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기간 전부터 자료수집,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 실·과장님, 읍·면·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 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방향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 발전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으로서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결과의 보전을 위해서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기 작성 자료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자료로 인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 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소관 부서별 관리 조례의 일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용이 유명무실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조례가 상당수 존재하여, 정비를 통해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관련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의사결정에 신중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과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시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의회 동의, 보고, 성과평가 제출 등 이행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회보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행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시민의 고소·고발 건수의 증가는 업무 담당 직원의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찰뿐만 아니라 직원 보호 및 법적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연근무나 육아시간 사용은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조직의 분위기나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규 임용자 중도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검토 바라며,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채용계획이나 대체인력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상시 운영은 소외계층과 독거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식사 보장, 지역사회 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필수적입니다. 실내 운영, 혹한기·혹서기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순천시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4개소 재무제표를 파악하여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재평가시기 도래 시 심층 평가를 통해 계속 유지할지, 재정비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올텐가, 원츠행사가 도시브랜드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는지를 파악하는 성과분석자료가 필요하며, 행사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서 원도심과 아랫장, 먹거리 공간과도 행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돌봄노동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고, 5년 단위 기본계획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중심의 협의체 구성, 지원센터의 설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으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 중심의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 확대로 복지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집의 시설 유형에 따라서 지원, 환경, 처우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급식비 지원 및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약류에 대한 감시 및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오남용 감소율, 의심처방 감소율 등 정량지표에 대한 투명한 평가, 청소년·청년 생활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마약류 취급 관리 전반에 대한 감시 점검 기능 강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게 감사드리며,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인다. 공무직 징계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제도의 전면 개선, 순천형 SNS 콘텐츠 다각화로 홍보 차별화, 순천시 2025년 청정 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우수상 선정, 2025년도 전라남도 지방세정 혁신포럼 연구과제 발표 대상 수상,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IUCN 가입으로 세계적 생태 리더로 도약, AI 기술 활용 고독사 예방 안부살핌 3종 케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운영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19일에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28만 순천시민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행정감사 종료 10분 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