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시민복지국장 양영심입니다. 
  2024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은 7건으로 70쪽 고독사 예방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존 순천살핌앱과 스마트돌봄 플러그 사업에 추가하여 올해 2월 우체국과 협약하여 집배원을 활용한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를 시행, 매월 200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72쪽 하단 순천지역자활센터 노후시설 개선방안 검토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2025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의 지원액이 증액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여 센터에서 공모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 공모사업 지원액을 살펴본 후 공모 여부를 다시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73쪽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집행률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무료진료증과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며,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다음 은둔형외톨이의 정확한 실태조사는 조례에 3년마다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정기 실태조사 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등을 통해 수시로 대상자를 발굴, 서비스를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7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노력은 2025년 재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76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건물 내부 증개축, 개보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개인 요양시설 1개소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77쪽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에는 기존 사업비뿐만 아니라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예비비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개보수 154개소, 물품 32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78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 및 확대 검토입니다. 기존 지원단가 1식 5000원에서 올해에는 1식 55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과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 79쪽 365열린어린이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리플릿 배부 및 현수막 게첨, 정책페스타 홍보 부스 운영 등 홍보 강화로 25년 이용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80쪽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지속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2020년부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순천형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오고,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로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1쪽 유보통합 시행 사전 대비 필요입니다. 당초 25년 시행 예정이었던 유보통합이 27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순천형 영아안심반 지원사업 확대 등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82쪽 순천시 인구정책가이드북 보완은 2025년 생애주기별 신청 가능한 각종 사업정보와 함께 순천 주요 관광지 소개 등 순천시 홍보 내용을 추가 수록했습니다. 
  83쪽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산후조리비용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임 원거리 교통비 지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난임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재계약 보고 이행 철저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5년 3월과 9월 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재계약 보고를 이행하였고, 앞으로도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출생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은 25년 3월 17일 지급 근거인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86쪽 및 89쪽 다문화가정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검토와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기술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1인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주민이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모국어 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운영과,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 강사 활동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6쪽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난 3월 장애인 및 보호자 알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개 부서, 14개 사업 총 1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장애인식개선 사업은 시설종사자, 학생,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홍보부스 운영, 장애공감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장애인복지관 만족도 조사는 2024년 11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비스 욕구 조사 결과, 나들이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여가프로그램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90.6%가 시설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복지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 27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였고, 대상자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월별 지원에서 분기별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품목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90쪽 여성단체 통합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단체별 입장과 통합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25년 9월 기존 여성단체 주관하던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를 시 주관으로 개최, 단체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고,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 또한 같은 방법으로 단체 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공모 추진사업은 없으며,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0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노숙인인문학 강좌 운영과 스마트 기술 활용, 안부살핌 3종 케어입니다. 노숙인 시설 생활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여 노숙인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살핌 3종 케어 지속 추진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 안부 확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 중장년 61세인 1인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에 대하여 안부살핌 과정 중 미응답하여 현장방문한 결과,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 119 신고, 입원 조치하였고, 당뇨로 발가락 괴사가 심해 병원 치료를 거절한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수범사례입니다. 635쪽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긴급 냉방비 기능보강 및 물품 지원, 독거노인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 지원입니다. 이른 폭염과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무더위쉼터 야간 및 주말 확대 운영에 따라 7월에서 9월까지 긴급 냉방비를 월 25만 원 지원하고, 노후화된 냉방기기 및 생활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무더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생활지원사에게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수범사례입니다. 667쪽 순천형 영아안심반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순천형 영아안심반 지원은 영아반의 교사 1명당 돌봄 아동수를 축소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오고 있습니다. 
  708쪽 가족복지과 수범사례는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입니다. 지역 내 65세 미만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문열림 경보기, 휴대용 안전 도어락, 창문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홈세트 6종을 지원하여 주거 침입, 성범죄 등 여성 취약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자 합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 지원하는 사업들이 국가사업을 포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천형 생활안정비는 저희 시 자체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위기가정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먼저 지원을 합니다. 이게 지원하는 개월 수라든가 금액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긴급 지원으로 사업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급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주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순천의 생활안정비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저희 행정에서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천의 생활안정비는 지금까지 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다가 어떤 부적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생활들이 어려우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순천형 생활안정비를 거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어렵게 사시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순천시에서는 누수 없이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읍면동장 추천이라는 건 대부분이 저희가 여기 저희 통합조사팀이나 관리팀에서 수급 중지가 된다든가 부적합으로 되신 분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읍면동에 마중물협의체 쪽에서도 추천해서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기동대 활동하신 분들도 추천하시면, 저희한테 들어오면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위원회 개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대면심의를 통해서 하기에는 촉박한 상황들이 많아서 저희가 서면심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년에 1∼2번 정도는 대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가 지금 11월, 12월에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연말에 지금 위원분들 대면심의를 거의 계획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분들이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저기해서 저희가 연말에는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잔액은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주민등록 인구조사 실시할 때 같이 해서 조사를 이번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했잖아요. 그때 고독사 이 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저희가 해서 지금 결과보고를 어저께 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이번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온 분이 100몇 명 이렇게 조사가 돼서.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가 복지급여 줄 분 빼고 실제적으로 고독사를 별도로 관리하실 분은 한 30여 분 되는 걸로 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그거 내년도.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아, 올해도 일정 부분 확대를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내년에도 또 일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일단 조례를 더 살펴보고요. 돌봄 노동자라고 하니까 저희 부서가 아니라 경제진흥과 쪽도 연계가 있는 것, 아무튼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살펴보겠습니다. 총괄 부서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고민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이제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해 가지고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보육아동과가 다 이제 걸쳐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지급할 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조례에 담겨있는 그런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자. 너무 한꺼번에 하면 예산 소요도 많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우선적으로 인원이 많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부터 하자 저희 국 차원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예,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네.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부서 협조 받아 가지고 서로 논의해서 최종 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조달진 소위 추모제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7회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국가보훈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 순천시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비는 총 1000만 원 정도가 금액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지원 쪽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순천시에서도 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후원을 해 주는 분이 계셔서 한 500만 원 정도의 후원을 받아서 참석하신 분들 선물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서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가족복지과.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말씀드릴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복지관이 3개소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남부, 동부 그렇게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3개 경로당 다 해서 토털 한 76개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남부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403억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아, 이제 저희 아까 403억은 북부복지타운 전체 예산이 403억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랑 남부랑 용당지역이 있고, 그리고 북부복지타운이 들어서면 아마 서면 쪽, 황전, 월등 쪽도 아마 커버가 가능할 거고, 아마 운영을 하게 된다면 셔틀버스가 그쪽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서부권도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폭염 예비비 할 때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서 도움 주셔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보수비나 물품 지원비는 훨씬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폭염 예비비할 때는 전체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물품까지 읍면동에서 전부 다 수요 신청을 받았고요. 수요 신청 받은 것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발로 뛰는 현장행정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세가 좀 더 가고, 또 발로 뛰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 안 하시다가 뒤에 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신 것들 지금 일부러 저희가 동절기에 쓰려고 조금 돈을 남겨놨었거든요, 다 쓰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보수 말고 재난특별교부금 3000만 원 이번에 받아 가지고 그런 개보수도 하고 있고, 혹시 필요하신 상황들 있으면 저희들이 잔액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드렸던 현황은 1층 건물 사용하는 거까지 전부 다 취득을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주셨듯이 저희들이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6개소입니다. 6개소이고, 2층 중에 2층을 사용하신 데가 6군데, 그다음에 4층 중에 2층을 사용한 데가 2군데 그렇습니다. 지금 6군데에는 아파트 상가가 4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1층은 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우경로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덕동 하풍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증진법이 되면서 노유자시설인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다 경사로가 다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6개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왜 그러냐면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힘드시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을 하려고 하면 마을에서 부지 매입을 하셔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2층, 그리고 4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풍덕동 새마을금고 2층에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남자·여자 경로당이 2개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8개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다들 부지 매입은 마을에서 하시고요. 그 부지 매입한 걸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혹시 예를 들면 해룡에서, 아니면 삼산동에서 그 마을에서 땅을 구입하셔 가지고 기부채납하시고 신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삼산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상가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상가에 4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아파트 1층에 혹시 비어있는 집들이 있거나 그러면 혹시 또 그쪽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아파트 상가에 있는 것들은 좀 그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경로당 1층 중에 진입계단 있는 데가 한 8개소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래서 1층에 있는 데서 한 8개소 정도 되는데 이곳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년에 개보수사업으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경로당 8개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2층은 좀 어려울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그 경사 각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사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지 안에서 경사 각도를 맞추려면 굉장히 경사가 완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보통 주택을 보면 주택부지 내에서 올라간다 해도 이 휠체어나 어르신들이 경사로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2층에, 그래서 저희들 노유자시설을 할 때는 거의 엘베를 권장하고 있고, 아니면 어울림센터처럼 경사로를 굉장히 각도를 많이 줘서 길게 이렇게 빼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층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문제해결은 됐습니다. 문제해결은 됐고, 이번에 저희가 전남도 방문해 가지고 일자리를 저희들이 454자리, 올해에는 순천형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국비 일자리만 하면 670자리를 가서 말씀드리고 상황 설명하고 해서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자리가 많이 감소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발령받아서 와서 어르신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민원들도 좀 있긴 했었고요. 그래서 순천형 일자리를 216자리 더 하반기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국비로는 670자리, 그리고 시비 포함해서는 450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서 어르신들께서 조금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지금 저희들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것에 저희들이 첫걸음을 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봄노동자들 처우개선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파트에서는 맞춤형돌봄하고 응급 안심해서 지금 215명 그렇게 하고, 아이돌보미도 175명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는 향후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지금 통합돌봄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통합돌봄사업 취지 자체가 지역 내에서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지역시설에서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이 시설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학교밖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합돌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하고는 거리가 약간 바운더리 안에는 안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2026년도 예산은 이대로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올해는 그렇게 읍면동별로 배정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개보수는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다 받았고, 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았던 시설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배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이 많은 데는 또 많이 가게 되고, 적은 데는 적게 가게 되고 하는데 경로당의 건축연도가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도 왜 이렇게 늦지 봤더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다 보면 어떤 데는 지금 다섯 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하고, 또 설계 반영해서 가져가서 다시 협의하고,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BF예비인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다 예비인증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예비인증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저도 올해 안에 다 지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내년에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지금 저희들이 6월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3개소 복지관이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게이트볼장까지는. (웃음)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그것까지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먼저 29만 원 활동비 받고 계신 노인 공익사업 활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내에 일하시고, 월 30시간 이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금액이라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견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배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민간수행기관 5개소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에서도 그 신청사 접수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때 참여하고 싶으신지를 적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2025년도에는 저는 중도포기자가 있어도 대기자들 다 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간이 10개월, 11개월이지만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최대한 늦게까지 해서 예산 반환을 최소화하라고 제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많이 반납하는 것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 올해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그게 강제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어떤 근거 마련을….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조례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지정갱신이 92개소가 지정갱신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87개소는 전부 다 심사 완료해서 지정서를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서식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5개소가 미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협회의 의결을 받아들여서 입법예고를 했고, 지금 아직 서식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공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개소는 서식이 보건복지부에서 공포되면 12월 11일까지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정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취소는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만료가 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2월 11일 이전에 서비스 제공했던 것은 급여를 다 받으실 수 있는데, 12월 12일부터 서비스 제공한 것은 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이제 신청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이분들이 결정을 하실 이야기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행정 서식이 어떤 규정이 맞지 않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셨긴 했어요. 그러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서식 변경해서 입법예고 해놓은 상황이고,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포가 혹시 안 되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했던 그 서식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공문으로 다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니요, 아니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난임부부 지원하는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부형에서 기준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전남형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형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지원 기준이 한 사람당 21회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 정부형이 전국적으로 난임이 문제가 되다 보니 한 사람이 아니라 출생당 25회로 확대를 했고요. 소득기준은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형 사업비를 한 1억가량 대폭적으로 많이 저희한테 25년도에는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전남형 같은 경우는 아, 정부형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난임부부이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아까처럼 세 가지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건강보험,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몇 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난임부부들이 어려워하는 게 건강보험이 끝나면 개인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전남형에서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적으로 생긴 게 전남형이기 때문에 전남형은 사실상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정부형에 많이 대상자가 들어가져 있고,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남으로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정부형은 저희도 100% 다, 11월 기준으로 100% 거의 다 소진한 상태이고요. 전남형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말씀했던 건강보험 종료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냉동난자 지원해 주는 거 있고요.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남형 난임시술비가 너무 한정만 두기는 너무 사업대상이 적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세 가지를 합해서 전남형 시술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대상자가 5% 저조했지만 현재 저희가 3명 정도 추가로 더 받아놔 있고요. 아마 대상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홍보 이 부분은 지금 24년도에 새로 생긴 부분이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을 저희가 더 강화해서 아까 제도적으로 지원기준이라든지 사업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그리고 난임부부들이 난임 신청을 하러 올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개별적으로 안내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을 저희가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서 따로 난임시술센터를 찾아가서 전체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안내를 해 달라고 특별히 분기에 1번씩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상자를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 아마 전남의 모든 지역이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금을 정부형 쪽으로 좀 더 배정을 하고 전남형은 소폭씩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에 7700이었다가 올해는 1400인가 되거든요. 이렇게 금액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네. 저희 순천시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 중인 가정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22년까지 출생하고, 23년 이후에 출생하고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23년 이후에 지원기준을 상향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서 구분해서 주고 있고요. 
  다만 출생신고를 할 때 100만 원 일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경우 저희가 첫째아부터 다섯째까지는 300, 500, 700, 1000, 1500 이렇게 지원을 했고, 23년 이후부터는 500, 1000, 1500, 20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에 굉장히 다양하게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도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23년 전까지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첫째 아가 130만 원부터 강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평균을 냈을 때 전라남도에서 첫째 아 같은 경우는 600만 원, 둘째 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그리고 또 셋째 아 같은 경우는 1200, 넷째 아는 1500 정도 수준이 평균이거든요. 
  근데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이 평균 수준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주 적정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수·광양·순천 이 3개 인근 지역의 지자체가 다 동일한 금액으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중간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굉장히 중간 이상이고 강진 같은 경우, 아까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냥 1인당 다 5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한 달에 60만 원씩, 그니까 우리 양육수당 같은 개념이에요. 저희는 한번 주고 나서 1년 후에 또 한 번 주고, 5년 이렇게 분할해 주는데, 강진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이 생기기 전에 2021년도엔가 갑자기 인구수가, 출생아가 100단위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냥 미리 양육수당처럼 한 달에 60만 원씩 해 가지고 매월 60만 원씩 7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출생장려금하고는 약간의 기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순천아이 꿈통장은 태어났을 때, 출생장려금이 생기기 전에 5년 동안 지원했던 장려금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지금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 기간으로 해서 이달 12월에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시에서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출산장려금의 첫 번째 버전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전혀, 훨씬 업그레이드되게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웃음) 아니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출산장려금이 생기기 전에 아까 2021년부터 22년 1단계하고, 23년 이후 단계 그 지원하기 전에.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그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시가 현대병원이 5호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전라남도에는 5개가 개소를 해서 운영 중입니다. 해남 첫 번째고, 2호점이 강진이고, 3호점이 완도고, 4호점이 나주고, 저희가 5호점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4개소가 개소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광양하고 여수가 개소가 준비돼 있고요. 목포하고 영광이 추가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2년 3월 15일 날 선정이 됐고, 이용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전라남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산모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용료는 보통 일반대상자가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4000원이고, 감면대상자는 4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감면대상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수급자라든지, 다자녀라든지 둘째 아이 이상,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 또 중증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이 46만 원 개인 부담하고, 나머지 차입분은 저희가 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1년에 지원은 한 4억 60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저희가 출생아 수가 전라남도에 다 아시다시피 전남에서 출산율은,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3년도에는 1409명 한 달에 한 117명 정도, 그리고 24년도에는 1452명 한 달에 한 120명 정도, 그리고 25년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까지는 1385명 126명입니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순천시가 소폭으로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괄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네, 그건 한몫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다양하게 더 복합적인 요소가 발휘되어서 나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를 지원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또 건강한 출산과 모자, 출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것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이라고 고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임신을 했던 기간 중에 위험한 상태에 속하는 질환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 관련 출혈, 또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이 조기에 파열된다든지, 양수과다증,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질병, 당뇨병, 여러 가지 19항목에 해당이 되는 병으로 해서 입원을 했을 때 입원을 하고 출산까지 이어졌을 때 입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과, 그리고 비급여진료비는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신청은 출산 후에 6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니까 출산하고 나서, 만약에 임신했는데 출산까지 못 이어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출산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신청은 또 안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이것은 입원에 한해서만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그렇죠. 분만 후에 6개월까지니까, 예.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개인부담금 전액하고, 비급여는 90% 그렇게 지원을 개인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그 안에만.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실비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하셔야 되겠죠.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출산장려정책은 일단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임신이나 출산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정책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한 해가 끝난 연말 정도 되면 출산을 하신 분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금 올해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설문조사를, 출산 관련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이분들이 가장 출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경제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하는 거, 아이들 양육하는 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꼽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첫 번째로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때 비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니까 출산 전 아까 임신했을 때, 그리고 또 신혼부부라든지 난임 이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맞춤형 지원으로 하고, 그리고 또 영유아들이 태어났을 때 양육 초기에 지원을 강화해서 양육 부담을 경감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부모 급여라든지 가정 양육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재원아동 필요경비라든지,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양육 초기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지원을 위해서는 돌봄공동체를 좀 강화시키는 것들, 24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아이돌보미라든지, 그리고 다함께 돌봄서비스라든지, 초등돌봄이나 이런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단순 현금 지원으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양육 환경을 확대해 가지고 개선해 주면서 보육 인프라도 확충하고, 그리고 또 체감형 양육 지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핵심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많이 줄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18세이고요. 그다음에 연장을 하면 만 24세까지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동인권점검은 저희가 아동부 전담 요원이 있거든요. 아동인권 전담 요원이 있는데 각 시설에 가서 1대1로 만나서 아동을 1대1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대1로 만나서 어떤 시설 내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실제로 고충사항은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서 개인별로 비밀리에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여기는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영구불임예상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불임이 되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질병치료하다가 약물을 복용해서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또 항암치료라든지 방사선 이런 걸 영향으로 해서 생식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의학적인 사유로 영구불임이라고 인정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신청예정자가 1명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입양이요? 아, 저희가 입양을 받으려면 입양기관에 가기 전에 절차가 있거든요. 사전에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위탁가정에 아이를 맡기거든요. 맡기는데 이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인데 현재 입양아동이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입양대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죄송한데.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면 마트 같은 데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일처리를 안 한 경우, 그리고 또 보육 교직원 퇴직하고 퇴직급여제도를 미설정을 하고, 또 자료들을 잘 첨부해 놓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원 중인데 그냥 부모하고 소통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아이를 퇴소하도록 그냥 그대로 놔둔 경우 이런 경우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 초과급여 같은 경우 적정하지 않게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또 직원들 간식비라든지 이런 기준이 들쑥날쑥한 경우, 1인당 책정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서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른 시설에도 공유하는 그런 게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사항이 발생하고 나면 전체 시설들에게 공동적으로 통보를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689페이지, 제가 지금….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 이것은 신체 학대, 그다음에 정서하고, 또 방임하고, 약간 성적인 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부모님하고 싸우거나 선생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신고하는 경우 이런 건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이건 이제 아동학대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우리 아동학대 전담요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 대상자를 만나고, 그 대상자 상담한 다음에 가족 상담을 하고, 피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좀 크거나, 심화적으로 개입이 들어가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 전문기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건을 풀어나가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케이스가 갈수록 많이 학대 교육도 많이 됐고, 학대 시스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어지고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 57명이요? 혹시 감면대상입니까?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그렇죠. 전체가 255명 중에서 감면대상은….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3대7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은 공모 신청해서 하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는 각 시군마다 1개씩 있는 거고, 내년까지 해서 9개로 있는 거고, 아직 전라남도에서 추가로 어떤 공모를 한다는 그런 것들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이분들이 아까 1400명, 1500명 이렇게 출산을 하지만 이분들이 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용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산후조리비를 받아서 아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자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반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적다고 해서 우리가 수급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크게….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네,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국공립 말고 민간·가정 중심으로 해 가지고 121개소에 환경 개선, 그니까 소규모 물품구입비, 환경 개선이 아니라 물품구입비를 신설 또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그거 해서 민간·가정 각 1개소당 120만 원 우선 지원하는 것을 먼저 계획을 잡아서 신규로 사업을 시행할 거고요. 이후에도 같이 연합회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을 공감되는 부분들, 지원되어져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잘 소통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네,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잘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제가 그건….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이 부분은 서면보고 따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유사한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가족복지과장 정미  안심장비 관련 예산은 저희가 지급하고 나서 이 지급 품목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부 지자체들 좀 알아봤더니 홈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비상벨이 울렸을 때 112와 연계해서 즉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우리 시스템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경찰서 여성청소년팀과 연계해 가지고 안전 모니터링이랑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시스템화시켜서 더 세부적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장애인들이 나들이, 바깥 외출을 하시는 경우나, 또는 식당 같은 데를 가고자 할 때 이동경사로나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진입하기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원래 편의시설은 98년 이후 규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 편의시설이 의무화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나 규격 미만인 경우들은 지금 경사로나 장애인화장실이나 이런 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것은 충족은 하였지만 그래도 편의성을 봤을 때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이동시설을 저희 시비로 설치를 해 주면 훨씬 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이용하기가 용이하겠다 싶어서 이동경사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음, 제가 시작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아마 22년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지금 한 1000만 원 선에서 시작을 했다가 올해는 지금….

○가족복지과장 정미  2000만 원인데 올해 100만 원씩 한 20개소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29개소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올해.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적게 드는 건 100만 원 이하 드는 데도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정미  만족도조사하고 결과. 

○가족복지과장 정미  신청하시는 곳을 우선 먼저 보고요.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이 잘돼있는 곳….

○가족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이동경사로를 저희는 지원하는 건데 이동경사로 지원해서 들어갔더라도 그 식탁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이면 이동경사로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다른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돼 있는 경우를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경사로를 설치를 하려고 보면 거기가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했을 때 위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정형 이동경사로를 설치를 못하고 이동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합한 데를 그런 요건들을 다 맞춰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했던 곳 중에서, 신청률이 너무 많아서 커트한 경우는 없고요. 커트한 경우는 없고 신청은 했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못한 곳들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접었다가 장애인들이 들어오시면 펼쳐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장 정미  예. 

○가족복지과장 정미  통틀어서 사후 점검한 거는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가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동경사로를 해놓으니 보행에 더 장애가 있었다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설치하기 전에 그런 것들까지도 미리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많지가 않고.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가족복지과장 정미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가족복지과장 정미  2개 단체를 다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의지는 있으십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데…. 

○가족복지과장 정미  다 모십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법적으로 어느 단체가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가족복지과장 정미  (웃음) 단체들은 지금 임의단체로 다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단체는 존속하는 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들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삭감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네, 내년에는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