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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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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9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 행정사무감사결과가 보고되었고, '97년 12월 26일에는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10시02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집행사항 및 각종 민원처리 사항 등 의회 행정 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 처리된 부분을 시정하고 '98년도 의회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4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9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을 관계규정에 따라 비교적 원활한 행정 업무가 이뤄졌으며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여 순천시 의회가 타 시·군 의회의 모범이 되는데 일조 하였으나 임시회나 정기회 기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지역주민 등 대외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98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세부 일정표 등을 언론매체에 배포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이 지역주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이어서 내무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내무위원회 안세찬 의원입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효율적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사무 감사의 중점 방향을 두고 감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모둔 분양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많았지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시행착오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연속성이 없는 시책 등이 지적되었으며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재정확충 방안에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고 특히 당면 현안사업 중 계획에 차질을 빚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완벽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 지적 건수는 60건으로 시정 및 조치대상이 43건이고 개선대상이 17건이며, 주요 시정조치 대상으로는 첫째, 팀제 운영 미흡입니다.
·팀제 운영은 단일 부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중요한 특수사업 단위로 현실적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해야 함에도 제2청사 활성화팀은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으며 공원묘지 조성팀, 택지개발사업팀, 인재육성기금조성팀 등은 해당되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정책개발실과 중복되어 운영되었으며, 주식회사 순천축산팀은 회사의 설립만 기본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적 여건이 조성될 '97년 12월 말일가지는 운영되여야 함에도 '97년 6월중에 해체 하였는 바, 팀제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객관성을 지닌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대형사업장 의무감찰제 운영 미흡입니다.
·대형사업장 의무감찰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7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 보고하였으나 그 내용 중 사업장 별 카드화 관리, 시공·감리·감독자의 실명화 등을 실천하지 않고 종결될 시점에서 사장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각종 계획은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내실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비위공직자에 대한 문책기준 결여입니다.
·현행 징계약정기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양상이 다른 비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므로써 공직기장을 문란케 하는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명료하게 정립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부실입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97년 1월 18일 설치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어 '97년 3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의 운영실적이 전무한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계와 여성자원 봉사센터로 업무가 3원화 되는 등 운영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순천시의 자원봉사 업무는 일원화가 외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인에 지원된 부당 운영 사업, 보조금 지급 정지 조치 건입니다.
·채무부담이 없는 보조금을 치매전문 요양시설 건축비로 20억8,000만원을 지원 계획인 바 건축사업비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을 사회복지법인 성로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 입찰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시공자를 임의로 선정,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당초 건축계획이 600평에 대한 보조사업이었으나 807평으로 변경 시행되는 등 과다한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운영되는 사회단체 등에서는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절차상 위법한 치매전문 요양시설 건축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하도록 의결하였사오니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연 지급 건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 자년 1,500여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97년도 4/4분기 학비 보조금이 학비 납부 마감일 인 11월 26일 전까지는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기 일이 지난 12월 1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영세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 시켰습니다.
·이는 단지 4/4분기에 그치지 않고 '97년 매 분기마다 반복되어 국비를 포함하여 7억5,944만5,000원이 지연 지급되었습니다.
·학비보조금 지원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학비가 납기일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마을단위 여성 부업 지원사업 개선사항입니다.
·여성 부업 지원사업은 여성 조직의 활성화와 기금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여성 부업지원 사업의 품목으로 토란, 콩, 고추 등 모드 단년생 식물사업으로 끝나고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 사업이 되지 않고 보조금 수령을 위한 방편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품목 선정 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벤치마킹 실적과 성과 미흡입니다.
·'97년 초에 벤치마킹에 대한 계획은 일부 예산까지 편성하여 수립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성과가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실천가능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홉째, '97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부적정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심사결과 우수사례 6건 중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선정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금년 유통 지원사업 품목은 감, 배, 복숭아이며, 2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는데 단감조합 법인이 문제점이 많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사업농가 책정대상 법인수가 1,000여 개소가 넘는데도 80여명만 지원되었으며 3억원의 사업비를 10여명이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에 일찍 사업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보조금 정산이 안된 곳이 대다수로 지적되었습니다.
·업무 심사는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야 하는데도 낙안배를 수출하였다는 한가지 사항만을 가지고 잘한 사례로 평가해서는 아니되며 심사평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반상회 운영부실입니다.
·반상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음에도 결과 보고서는 잘된 것으로 매월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본 청 공무원들의 참석율이 극히 저조하며 반상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석율을 제고하고 제반보고 시 사실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민간자본을 이용한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입니다.
·도시교통 기본계획 자료 수집 및 선진 원예재배 시책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출장 시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시 예산에서 전액 지출되었어야 함에도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지원금과 시설발전협의회 부담으로 출자하였습니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는 반드시 시 예산에 의거 출장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 미흡 건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97년 10월말 현재 45억8,30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19억6,70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조치 하였는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공건물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소홀입니다.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12월 30일 준공된 인안동사무소는 준공 된지 6개월 이후부터 누수가 되는 등 부실시공이 되었음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93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29일까지 단 한차례도 하자담보 책임을 묻지 않는 사례는 공공건물에 대한 관심 및 관리가 매우 부실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일제히 실시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을 수립 보완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사계약업무 집행 부당입니다.
·수의계약 전반에 업체별 배정기준 없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5천만원 미만의 시설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바, 일반업체는 예정가의 95%, 임업협동조합은 예정가의 9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함으로써 업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입찰대상의 동일구간 공사를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등 설계 및 공사계약에 미온적 태도로 대처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이나 난이도에 따라 낙찰률이 차등이 있어야 하고 비교견적을 명확히 받도록 하며 수의계약시 등록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을 거친 후 업체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동일공사를 분할하여 수의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일반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피해보상 방법 시정입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 주변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보상비가 해당토지를 매입하는 예산보다 더 많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보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내실 있는 복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1일 24톤을 소각 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현재는 하루 평균 7톤만을 소각하고 있음은 물론 재활용이나 플라스틱류 등을 분류하지 않고 소각하므로써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건축자재 등 산업폐기물을 혼합하여 매립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복토관리와 유해물질 방류 억제 및 순수한 폐기물만 반입하여 매립토록 하고 현 소각장 운용의 극대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현 매립장이 2005년에 사용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2후보지를 물색 선정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이 이외에도 시민 봉사 및 편익을 위한 시책추진 미흡 사례로는 민원실내 민원인 전용사무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상태가 미흡함이 지적되었으며, 봉화산 등의 약수터 안내판 및 수질관리가 미흡하였고 비상급수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후조치가 소홀하였으며, 읍면동의 방역활동 지원체계가 미비함이 지적됨과 아울러 도시관내의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력 낭비 실태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현장확인 행정추진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민원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승주민원출장소 등은 배치인력에 대한 수급조정이 되어 있지 못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및 지방재정 확충 의지가 결여된 점으로는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체계 관리 소홀, 지방세 징수 세무 전문인력 확보의지 미흡,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으며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98년도 예산 긴축운영 노력 결여와 임의보조금 지원 부적정, 순천소식지 발간 및 운영체계 미흡, 쓰레기 규격봉투 소요판단 부정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사례 등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농촌지역의 대중목욕탕 설치, 남도음식축제 시 음식 공정가격 관리 등이 되겠으며,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시책 홍보 등 시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시책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해안도로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 건의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 미흡,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비 지연 지급,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소홀,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급기준 결여, 상수원 보호구역내 복지시설 투자 미흡, 경로당 관리 미흡, 시·의정활동 방영 VTR 운영시간 개선,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지연, 소음 및 분진관련 민원처리 지연, 상수원 보호구역 위법행위 지도 단속 소홀, 자동차 매연 단속 미흡, 이·미용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 불균형,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예술회관 기능 극대화 방안 강구, 낙안읍성 내 꽃단지 관리 소홀,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방법 개선, 비수기 청소년수련생 유치 대책 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관련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과 업무처리 방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27만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수탁받았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 자세 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와 서면 감사를 토대로 질의·증언을 병행하고 부서별로 구분하여 위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 의결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산업건설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중점 방향을 다원화된 지방행정자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그리고 각종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과 효율적 행정수행이 되었는지 등에 관해서 중점 방향을 두고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나 상·하수도 행정과 교통 행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행정사무 감사를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시정 30건, 개선 및 건의사항 14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순천 농업발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 및 산지자원 소득화 사업 등 단위사업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권역별로 잘 추진되어야 함에도 단감, 배, 복숭아 등 지역 명품에 집중 확대 투자되고 있어 읍·면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둘째,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지 확인이나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등을 소홀히 하였고 이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은 결국 사업의 효과성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보조금 사업추진에 관한 효율성의 저하를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민에게 고루 수혜가 가도록 균형 있는 사업추진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요 가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하수도 누수방지 대책 미흡, 하수도관리 소홀, 민물 새우 양식사업 운영미흡, 농어촌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운영 부실, 금당지구 공원 및 녹지대 관리 미흡, 부당 택시요금 단속 소홀,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 안전 및 자재관리 감독 소홀,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 일부 구간 설계 및 시공 부적정,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 소홀, 과속방지 턱 설치 기준 및 관리 소홀, 왕지·금당2택지개발지구 내 세륜시설 운영 관리 태만, 강변도로 고가차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대책 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 등은 개선코자 하는 노력에 따라서 불편이 해소 또는 저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행정상 최선의 노력과 선택을 기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투자의 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현상 등을 감사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24일 제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설현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3개월 간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그 중 61%에 이르는 사업장이 공사부실 등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 결과 아직도 또 다시 현장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을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더불어 견실시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북송 때의 명신인 범희문은 악양루기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실패한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안을 그르친다면 분명 문제중의 문제"라 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면서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타성과 관례로 일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관별 지적사항은 환경위생국이 하수도 누수방지 대책 미흡 등 6건, 농정국 15건, 교통관광국 8건, 건설국 14건, 농촌지도소 1건 등 총 4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후보계획을 수립, 개선 또는 시정되어서 시민 편의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97. 행정사무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겠으며 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장승호   
·지난 11월 25일 제2대 순천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8. 예산심사 및 '97행정사무감사 등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 감사 수감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2회 정기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폭넓게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형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98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IMF 구제금융시대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적 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 80억여원을 투자적 경비로 전환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사업비는 지역적인 사하을 배제하고 편익성과 시급성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승인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부 관계 공무원의 자세는 과거의 낡은 의식에서 탈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대적 소명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례 답습적이고 안이한 행정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가 하면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1차적 목표인 복지행정에 있어 학자금 지원 등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서민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소홀로 인해 부실한 공사가 속출하고 사업시행이 지연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근본이 도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제출 전에 지방채 발행 계획,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조례 등이 사전 선결요건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법정시한이 지난 후에야 이러한 사한을 늦장 승인해 주는 내무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사무 감사 등 제32회 정기회를 통해 지적되고 돌출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기와 변화로 점철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긴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1998년은 어려운 가운데 매우 뜻깊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실로 50년 만에 이뤄지는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안정 속에 개혁을 이루는 가운데 혼탁한 세계조류를 당당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적으로는 민선자치 1대를 마감하고 제2대가 출범하는 와중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초 긴축 재정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더욱 절약하는 지혜를 모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옳고 곧은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1년 동안 베풀어주신 시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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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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