 없는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평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기준이 좀 다른 경우가 가끔씩 있죠? 목이 다르게 예산을 세웠다거나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수정 올라오고 예산 편성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기준이 좀 다른 경우가 가끔씩 있죠? 목이 다르게 예산을 세웠다거나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수정 올라오고 예산 편성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가끔씩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집행이 불투명하면 사실 회계처리의 오류가 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계처리 불분명한 건들이 생기면 우리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산과장 신경란 전용이랑 오류 수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저희가 약간 페널티같이 사무관리비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편성은 미래를 예측하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목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이미 틀리게 집행해버리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수정이 된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틀리게 집행이 된 경우, 저희가 예산 쪽에서 잘못된 거는 저희가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체나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바르게 교체해서 쓰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집행이 된 거는 저희 예산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사전에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내년 26년도 본예산 때 또 이런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죠?
○예산과장 신경란 네, 만약에 잘못 올라오면 그거는 삭감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장경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을 우리 예산실에서 통과를 해 줘야지만이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현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국가정원 수익률이 92억, 그다음에 순천만습지에서 24억, 낙안읍성 9억, 그다음에 드라마촬영장 4억 이런 여러 가지 입장료 수입이 있고, 박람회 조직 수입이 있어서 우리가 580억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그 부채율이라든가 재정건전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줄 수 있는 재원이, 저희가 봐서는 재원이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20만 원을 책정한 어떤 예산적인 재원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을 우리 예산실에서 통과를 해 줘야지만이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현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국가정원 수익률이 92억, 그다음에 순천만습지에서 24억, 낙안읍성 9억, 그다음에 드라마촬영장 4억 이런 여러 가지 입장료 수입이 있고, 박람회 조직 수입이 있어서 우리가 580억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그 부채율이라든가 재정건전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줄 수 있는 재원이, 저희가 봐서는 재원이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20만 원을 책정한 어떤 예산적인 재원 근거가 있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경기가 계속 불확실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까지 3년인가 교부세가 계속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 1000억씩도 삭감됐는데, 그러다가 올해 정부 바뀌면서 올해는 교부세 삭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국세랑 걷히는 걸 보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희가 580억을 만들기까지가 올해 단년도에 해서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세입 효율화, 확충, 세출 구조조정 이 3박자를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방금같이 건전재정이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 부채율도 감소하고, 불용률도 감소하고, 또 이월도 감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만 원을 하느냐, 20만 원, 30만 원을 하느냐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드려도 다음에 향후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다는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까지 가게 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냥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세입 효율화, 확충, 세출 구조조정 이 3박자를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방금같이 건전재정이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 부채율도 감소하고, 불용률도 감소하고, 또 이월도 감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만 원을 하느냐, 20만 원, 30만 원을 하느냐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드려도 다음에 향후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다는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까지 가게 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0만 원을 줄 수 있는 어떤 재원이 생겨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지역사랑상품권도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이것도 예산실에서 결국은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할인율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꾸준히 10%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순천지역도 명절 때는 7%에서 좀 더 15%도 준 적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은 5%로 꾸준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순천시가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런 순천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조금 더 꾸준하게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예산실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할인율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꾸준히 10%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순천지역도 명절 때는 7%에서 좀 더 15%도 준 적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은 5%로 꾸준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순천시가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런 순천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조금 더 꾸준하게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예산실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네. 저희도 기본적으로 10% 정도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다행히 국비 지원이, 내년 예산부터는, 올해 추경부터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비가 매칭 올 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8%,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은 1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국비에 대한 거는 아마 매칭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저희 시비, 올해 같은 경우도 명절 때 했던 15%는 저희 순수시비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비율도, 그니까 국도비 매칭뿐만이 아니라 자체 시비도 다른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월등하게 최고로 높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 시비, 올해 같은 경우도 명절 때 했던 15%는 저희 순수시비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비율도, 그니까 국도비 매칭뿐만이 아니라 자체 시비도 다른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월등하게 최고로 높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선 우리 투자전략팀, 도시전략팀, 스마트시티팀, 개발사업팀 올 한 해 도시 미래를 설계하고, 또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 추진 상황, 향후 계획까지 다 제출해 주셨던 부분에서 같이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들에서 같이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 제안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셔서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규모, 그리고 파급력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 주거, 상업 기능을 함께 담아서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 이것을 만드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속도보다 안전장치 부분이 먼저 점검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부분에서 또 의견을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어 있고, 지방 미분양 증가, 그리고 고금리 기조라는 외부여건을 또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도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분석적인 부분의 언급도 예산과에서도 하는 부분입니다. 연향들 사업은 반드시 수요, 재정, 또 민원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가 먼저 검증되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제대로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 수용절차의 투명성 문제 부분인데, 현재 전체 토지의 보상 완료가 78%인가요?
과장님께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 추진 상황, 향후 계획까지 다 제출해 주셨던 부분에서 같이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들에서 같이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 제안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셔서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규모, 그리고 파급력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 주거, 상업 기능을 함께 담아서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 이것을 만드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속도보다 안전장치 부분이 먼저 점검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부분에서 또 의견을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어 있고, 지방 미분양 증가, 그리고 고금리 기조라는 외부여건을 또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도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분석적인 부분의 언급도 예산과에서도 하는 부분입니다. 연향들 사업은 반드시 수요, 재정, 또 민원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가 먼저 검증되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제대로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 수용절차의 투명성 문제 부분인데, 현재 전체 토지의 보상 완료가 78%인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78% 됐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나머지는 수용재결까지 검토 중인 단계이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26년 1월 예정의 프로세스에 되는 부분, 수용재결에 대한 진행 부분을 순천시가 또 요청한 부분이 있네요. 보상과 감정, 그리고 수용재결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절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상기준, 감정평가방식, 시에서는 2개 사 감정평가 결과 평균값 도출하고 공급가 확정한다는 부분에서 방식 결정이 돼 있고요. 수용재결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공개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절차를 행정 내부자료로만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 시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상단계별로 진행현황이라든지 감정평가 기준, 수용재결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투명한 공개시스템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오해, 갈등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 재정리스크 관리의 구조적 공백 문제를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연향들 사업은 리조트, 호텔, 공동주택, 상업시설, 많은 기능이 동시에 들어올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복합개발일수록 관광수요, 주택 분양 수요, 상업시설 수익성 이런 부분의 수요예측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도 재정부담이 그대로 시민에게 전가될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연향들 사업은 잘될 경우만을 전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식 위험 관리 시나리오는 시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상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에 기본 시나리오는 당연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지연될 경우 지연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 위기 대응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별로 분양률 가정, 그리고 또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 행정 대응방안까지 객관적인 수치 부분을 또 시민에게 설명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 체감형 공공개발 전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연향들 사업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이익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구조가 함께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민간투자 중심의 시설 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라든지, 공공 편의시설, 생활 기반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또는 목표, 이런 부분들이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는 부분들로 느낍니다.
본 위원은 연향들 사업이 시민 우선형 공공개발로 기능할수록 공공시설 비율이라든지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등의 정량적인 수치 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팀별로 우리 부서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드린 질의 부분에 지금 반드시 제대로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또 이 사항들을 언급합니다.
정리하자고 보면 보상 절차는 더 투명하게, 그리고 수요예측과 재정 관리는 더 보수적으로, 또 시민 혜택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미래 전략이 아니라 시민에게 미래 부담을 전가하는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는 부분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고, 좀 이따 또 답변하실 건데 완공 이후에 책임지는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순천시뿐만 아니라 순천시의회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책임을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미분양으로 방치된 대규모 빈 도시가 되는 것, 또 하나는 환경과 생활여건은 나빠지고, 책임은 남지 않는다는 것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의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심도있게 조금 전에 제언해 드린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또 전문가의 의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완전하게 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연향들 사업은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속도보다는 안전장치, 또 홍보보다는 리스크 관리, 대대적인 홍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형식적인 설명회보다는 실질적인 주민 반영 중심으로 방향이 재정렬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그 상황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제언해 드렸는데, 이 상황들에서 또 부서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에서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절차를 행정 내부자료로만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 시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상단계별로 진행현황이라든지 감정평가 기준, 수용재결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투명한 공개시스템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오해, 갈등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 재정리스크 관리의 구조적 공백 문제를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연향들 사업은 리조트, 호텔, 공동주택, 상업시설, 많은 기능이 동시에 들어올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복합개발일수록 관광수요, 주택 분양 수요, 상업시설 수익성 이런 부분의 수요예측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도 재정부담이 그대로 시민에게 전가될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연향들 사업은 잘될 경우만을 전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식 위험 관리 시나리오는 시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상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에 기본 시나리오는 당연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지연될 경우 지연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 위기 대응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별로 분양률 가정, 그리고 또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 행정 대응방안까지 객관적인 수치 부분을 또 시민에게 설명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 체감형 공공개발 전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연향들 사업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이익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구조가 함께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민간투자 중심의 시설 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라든지, 공공 편의시설, 생활 기반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또는 목표, 이런 부분들이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는 부분들로 느낍니다.
본 위원은 연향들 사업이 시민 우선형 공공개발로 기능할수록 공공시설 비율이라든지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등의 정량적인 수치 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팀별로 우리 부서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드린 질의 부분에 지금 반드시 제대로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또 이 사항들을 언급합니다.
정리하자고 보면 보상 절차는 더 투명하게, 그리고 수요예측과 재정 관리는 더 보수적으로, 또 시민 혜택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미래 전략이 아니라 시민에게 미래 부담을 전가하는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는 부분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고, 좀 이따 또 답변하실 건데 완공 이후에 책임지는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순천시뿐만 아니라 순천시의회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책임을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미분양으로 방치된 대규모 빈 도시가 되는 것, 또 하나는 환경과 생활여건은 나빠지고, 책임은 남지 않는다는 것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의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심도있게 조금 전에 제언해 드린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또 전문가의 의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완전하게 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연향들 사업은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속도보다는 안전장치, 또 홍보보다는 리스크 관리, 대대적인 홍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형식적인 설명회보다는 실질적인 주민 반영 중심으로 방향이 재정렬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그 상황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제언해 드렸는데, 이 상황들에서 또 부서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에서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동위원회 도에서 개최가 됐고요.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어떤 조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조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그제 도랑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지금 12월 11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가고시가 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군데 감정평가사에서 작업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조치 의견에 반영된 이 상황들이 있어서, 또 변동사항이 있어서 약간 고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저희가 20일 전후에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가 들어가서, 연말에 지금 연말연시 약간 다들 조금 바쁜 시기기 때문에 한 1월 저희가 계약은 아마 1월 10일 전후 정도로 계약을 하려고 그래서 공고를 좀 넉넉하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은 우리 공영개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런 신뢰는 굉장히 크게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반응에 대해서도 실은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반응을 갖는 부지는 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안에 준주거라든가 한정이 돼 있긴 있는데 상업용지나 아파트부지나 이런 것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도. 상업용지는 살짝 조금 그런데 아파트는 꽤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 감정평가액을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분양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세분화시켜서 조금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상업용지도 몇 번 저희 도시개발법상으로는 2번 이상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 이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들어가서, 연말에 지금 연말연시 약간 다들 조금 바쁜 시기기 때문에 한 1월 저희가 계약은 아마 1월 10일 전후 정도로 계약을 하려고 그래서 공고를 좀 넉넉하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은 우리 공영개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런 신뢰는 굉장히 크게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반응에 대해서도 실은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반응을 갖는 부지는 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안에 준주거라든가 한정이 돼 있긴 있는데 상업용지나 아파트부지나 이런 것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도. 상업용지는 살짝 조금 그런데 아파트는 꽤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 감정평가액을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분양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세분화시켜서 조금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상업용지도 몇 번 저희 도시개발법상으로는 2번 이상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 이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들은 잘되는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다양한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또 위원님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고,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그 상황들도 의회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해 주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 논의해 주는 그런 장이 또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고,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그 상황들도 의회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해 주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 논의해 주는 그런 장이 또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방금 말씀드린 일정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12월 24일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지만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따로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착공 및 분양, 공사 준공까지 일정 프로세스 부분들은 다 있지만 그런 상황들을 공유해 주시면 그런 상황들을 같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585페이지입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스마트경로당은 저희가 4억 3000 예산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점 스튜디오를 한 군데 두고, 그다음에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내용은 다른 지역들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안심·안전 솔루션, 만약에 어르신들이 쓰러지셨다던가, 거기에 화재가 났다던가 이런 거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비대면 여가복지서비스 해서 그 거점 스튜디오에서 뭔가 체조나 이런 것을 하면 일부러 개소마다 가지 않아도 전체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스마트 건강관리시스템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어제도 소방서도 다녀왔거든요, 이런 구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개소수, 아직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45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이거를 구축을 하고, 또 연이어서 다음 공모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 경로당으로 연차적으로 다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지금 26년도 2월인가요? 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선정이 되지는 않았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아니요,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산만 선정이 됐지 저희가 어떤….
○위원 서선란 어디어디 할, 어느 곳에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건 지금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그러면 45개소를 할 예정이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이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네.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위원 서선란 몇 군데, 지금 부천이 제일 먼저 시작했나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아, 예. 위쪽에서는 먼저 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위쪽에서. 그리고 지금 가까운 여수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마다 보면은 제가 좀 봤는데 경로당에, 원래 스마트경로당 설치 목적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안전, 디지털 복지 향상 정도이잖아요. 근데 스마트로 다 경로당 안에서 장비 같은 걸 설치해서 원격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이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천시는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다르잖아요, 성향들이.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어르신들 원도심, 신도심에 관한 연령대별 취향이나 이런 것, 수요조사도 당연히 의견수렴도 하실 거잖아요. 해서 제가 그게 처음 시범사례고 해서 좀 잘하신 것 같다.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수시 같은 경우는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 지자체도 보면 형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돌봄연계형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배움형 경로당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니까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45군데면 상당히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분배도 잘해 주시고, 또 원도심, 신도심 여러 가지 성향별로,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게 해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늘려갈 생각인 거죠?
그래서 순천시는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다르잖아요, 성향들이.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어르신들 원도심, 신도심에 관한 연령대별 취향이나 이런 것, 수요조사도 당연히 의견수렴도 하실 거잖아요. 해서 제가 그게 처음 시범사례고 해서 좀 잘하신 것 같다.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수시 같은 경우는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 지자체도 보면 형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돌봄연계형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배움형 경로당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니까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45군데면 상당히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분배도 잘해 주시고, 또 원도심, 신도심 여러 가지 성향별로,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게 해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늘려갈 생각인 거죠?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네. 공모 더 추가로 해서 늘려가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이게 장비 설치 시가 우선으로 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연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같은 건 앞으로 내년 2월 달에, 1월, 2월에 준비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기계 설치해놓고, 그게 잘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잘 운영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올해 순천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의 큰 차이점은 생활권역별로 그 권역 내에서 주민들이 자체 활동, 운동, 그다음에 여가생활, 그리고 그 외에 장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순천시가 앞으로 지향하겠다 해서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인구를 목표로 해서 하겠다 이런 게 쭉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시 체육 인프라라든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생활 조건들을 봤을 때 각 권역별로 개발해야 될, 그리고 순천시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거나 정책을 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시전략과가 이번에 중심이 되어서 관련 부서들과 워크숍을 하고, 또 토론회를 했다라고 해서 책자에서도 수범사례로 나오기는 했지만 적극행정의 모습이라서 앞으로 생활권역뿐만 아니라 순천시 사업을 할 때 보면 꼭 하나의 부서만 관련된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몇 개의 부서들이 관련되어서 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 점 수범사례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시전략과가 이번에 중심이 되어서 관련 부서들과 워크숍을 하고, 또 토론회를 했다라고 해서 책자에서도 수범사례로 나오기는 했지만 적극행정의 모습이라서 앞으로 생활권역뿐만 아니라 순천시 사업을 할 때 보면 꼭 하나의 부서만 관련된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몇 개의 부서들이 관련되어서 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 점 수범사례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고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선월지구 있잖아요. 선월지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교통체증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전략과가 주도적으로 교통해소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도로과, 교통관리과나 관련 부서들 신성장산업과나 저희 과 이렇게 모여서 지금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도 또 한 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금, 그다음에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순천시에게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순천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보도자료도 좋고, 아니면 어떤 활동이어도 좋고,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거나, 예전에 제가 6대 의회 있을 때도 신대지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관심있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게 정리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 예측할 수는 없으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거나, 예전에 제가 6대 의회 있을 때도 신대지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관심있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게 정리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 예측할 수는 없으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지금 신대지구의 준공이 원래 12월 그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에 지금 원래 경자청에서는 저희 과가 2024년 7월에 생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경자청에서는.
근데 저희가 보이지 않게 계속 경자청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상부기관의 어떤 질의사항, 다른 인천청 이런 데 출장상황 이런 것들 해서 계속 대상이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서 경자청도 대상이다라고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순천시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대상이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자청이랑, 그다음에 또 시행사랑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이지 않게 계속 경자청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상부기관의 어떤 질의사항, 다른 인천청 이런 데 출장상황 이런 것들 해서 계속 대상이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서 경자청도 대상이다라고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순천시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대상이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자청이랑, 그다음에 또 시행사랑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협의하는 것과 시민들에게 경과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제안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보충으로 금방 최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월하이파크단지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련해서 지금 아까 사업 준공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환수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미확보에 대해서 지금 도의원이 피켓시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보충으로 금방 최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월하이파크단지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련해서 지금 아까 사업 준공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환수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미확보에 대해서 지금 도의원이 피켓시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실은 경자청하고 한 번씩 미팅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실은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자청 그 법에 의해서 경자청 소관이고, 개발부담금은 저희 순천시, 우리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순천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정보과에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익 재투자나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데, 그 정산하는 그게 지금 똑같습니다. 재투자나 우리 개발부담금이나 그래서 두 기관 간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발이익 재투자나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데, 그 정산하는 그게 지금 똑같습니다. 재투자나 우리 개발부담금이나 그래서 두 기관 간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아까 연향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진행상황들을 이렇게 가끔씩 의회에 계속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수영장 관련해서 공모 한번 진행한 적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수영장이 지금 저희가 연말에 체육시설 저변 확산 지원이라는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기금에 개정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국회에 저희가 쪽지예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그 개정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올해 지금 그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장경순 공모를 그게 한 게 올해 한 5월에 했어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 공모는 저희가 복합시설.
○위원장 장경순 5월에 했어요? 그니까 복합시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다목적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다고 저희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해놓고요, 공모를 했고. 지금 이 앞전 11월 달에 현장실사를 왔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또 가서 발표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심사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 그러면 그때 결과가 나온가요?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네.
○위원장 장경순 하여튼 공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