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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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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      감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신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신철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25건 지적사항 중 25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10건입니다. 91쪽 달빛어린이병원 시민 불편 해소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 1월 운영 병원을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환자 분산효과와 오픈런 현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현행 의료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목적이 응급실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임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운영 병원 확대와 진료서비스 강화로 월평균 진료건수가 전년 대비 14.4% 증가하였으며, 시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2쪽 의약품 재고량 관리 철저입니다. 의약품 재고량은 진료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한 약품은 타 기관으로 전배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의약품 폐기 등 재고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쪽 의약품 지도 단속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의료형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수시로 모니터링과 의약업소 자율점검 및 검·경 합동기획점검을 병행하여 집중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94쪽 의료기관 재난 대비 대응 방안 검토입니다. 의료기관 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는 신속대응반 운영과 모의훈련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은 시설 정기점검과 재난대응교육훈련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95쪽 의료비 후불제도 검토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선진료 후납부 방식입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5쪽 하단 문신시술업소 양성화 방법 검토입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면허제도 도입과 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96쪽 심폐소생술 교육 지속 확대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 상설교육 및 체험장 운영, 보건진료소 건강충전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7쪽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장소 홍보 및 교육 추진입니다. 우선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장소 454개소에 안전표지판을 모두 부착하였으며, 상·하반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상태 전수점검과 사용법 등 관리책임자 재교육을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98쪽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찾아가는 장기기증 상담사 운영 재검토입니다. 순천시노인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실제로는 보건소 등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쪽 하단 민간이송업체 관리 감독 필요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및 지도·감독 사항은 전남도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나 순천시 소재 이송업체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협업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보건소에서도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축사 등 방역 취약지 방역 소독 철저입니다. 관광지, 축산농가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빙기, 하절기 집중방역과 순천만국가정원, 연향3지구 등 위생해충 구제 및 읍면동 맞춤형 방역을 꾸준히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0쪽 국도비보조사업 미집행 최소화 노력입니다. 치매공공후견인 대상 발굴 후 매칭까지는 법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가족 등의 반대로 중도 포기되는 사례가 많아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은 12월 말까지 예산액의 100%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미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자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청소년 등굣길 캠페인, 자살예방의날 기념 캠페인 등 다양한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학교,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마음접속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하여 우울증 자가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덕연동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생명사랑약국 지정 운영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3쪽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프렌들리 할인업소 지정 확대 추진입니다. 관람객 프렌들리 할인업소 운영 개선을 위한 현행 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에 도움이 실제로 되지 않으며,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해서 폐지를 희망하는 의견들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일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등 다양한 유사정책을 더 시행하여 시민 및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4쪽 공중식품위생업소 폐업자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폐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식업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사업 정리 컨설팅 및 전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카카오톡 채널 외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상시 홍보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폐업자 및 예정자에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05쪽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당부입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위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방사능 분석센터에 수시로 수산물을 수거, 검사를 의뢰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13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 누리집과 식품위생과 카카오 채널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도 정보 공유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쪽 위생업소 불법 영업 계도 강화입니다. 식품영업소 4836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327개소에 대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 업소대상 위생업소 및 법정 준수사항 안내를 병행하여 불법영업 예방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07쪽 순천시 식품위생과 챗봇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인·허가 절차, 위생 이슈, 각종 검사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소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카카오톡 채널 가입을 적극 홍보한 결과 현재 1400여 명의 영업자가 가입하여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지원자의 범위 내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 등 다양한 연령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채용 시 연령 및 성별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예산 규모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겠습니다. 
  109쪽 방문보건간호사 처우개선 당부입니다. 방문간호사 1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원 간의 소통, 업무량 등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매년 진행하는 공무직 임금 협상결과에 따라 운영은 하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다중이용시설 금연단속 불시 점검 당부입니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9151개소에 대해 금연 지도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관리하겠습니다. 
  110쪽 하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백신 재고량 관리 철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입출고 체계적 관리와, 월 1회 정기 재고조사를 통해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백신 주문 시 예상 수요량, 현재 보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재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11쪽 금연 지원사업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규정에 따라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2회 한방진료, 생활 서비스, 보건교육 등 원스톱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한방진료 등 직접 가정방문 진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3쪽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입니다. 자연 속에서 치유 걷기 문화를 조성하고자 오천그린광장 어싱길에서 맨발걷기 교실, 웰니스 노르딕워킹 등을 운영하였으며, 전국 3회 웰니스 노르딕워킹 대회를 개최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특수시책 수범사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 보건의료과 수범사례입니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우리 지역 성가롤로병원이 최종 선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24시간 365일 응급진료체계가 마련되어 우리 지역에 최종 치료가 가능하게 된 점은 가장 큰 의의라 하겠습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의 응급실, 119구급대, 보건소 등이 협력하여서 전체 응급대상 시스템의 선진화와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이 동반 상승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5쪽 질병관리과 수범사례입니다. 자살예방 환경 조성으로 자살률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마음접속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스로 우울·불안 등 자가마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여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서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캠페인을 개최하고, 공개강좌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다수의 시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식품위생과 특수시책입니다. 1인가구 증가와 1인 여행객 확대에 대응해서 혼밥이 가능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점 12개소를 혼밥음식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1인용 테이블 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관광객의 식생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외식서비스 개선과 지역음식 문화 관광인프라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7쪽 건강증진과 수범사례입니다. 생활 속 건강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건강생활 향상 및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령별 걷기챌린지, 걷기프로그램 운영, 웰니스 노르딕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걷는 도시 순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보건의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각 팀들 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마약류 부분들, 마약류는 치료용 의약품이면서 동시에 중독 범죄로 직결되는 최고 위험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은 캠페인 성과, 그리고 명예지도원, 그리고 예고·불시 점검구조, 그리고 청소년·청년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늘었어요. 자료데이터에서도 2022년 500명에서 23년은 800명, 24년은 1435명, 25년은 3700명으로 급증했지만 성과 부분들은 여전히 참여 부분과 행사횟수 중심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이 오남용 감소율, 의심처방 감소 재범률, 청소년 노출률 같은 위험감소지표 부분을 공식 성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급해 주시고요. 
  그 성과평가를 위해서 참여 인원 부분을 본 위원은 위험감소지표로 전환하고, 연 1회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언급해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지도원 8명이고, 22일 활동으로 상시 감시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평이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우선 명예지도원은 8명이고, 2025년 활동 부분은 6월부터 진행됐던 부분이 있죠, 6월부터? 연 365일 중에서 22일이 있고, 또 8명으로 전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상시 감시 부분들, 또 이 상황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제 적발된 부분과 처분 건이 몇 건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따 언급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지도원은 행사형 부분에서 분기·월별·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가지고 홍보 중심보다는 이상징후 탐지 행정 신고 중심을 또 역할로 재설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이분들은 어쨌든 이 분야에서 전문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마약류 전담 인력이 1명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계 역할을 해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예고 중심의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또 마약류 인력은 사실상 인허가 단속 관리 업무도 모두 병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업무분장표를 분석했습니다. 최근 1년간 마약류 점검 중 예고점검과 불시점검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현재는 대부분 자율점검 위주로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은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번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마약류 전담 인력 확충 및 인허가 업무와 기능 분리가 적절한 시점이지 않는가. 요즘은 예전 상황과 많이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부분들의 시대가 또 변화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고민해야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 불시점검 최소 의무비율 부분들도 우리가 제도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매스컴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또 여기 모든 우리 순천시민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들을 시대가 무섭다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독, 범죄, 청년 안전까지 직결되는 고위험 분야입니다. 지금처럼 한 사람으로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그 노고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고 위주 점검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구조개선의 계획적인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진점검, 제보 의존 구조 부분은 사후 대응형 행정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진점검 부분은 매년 받지만 전수검증 부분들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적발은 내부제보에 대한 부분들도 의존이 높은 구조일 수가 있고요. 자진점검 대상 중에서 무작위 현장 재점검 비율은 몇 %인지 한번 또 이따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진점검 적정기관 중 무작위 재검증 의무화를 한번 검토해 보심도 어떠실까. 또 익명제보라든지 신원보호제도 공식화 부분들도 모든 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큰 사각지대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권입니다. 현재 정책은 체험부스, 홍보, 집합교육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원룸촌, 번화가, 그리고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온라인 공간에서도 상시 감시 조기 감지체계가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 부분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청년 생활권을 겨냥한 상시 감시체계를 실제로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따 답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상황들의 미래세대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청소년·청년 참여형 지역 마약감시 서포터즈 도입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연계하고 계시겠지만 학교, 대학, 보건소, 경찰 연계해서 조기 감지체계를 구축함이 어떤가. 그리고 청소년 전용 SNS 익명신고 채널 공식화를 해서 이 마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 노출된 우리 미래세대들의 안전을 지켜봄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는 전담인력 1명 부분으로 또 점검 부분들은 예고 위주로 진행하시고 있고, 또 적발 부분들은 제보에 의존을 하고 있고, 청소년·청년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식약처 2024년 의료형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형 마약류 처방환자가 2001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4명꼴로 의료형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총처방약은 19억 2000만 개, 1인당 평균 96개에 달합니다. 단순한 의료 이용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및 중독 예방 차원 중대사안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처방의 60%가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요. 항불안제 47.8%, 최면진정제 16.2%, 항뇌전증제 12.8%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대한 치료제는 최근 5년간 13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이처럼 급증하는 항불안제라든지 최면 진정제, ADHD 치료제에 대한 중독 위험 모니터링 체제를 별도로 또 운영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질의하면서 답을 청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마약류 취급도 문제지만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성과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보건소는 1명이지만 보건소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약류는 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검찰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하고 있어서 마약류 단속 현황이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명예지도감시원이 8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정신과 의사선생님, 약사선생님들, 그리고 다함께 한걸음센터 선생님들 같이 합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사실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내년에 세워서 이 부분을 통해서 사전 계도 위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단속이나 마약 자체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 제보보다는 경찰서나 검찰 제보가 많거든요. 그쪽 수사나 점검 부분은 그쪽에서 가야 맞을 것 같고, 보건소나 한걸음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계도 위주로 가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그게 필요해서 그 부분을 시스템이나 자율점검이나, 그다음에 합동점검이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관리 인원이 1명이어서 좀 어렵지 않냐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핫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명이라기보다 그런 일이 터지면 같이, 의약계가 같이 가고 경찰이랑 같이 합동적으로 하고 있어서 물론 직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있는 직원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진점검 사후대응 부분은 저희들이 의약업소에서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마약 또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중으로 우리 시스템으로도 검사하고 있지만, 마약류 도매상을 통해서 또 약국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청년 생활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원룸이나 그런 쪽에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요. 해본 적도 없었는데 내년에 명예지도감시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가로 하게 된다라면 저희들 분기별 1번 이상은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보여주기식의 일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더 정확히 할 거고요. 중복모니터링 체계 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촘촘하게 좀 챙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유관기관들이 있지만 우선 컨트롤타워는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교육, 상담, 의료, 복지와 반드시 또 연계해야 되는 지역 중독 예방 통합 정책과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언급했던 사항이고요. 우리가 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순천시의회에서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또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같이 집중적으로 예방의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3차연도, 올해는 3차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진행 경과를 봤더니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서면심의하셨었거든요, 2차 시행계획 때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전체적으로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이번에도 지역보건심의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면심의는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매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연초에 한번 보고를 드렸거든요. 근데 서면심의이긴 하나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하고 디스커션(Discussion)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중요한 핵심목표가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잡는 것이 목표이고, 또 여기에서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통합적 건강관리, 저출산 고령화시대, 안심 출산 건강돌봄 환경 조성,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건소만의 사업이 아니라 가족복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 그리고 다른 과랑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잘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걷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걷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면이 아니라 실제로 과에서 이 문제를 잘 실현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계획대로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저는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내년에는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대면심의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건의료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응급의료망 구축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의료공급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했고, 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을 했고, 조례 제정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순천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문제 해서 외부로, 대도시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의료재단 설립이나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을 100%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100% 달성을 못했는데 올해 100% 달성을 하셨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7500명 달성을 목표로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을 열심히 하셔서 잘하셨구나, 애를 많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중에서요. 24년도에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사업을 70%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81%로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순천의 보건지소가 총 9개의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업을 하는 서비스를 좀 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 부분 한번 답변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물리치료를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갈등 때문에 공보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일반 의사들이 지금 현재 지소에 3명이 배치돼 있고요. 보건소에 1명이 있는데 9개소 중에서 5군데가 배치가 못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일반 의사 처방이 나야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본인 의사들의 잡(Job)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이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 쪽에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리치료사를 뽑더라도 일부 의사들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한방 쪽으로 접근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최미희  그래요. 물리치료가 보건지소가 대부분 다 읍면이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에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방하고 겸해서 하신다고 했으니 어쨌든 최대한 방금 말씀하신, 사람을 구하는 문제의 어려움, 그리고 진단이 필요한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을 행정에서 극복해 주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올해 7500명으로 목표를 해서, 또 작년보다 보급지원사업도 100% 늘어나긴 했는데 이것에 관련한 점검결과가 다 적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심폐소생술 교육은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셨겠지만 사실은 정확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번 교육으로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2번, 3번 반복해서 교육받으면서 이것이 몸에 익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확도가 없으면 아니함만 못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서 중복 교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래요. 그다음에 올해 일을 많이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응급의료망 구축,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도 작년에는 50% 했는데, 올해 100% 성과 달성하셨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도 작년에는 국도비가 미교부를 71.5%밖에 안 됐는데 올해 100% 달성하셨던 점, 그리고 운영 지원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도 작년에는 89.3%였는데 올해 100%로 달성을 하셔서 정말 굉장히 많이 애쓰셨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건지소에 시민들과 밀착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네. 심뇌혈관센터 선정 운영 같은 경우는요. 순천이 응급환자 전원율이 22년도에 10.7%로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치료하는 환자가 15%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심뇌혈관센터 설치하는 건 정말 잘하셨고, 지역의 의료체계를 잘 잡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곳은 우리 순천시에 지금 어디입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없는 곳이 송광, 외서, 낙안, 상사, 월등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런 곳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정갈등 때문에 의사 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가장 큰 난제인데 지소에 3명 배치돼 있고 일반 의사가, 보건소에 1명 배치돼 있는데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현역 군대로 가버려서 올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순회진료로 맞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안에서 승주로 간다거나, 또 상사에서 월등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낙안에서 승주로 가다 보면 낙안이 비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 주셨듯이 페이닥터를 구해야 되나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8일 날 통과를 했잖아요. 그 내용으로는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 그다음에 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백되는 보건소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보건 쪽에서는.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도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보건지소를 없애자니 다음에 향후 6년 후에는 또 의사 수급이 원활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없애는 것은 좀 아니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장님들이 지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현재 응급환자는 진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는 지소는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보건소 부분은 의사가 있어야 되니 이것은 탄력적으로 페이닥터를 구하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저는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백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로 진행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통폐합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되면 발의는 했으니까 이게 시급하니까 아마 내년 정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통폐합됐을 때 만약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 사실은 교통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염두를 둬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거리하고 인력 부분, 그다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비율까지 다 봐서 이게 통폐합이 맞는지, 아니면 지소에다가 진료소장님을 배치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있으니까. 
○위원 서선란  예, 상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꾸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 의료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5년에서 10년 단위 종합의료인력수급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대두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을 세워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약품 재고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약품 재고가 과다한데, 이렇게 또 재고가 많으면 의약품 폐기도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마다 재고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의약품 자체가 시럽으로 돼 있는 것은 500㎖면 500개로 카운트가 돼서 이게 굉장히 커보입니다. 그래서 창촌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것도 많아 보이고. 근데 진료소장님마다 처방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이게 물약으로 처방하는 사람이 있고, 정이나 그렇게 처방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 부분은 적게 카운트가 되고, 물약은 500㎖로 처방해 주면 500개로 잡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게 느껴져서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 올해 폐기하는 의약품이 세 가지 있습니다. 독사교상이나 그런 환자들은 응급용으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놔둬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심정지가 있을 때 그런 약들, 심정지일 때 쓰는 약들은 사용 안 하면 더 좋은 약들이죠, 사실은. 그런 약들은 어쩔 수 없이 유통기간 때문에 폐기할 수 없는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면 그 약을 또 전배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폐기를 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용을 안 하면 좋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좀 이렇게 수치에서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지 좀 이렇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한번 진료소하고 워크숍을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리고 이러한 재고가 많이 남지 않도록 전에 있던 것 그런 것들 계속 데이터를 내다 보면 그러한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렇게 폐기처분도 나와 있잖아요. 뒤쪽에 보면 의약품 폐기처분현황도 보면 이러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폐기처분을 하는 건가요, 날짜나 임박해서?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독사교상 환자가 1년에 1명 나올 수도 있고, 10명 나올 수도 있는데 약품 비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폐기할 걸 각오하고 구입한 약품들입니다, 에피네프린이나 그런 약들은. 
○위원 오행숙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요. 어찌 됐든 재고가 남지 않게 관리를 잘하시고, 또 적정량 보유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남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자료 보니까 지정 만기가 12월 19일이네요. 그러면 향후 재지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날짜가 임박해 있는데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재지정 신청서 들어왔고요. 아마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히려 더 보강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대상에 보니까 올해에는 3개의 병원이었는데 17개 병원을 다 지정하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네, 3군데 다 내년에. 
○위원 오행숙  17개 병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뭔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아니요. 대상이 되는 데는 다 공문을 보냈고요. 들어온 데는 3개 병원 들어왔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3개 정도 내년에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3개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신속하게 재지정을 추진해서 의료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러한, 또 재정적인 지원을 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읍면 농어촌지역에 9개소, 또 보건진료소가 22개소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우성원  9개 지소 중에는 읍면에는 2개 읍면이 해룡면하고 서면하고 아마 교통이 편리해서 진료소가 없고요, 아니 보건지소가. 그래서 방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통폐합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 시기는 언제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법령이. 그래서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3가지입니다. 통폐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소를 진료소 소장님으로 채용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증가해서 통폐합보다는 지소를 당분간은 소장님을 뽑아서 직원을 채용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법령이 통과돼야지 가능한 부분이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만 변경을 할 수는 있거든요, 저희들 조례가 있어서. 
  근데 지금 조례로 변경하기까지는 제가 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송광이나 외서 같은 경우 의사선생님 보기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소를 없애고 진료소화시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소를 놔두되 거기에다가 보강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만 3명입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3명인데 그중에서도 전체가 공보의가 보건소에 4명이거든요. 4명인데 그중에 2명이 이번에 제대입니다, 내년 4월에. 그러면 2명만 남는데 가장 문제가 내년에 신규를 배치해 주냐가 문제인데 거의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소가 정말 문제니까 정부에서도 법령안을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대안을 안 되면 페이닥터를 뽑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인사계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아무튼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와 또 보건진료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보건지소나 농어촌지역의 진료소라는, 어쩌면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공중보건의가 국가적으로 그러죠, 우리 순천만 그런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료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진료소에가 보건지소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직접 현실인데 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였는데 보건지소에, 진료소는 안 되잖아요. 왜?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지소로 갑니다. 그럼 거기는 보건공중의가 없어요, 공중의가. 다른 데 아까 두 분인가 있다 그러는데 없었어요, 누구를 내가 특별히 거석한 건 아니고요, 어디 진료소를. 그러면 보건지소에 가서 없어. 그럼 또 읍면 단위에 의원이 있는 데는 괜찮잖아요. 거기 가서 처방받아 가지고 가서 주사 맞고 약 타면 되는데 없어요, 공중의가. 그러면 그럴 때가 농촌이 가장 안타까울 때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건 해결을 해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진료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우성원  예, 우리 공무원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통폐합을 할 때 면에 진료소가 큰 데는 3개소도 있고 그랬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네, 1군데도 있고 3개소도 있는 데도 있고 거리상. 
○위원 우성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감사자료에 한번 보니까 772쪽에 보면 월별로 이렇게 쭉 이용자들 해놨는데 사실 한 달에 월 10명 미만도 있어요, 또 진료소가. 또 그런 부분은 인구가 적고 또 겨울철이나 계절별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정말 통폐합할 때 이건 신중히 해서 그런 부분은 또 방금 우리 농어촌지역의 주민들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진료소는? 이런 부분은 통폐합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꼭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생각은 시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전체가 같이 톱니바퀴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틀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아마 순천시에서도 보면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참고로 벌에 쏘였을 때는 진료소에서도 주사 가능합니다. 주사 가능한데 벌의 종류에 따라서 말벌이 있다거나 그러면 우선 긴급 처방은 주사 놓고 보냅니다. 병원에서 보내면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비어서 진료하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그 교육은 긴급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주사는 못 놓되 얼음찜질을 한다거나, 긴급 이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재배치나 통폐합할 때는 저희들 충분히 그거 감안해서 거리나, 그다음에 인력이나, 뭐 인구수나 그런 거 검토를 해서 고민하고 공청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네, 아무튼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시니까 또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밑의 쪽에 보면 헌혈의 집이 있어요. 제가 항상 거기에 지나가거나 거기를 보면 주차도 굉장히 어렵고 비좁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헌혈의 집 이전을 하죠? 우리 헌혈의 집에 대한 그 어떤 헌혈자에 대한 지원혜택, 순천사랑상품권 지금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혈액 수급이 우리 순천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헌혈의 집이 진보석 조례동 2층으로 오늘 2시에 개소를 합니다. 저희들 저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500만 원 순천사랑상품권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당초에 적십자사에서 내려오는 후원물품들이 헌혈 기부권은 기본이고, 문화상품권이나 편의점 교환권, 커피 교환권, 햄버거 교환권, 그런 여행용 세트 같은 것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 수급은 사실은 5일치가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순천만의 부분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라 현재 좀 찾아봤더니 한 4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헌혈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조금 하자면 전라남도에서 순천이 제일 많이 하기는 합니다. 1년에 한 2만 300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혈액형에 따라서 좀 다른데, O형 같은 경우는 한 3일치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AB형 같은 경우 6일치 그나마 적정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O형은 혈액형을 다 줄 수가 있는데 AB형은 못 받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그래요. 하여튼 헌혈의 집 이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헌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대하고 미즈하고 플러스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도 순광맘이나 이런 데 보면 오픈런이 아주 심각해요. 5시간 전에 예약을 해도 그날 진료를 못 받다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최근에 워낙 아이들 독감이 심해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있기는 하나 여수 같은 경우도 지금 심야 어린이병원이 지금 재계약을 안 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아까 지금 현재 3개 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 17개 병원 중에서 더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은 없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저희들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전체를 모시고 한번 회의를 했는데 여력이 안 된다고 다들 하시네요. (웃음)
○위원장 장경순  (웃음) 그러면 지금 대기시간이 워낙 길고 그래서 이런 엄마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다른 방안은 없어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반 되면 그날 진료가 마감이 됩니다. 
○위원장 장경순  마감돼버려요. 예, 맞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마감이 되고, 평일날도 마감이 되는데 사실상 10시부터 11시까지는 또 환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도 큽니다. 그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없어서 병원들이 조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여건이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기대해 보십시오. (웃음)
○위원장 장경순  (웃음)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아마 대기시간이 앞으로는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순천시에서 상습적으로 마약 투여하는 병원이 한 군데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 관리 실태가 허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네, 과장님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기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선 정신건강과 치매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행정인바, 본 위원이 자료제출해 주신 부분을 793페이지에 자료를 좀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선 2024년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은 확보됐지만 시민에게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습니다. 자료데이터만 보고 한번 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총예산 1억 9362만 3000원 중에 1억 4714만 2000원이 미집행됐고요. 그중 1억 1477만 원이 국비로 반환됐습니다. 이는 단순 집행잔액이 아니라 사업이 현장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수치이지 않는가,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자살예방 인력 인건비, 치료상담 인력 관련 핵심 예산 반복적인 미집행과 반환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정신건강 기념행사라든지 캠페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현재 예산집행 구조가 실제 치료와 상담보다는 행사 홍보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 부분들도 제기되어서 의견을 좀 전달하고요. 또 하나 심각한 사례는 중증치매노인 후견사업입니다. 예산 122만 전액 미집행, 이중 97만 6000원 반환, 사유는 법적요건으로 대상자 선정 곤란하다는 사유입니다. 아마 중증치매노인 후견사업의 경우에는 법원 선임 절차라든지, 보호자 동의 필요, 대상자 법적요건 충족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부분의 상황보다는 제도와 행정 접근방식이 실제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언급해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처럼 수억 원의 규모의 국비 반환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단순 집행잔액을 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따가 소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사업설계의 문제인지, 대상자 발굴 실패인지, 아니면 행정절차의 지연인지, 또는 위탁운영의 문제인지 이런 상황들을 한번 또 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마침표를 이 자리에서 찍어주시는데 또 남겨지는 후임들에게도 이 사안의 대안을 한번 제안을 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질적인 수요예측을 보다 엄밀하고, 예산 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미집행 및 국비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둘째는 정신건강 치매 후견사업은 신청형이 아니라 복지의료 읍면동, 경찰과 연계해서 발굴형 체계로 또 전환해 봄도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는 미집행이 반복되는 사업이 단순 감액이 아니라 사업구조 전면 점검대상으로 관리하고, 치료, 상담, 인력예산은 행사성예산보다 우선 보호되는 집행구조로 개선함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언급해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은 부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구조를 바로 잡자는 뜻이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 3분의 1정도 이렇게 반납이 된 상황은 보건복지부에서 마음투자사업을 중앙에서부터 반납 요청이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한 거였고요. 업무에 관련해서 저희 정신건강 업무 자체가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가, 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추경되기 전에라서 약간 조정사항에 있어서 이게 지금 많이 남은 걸로 잔액이 나와 있는데 추경 정리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자체가.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미진하다거나 그런 건 없고, 전반적인 그런 사업들은 연말 안에 추경작업을 해서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 
○위원 김태훈  우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쨌든 사업은 진행되고 완료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수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상급기관의 사항들도 염두에 두고 또 호흡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자료제출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었던 몇 가지 대안적인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부서와 호흡해서 이런 수치 부분들을 사전부터 잘 완결되는 수치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11월 15일 날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해서 지금 한 1년 좀 넘었는데요. 조례 발의 후에 현재까지 예산 반영 및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산 사항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신건강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해서 응급개입에서 통신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신질환치료비 지원해서 응급이나 행정이나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 이런 것들 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응급입원대상자 응급후송비하고, 자살 예방 긴급 출동차량 임차료가 1600만 원 그정도 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운영위원회 간담회 수당으로 해서 160만 원 정도 해서 5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 서선란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에서 한 27건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현장응대가 응급개입하면 현장응대하고 치료 연계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응급개입하면 경찰에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같이 현장 일을 방문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이. 그렇게 해서 가면 현장에서 판단해서 병원으로 연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집으로 이렇게 보낸다거나 이러는데 현장응대한 것이 13건하고, 나머지는 치료연계로 해 가지고 된 거고, 또 전화상담으로 해 가지고도 경찰에서 협조체계가 잘 되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휴일에나 이럴 때 우리한테 무조건 현장에 출동해라 해서 막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업무적인 것도 경찰에서 숙지를 하고 그래서 주말에나 이럴 때는 자기들이 바로 전화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통화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건이 전화상으로 한 것만 해도 65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65건 이렇게 해서 잘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네. 주말이나, 아니면 퇴근 이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고 유사기관 경찰서나, 예를 들어서 119나 이렇게 통해서 거기서 시스템화가 지금 잘 돼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나주광역센터에서 또 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데 나주광역센터에도 바로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한테 안 되면. 
○위원 서선란  상담해 주기도 하고.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나주광역으로도 연락을 가고.  
○위원 서선란  예. 조례발의 이후 많은 건수는 아니어도 적기에 잘하신 건가요, 그러면?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전화상 그게 없고, 현장으로 무조건 출동해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60건에서 70건 이정도 됐는데 현장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이 거의 3분의 2 정도 돼서 총 해서 한 100여 건 정도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전화상담해서 체계가 더 구축이 되다 보니까 잘된 것 같아요. 
○위원 서선란  예, 구축이 돼서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12월 29일 날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순천에서도 삼산동, 매곡동, 그다음에 별량 여러 군데에서 지금 유족이 됐는데요. 그 부분들은 정신건강 차원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제주항공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게 개별로 해서 연락을 다 취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상담을 원하거나 막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비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들이 일반인처럼 이렇게 정상인보다 수준이 높다랄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들 노출을 꺼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량에 송기마을 말씀드리면 그러겠지만, 거기에 목사님이 계셔 가지고 마을이 전체적으로 우울감이 많고 그게 있다 해서 교회에서 송기마을 한 교회에 가 가지고 심리상담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마을버스랑 같이 해서 협업해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요구할 때까지 진료라든가 진료라 하면 그러고, 마음치료 같은 것들 상담이라든가 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순천의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은 보통 한 3년 정도 사후관리를 보통 해 주고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관리는 등록을 일단 본인이 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데, 또 돌아가신 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보호자들이잖아요, 남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서선란  예, 유족들이죠.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유족들이 여기 지역에 안 사신 분도 많았어요, 거기서. 
○위원 서선란  그쵸, 그때 당시에 다른….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그래서 제일 우리하고 밀접했던 게 거기 별량 송기마을이었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다 연계를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해서 싹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픔이 아픔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이 치료가 아니고 공공의무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지금은 정신 관련해서 숨기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치매가 숨겨서 이렇게 진료받고 이런 것처럼 정신도 일반인한테도 많이 그렇게 일상 병처럼 느껴지고 또 ADHD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질환이긴 하지마는 이렇게 숨기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예약 그런 것들이 다 차 가지고 병원에 예약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투자 같은 경우도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중앙에서부터 25년도보다 26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긴 했지마는 부족한 부분은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본예산 때 보시겠지만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가 지금 지역보건의료계에서 중요한 지표로 걷기 실천율을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에 맨발걷기 코스도 많이 개발됐고, 또 내부도 많이, 환경개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방역 취약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그리고 시민들 다중집합장소에 위생 해충포획기 설치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인데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공원에 해충포획기 설치 있잖아요. 시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행정에 얼마만큼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맨발걷기를 하는 곳이나 공원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보는 건 어떤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그 모기에 관련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포획기. 포획기 저희가 방역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여름철 그럴 때는 업무를 못할 정도로 민원전화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일환으로 해서 친환경 방역이다 해서 그 부분을 말하자면 물하고 희석해 가지고 피해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많이 해달라는 분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겨울이 돼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돼도 왜 방역소독을 안 해 주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설명은 하죠.  
○위원 최미희  네. 참고로 우리 동네에 있는 송정공원이라는 곳에는 한양수자인이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거기를 설치를 했어요. 소리가 많이 나는 단점이 있긴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수렴이나 상황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네. 지금 587대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5대 했고, 작년에도 20대 정도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습 있고, 신대 쪽에 거기도 천 있는 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데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좀 더 많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하는 이런 과정이긴 하는데 의견수렴을 보다 더 넓게 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넓히기 위한 계획수립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OECD국가에서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위잖아요. 세계 1위다 보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순천시도 철저하게 잘하고 있기는 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상 사업, 중장년층·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도 촘촘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자살인원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최대한 촘촘하게 하는 교육들, 그리고 대상자에 따른 교육 내용도 약간 차별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지금 올해도 확대해서 아까 QR코드하는 거 그것을 959갠가를 덕연동하고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읍면동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QR이 있으면 거기다 핸드폰하면 바로 이렇게 우울검사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정신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광역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상담하는 거. 124로도 전화를 하게끔, 바로 연결되게끔 하고 있어서 조기검진 있잖아요, 우울검사. 그것을 작년에까지만 해도 한 1만 7000, 2만 건 정도 했는데 10월 되기 전에 조사한 게 2만 5000건 정도 해서 온라인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8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협약을 맺고, 협약을 지금 올해 덕연동이랑 해 가지고 5개 기관을 교육청이랑 해서 협약을 했는데, 더 확대를 해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그래요.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취약계층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건강관리 강화사업,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보다 올해 목표치가 있었는데, 이걸 달성을 위해서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여율도 훨씬 더 높았었고, 그다음에 치매환자가족의 웰다잉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신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전남 최초로 시범 운영해 가지고 이분들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이 진행했던 것, 치매환자 쉼터 사업들, 그리고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 및 운영비 집행률이 올해도 6%에 불과하네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 있었고, 또 2022년도에서 2024년도에는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이유인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치매환자에 대해서 보호자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럴 경우에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못한 경우에 저희가 이게 법원이랑 같이 해서 후견인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데, 진행이 계속 되다가도 보호자가 반대를 하거나 또 그러면 80%까지 법원에서랑 돼도 나중에 본인들이 안 한다고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1명 후견인이 돼서 지금 집행은 다, 한 사람당 한 달에 20만 원씩 후견인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여기 지금 자료에는 6%지만 다 완결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이번에 자료 내고 나서 그게 돼서 1명이 후견인이 돼서 지금 집행만 하면 그분한테 후견인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1월하고 12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네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치매환자가 발생해서 또 이렇게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러한 대처방안을 찾아 주시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해는 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후견인 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번 질문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셨는데 마을건강돌봄사업이 지금 최근에, 작년에는 122명이었어요, 신청자가. 근데 올해는 지금 253명으로 2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도비예산이라 예산이 삭감돼서 그때 1억 5900인가 그랬었죠? 근데 그게 중간에 삭감이 돼서 7월 이후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서비스신청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해룡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룡이 보니까 작년에는 23명이었는데 올해는 65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좀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저희가 심리상담하는 데가 해룡이 인구수가 많잖아요, 신대 쪽에가. 그리고 지금 많은 데가 해룡하고, 덕연동하고, 삼산동하고, 왕조1동하고 이렇게 동이 큰 데가 주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 많은 데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상담하는 센터가, 말하자면 상담소가 8군데가 있는데 시내에 인접해 가지고 있는 데가 조금 그런 쪽에 가까운 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상담센터가 해룡에 3개가 있네요, 8개 중에서. 그리고 해룡이 인구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많이 지금은 노출을 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최근에 한 아이를 만났었는데 한 10번 정도 문의는 와요. 이런 센터 유치도 물어보고, 병원도 물어보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제가 그 엄마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들이 가는 것을 많이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병원들은 더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이런 상담센터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상담센터 가면 한 번 상담하면 한 1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더 못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시비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본예산은 안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꼭 세우셔서 우리 순천시 이런 신청자들이 더 이상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꼭 좀 시비 확보 부탁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목욕업 감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년 1사분기에 한 곳, 3사분기에 한 곳 그렇게 폐업을 했네요, 우리 순천에. 목욕업이 그냥 서비스업이 아니고요. 시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관련된 필수 공중위생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자택의 목욕시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목욕탕이 자꾸 없어질수록 복지적 기능을 많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욕탕이 사라질 경우에 특히 취약계층이 제일 위생환경에 많이 부족해서 심각하게 환경이 악화될 것 같고요.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지 차원의 공공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목욕탕이나 우리 상가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작년 말에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위기가 돼서 일반 영업주들도 많이 폐업을 한 경우도 있고, 다시 경제가 살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목욕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한 데는 많이 이렇게 영업정지나 폐업을 하는 순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에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사우나나 욕탕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개인업주들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유류값이라든지 가령 기름값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중견 이상 목욕탕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소규모 목욕탕은 폐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니까요. 지금 에너지비용도 급증하고, 난방비 폭탄 이런 것이 많이 겹쳐서 이렇게 운영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생업소 호텔이나 우리가 음식점 다 보조금사업 해 주잖아요? 목욕탕에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그것은 지금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목욕탕으로. 
○위원 신정란  없어요. 아니 뭐 수도요금 경감이랄지 또 종량제봉투 그런 거 많이 주던데.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그런 것은 외식업소라든지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지원을 해 주는데, 위생업소 쪽에서는 별도로 아직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신정란  없어요. 꼭 위생업소도 이렇게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심 가져서 이런 분야에도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노력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조금이라도 시에서 관심 있는 것처럼이라도 해서 이 목욕업소들이 자꾸 폐업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또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819페이지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또 같이 한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출자료 부분을 봤는데 순천시 전체 위생업소 9379개 중 위반은 172건, 그중에 영업정지 처분은 23개소입니다. 수치만 보면 관리 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정지 23건의 위반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출입 및 주류 판매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거의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몇몇 업소의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 주류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과장님,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되는 것은 단순한 위생 위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체가 안전망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조를 보면 위반 적발되고 영업정지 처분받고, 일정기간 후에 다시 또 영업이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끝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우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재발방지 교육이라든지 경찰, 청소년 기관과 연계해서 또 관리하는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 부분이지만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의견적인 부분의 대안적인 부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아마 또 담당자 모든 분들은 또 심적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선 청소년 주류 위반업소 재발 위험군 지정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1년간 집중 관리하고, 의무교육 병행을 하면서 또 강도 있게 진행함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 재발 여부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처분이력만 남기지 말고 다시 걸렸는지 관리하는 행정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업주들에게, 또 업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 순천보건소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적힌 23개 업소 부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속적인 부분이 반복되는 처벌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또 만들고, 행정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청소년 주류 제공은 사실상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남자나 여자나 청소년인지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면 신분증을 제시를 하는데 거의 요즘 그런 것이, 우리가 외식업 교육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외식업지부라든지 음식업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소년을 하지마는 이것을 청소년을 또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를 하면 식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은 만약에 그럼 이것을 나가게 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온 경우가 어떤 경우는 1년 밑에 청소년이고, 어떤 애들은 청소년 넘어선 청년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같이 묶어져서 이렇게 청소년으로 단속이 걸리면 업주들이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적발된 부분들 대부분 상대업체에 대해서 재발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을 도입해서도 어렵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시스템으로 적용되고, 또 요즘 어려운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의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들의 미래 세대들이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접하는 상황들은 가정에서 훈련이 돼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서도 한번 또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진행해 봄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술 문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미지로 비춰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 언급해 드렸듯이 가정, 또 학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책임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같이 한번 머리 맞대서 건전한 방향을 시스템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네.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좀 늘었더라고요, 과장님. 근데 이제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이 작년보다 조금 더 사업이 올해 좀 저조했어요.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사업도 작년보다 올해 좀 저조했고, 85%에서 55%로 좀 낮춰졌고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도 작년에는 81%였는데 올해는 약간 낮은 80.5%, 위생용품 안전 관리도 이건 작년에 60.24%였는데 올해는 65%로 달성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달성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혹시 페이지, 몇 페이지를. 
○위원 최미희  아, 페이지. (웃음) 2024년도 하고 올해 것하고 제가 사업 달성률을 비교해서 한번 봐봤어요. 810페이지입니다, 810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순천뷰티페스타 사업은 95% 이상, 100% 달성한 것도 있긴 있지만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작년보다 저조해서 이게 혹시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아니면은 이미 진행된 사업들이라서 올해 더 높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지.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이게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65%, 66% 이랬는데 거의 연말에 다 지금….  
○위원 최미희  거의 100%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100%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앞치마를 주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폐기하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회용기 사업을 좀 많이 보급되고 확산되는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앞치마 같은 경우도 혹시 다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했던 갑자기 생각이…. (웃음)
    (「푸드앤아트」 하는 위원 있음) 
  푸드앤아트페스티벌,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예전에는 일회용기사업이었는데 다회용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민들 반응이 되게 높잖아요. 이것은 외식업지부랑, 그리고 제공해 주는 업체나 아니면 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앞치마는 올해 몇 개 업소 모범음식점 업소가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소에 앞치마 지원을 해 줬습니다. 평상시에 순천시 마크를 해 가지고 친절, 청결 위생을 해라.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올렸는데 앞치마를 지금 내년 예산에도…. 
○위원 최미희  다회용으로.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예, 다회용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좀 확산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7페이지에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이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가 보면 100인 이하 어린이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데를 하고, 5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해서, 우리 지역급식지원센터가 현직에 나가서 우리 급식소 순회 지도라든지 레시피 같은 걸 제공을 해 줍니다, 음식 같은 거.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하고요. 지금 15명이 근무하는데 팀장 포함해서 14분들이 전부 영양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영양사 급식소 없는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부 현장 확인해 나가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해 줍니다. 
○위원 오행숙  예, 시설이 많잖아요. 보니까 시설이 많은데 그런데 직원이 15명으로 이렇게 많은 시설에 다 커버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향후 조직 구성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이게 지금 어린이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220개소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 복지시설은 44개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15분이 근무는 하는데 이렇게 매일 거의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영양식품 위생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쪽 센터하고도 협의를 했지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렇게 시설이 많다 보니까 업무 과중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었는데 또 이렇게 충분하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한 과 있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있잖아요. 올해 성과지표에서 보니까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혈압수치 인지율을 기존에는 59였는데 올해는 73.5 이게 지역건강보건의료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혈압수치 인지율을 좀 높여야 되는 사업이 주요하게 제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가 취약계층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건강관리강화사업을 목표로 해 가지고 건강주치의 팀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경로당 주치의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실 때 혈압수치 인지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이 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갈 때마다 혈압은 당연히 재 드리고 있고, 또 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고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육 및 혈압수치를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지역건강보건의료계획에는 중요한 지표로 혈압수치 인지율이 나타나 있어서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게 지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기본적으로 혈압수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혈압을 잰다는 게 아무 지역경로당을 가도 약국을 가도 언제든지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경로당에 혈압계도 있나요, 휴대용 혈압계 조그만 거? 다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개인이 소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경로당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배치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혈압은 늘상 곁에서 잴 수 있는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위원 최미희  필요한 경로당이 있으면 이동용으로 해서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의료취약지역들 도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이 생활권역별로 행정이나 경제나 의료나 모든 것들이 자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연향동 지역은 있으나, 신대지역은 있으나, 왕지·조례지역은 없어서 내년에 꼭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금연구역 안내판 미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하천구역에 보행로가 금연구역으로 또 추가되었음에도 순천에 하천구역 57곳 중 1곳도 금연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하천구역은 조그만 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었고, 동천은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미 발광되는 걸 형광으로 해 가지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동천만 할 게 아니라 신대지구도 엄청 많습니다, 하천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앞으로 그런 지역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금연구역 단속이 굉장히 저조한데, 목욕탕에 순천 흡연구역 지정된 곳이 1곳 있는데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목욕탕에 흡연구역이요? 목욕탕에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위원 신정란  845페이지 목욕장 흡연구역 지정이 1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거는 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845페이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아마 흡연부스를 설치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근데 아직도 목욕탕 이런 데가 금연구역이 일회성, 포스터만 딱 부착해놓은 그게 금연구역이라고 홍보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욕탕 안에도 아직도 담배 피우는 곳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저희가 그래서….  
○위원 신정란  저희가 누차 얘기는 했는데 그런 거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올해도 금연 목욕장 업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위원 신정란  적발되는 데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근데 이게 적발이 힘든 게 신고 민원 들어와서 가면 이미 안 피우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위원 신정란  아니, 장소를 마련해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장소를 마련해놓은 곳은 상관없습니다, 흡연구역으로 마련해놓은 데는. 
○위원 신정란  아니, 화장실 안에다가 장소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게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화장실 안에다 장소를 마련한 데가 어디 있을까…. 
○위원 신정란  그런 거 좀 철저하게 좀 보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냥 포스터만 붙이는 일회성으로 붙여놓은 게 임무 완성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곳곳에 살펴보시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특별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4분. (웃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112페이지에요, 보면 따뜻한 동행 행복 24시 운영 및 방문진료 강화로 어르신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거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의료취약지역에 방문하여 한방진료, 복지, 생활서비스 괄호 열고 이미용, 장수사진, 이불빨래, 돋보기 및 보건교육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이 부분의 내용에 보시면 저도 봉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불빨래 있잖아요, 이불빨래. 이거는 처음에 수거해서 가져가서 또 빨아서 갖다 드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해봤더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불은 요즘 좀 싸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갖다 드리고, 또 수거해서 갖다 드리고 또 세탁해서인데 거기 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맞는가, 이 사업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차라리 사다 드려버리는 게 더 낫지, 세탁해서 수거해서 또 갖다 드리고 기다려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선풍기 청소, 에어컨 청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불은 빨아도 그 전에 있는 세균이 다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세탁업소에서 봉사활동으로 그걸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집에서 이불 다 빨아서 쓰잖아요. (웃음)
○위원 서선란  이 이불을 맡길 정도면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세탁업소에서 무료로 해 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렇죠. 봉사로 해 주시는 거죠. 
○위원 서선란  봉사료를 전혀 부담, 시에서 봉사하신 분들한테 나가거나 그 업체에 나가거나….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봉사포인트만 지급되지, 이불세탁료가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선란  일부러 또 봉사를 해 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분들 봉사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취약지구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불 많이 드리기는 하잖아요. 근데도 또 쓰시는 분들은 계속 그것 놔두고 쓰시는 것만 쓰시니까 한 번씩 빨아서 드리는 것도. 
○위원 서선란  시에서는 봉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고, 다른 방안도 이불을 빨아서 주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새것으로…? (웃음)
○위원 서선란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현재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어요. 물론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이 사업을 꼭 12월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지금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차량. 구강보건차량하고, 행복24시 방문 보건차량 구입을 하는데 차량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는 이미 나와 있고, 12월에 아마 다 집행 예정이고, 1대는 아마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12월 안에 못 나온답니다. 
○위원 오행숙  진즉에 신청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니까 그게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 늦게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은 또 우리 시민들의 삶에 정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고,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주신 부분이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데이터 835페이지 간단하게 이 질병관리과 부분하고도 답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적인 부분을 한번 제언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835페이지에 따르면 2024년 건강증진과 소관 국고보조사업 9건 총사업비 26억 4442만 원이며, 이중 미집행액이 9794만 원, 반환액 48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는 확보 자체 성과가 아니라 집행돼서 우리 시민에게 도달할 때 비로소 성과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미집행과 국비 반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개별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고보조사업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 특히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은 총 3억 540만 원 중 미집행 2억 348만 원, 국도비 1억 229만 원이 그대로 반환되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은 단순 행정사업이 아니라 시민예방접종 접근성하고 직결된 필수 공공인프라 사업입니다. 또 시민의 서비스 공백까지 이어져야 될 매우 중대한 사업인 부분인데 좀 이런 사항들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미집행 2455만 원, 반환 1235만 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미집행이 2905만 원, 반환 1752만 원, 고령층 취약계층 대상자 핵심건강관리사업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편성 전 최근 3년 실집행률 기반 사전 수요검증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방문건강관리 AI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 단독 운영구조를 넘어서 읍면동 복지부서와 자동 연계하는 대상자 연동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들은 또 지금과 같이 신청대기형 구조로는 미집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집행 또는 국비 반환이 발생한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자동 감액과 함께 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관리기준을 도입함이 어떤가. 그래야지만이 어쨌든 국비 반환이 관행이 아니라 행정경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어쨌든 순천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대한 상황들도 다 동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고, 모든 분들이 알듯이 국비는 내려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남기라고 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에게 반드시 사용하라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쳤을 때의 상황들은 또 고스란히 시민의 적절한 혜택을 주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치다 보면 또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은 마무리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음 후임하실 중요한 분이 오셔서 본 위원이 제시한 실집행률 기반 수요 검증, 대상자 자동 연동시스템 구축, 미집행 시 자동 감액 개선계획 의무화가 또 현실화돼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네.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인 금액이 있고요. 아까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000단위가 아니라 100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액 그런 부분이고. 
○위원 김태훈  수치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한 내년에 다시 살아서 오신 분들은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내년에는 충분히 홍보하셔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전체 보건소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 시 대면심의를 꼭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시에도 성비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성비가 맞도록 꼭 그렇게 개선을 권장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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