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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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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4일(월) 10시00분


  1.   1. 제64회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1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3.   3. 현장방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64회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3.   2. 2001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순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3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의사일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64회 정례회는 시민은 물론 각 언론사 및 시민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2000년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1. 제64회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순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지난 토요일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시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보충업무보고가 필요한 과·소장으로부터 중점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관계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는 중 미흡한 점이 있다면 메모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무별 보고자께서는 보고하실 때 2000년도 업무결산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2001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 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388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1번항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금년도 목표가 22명인데 15명이 완료되어 67% 실적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항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목표 41명인데 26명이 완료되어 60%입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66%인데 4사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66%로 시기가 되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2동에 80평입니다. 표에는 95%로 나와있습니다만 자료를 미리 제출했기 때문으로 현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외 4번항부터 12번항까지는 목표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389쪽 13번부터 16번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초지조성 외 6개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5% 실적으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의 축산농가 양축경영컨설팅 사업은 현재 90% 실적으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번부터 22번까지는 사업 마무리 되었습니다. 23번의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은 10기가 목표인데 현재 7기를 완료해서 80% 실적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13개소에 현재 12개소를 해서 90%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목표가 14.6톤으로 현재 12톤을 공급했습니다. 80%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댐 수계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퇴비사 11동인데 현재 9동을 완료하여 90% 실적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는 보고드린 사항을 나열해서 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907명에 5억9,130만원을 분기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401페이지,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농촌지역에 정보화사업을 많이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이 14대로 팬티엄급이상 모델이 포함되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급은 농업인후계자나 전업농가, 여성지도자 등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일시적으로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이 17명입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27,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80%로 높아져서 금년에는 24,000원에 50% 보조였는데 보조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지원은 30일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3페이지,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가격 1등품 가격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와 보리 해서 87.9톤을 지원해줍니다. 벼의 경우는 우량종자에 대해 해주고 보리는 전량 지원해 주도록 합니다. 사업비는 1,487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가뭄이나 풍수해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에 1.3헥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비모는 7월 10일까지 보존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입니다. 수렁상태의 논을 암거 배수시설 한다든지 돌림도랑으로 한다든지 복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논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동안 벼 재배를 의무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13.2헥타입니다. 1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6페이지,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입니다. 경운기나 트랙터에 방향지시등이 없는 기종에 대해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350대로 사업비는 1,277만5,000원입니다. 
·407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방제복이나 안전마스크, 보안경을 세트로 해서 착용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30조를 5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2,385만원입니다.
·40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 지원방제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15,482헥타입니다. 대상병충은 벼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비는 5억958만5,000원입니다. 409페이지, 침관수 우심지구 복비 지원사업입니다. 침관수 우심지구나 태풍이나 집중호우 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58헥타를 대상으로 46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0페이지,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불지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직접지불제입니다. 9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74헥타입니다. 헥타당 52만4,000원을 지원합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8,061헥타를 대상으로 헥타당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지원하고 비진흥지역은 2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5,254만9천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411쪽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이 7,903톤입니다. 규산질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 단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석회는 PH가 6.5미만의 산성밭이나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412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확기에 건조시설이 부족해서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이 250평입니다. 50평 기준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413쪽 자운영 확대 재배입니다. 기력을 증진하고 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1,500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특미단지 지원입니다. EM발효퇴비 농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특미를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00헥타로 10a당 EM발효퇴비를 1포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40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축산농가 양축경영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실적에 맞는 사양이나 모델을 권장해서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컨설팅 운영이 1개 팀에 4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순천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조사료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겨울철에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집단화 해서 사료대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0헥타를 실시할 것으로 재배작물은 호맥이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2천톤이고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417페이지, 축사 에어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 축사 환경시설을 개선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대로 젖소나 돼지 적정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축사 50평당 1대 기준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380만원입니다. 
·418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숫송아지에 대해 거세시술 후 비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0마리이고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500헥타에 6천만원, 볏짚암모니아처리 피복비닐대 지원으로 400기에 1천만원, 담금먹이 제조 재료비 지원으로 2천톤에 2천만원 총 9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36두를 추진할 계획으로 두당 지원한도는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고 2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3,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
·421페이지,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액비화 저장탱크를 50톤 기준으로 해서 5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으로 액비저장탱크 4천만원, 액비살포 펌프 1천만원, 액비이송라인 5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1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물량이 퇴비사 6동에 295평입니다. 스키드로다 2대에 1천만원 해서 1억66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3페이지,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유효미생물제재를 사료에 혼합급여함으로써 악취도 제거하고 축산환경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돈의 경우는 500두이상 농가, 양계는 1만수이상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4톤으로 사업비는 4,466만원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주암댐수계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세 양축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424페이지, 가축 방역입니다. 내년도에 총 사업량이 112만9,600두를 대상으로 방역을 하겠습니다. 공수의나 공동방역사업단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26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관련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가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건설과장 임운필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537페이지, 농업기반 시설 확충 부분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이 2개지구에 39.8헥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12개지구에 10.5킬로미터, 수리시설 등 460건에 145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하천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87개소 18.5킬로미터를 123억6,500만원 투자하여 정비했습니다. 
·해룡천 주변의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복구비 49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재해관리 운영부분은 24시간 상황유지와 110건의 특보사항을 신속히 전파함과 동시에 현지지도도 철저히 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167건의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38억8,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합동조사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95억8,300만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어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8페이지와 539페이지는 앞에서 함축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40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1년도 경지정리 사업 개요는 봄마무리는 승주읍 두월지구에 22.07헥타입니다. 가을착수는 외서면의 가용, 송광면의 이읍지구를 선정해서 전체 면적은 75.07헥타를 28억2,5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봄마무리는 2001년 4월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가을착수분은 2002년 4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 영농기반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봄마무리가 승주 신전, 주암 행정, 송광 평촌지구에 봄마무리로 정했고 가을착수는 외서 금성지구와 상사 금곡지구를 정해서 전체 면적이 53.7헥타입니다. 여기에 12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역시 봄마무리는 내년 4월말까지 마칠 계획이고 가을착수분은 2002년 4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42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봄마무리가 서면 흥대지구에 8헥타 있고 가을착수는 월등 운월지구에 해당됩니다. 전체 35헥타로 6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역시 봄마무리는 내년 4월말까지 가을착수분은 2002년 4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별도 선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12개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10억5,100만원입니다. 2001년 11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3월까지 사업지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안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인안동에서 별량면 장산리까지 4,486헥타를 91억6,700만원의 전액 국비를 들여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은 2002년말까지 마칠 계획인데 전체 총공정은 현재 65%정도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추진계획은 방조제 보수 800미터정도를 할 계획이고 전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구 역시 별도로 선정 확정하겠습니다. 3개마을에 5억1,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에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을 받아서 주민 동의서 등 절차를 마친 다음에 내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해당 과에 인계인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룡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해룡면 상내리 유룡지역입니다만 방조제 474미터에 7억7,900만원을 2002년말까지 마칠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방조제 보수 474미터 전구간에 사석을 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농업기반 시설로 자체사업입니다. 총 46개소에 14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 기계화경작로, 저수지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지구별로 즉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개수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천 합류지점부터 순천하구까지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퇴적토 준설이 3천미터정도, 식생호안공사가 2천미터, 제방축조 500미터정도 됩니다. 전체 97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 5월말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구간내 갈대 제거를 일부 했고 제1사토장 제방 보강공사, 중앙배수관 설치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20%정도 올라있고 실질적인 준설작업은 1사토장이 보완되는 시점을 기해서 12월중에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49페이지, 대평들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도사동 하수종말처리장과 바로 인접된 지역입니다만 유수지 면적이 9,329평방미터입니다. 모터펌프 6대정도 800마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82억5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 중 지방양여금 결정통보가 2000년 3월 16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시계획 결정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 발주를 작년 9월에 발주했습니다만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입도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2002년 5월까지는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룡천 개량 복구공사입니다. 해룡천 하단부 중간지점에 49억원정도를 들여서 국도비입니다만 유수지 1개소와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암마을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 용역 속에 정확히 검토해서 용역이 납품되면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납품이 12월말경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체심의, 일상감사 등을 거쳐 내년 2월에는 계약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2월중 준공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만 공기를 거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전체하천이 253개소에 372킬로미터 해당됩니다. 행자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지침에 의해 금회 106개소에 110킬로미터를 5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계속 용역작업을 추진해서 내년말까지 1단계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 개수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하천이 309개소에 749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10개소에 92억6,700만원인데 이 중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9개소에 17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1개소에 74억7,700만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시행분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사업계획은 상황실 운영이나 수방자재 관리, 응급복구 장비, 수용시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55페이지, 구암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유수지 1개소와 펌프 4대를 구암마을에 설치해서 침수로부터 예방하자는 사업으로 전체 10억2,6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 사업 전체를 한다는 것 보다 구암마을 해당되는 부분만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있고 용지보상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바로 용지매입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풍덕 제1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풍덕 제1펌프장에 유수지 용지매입은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자는 사업인데 7억5,300만원을 들여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풍덕 제1·제2배수펌프장 펌프 증설공사입니다. 1·2펌프장에 증설하고자 하는 펌프 증설은 500마력짜리 펌프 3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펌프장에는 2대, 2펌프장에는 1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출관 시설도 역시 병행해서 추진할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11억6,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단계로 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제1펌프장 펌프 1대와 토출관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2단계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559쪽, 도시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결산과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는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재정비안에 충분히 반영해서 순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에 제출해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별량면 운천리가 이전지역으로 확정되어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강변로 2단계사업 등 전체 34개 노선에 3.8킬로에 대해 보상과 사업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60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된 노선수는 1,397개 노선입니다만 이 중에서 500개 6개 노선이 개설되어 도로개설율은 40%입니다. 2001년에는 1.5%를 개설하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은 계속사업 28개소에 6.2킬로미터와 신규사업 9개소 0.9킬로미터 총 37개소에 7.1킬로를 추진하게 됩니다. 
·561쪽, 지원사업으로 남부진입로 확장 포장공사는 총 연장 1,980미터를 30미터 폭으로 포장하고 덕흥교 42미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1,500미터의 도로개설을 완료해서 전체공정은 82%입니다. 덕흥교 공사 추진은 현재 기초공사 중입니다. 교량공사는 2001년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하겠고 미확장 구간은 순고주변 480미터가 남았는데 2001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강남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총공사 240미터, 폭 25미터로 현재 전체공정은 60%입니다. 건물을 철거한 바 연약지반이 노출되어 다짐과정에 따른 공사와 동절기로 포장마무리가 남았으나 늦어도 2001년 2월까지는 개통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좋다면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강변로 3단계 공사는 2단계 공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3,750미터, 폭 10미터에 총사업비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4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고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4쪽, 북문로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팔마로가 맞습니다. 여기는 확장공사가 가곡동 강변로에서 서면 선평까지입니다. 총연장 2,400미터이고 폭 30미터로 확장됩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200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에는 기본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고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65쪽, 먼저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25건에 5.4킬로미터의 보상비와 보상완료 된 구간 시설비가 총 139억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고 567페이지, 신규사업은 8건을 추진하는데 1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현황과 사업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 국도1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우리시 통과구간은 총연장이 13.2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동구간이 2.5킬로미터, 면구간이 10.7킬로미터인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시에서는 동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시행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시에서 부담할 보상비는 121억 중에서 93억을 현재 확보하여 보상중에 있고 나머지 24억도 조속히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총연장이 3,366미터, 폭 20미터입니다. 49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21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기간중 19억4,200만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통행을 한 후에도 적정차량이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재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봉화산개발(주)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또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570쪽,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국방부로부터 별량면 운천지구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면적은 39만평 규모이고 총 사업비는 국방부 예산과 시비 76억원, 현재 현황측량과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 지원사업 추진과 군부대 구역내 편입토지 지장물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군부대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국방부에서 받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업은 충분히 지원해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해룡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면적 29만8,000평인데 2001년 1월까지 인근 구상마을을 포함한 산업단지 변경 지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1년 4월 중에는 실시설계 인가를 전라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572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 추진은 1개노선 2킬로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선별로 상호 연계되고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망을 완료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74쪽,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행동 근린공원은 토지가 완전 매수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낙안 동내근린공원과 평촌 근린공원 조성은 낙안읍성과 조화있는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일부 공원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쪽,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전남도에 신청했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월 30일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게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 사업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75개소 389만평입니다. 도로가 921개소에 113만평, 광장 11개소에 4만평, 공원이 29개소에 239만평, 녹지가 14개소에 33만평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을 일제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순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이 결정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609쪽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평으로서 시민중심의 교통행정 수행과 시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호체계를 연동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전남동부권의 교통 중심지로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소규모 인력과 장비로 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신구도심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낙안 이곡마을과 주암 오산마을에도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노선을 조정하는 한편 56개소에 승강장 설치와 180개소에 행선지 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택시사업구역을 전면 해지하고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등 30대를 증차하였습니다. 
·611쪽, 효율적인 운송사업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6건과 과징금 및 과태료 10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99년보다 161건이 많은 1,066건의 운송사업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2∼5일 빨리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612쪽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등과 경보등을 설치하였으며 조례3거리에서 구암삼거리 외8개소에 차선을 도색하였습니다. 613쪽,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표지판과 차선규제봉, 도로표지병 등의 설치공사도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 확충입니다. 2000년 1월 4일부터 연향주차장을 유료화하여 1억6,24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614쪽, 연향동 신도심 주차장과 저전동 청호주차장 등 노외 민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택지개발 사업시 취득된 공영주차장 부지 3개지구에 주차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견인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15,69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615쪽, 주정차 금지구역 5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남부시장과 역전시장에 대하여 경찰서와 지역경제과, 도로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운영입니다. 매매업과 정비업, 폐차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616쪽,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과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17쪽,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에 대하여 시민위주의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시내버스의 냉난방 시설 설치와 안내방송 시설로 차량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승강장을 설치하는 한편 택시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18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오지와 벽지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에 대하여 매년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2001년에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오지지역 운행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승차인원 미달에 대하여 손실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619쪽,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조하여 금당초등학교 3거리 외5개소 등에 기존 교통신호등과 경보등의 보수 그리고 서면 선평3거리에서 가곡3거리 등 7개소에 차선과 횡단보도를 정비하고 덕월동 삼천교에서 승주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겠습니다.
·621쪽, 의료원로타리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원로타리는 94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도로교통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2001년 6월중에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2쪽,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매 분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623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정차 단속요원도 증원된 만큼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시민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을 정비하고 연향, 왕지, 조례지구 등에 노외주차장 체계 정비 그리고 역전구간인 성대약국에서 순천교통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4쪽, 주정차 통합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도심지에 난립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통합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도시미관도 깨끗해 지도록 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전체 물량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입니다.
·먼저 689쪽, 상수도관리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급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는 상수도3단계 시설 확장사업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을 추진하였고 노후관 개량, 누수복구, 누수탐사 등 누수방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사천 취수장의 관리전환을 추진, 금년 1월 24일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내년에는 취수장 인계인수를 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취수량 확보 및 원수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전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도검사에서 우리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주민을 위한 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급수불량 및 누수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시 현장근무 및 대행업소를 동원, 주민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이설공사로 인한 우리시 전면 단수시 장시간 급수지연 사태를 초래한 바 있으며, 이는 상수도운영 관리상의 착오 및 시설상의 문제가 있었던 사항으로 앞으로 수돗물 공급 예정시간을 지역별로 홍보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0페이지, 상수도 3단계 시설확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룡동에 55,000톤 용량의 정수장 개설을 위하여 총작업비 446억원을 투입해서 2002년 완공계획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사업비 76억원을 투입, 정수장 부지정지 및 절성토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17%입니다. 691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주암, 송광, 외서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주암면 구산리에 1일 3,850톤의 취수시설과 3,500톤의 정수시설 확보를 위해서 총사업비 56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2쪽, 수자원공사의 정수를 직접 공급하는 별량과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사업 추진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별량면 상대, 하대 등 7개 마을과 낙안 평촌, 교촌 등 5개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93쪽,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총 2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례동 신월마을 등 5개지역의 급수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 개량 16개소에 연장 21킬로미터, 누수탐사 용역 230킬로미터, 노후계량기 교체 2,500대와 1,200개소의 누수복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94쪽과 695쪽은 간이상수도 시설과 노후관 개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 광역수질분석센터를 운영해서 금년 11월말 현재 전남동부권 6개시·군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억1,80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2억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 정도검사에서 수질검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수질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공기업 경영적자 해소 및 업종간 요금 형평성 유지를 위해 평균 25.5% 요금인상을 추진해서 금년 7월부터 부과를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698쪽, 2000년 상수도요금 예산액은 81억2,5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75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96.9%인 72억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요금민원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명의 변경, 가구분할 신청, 업종 변경 등 2,670건의 요금민원을 해결했습니다. 
·699쪽,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사천취수장 관리전환을 위해서 금년 5월 15일 이사천취수장 관리전환 및 재산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11월 24일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리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것은 도에서 매각에 대한 재산평가를 하고 나중에 재산이관에 대한 계약 추진을 할 것만 남아있습니다.
·700쪽,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수돗물 수요로 인한 물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3단계확장사업은 97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2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1쪽,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이 당초에는 2001년까지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불가피하게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02쪽, 농촌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6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이 53%입니다. 703쪽, 이 공사에 5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더 추가하게 되면 내년에 완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04쪽, 해룡면지역 상수도시설공사와 705쪽에 나온 주암면지역 상수도시설공사는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6쪽, 별량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상삼, 신촌 등 5개마을 301세대에 급배수관 6킬로미터를 매설해서 상수도공급을 하겠습니다. 707쪽, 낙안지역 내동, 심내, 운동마을의 상수도공급을 위해 2억의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8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설정비 및 확장계획과 시설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급배수 관망도 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9쪽,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들 전면 책임감리단을 지정하여 공사감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그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10쪽, 해룡면 호두마을은 현재 이사천 취수장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간이식으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락은 이사천취수장이 도에서 우리시로 이관되므로 우리시에서 이 식수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천취수장에서 공급하게 되면 그 관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인근에 지나는 수자원공사 도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하여 자체 정수토록 하여 식수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1쪽, 이사천 취수장 재산관리 추진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것은 이사천 취수장의 재산감정과 재산에 대한 계약, 저희들과 계약추진이 남아있습니다. 이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관해서 받아야 될 재산가가 약 30억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유수율 향상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시 전지역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노후관 계량기 교체사업 등 누수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3쪽,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남제동 상인제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상수도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수도를 공급하여 상인제마을 주민 90세대 350여명의 식수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714쪽,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2001년도에는 22개소에 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향후 연차적으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해서 시민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15쪽, 수질 분석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시간이 갈수록 검사 건수가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5천건에 약 3억원 이상을 수입목표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 및 자체 워크숍 등 수질분석 능력 우수기관으로서 면모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정수장의 침전지 청소 발생되는 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남정정수장에 탈수기 약품탱크를 2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승주정수장의 수돗물 공급 수량 파악 및 제어를 위해 2,100만원을 투입하여 유량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17쪽,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을 원가수준으로 인상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2001년 상반기 중 평균 15.2%의 요금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8쪽은 상수도요금 인상안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하수관리과장 권환구입니다.
·719쪽, 200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순천, 승주하수처리장은 재정 적기지원으로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송광, 외서 하수처리장은 통합을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예정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2002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련 민원 33건을 3억5,000만원을 들여 적기에 처리하였고 지난 집중호우로 연향지구가 침수되는 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관로정비와 준설로 침수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95.2%인 13억6천만원 징수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예산액 대비 111%인 18억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준설은 기계준설 17킬로, 인력준설 28킬로 등 45킬로미터를 하였고 금년에도 가뭄으로 농업용수 등 지하수굴착 신고가 있었으며 정화조 내부청소는 10,294건에 35,517톤을 수거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가곡동 제4토지구획 정리지구내 기존 합류식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99년 9월 21일 착공하여 준공예정은 2000년 12월 20일이며 사업량은 연장 6,248미터로서 사업비 8억4,300만원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88%로 준공기한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연향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연향·금당지구내 우·오수관 흐름에 지장이 있어서 일부 지역이 우기시 침수되어 우수관과 오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9년 10월 4일 착공하였고 준공예정은 2001년 2월 3일이며 사업량은 연장 3,607미터로 사업비는 17억7,2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94%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조곡, 남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관내 조곡동, 남제동의 하수시설물이 노후되어 하수 배제능력이 부족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0년 8월 22일 착공하여 준공 예정일은 2002년 2월 21일로서 사업량은 연장 2,870미터이고 사업비는 34억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7%입니다.
·724쪽, 순천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용역은 순천 배수구역 면적 22.9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관거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으로 사업비는 9억6,000만원이며 2000년 1월 26일 착공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8%이고 2001년 4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725쪽, 99년 10월 16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는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 9월 30일 준공하였고 인수반을 구성하여 시공회사로부터 2000년 10월 20일 기계, 건축, 전기, 토목부분에 대해 인수를 받았으며, 처리장내 조경공사는 고사목 보식이 끝나는 대로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본공사 차집관로는 계획연장 31.7킬로로서 그 중 21.9킬로를 완성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구간은 조례저수지에서 뉴코아간, 하수처리장에서 양율교간, 순천만 입구에서 인안초등학교 구간을 공사중이며 현재 공정은 93%입니다. 
·726페이지,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5월 30일 전공정에 대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현재는 유입수질이 깨끗해서 하수처리장 가동에 문제가 있으나 하수관거 사업비 16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평중리 및 서평리일대 노후관을 6킬로미터 정비하여 본 처리장이 정상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728페이지, 송광하수처리장은 96년 12월 27일 사업을 착공하여 2000년 11월 현재 종합공정 88%로서 그 동안 송광처리장은 외서면 하수처리장과 통합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우리시와 환경부의 검토, 협의결과에 의하여 2개 처리장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지연되었던 공사를 2000년 11월 29일자로 재개하도록 지시했으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001년 6월 30일부터는 하수처리장이 정상가동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8쪽, 외서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 12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공정 16%입니다. 외서면 금성마을 앞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하수처리장이 한동마을 이주로 인한 규모 축소와 금성마을 주민의 민원발생 및 하수처리장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추진중이었던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우리시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사업재개를 지시한 바 있어서 올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9쪽, 상사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2000년 11월말 현재 총공정 70%이며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금년에 당초계획대로 2.9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설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월곡마을에서 골프장 입구간 도로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겠으며, 본 사업은 2001년에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30쪽,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은 3,209만1,000여톤으로 1일 평균 10만5,000여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은 총 4,235톤으로서 1일 평균 14톤씩 매립하고 있습니다.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로 재사용하여 6,833만9,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 및 부녀회 등 16회에 걸쳐 1,178명이 시설을 견학하여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도록 기하였습니다.
·732쪽, 우리시의 오수처리시설은 총 16,092개소로 오수정화조는 453개소이고 단독정화조는 15,639개소입니다. 금년에는 333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 시설이 25개소 적발되어 3,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733쪽, 순천하수처리장 수질 분석은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이 종류는 1일분석, 주간분석, 분기별 분석, 월 1회 24시간 분석, 월 2회 원수분석 등으로 순천만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34쪽,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 가동시부터 준공후 5년까지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제일대학 그린전남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대기질, 수질, 해양수질, 소음진동 등 주변환경의 전체적인 영향을 조사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735쪽, 200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1년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상습 침수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개선 사업으로 순천대에서 검찰청앞간 외13개소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우기 전·후에 준설을 실시하겠으며 침수예방을 위한 단기계획으로는 저지대 침수지 3개소 7,414미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남산, 봉화산 배수구역의 침수지역에 대하여 우수처리 배분계획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736쪽,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하수도사업 행자부 지침에 따라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용역 의뢰중에 있으며 2001년 4월부터 적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37쪽, 하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의 조정입니다. 97년 10월 2일 이후 3년간 요금인상이 동결된 하수도요금은 가정용 월 10톤 사용시 기본요금이 400원으로서 연간 34억3,000만원의 요금수입 결손액 누증으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고있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사용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기업 전환대비 독립채산제 운영도 고려할 때입니다. 톤당 최대원가가 290.1원임에 반해 평균요금은 94.3원으로서 3배가 넘는 207%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50%정도만 인상할 계획입니다. 50%를 인상한다 해도 요금단가가 낮은 관계로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200원 내지 1,000원 정도 오릅니다.
·738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무사고 365일을 달성목표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순천만 수질보전, 생태계 보호 및 청정해역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9쪽,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차집관로 설치공사로서 12월말까지 94%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우리시 안대로 반영되었을 때 9.8킬로미터의 관로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양여금 62억4,300만원 등 총 122억4,400만원을 투여하여 전공정을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740쪽, 외서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와 환경부의 검토 협의결과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송광하수처리장과 통합하게 되어 사업을 재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관로 6.2킬로미터를 완료하여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사업계획은 양여금 17억5,000만원 등 총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41쪽,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송광 이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동안 외서 처리장과 통합 추진관계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2001년 6월 30일까지는 하수가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2쪽, 상사 하수차집관로는 연말까지 공정이 78%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이사천 취수장에서 삼천교까지 1.83킬로미터를 매설하기 위해서 양여금 53억원 등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4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과거에는 빗물배제 기능위주의 사업이었으나 앞으로는 생활오수배제 기능으로 전환,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971.7킬로미터중 기 정비실적은 현재 597.35킬로미터이고 잔여물량은 349.75킬로미터입니다. 내년에는 남제, 조곡지구 외 4개소에 24.6킬로미터를 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해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44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존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총 대상 98개소 중에서 28개소를 98년까지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는 2개소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개 지구를 시설하기 위해 양여금 및 도비 18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745페이지,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에 대해서 99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2000년 5월 31일자로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누구나 분뇨정화조 오니 수거업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현행 2개업체를 4개업체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12월중에 기존 신규업체 허가와 영업구역을 지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746쪽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동에 순천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한 곳에 1일 300톤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분뇨 전처리 시설과 진입도로 2킬로미터 구간을 폭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착공하여 그 동안 농작물이 재배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설치공사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2001년 9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3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2002년 정상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47쪽, 분뇨처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입니다. 반입분뇨를 전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일 120톤씩 이송 연계처리 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전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8쪽,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1년에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게되어 있어서 건물 준공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1년 경과시마다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청소 안내 및 촉구통지서를 우편엽서로 발송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15,000매 정도의 엽서를 보내서 내부청소를 독려하였고 약 2,800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촉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6,000여개소의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개의하여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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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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