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11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0.행정사무감사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간 심도있게 실시하였던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1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간 심도있게 실시하였던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1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하였던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한 정보수집과 주야로 현장을 직접 방문 감사자료를 수집하여 심도있고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 IMF관리 체제이후 구조조정, 봉급삭감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또한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와 환율급등 정치혼란이 겹쳐있는 현실임에도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었으나 대표적인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감사시 동일사안이 반복 지적되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정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등으로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둘째,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가 49개로 되어 있으나, 2000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59개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 예산편성 되었고, 또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함에도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정비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폐지된 순천시모자복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만 정비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검토하여 정비한 위원회는 없었으며, 특히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9명중 부시장, 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 5명, 민간전문가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므로 인해 모든 의제가 집행부인 순천시의 의중대로 결정된 것은 회의의 객관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는 시설사항이나 사업현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를 하여야 하나 문화재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중임에도 천장목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문화재에 전선이 노출되어도 방치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관 건물 주변이 침하되는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해야 함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때는 즉시 등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타 금융기관보다 늦게 조치함으로 인해 향후 물건 경매이후 순위로 되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지방세 결손 처분하였으며, 매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 수입 사항에 대해 철저한 분석없이 주먹구구식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연도 말이 다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전액 감액하거나, 새로운 부기의 신규세입으로 증액편성하는 것은 자금 수급 계획과 건전재정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째,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기타 자금관리, 운용, 도달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시금고를 선정할 때는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나 2001년 시금고 선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일정에 맞지 않게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에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대해 불이익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공사로 적발된 2개의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시에서는 행정정보 사항을 순천시넷에 즉시 게제 시민에게 알려줌으로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토록하여야 함에도 2000년 공시지가가 6월말에 결정 고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순천시넷에 게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 공개채용하면서 임용자격기준 1,2순위자가 응시하였음에도 탈락시켰고, 4순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직원을 배치할 때는 장애인 진료 등의 업무에 중점 배치하여야 하나, 지원부서인 총무, 기획팀에 직원을 많이 배치하였으며, 사무국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회계관련 서류가 미흡하였음은 국가 보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중에 다음과 같은 좋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 및 영세 농어민의 생계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3년째를 맞이하여 순천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국토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0년 상반기 전라남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과 상사업비 오천만원을 수상하였고, 황전면 회룡천 돌망태사업, 송광 주암면 수변공원사업, 낙안읍성 환경정비사업 등은 2000년 전라남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도내 시군 공공근로 담당직원의 선진지 견학 사업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처리장 주변 절개지에 폐타이어를 이용 계단식으로 200여평의 화단을 조성 매립장 진입도로에 꽃길을 조성 매립장 방문객들의 혐오시설 인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 등은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각종 사업마무리등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하였던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한 정보수집과 주야로 현장을 직접 방문 감사자료를 수집하여 심도있고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 IMF관리 체제이후 구조조정, 봉급삭감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또한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와 환율급등 정치혼란이 겹쳐있는 현실임에도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었으나 대표적인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감사시 동일사안이 반복 지적되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정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등으로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둘째,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가 49개로 되어 있으나, 2000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59개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 예산편성 되었고, 또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함에도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정비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폐지된 순천시모자복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만 정비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검토하여 정비한 위원회는 없었으며, 특히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9명중 부시장, 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 5명, 민간전문가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므로 인해 모든 의제가 집행부인 순천시의 의중대로 결정된 것은 회의의 객관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는 시설사항이나 사업현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를 하여야 하나 문화재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중임에도 천장목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문화재에 전선이 노출되어도 방치하였으며, 또한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관 건물 주변이 침하되는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해야 함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때는 즉시 등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타 금융기관보다 늦게 조치함으로 인해 향후 물건 경매이후 순위로 되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지방세 결손 처분하였으며, 매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 수입 사항에 대해 철저한 분석없이 주먹구구식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연도 말이 다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전액 감액하거나, 새로운 부기의 신규세입으로 증액편성하는 것은 자금 수급 계획과 건전재정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째,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기타 자금관리, 운용, 도달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시금고를 선정할 때는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나 2001년 시금고 선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일정에 맞지 않게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에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대해 불이익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공사로 적발된 2개의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시에서는 행정정보 사항을 순천시넷에 즉시 게제 시민에게 알려줌으로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토록하여야 함에도 2000년 공시지가가 6월말에 결정 고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순천시넷에 게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 공개채용하면서 임용자격기준 1,2순위자가 응시하였음에도 탈락시켰고, 4순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직원을 배치할 때는 장애인 진료 등의 업무에 중점 배치하여야 하나, 지원부서인 총무, 기획팀에 직원을 많이 배치하였으며, 사무국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회계관련 서류가 미흡하였음은 국가 보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중에 다음과 같은 좋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 및 영세 농어민의 생계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3년째를 맞이하여 순천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국토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0년 상반기 전라남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과 상사업비 오천만원을 수상하였고, 황전면 회룡천 돌망태사업, 송광 주암면 수변공원사업, 낙안읍성 환경정비사업 등은 2000년 전라남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도내 시군 공공근로 담당직원의 선진지 견학 사업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처리장 주변 절개지에 폐타이어를 이용 계단식으로 200여평의 화단을 조성 매립장 진입도로에 꽃길을 조성 매립장 방문객들의 혐오시설 인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 등은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각종 사업마무리등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계과장 최기수
·회계과장 최기수입니다.
·2001년도 저희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매곡동사무소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과 승주읍에 있는 유평리 일대 공유재산 공유임야 처분에 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매곡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신축에 필요성은 매곡동사무소가 75년도에 건립해서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기능전환시에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곡동사무소는 매곡동 431-1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120평이고 건물면적은 109평입니다. 현재 매곡동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입니다. 매곡동 431-11번지외에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0평인데 기존 120평에 40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부지면적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물면적도 136평을 증가시키고 층수 및 구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철근 라면조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7억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 3억8,700만원이고 지방채가 4억원입니다.
·장을 넘기면 위치도가 나와있습니다. 앞에 12번지는 기존 사무실이고 뒤에 있는 사각형을 그려놓은 것이 추가로 확보를 해서 넓혀서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번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취득부분은 신축부지와 지장물과 신축건물이 되겠고 처분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지장물과 현재 동사무소 건물 이 부분이 처분부분입니다. 청사신축시 임시 사무실 확보는 인근 사유건물 1,2층을 유상임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현재 75년도에 지은 매곡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입니다. 신축은 필요성은 현재 해룡 상삼출장소는 사유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까지 민원인들이 올라다니는데 불편이 있고 노약자들에게 더욱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공용의 청사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삼출장소는 상삼리 627-6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사무실 면적은 50평입니다. 관할인구는 15,433명이고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임대료는 연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94년 2월 14일에 개소했습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은 상삼리 666번지입니다. 순천시로 소유되어 있고 용도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부지가 12,071평인데 이중에서 54.4평을 건축하고 건축연면적은 108.8평으로 현 사무실 대비해서 58평정도 늘어나겠습니다. 구조는 지상 2층 철근라면조입니다. 사용용도는 현재 출장소 사무실과 보건지소, 중대본부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3억2,7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때 위치도는 공용청사 666번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삼리 666번지에 360평방미터를 신축하고 3억2,700만원이 신축건물에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현 상삼출장소는 금당농협지소 3층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상삼지역 인구도 증가추세에 있고 기 조성된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고 하니까 신축을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낙안읍성 행사장과 시유임야 처분에 대해서는 관계재산관리관 담당과장께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수입니다.
·2001년도 저희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매곡동사무소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과 승주읍에 있는 유평리 일대 공유재산 공유임야 처분에 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매곡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신축에 필요성은 매곡동사무소가 75년도에 건립해서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기능전환시에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곡동사무소는 매곡동 431-1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120평이고 건물면적은 109평입니다. 현재 매곡동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입니다. 매곡동 431-11번지외에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0평인데 기존 120평에 40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부지면적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물면적도 136평을 증가시키고 층수 및 구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철근 라면조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7억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 3억8,700만원이고 지방채가 4억원입니다.
·장을 넘기면 위치도가 나와있습니다. 앞에 12번지는 기존 사무실이고 뒤에 있는 사각형을 그려놓은 것이 추가로 확보를 해서 넓혀서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번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취득부분은 신축부지와 지장물과 신축건물이 되겠고 처분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지장물과 현재 동사무소 건물 이 부분이 처분부분입니다. 청사신축시 임시 사무실 확보는 인근 사유건물 1,2층을 유상임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현재 75년도에 지은 매곡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입니다. 신축은 필요성은 현재 해룡 상삼출장소는 사유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까지 민원인들이 올라다니는데 불편이 있고 노약자들에게 더욱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공용의 청사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삼출장소는 상삼리 627-6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사무실 면적은 50평입니다. 관할인구는 15,433명이고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임대료는 연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94년 2월 14일에 개소했습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은 상삼리 666번지입니다. 순천시로 소유되어 있고 용도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부지가 12,071평인데 이중에서 54.4평을 건축하고 건축연면적은 108.8평으로 현 사무실 대비해서 58평정도 늘어나겠습니다. 구조는 지상 2층 철근라면조입니다. 사용용도는 현재 출장소 사무실과 보건지소, 중대본부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3억2,7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때 위치도는 공용청사 666번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삼리 666번지에 360평방미터를 신축하고 3억2,700만원이 신축건물에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현 상삼출장소는 금당농협지소 3층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상삼지역 인구도 증가추세에 있고 기 조성된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고 하니까 신축을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낙안읍성 행사장과 시유임야 처분에 대해서는 관계재산관리관 담당과장께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낙안읍성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낙안읍성의 각종 행사시에 행사장과 주차장이 부족하여 행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해서 행사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6필지에 3,451평입니다. 활용계획은 각종 행사시 행사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4,5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성뒤에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서 성곽을 가릴 뿐만아니라 성곽 자체를 파올리기 때문에 빨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매입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낙안읍성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낙안읍성의 각종 행사시에 행사장과 주차장이 부족하여 행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해서 행사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6필지에 3,451평입니다. 활용계획은 각종 행사시 행사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4,5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성뒤에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서 성곽을 가릴 뿐만아니라 성곽 자체를 파올리기 때문에 빨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매입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시유임야 처분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임야는 승주 유평리 일대 임야인데 처분사유로는 순천대학교에서 유평리 일대 약219만8,000평방미터의 시유림을 매입을 해서 자연학습원으로 조성하고자 이에 따른 매각을 실시해서 상사호를 경유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을 연계하는 관광코스의 개발과 아울러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함에 처분사유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처분시기는 2001년 7월에서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분대상은 5필지인데 665,000평이 되겠습니다. 1,2,3,4,5 지번별로 지적지목을 해놓았고 예정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를 기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원 활용계획은 시유림 조성 및 집단화 등 산림사업에 재투자를 하고자 함입니다. 처분방법은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가격결정은 두 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부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보상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매수신청자의 책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도는 상사호 주변 장군봉 모텔 뒤 일대 665,000평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의견으로는 순천대학교에서 승주 유평리 일대 시유림을 매입해서 자연학습원을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서 이를 매각해서 상사호를 경유한 선암사 등 관광코스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돈독히 하기도 하고 순천대학교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다. 그리고 시유림을 집단화하고 조림등 산림자원에 거기에서 판 재원은 재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상황은 시유재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1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11월 14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유임야 처분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임야는 승주 유평리 일대 임야인데 처분사유로는 순천대학교에서 유평리 일대 약219만8,000평방미터의 시유림을 매입을 해서 자연학습원으로 조성하고자 이에 따른 매각을 실시해서 상사호를 경유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을 연계하는 관광코스의 개발과 아울러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함에 처분사유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처분시기는 2001년 7월에서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분대상은 5필지인데 665,000평이 되겠습니다. 1,2,3,4,5 지번별로 지적지목을 해놓았고 예정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를 기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원 활용계획은 시유림 조성 및 집단화 등 산림사업에 재투자를 하고자 함입니다. 처분방법은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가격결정은 두 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부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보상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매수신청자의 책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도는 상사호 주변 장군봉 모텔 뒤 일대 665,000평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의견으로는 순천대학교에서 승주 유평리 일대 시유림을 매입해서 자연학습원을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서 이를 매각해서 상사호를 경유한 선암사 등 관광코스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돈독히 하기도 하고 순천대학교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다. 그리고 시유림을 집단화하고 조림등 산림자원에 거기에서 판 재원은 재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상황은 시유재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1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11월 14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유인물 6,7페이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매곡동사무소 신축은 현 부지 120평에 인근 부지 40평을 매입하여 16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 협소하고 노후하여 주민이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후 읍면동 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며,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은 농협 금당지소 3층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기 조성된 공공의 청사부지에 신축활용하고자 하는 안이고, 낙안읍성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매입은 낙안읍성에서 각종 행사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성곽 인근에 6필지 11,408평방미터를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시유지 임야처분 건은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산 25-1외 4필지를 순천대학교에서 자연학습원으로 조성코자 함에 따라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유임야를 처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4건의 공유재산 매입과 신축 처분 계획안에 있어서 매곡동사무소 신축과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낙안읍성 행사장, 주차장 매입은 낙안읍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유임야 처분건은 국공유재산처분은 매각 대체방안과 매각대금 등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회 처분코자 하는 시유임야는 주암호변에 위치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나 순천대학교에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어 시민의 정서함양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유익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연경관의 훼손과 주암호와 연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유인물 6,7페이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매곡동사무소 신축은 현 부지 120평에 인근 부지 40평을 매입하여 16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 협소하고 노후하여 주민이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후 읍면동 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며,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은 농협 금당지소 3층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기 조성된 공공의 청사부지에 신축활용하고자 하는 안이고, 낙안읍성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매입은 낙안읍성에서 각종 행사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성곽 인근에 6필지 11,408평방미터를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시유지 임야처분 건은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산 25-1외 4필지를 순천대학교에서 자연학습원으로 조성코자 함에 따라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유임야를 처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4건의 공유재산 매입과 신축 처분 계획안에 있어서 매곡동사무소 신축과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낙안읍성 행사장, 주차장 매입은 낙안읍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유임야 처분건은 국공유재산처분은 매각 대체방안과 매각대금 등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회 처분코자 하는 시유임야는 주암호변에 위치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나 순천대학교에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어 시민의 정서함양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유익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연경관의 훼손과 주암호와 연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곡동사무소 신축과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곡동사무소 신축과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매곡동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40평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위치도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꼭 40평을 매입해야 합니까?
·박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매곡동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40평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위치도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꼭 40평을 매입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현재 부지가 적어서 뒤쪽 삼각형 코너쪽인데 사각형을 그려놓은 것이 추가로 매입하려는 부분입니다.
·현재 부지가 적어서 뒤쪽 삼각형 코너쪽인데 사각형을 그려놓은 것이 추가로 매입하려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매입하면 뒤에 도로이고 하니까 주차활용도 보탬이 되고 출입을 하는데 더욱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매입하면 뒤에 도로이고 하니까 주차활용도 보탬이 되고 출입을 하는데 더욱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은 지금 40평정도를 매입하고 신축시 소요되는 예산이 7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읍면동 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할 것같고 해룡면 상삼출장소 건에 대해서도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본 위원은 지금 40평정도를 매입하고 신축시 소요되는 예산이 7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읍면동 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할 것같고 해룡면 상삼출장소 건에 대해서도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예.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예.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보건소는 1층 부분으로 쓸 계획이고 중대본부는 2층 사무실로 쓰고...
·보건소는 1층 부분으로 쓸 계획이고 중대본부는 2층 사무실로 쓰고...
○회계과장 최기수
·1층에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1층에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2층 일부도 보건지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2층 일부도 보건지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용수
·이런 부분도 위치적인 측면이나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약자나 임산부 출입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가장 큰 것은 위치에 있어서 현재 농협 3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장소 부지를 동명초등학교 위쪽인데 상당히 먼거리에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치적인 측면이나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약자나 임산부 출입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가장 큰 것은 위치에 있어서 현재 농협 3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장소 부지를 동명초등학교 위쪽인데 상당히 먼거리에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현재 위치와 청사부지가 직선거리로 150미터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현재 위치와 청사부지가 직선거리로 150미터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그 계획서는 산림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산림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설명을 하시려면 순천대학교 자연학습원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제안설명을 해주어야지. 산림과장이 갖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안읽어보셨죠?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설명을 하시려면 순천대학교 자연학습원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제안설명을 해주어야지. 산림과장이 갖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안읽어보셨죠?
○회계과장 최기수
·계획서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계획서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재산관리관이 제안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계셔서 제가 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제안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계셔서 제가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집행부에서는 매사 이런 식입니다.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이 아까 주차장 부지매입은 낙안읍성관리소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회계과장이 일괄 모든 것을 취합해서 그 내용을 숙지해서 매각,매입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짜집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만큼은 회계과에서 해주어야지 실과장이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사 이런 식입니다.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이 아까 주차장 부지매입은 낙안읍성관리소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회계과장이 일괄 모든 것을 취합해서 그 내용을 숙지해서 매각,매입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짜집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만큼은 회계과에서 해주어야지 실과장이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위치의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당지구는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 내지는 앞으로 큰 그림을 놓고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왕조동 지역이 인구가 53,000명입니다. 53,000명중에서 금당쪽에서 주거하시는 주민이 22,000명입니다. 오늘 제안한 해룡면 지구가 15,500명정도 됩니다. 또 연향동 그러니까 덕연동 주민이 금당지구안에 10,000여명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당지구에만 45,000명정도 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당지구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해룡면 15,000명, 상삼지구 주민을 위해서 신축하려고 계획하시는데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위치가 앞으로 투자해놓은 뒤에 보면 위치가 한쪽으로 쳐져있습니다. 금당지구 하단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이 조금 멀리보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위치의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당지구는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 내지는 앞으로 큰 그림을 놓고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왕조동 지역이 인구가 53,000명입니다. 53,000명중에서 금당쪽에서 주거하시는 주민이 22,000명입니다. 오늘 제안한 해룡면 지구가 15,500명정도 됩니다. 또 연향동 그러니까 덕연동 주민이 금당지구안에 10,000여명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당지구에만 45,000명정도 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당지구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해룡면 15,000명, 상삼지구 주민을 위해서 신축하려고 계획하시는데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위치가 앞으로 투자해놓은 뒤에 보면 위치가 한쪽으로 쳐져있습니다. 금당지구 하단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이 조금 멀리보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청사부지가 1,200평이 있어서 그중 이번에 100평정도만 사용해서 하고 금당지역에 미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가 쳐지기는 했습니다만 공용부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부지가 1,200평이 있어서 그중 이번에 100평정도만 사용해서 하고 금당지역에 미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가 쳐지기는 했습니다만 공용부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해룡면 부분만을 놓고 생각하니까 공용청사 부지가 적정하다는 판단이신데 그렇치 않습니다. 중간부분 상단부분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덧붙이자면 본 위원이 지역구 문제를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왕조동 22,000명 주거하는, 금당쪽에서만 주거하는 사람들은 민원실 한복판에 놔두고, 인구가 훨씬 적은 해룡에 15,000명의 주민들은 3억원이상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당지역이라고 하는 큰 섹터를 놓고 그것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45,000만원의 편의성 내지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면 부분만을 놓고 생각하니까 공용청사 부지가 적정하다는 판단이신데 그렇치 않습니다. 중간부분 상단부분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덧붙이자면 본 위원이 지역구 문제를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왕조동 22,000명 주거하는, 금당쪽에서만 주거하는 사람들은 민원실 한복판에 놔두고, 인구가 훨씬 적은 해룡에 15,000명의 주민들은 3억원이상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당지역이라고 하는 큰 섹터를 놓고 그것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45,000만원의 편의성 내지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공시지가를 계산한 것이 9억여원입니다.
·공시지가를 계산한 것이 9억여원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장 이형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학교측에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학교측에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전혀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아닙니다.
·전혀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예
·예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안 설명전에 상수도3단계 배경설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사업의 개념정리부터 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은 82년부터 90년도까지 남정정수장이 설치되었을 때 65,000톤 규모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91년도부터 94년도에 남정정수장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 34,000톤이 그 당시에 확장되었습니다만 그 공사가 2단계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2016년에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 바로 3단계 사업입니다.
·이 3단계사업중에서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집니다. 1차 사업은 당초 계획에 2000년까지 55,000톤을 확보한 정수장을 설치한 것이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2005년까지 준공계획으로 60,000톤을 계획으로 한 것이 2차 사업, 3차 사업은 2010년까지 60,000톤 그래서 175,000톤 전체 계획이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해서는 앞으로 이야기는 1차 사업가지고만 이야기했고 2차,3차 사업은 1차 사업완공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되는 모든 것은 3단계 사업중 1차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사업 총 사업비를 보면 446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6억원이 저희들 예산이 잡혀져있습니다만 73억원은 기채사업이고 3억원은 시비로 추진되어 있고 이중에서 28억원이 예산에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환특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해서 85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18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그것은 2000년도까지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매진할 계획입니다. 1차사업 계획은 설명한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이 왜 꼭 필요하냐하는 간단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남정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하고 있는 양이 남정정수장만 해서 92,000톤, 용수동해서 7,000톤해서 99,000톤으로 계산됩니다만 대부분 남정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급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남정정수장 계획량이 92,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당시 앞서 1차사업, 2차사업을 할 당시만해도 거기에 들어오는 원수 자체가 1급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능력으로 보았을 때 최대 92,000톤 계획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원수 자체가 2급수 원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수장 시설로서는 92,000톤의 정수능력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수한다면 하루 70,000톤정도가 정량으로 정수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총 급수량을 보면 이미 70,000톤은 쓰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80,000톤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00톤을 어떻게 정수했느냐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만 80,000톤을 남정정수장에서 정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가가 걸리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관계랄지 배수하는 그런 것에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 전면단수했을 때 느꼈던 사항이 현재 막시마로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지대인 생목, 용당, 매곡, 가곡, 서면쪽, 신도심 왕지라든지 연향지구 일부 지역에 5일간의 급수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들의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느낀 점이 확실하게 급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있게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3단계사업중 1차사업은 시급히 완공을 해서 앞으로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획안은 참고로 전체적인 공기업특별회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재정규모를 보면 총 196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0억1,700만원, 물건비가 42억4,100만원, 이전경비 2억5,500만원, 자본적지출이 115억8,500만원, 내부도래가 24억원, 예비비가 1억1,500만원해서 196억7,900만원으로 잡혀져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수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99,000톤중에서 2000년까지 처리가능하나 2000년이후에는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3단계사업 1차 사업 55,000톤의 정수장 시설이 추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도에 1차 사업 1단계사업으로 55,000톤의 정수장을 신설중에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사실상 저희 시비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85억9,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3단계 시설확장사업 1단계사업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사업비가 446억원입니다만 2001년도에 85억9,500만원을 전액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26억8,100만원은 환경개발특별회계이고 59억1,4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액할 계획입니다. 환경특별회계는 연리 3.7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대로 1단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안에 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안 설명전에 상수도3단계 배경설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사업의 개념정리부터 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은 82년부터 90년도까지 남정정수장이 설치되었을 때 65,000톤 규모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91년도부터 94년도에 남정정수장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 34,000톤이 그 당시에 확장되었습니다만 그 공사가 2단계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2016년에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 바로 3단계 사업입니다.
·이 3단계사업중에서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집니다. 1차 사업은 당초 계획에 2000년까지 55,000톤을 확보한 정수장을 설치한 것이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2005년까지 준공계획으로 60,000톤을 계획으로 한 것이 2차 사업, 3차 사업은 2010년까지 60,000톤 그래서 175,000톤 전체 계획이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해서는 앞으로 이야기는 1차 사업가지고만 이야기했고 2차,3차 사업은 1차 사업완공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되는 모든 것은 3단계 사업중 1차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사업 총 사업비를 보면 446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6억원이 저희들 예산이 잡혀져있습니다만 73억원은 기채사업이고 3억원은 시비로 추진되어 있고 이중에서 28억원이 예산에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환특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해서 85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18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그것은 2000년도까지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매진할 계획입니다. 1차사업 계획은 설명한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이 왜 꼭 필요하냐하는 간단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남정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하고 있는 양이 남정정수장만 해서 92,000톤, 용수동해서 7,000톤해서 99,000톤으로 계산됩니다만 대부분 남정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급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남정정수장 계획량이 92,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당시 앞서 1차사업, 2차사업을 할 당시만해도 거기에 들어오는 원수 자체가 1급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능력으로 보았을 때 최대 92,000톤 계획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원수 자체가 2급수 원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수장 시설로서는 92,000톤의 정수능력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수한다면 하루 70,000톤정도가 정량으로 정수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총 급수량을 보면 이미 70,000톤은 쓰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80,000톤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00톤을 어떻게 정수했느냐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만 80,000톤을 남정정수장에서 정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가가 걸리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관계랄지 배수하는 그런 것에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 전면단수했을 때 느꼈던 사항이 현재 막시마로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지대인 생목, 용당, 매곡, 가곡, 서면쪽, 신도심 왕지라든지 연향지구 일부 지역에 5일간의 급수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들의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느낀 점이 확실하게 급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있게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3단계사업중 1차사업은 시급히 완공을 해서 앞으로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획안은 참고로 전체적인 공기업특별회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재정규모를 보면 총 196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0억1,700만원, 물건비가 42억4,100만원, 이전경비 2억5,500만원, 자본적지출이 115억8,500만원, 내부도래가 24억원, 예비비가 1억1,500만원해서 196억7,900만원으로 잡혀져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수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99,000톤중에서 2000년까지 처리가능하나 2000년이후에는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3단계사업 1차 사업 55,000톤의 정수장 시설이 추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도에 1차 사업 1단계사업으로 55,000톤의 정수장을 신설중에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사실상 저희 시비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85억9,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3단계 시설확장사업 1단계사업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사업비가 446억원입니다만 2001년도에 85억9,500만원을 전액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26억8,100만원은 환경개발특별회계이고 59억1,4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액할 계획입니다. 환경특별회계는 연리 3.7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대로 1단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안에 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로 제출된 200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비중 부족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채는 26억8,100만원이며 이자율은 연리 3.7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는 59억1,400만원으로 이자율은 연리 6.5%, 2년거치 10년균등상환하는 지방채로 이자율이 저렴하고 장기적인 수원확보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바와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로 제출된 200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비중 부족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채는 26억8,100만원이며 이자율은 연리 3.7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는 59억1,400만원으로 이자율은 연리 6.5%, 2년거치 10년균등상환하는 지방채로 이자율이 저렴하고 장기적인 수원확보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바와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남정정수장 계획용량은 92,000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수능력은 70,000톤입니다.
·남정정수장 계획용량은 92,000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수능력은 70,000톤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용수동 옥천정수장은 7,000톤입니다. 이사천은 33,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수동 옥천정수장은 7,000톤입니다. 이사천은 33,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주암댐에서는 35,000톤 내지 40,000톤정도 됩니다.
·주암댐에서는 35,000톤 내지 40,000톤정도 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현재 21만7,000명정도 됩니다.
·현재 21만7,000명정도 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99년이나 2000년이나 마찬가지네요. 99년말 현재가 21만1,840명이었는데 2000년에도 마찬가지죠? 감사자료나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3,000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고가 되다보니까 정수장을 확장을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 99년이나 2000년이나 마찬가지네요. 99년말 현재가 21만1,840명이었는데 2000년에도 마찬가지죠? 감사자료나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3,000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고가 되다보니까 정수장을 확장을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죠?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전국 평균은 못미칩니다.
·전국 평균은 못미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없습니다. 저희들 중수도 개념은 서울 큰건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쓰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 중수도 개념은 서울 큰건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쓰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우리 조례에도 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고 수돗물 절감대책이 전무한 것같습니다. 중수도설치사업도 신고자가 없어서 안했다고 하고 대소변 분리해서 하는 것도 국도비에 맞추어서 시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우리 순천시가 누수율이 전국 평균적으로 높고 유수율은 전국 평균적으로 낮고 이런 사례는 오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일단 99년과 2000년 급수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죠?
·우리 조례에도 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고 수돗물 절감대책이 전무한 것같습니다. 중수도설치사업도 신고자가 없어서 안했다고 하고 대소변 분리해서 하는 것도 국도비에 맞추어서 시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우리 순천시가 누수율이 전국 평균적으로 높고 유수율은 전국 평균적으로 낮고 이런 사례는 오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일단 99년과 2000년 급수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죠?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수치적으로는 그런 개념도 이야기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신설급수가 늘어난 것이 520건입니다. 520건중에는 왕지같은 곳의 대형건물 아파트같은 곳을 한건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대로 푼다면 5,000세대가 늘었습니다. 금년에 신설급수가 나간 것만 해서, 그렇다면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당초에 쓰던 물량보다도 더 쓰는 현상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으로는 매년 5,000톤이상씩 늘어납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런 개념도 이야기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신설급수가 늘어난 것이 520건입니다. 520건중에는 왕지같은 곳의 대형건물 아파트같은 곳을 한건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대로 푼다면 5,000세대가 늘었습니다. 금년에 신설급수가 나간 것만 해서, 그렇다면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당초에 쓰던 물량보다도 더 쓰는 현상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으로는 매년 5,000톤이상씩 늘어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 계산은 인구 통계상으로...
·그 계산은 인구 통계상으로...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 관계는 다시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예
·예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몇년도까지입니까? 배분계획 계약에 의해서 주암댐에서 하루 64,000톤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서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년도까지 64,000톤이냐 이 말입니다.
·몇년도까지입니까? 배분계획 계약에 의해서 주암댐에서 하루 64,000톤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서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년도까지 64,000톤이냐 이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64,000톤 배분계약은 저희들이 변경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4,000톤 배분계약은 저희들이 변경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계속 64,000톤만 계약할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하는데 순천시는 몇톤, 목포시는 몇톤, 여수시 몇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순천시는 몇 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64,000톤만 계약할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하는데 순천시는 몇톤, 목포시는 몇톤, 여수시 몇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순천시는 몇 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연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연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64,000톤이 최고 막시마입니다. 그 이하로는 수시 계약변경이 됩니다.
·64,000톤이 최고 막시마입니다. 그 이하로는 수시 계약변경이 됩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은 금년도 단수조치때 여실히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대로 5일동안 단수가 됨으로 인해 특히나 신도심 지역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은 금년도 단수조치때 여실히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대로 5일동안 단수가 됨으로 인해 특히나 신도심 지역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평균 하루 세대정도 움직였습니다.
·평균 하루 세대정도 움직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무슨 세대입니까? 본 위원이 움직이는 것만해도 세대이상됩니다. 아파트의 특성이라는 것이 물이 없으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처음드립니다만 본 위원은 매년 몸써리를 냅니다. 거의 매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단수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세대입니까? 본 위원이 움직이는 것만해도 세대이상됩니다. 아파트의 특성이라는 것이 물이 없으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처음드립니다만 본 위원은 매년 몸써리를 냅니다. 거의 매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단수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남정정수장 시설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정수장 범위내에서 순천시민들이 물을 잘 써왔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설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남정정수장 소소한 공사를 해보았습니다만 헌집 고치기입니다. 하나 고치면 하나가 고장나고 어디를 손대야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실히 느낀 것도 3단계 사업을 빨리 새로운 곳을 해서 좋은 시설로 이전하자는 이유도 한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정정수장 시설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정수장 범위내에서 순천시민들이 물을 잘 써왔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설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남정정수장 소소한 공사를 해보았습니다만 헌집 고치기입니다. 하나 고치면 하나가 고장나고 어디를 손대야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실히 느낀 것도 3단계 사업을 빨리 새로운 곳을 해서 좋은 시설로 이전하자는 이유도 한가지 있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느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2000년 12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2000년 12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